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일 시 2001년 7월 9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177쪽 ’9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일단 시행하고 난 후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재시공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답변내용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용성면 송림제에 작년에 돌망태 공사를 했습니다.
제방공사를.
돌망태 공사를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에는 댐 규모로 있는 못이 큰 곳이 두 군데 있어서 만약에 홍수가 지면 돌망태 공사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시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옹벽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내용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용성면 송림제에 작년에 돌망태 공사를 했습니다.
제방공사를.
돌망태 공사를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에는 댐 규모로 있는 못이 큰 곳이 두 군데 있어서 만약에 홍수가 지면 돌망태 공사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시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옹벽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재난관리과장 우성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망태 공사는 작년에 돌망태 공사를 했는데 교량 하부쪽에 수해위험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기존 공사감독하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옹벽으로 바꾸고 기존의 돌망태 공사는 유재를 사용해서 하류쪽에 저희들이 올해 2001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재로 대리사용을 했습니다.
연장은 불과 길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망태 공사는 작년에 돌망태 공사를 했는데 교량 하부쪽에 수해위험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기존 공사감독하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옹벽으로 바꾸고 기존의 돌망태 공사는 유재를 사용해서 하류쪽에 저희들이 올해 2001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재로 대리사용을 했습니다.
연장은 불과 길지 않습니다.
○송세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나면 돈 10원은 돈 아닙니까?
1년 후에 다시 재시공할 것을 주민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왜 강행을 했다가 올해 또 바꿉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98년부터 현재까지 용성면 송림제 제방만 재시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자료를 냈는데 내가 안 물었으면 없는 것으로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98년부터 현재까지.
1년 후에 다시 재시공할 것을 주민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왜 강행을 했다가 올해 또 바꿉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98년부터 현재까지 용성면 송림제 제방만 재시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자료를 냈는데 내가 안 물었으면 없는 것으로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98년부터 현재까지.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송림제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송림제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다음에 상대온천 관광지구는 허가가 보통 어떤 온천허가가 아니고 거기는 관광지구로 허가가 났습니다.
광역관광지구로.
이래서 먼저 54회 임시회 때인가 시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양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년도 넘는데 시에서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다가 이제 작년부터 용적율을 건폐율을 들고 나와서 하는지, 지금까지 왜 방치해 놨는지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역관광지구로.
이래서 먼저 54회 임시회 때인가 시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양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년도 넘는데 시에서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다가 이제 작년부터 용적율을 건폐율을 들고 나와서 하는지, 지금까지 왜 방치해 놨는지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치가 아니고 그것은 방치라고 볼 수 없고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계획된 개발계획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오는 동안에 소유권 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겹쳤고 또 소유자들이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많은 면적을 못 지으니까 건폐율을 올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대온천 조합에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이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제 2일날 서류를 도에 갖다줘서 상향조정되기를 40%까지 상향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방치한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의지가 없었던 것이지 시에서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치가 아니고 그것은 방치라고 볼 수 없고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계획된 개발계획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오는 동안에 소유권 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겹쳤고 또 소유자들이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많은 면적을 못 지으니까 건폐율을 올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대온천 조합에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이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제 2일날 서류를 도에 갖다줘서 상향조정되기를 40%까지 상향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방치한 것은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의지가 없었던 것이지 시에서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세혁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토지소유자들에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IMF이후에 땅값이 좀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당 100만원, 150만원씩 했습니다.
평당 100만원, 150만원씩 하는 그 토지에 건폐율을 10%, 15% 적용을 해 놓으니까 집을 못 짓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참다가 참다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시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왜 상대온천 개발을 안 하느냐, 내용을 몰라서 그때는 있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용적율 때문에 지금까지 집을 못 짓고 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당 100만원, 150만원씩 했습니다.
평당 100만원, 150만원씩 하는 그 토지에 건폐율을 10%, 15% 적용을 해 놓으니까 집을 못 짓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참다가 참다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시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왜 상대온천 개발을 안 하느냐, 내용을 몰라서 그때는 있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용적율 때문에 지금까지 집을 못 짓고 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이 아니지만 당초 개발취지가 저밀도, 그러니까 쾌적한 지구환경을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낮게 책정한 것이지, 또 그 당시에 관련법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온천지구도 전부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토지이용도가 건폐율이 낮으니까 용적율도 자동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래서 다른 지구도 전부다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마 금주 중이나 다음 주 중까지는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보완하고 또 다른 지구의 사례도 첨부를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현재보다 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의지가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토지이용도가 건폐율이 낮으니까 용적율도 자동적으로 낮아지니까 그래서 다른 지구도 전부다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마 금주 중이나 다음 주 중까지는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관련서류를 보완하고 또 다른 지구의 사례도 첨부를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현재보다 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의지가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다음 주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세혁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할까해서 언젠가 금년 4월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 의원님하고 창원온천하고 전라남도 화순온천하고 경산과 같이 동일조건에서 허가가 난 온천지구를 갔습니다.
거기는 벌써 5년 전에 건폐율 40%, 용적율 1,000%, 1,500% 이렇게 조정이 다 되어 있었어요.
경산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벌써 5년 전에 건폐율 40%, 용적율 1,000%, 1,500% 이렇게 조정이 다 되어 있었어요.
경산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상대온천 개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유주가 너무 많아서 말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청을 원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잡음도 들리지만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진영도 바뀌어 졌으니까 다음 주내로 빨리 받아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소유주가 너무 많아서 말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청을 원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잡음도 들리지만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진영도 바뀌어 졌으니까 다음 주내로 빨리 받아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199쪽에 의회에서 승인된 건설사업 예산 중 미집행 상황을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도 “질의하신 기간 중에 미집행 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남산면 하대리에 가면 하대에서 상대로 올라가는 백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 예산에 거기에 몽리민들이 원하고 해서 여수로 위로 지나가는 교량하고 그 밑에 밑으로 통하는 물길 제방공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해 줬는데 그 몽리민들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예산 중에 시에서 배정은 1,200만원 밖에 안 했다,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199쪽에 의회에서 승인된 건설사업 예산 중 미집행 상황을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도 “질의하신 기간 중에 미집행 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남산면 하대리에 가면 하대에서 상대로 올라가는 백양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1년도 예산에 거기에 몽리민들이 원하고 해서 여수로 위로 지나가는 교량하고 그 밑에 밑으로 통하는 물길 제방공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의 예산을 해 줬는데 그 몽리민들의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예산 중에 시에서 배정은 1,200만원 밖에 안 했다,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당초 예산은 아마 추정예산으로 계획했다가 실제로 1,200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백양지 여수로 밑에 공사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줬는데 안 쓴 예산을 알고 싶어서 ’98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줬는데 안 쓴 예산을 알고 싶어서 ’98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원님!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조사를 해 보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미집행하고 집행잔액하고는 근본적으로 안 틀리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집행잔액 아니겠습니까?
미집행은 근본적으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미집행은 근본적으로 아니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으니까 이것은 남았습니다 하고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당신들은 전부 전문가니까 한 마디만 해도 다 알아먹지만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3,000만원 예산 집행해 놨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추정으로 했다가 실제로 설계해서 1,200만원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고 더 필요한 개소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것으로 적절하면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고 더 필요한 개소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것으로 적절하면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제가 현지에 갔다 오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송세혁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대충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남기는 예산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6월 15일에 삼성현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우리가 해 줬는데 400만원 정도는 남아서 다시 반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는 돈은 다 어떻게 쓰는지 우리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물을게요.
이것도 몽리민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남산면 반곡리에 가면 안못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못은 일제시대에 축조한 못인데 상당히 제법 저수량이 괜찮은 못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여수로 공사겸 그 여수로 위에 다리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공사, 저 공사하고 남는 돈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합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시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대충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남기는 예산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6월 15일에 삼성현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우리가 해 줬는데 400만원 정도는 남아서 다시 반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는 돈은 다 어떻게 쓰는지 우리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물을게요.
이것도 몽리민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남산면 반곡리에 가면 안못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못은 일제시대에 축조한 못인데 상당히 제법 저수량이 괜찮은 못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여수로 공사겸 그 여수로 위에 다리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 공사, 저 공사하고 남는 돈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합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마 응급복구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응급복구비와 부족분은 재량사업비로 일부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송세혁 위원 그것을 재량사업비로 했는지 그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공사 저 공사 하다가 남은 돈 가지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재량사업비라는 이야기는 국장님 답변하고는 틀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산서 지출과목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종윤 위원 박종윤입니다.
200쪽에 수돗물 누수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먼저 우리 시에 누수율이 14.8%인데 누수율 데이터를 내는데 누수량 대 생산량은 제가 계산하니까 15.2%나오는데 0.4%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200쪽에 수돗물 누수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먼저 우리 시에 누수율이 14.8%인데 누수율 데이터를 내는데 누수량 대 생산량은 제가 계산하니까 15.2%나오는데 0.4%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위원님 계산하신 것은 조정감액수량을 뺀 수량입니다.
조정감액수량을 빼고 하면 아마 14.8%가 나옵니다.
조정감액수량을 빼고 하면 아마 14.8%가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가정용 누수량 또는 조정감액수량 이런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우리 상하수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입니다.
조정감액수량이라 하면 종전에는 계량기 안쪽 가정집 쪽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전량 수용가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계량기 안쪽에서 검침한 양 중에서 누수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기 사용량이 부과가 되어도 50%를 감액해 줍니다.
조정감액수량이라 하면 종전에는 계량기 안쪽 가정집 쪽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전량 수용가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계량기 안쪽에서 검침한 양 중에서 누수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기 사용량이 부과가 되어도 50%를 감액해 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계량기 불감수량이라 하면 수도계량기 정밀도에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허용오차에 의한 수량 산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용수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수지에 역세척을 합니다.
역세척을 하는데 하루에 한 지당 1일 1회 정도 치이는데 역세척하는 수량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수량 이것은 계량기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공공수량이라 하면 소방용수가 주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용수 수량은 정확한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허용오차에 의한 수량 산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용수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수지에 역세척을 합니다.
역세척을 하는데 하루에 한 지당 1일 1회 정도 치이는데 역세척하는 수량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수량 이것은 계량기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공공수량이라 하면 소방용수가 주 수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용수 수량은 정확한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전체 코스트(Cost)는 무수량이나 누수량이 전체 생산 코스트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량 제고를 위해서 지금 노후관 개체나 가정급수전 개조, 여기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집중투자하고 앞으로 유수량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박종윤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큰 파이프를 통해서 24시간 원수인지 정수된 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원수관 누수사고는 한 건 있었고 정수 누수사고도 한 건 있었습니다.
원수 누수사고는 뭔가하면 드레인관, 드레인관이라고 하면 관 안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천으로 일부 물을 빼내는 관, 거기 제수변이 고장나서 2주동안 계속 누수가 되었습니다.
정수관은 4시간 정도 관 파열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원수관 누수사고는 한 건 있었고 정수 누수사고도 한 건 있었습니다.
원수 누수사고는 뭔가하면 드레인관, 드레인관이라고 하면 관 안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천으로 일부 물을 빼내는 관, 거기 제수변이 고장나서 2주동안 계속 누수가 되었습니다.
정수관은 4시간 정도 관 파열사고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금 데이터상으로 14.8%라고 나왔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넘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일 공급량에 해당되는 금액,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금액, 다음에 검침량으로 인해서 수입을 잡는 금액의 자료를 내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니까 내일 공급량에 해당되는 금액,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금액, 다음에 검침량으로 인해서 수입을 잡는 금액의 자료를 내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박종윤 위원 답변서를 보면 하단에 재감정 후 보상된 내역으로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증가분 6%라는 것이 전체 그러니까 1차 감정시에 나온 금액 대 %인지 아니면 순수 이의신청만 들어온 것에 한해서 재감정한 %인지?
○건설과장 김영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의신청된 건수 중에 재감정해서 금액이 6%정도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이의신청된 건수 중에 재감정해서 금액이 6%정도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예, 이의신청된 건 중에.
○건설과장 김영구 이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내역별로 다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제출)
(보충자료 제출)
○박종윤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는 제가 검토해서 내일 다시 할 뜻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시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법정이자 뿐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재감정을 해서 금액이 많이 온다, 그래서 어느 분이 착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묵묵히 행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거기에 이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더 받는 즉 말해서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신을 사고 있는 시민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충자료를 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 자료를 낼 때는 회계과 부서와 동시에 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건설도시국만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공사집행에 대해서 %를 보면 약 10%에서 15%의 격차가 나는데 혹시 상위법이라든지 낙찰을 볼 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 법정 차액분의 %가 주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의 93%라든지 95%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의신청하면 법정이자 뿐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재감정을 해서 금액이 많이 온다, 그래서 어느 분이 착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묵묵히 행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고 거기에 이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더 받는 즉 말해서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신을 사고 있는 시민들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충자료를 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 자료를 낼 때는 회계과 부서와 동시에 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건설도시국만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공사집행에 대해서 %를 보면 약 10%에서 15%의 격차가 나는데 혹시 상위법이라든지 낙찰을 볼 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 법정 차액분의 %가 주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의 93%라든지 95%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이 관계는 상세한 내용은 회계과장이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낙찰율을 결정 지우는 방법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두 가지가 있는데 경쟁입찰은 예산회계법상 낙찰율이 몇 %이내에서 가장 가까이에 들어오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의계약 건은 통상 88%정도에서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회계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회계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율을 결정 지우는 방법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두 가지가 있는데 경쟁입찰은 예산회계법상 낙찰율이 몇 %이내에서 가장 가까이에 들어오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의계약 건은 통상 88%정도에서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회계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회계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본청에 관련되는 사업은 회계부서에서 한다고 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 읍면동 별로 배정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약 92%에서부터 96% 사이로 공사를 수의계약을 끝을 내는데 제가 어느 동네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한 모 동의 사업을 보면 82% 내지 83%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 약 88% 가까이라고 하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83%이하도 있습니다.
82점 몇 %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공사 낙찰가로 혹시나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는 보면 약 92%에서부터 96% 사이로 공사를 수의계약을 끝을 내는데 제가 어느 동네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집행한 모 동의 사업을 보면 82% 내지 83%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 약 88% 가까이라고 하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83%이하도 있습니다.
82점 몇 %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공사 낙찰가로 혹시나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건설과장 김영구 이것은 수의계약 건은 경리관이 판단을 할 때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것 같으면 사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 사정을 적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예정금액이 예산회계법상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낙찰율이 틀립니다.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실 때와 이해가 안 가는데 241쪽에 옥산동 오수관료를 보면 83.8%가 나옵니다.
그 이외에도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것도 한 두 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과 틀리게 10% 이상이라는 격차가 벌어짐으로 해서 어떤 시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외에도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것도 한 두 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과 틀리게 10% 이상이라는 격차가 벌어짐으로 해서 어떤 시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실공사의 우려성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 사업시행부서 과장 입장으로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사실상은 사정을 좀 적게 하고 공사금액을 많이 주면 완벽한 시공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 ±3% 이내에 사정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로 사정할 때는 낙찰율이 떨어지고 플러스로 사정할 때는 좀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정을 적게 해 주면 아무래도 시공이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 ±3% 이내에 사정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로 사정할 때는 낙찰율이 떨어지고 플러스로 사정할 때는 좀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정을 적게 해 주면 아무래도 시공이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과장님한테 여쭐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경산시민으로서 관내 업체보호를 위해서 과장님 해당사항이 아닌데 입찰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볼 용의를 없습니까?
대부분 보면 큰 공사는 관내 업체가 아닌 전부 외부의 업체들이 경산시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아주 소규모 공사는 관내 업체들이 많이 합니다만 큰 공사는 전부 외지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대부분 보면 큰 공사는 관내 업체가 아닌 전부 외부의 업체들이 경산시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아주 소규모 공사는 관내 업체들이 많이 합니다만 큰 공사는 전부 외지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 시에 아마 의안이 채택되어서 다음 국회에 상정해서 아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시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아마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지난번에 시장․군수 협의회 시에 아마 의안이 채택되어서 다음 국회에 상정해서 아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시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아마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249쪽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만 250쪽에 보면 검사항목별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질산성질소라는 것은 적격여부의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은 확인해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른 검사항목별과는 달리 질산성질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 250쪽에 자인 계남2리 7.9 252쪽에 북부 조영이 8.9 그 위에 동부 사동이 8.7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와 있는데도 적격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55쪽에 기준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10㎎입니다.
리터당 10㎎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음용수 지정된 데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1회 4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개소입니다.
백천하고 하양 대곡입니다.
백천하고 하양 대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검사는 연 1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 수질관리는 개발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그렇다면 시민들은 으레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 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음용해도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체에서 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음용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관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입니다.
박 위원님 질문하신 남천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애초 개발할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저희 사업소나 그 다음에 보건소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개발해서 수질을 음용적합 유무를 판정받아야 자기네들도 떳떳이 거기에 생수 있다고 예를 들면 팔공산 도로 같은 데 200미터 암반관정 생수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손님 유치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PR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 그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접합 판정 받은 수질검사 결과서를 첨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속적인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질에 대해서 신빙성을 검증 받아야 되는데 수질이라는 것은 지하수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세균이 있다가도 없고 대장균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입이 되어서요.
그런 수질검사는 공공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상수도처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 개인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기적인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질문하신 남천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애초 개발할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저희 사업소나 그 다음에 보건소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개발해서 수질을 음용적합 유무를 판정받아야 자기네들도 떳떳이 거기에 생수 있다고 예를 들면 팔공산 도로 같은 데 200미터 암반관정 생수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손님 유치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PR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 그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접합 판정 받은 수질검사 결과서를 첨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속적인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질에 대해서 신빙성을 검증 받아야 되는데 수질이라는 것은 지하수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세균이 있다가도 없고 대장균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입이 되어서요.
그런 수질검사는 공공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상수도처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 개인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정기적인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요지가 여기입니다.
특정지역을 지명을 하면 혹시 시민들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산시 관내에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음용수로 많이 떠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도 해당지역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특히 영업하는 업소에서 많이 사용해 가는데 그 분들이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하면 으레 시나 도에서 이 지역은 수질검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보고도 개별적으로 전화로라든지 만나서 그렇게 문의해 오는 시민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관리를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정지역을 지명을 하면 혹시 시민들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산시 관내에 여러 군데에서 보면 음용수로 많이 떠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도 해당지역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특히 영업하는 업소에서 많이 사용해 가는데 그 분들이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하면 으레 시나 도에서 이 지역은 수질검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보고도 개별적으로 전화로라든지 만나서 그렇게 문의해 오는 시민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관리를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저희들 간이상수도나 그냥 상수도처럼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기는 개소상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분들이 채수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실인데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저희들 간이상수도나 그냥 상수도처럼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기는 개소상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분들이 채수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변태영 위원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업체 현황 도면을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보충자료에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시내 골프장 현황과 골프연습장 구역내 지목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골프장 면적이 몇 평입니까?
그 면적도 하나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내 골프장 현황과 골프연습장 구역내 지목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골프장 면적이 몇 평입니까?
그 면적도 하나 안 나와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66-9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목관계는 사실 허가과 지적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변태영 위원 지적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임야에다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준공검사를 해 줄 때 대지화 됩니까, 안 됩니까?
지목을 그대로 놔둡니까?
지목을 그대로 놔둡니까?
○건축과장 최인석 대지로 신청 받습니다.
○건축과장 최인석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100만㎡ 가까이 되는 면적 이외에 골프장에서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골프장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 우기정 앞으로 해 놨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사람들 이름으로 해 놓고 골프장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골프장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 우기정 앞으로 해 놨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사람들 이름으로 해 놓고 골프장 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부분을 상세히 적어서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산개발 내에 구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거사용료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 갖고 오기 바라겠습니다.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구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부분을 상세히 적어서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산개발 내에 구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거사용료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 갖고 오기 바라겠습니다.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구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일부 받고 있는데 나머지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 내용은 아마 지적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건설과장 김영구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농수산부 것, 농조 것하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변태영 위원 그런데 왜 아직 지목이 전답으로 남아 있습니까?
재산세 적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내일 다시 밝혀다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현황을 보십시오.
골프연습장 현황에도 전원골프연습장은 임야로 되어 있네요?
경산골프연습장도 전으로 되어 있고 베스트 아카데미도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건축물 다 들어서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왜 임으로 놔 놨습니까?
이 부분도 잡종지로 바꾸든지 체육시설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지목을 해림에는 전체 잡종지로 되어 있네요?
해림의 공시지가, 베스트아카데미 공시지가, 전원의 공시지가 적어서 갖다줘요.
그 다음에 베스트아카데미에 직원식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를 쓸 때 직원식당으로 해 놓으면 일반인들한테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재산세 적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내일 다시 밝혀다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현황을 보십시오.
골프연습장 현황에도 전원골프연습장은 임야로 되어 있네요?
경산골프연습장도 전으로 되어 있고 베스트 아카데미도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건축물 다 들어서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왜 임으로 놔 놨습니까?
이 부분도 잡종지로 바꾸든지 체육시설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지목을 해림에는 전체 잡종지로 되어 있네요?
해림의 공시지가, 베스트아카데미 공시지가, 전원의 공시지가 적어서 갖다줘요.
그 다음에 베스트아카데미에 직원식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를 쓸 때 직원식당으로 해 놓으면 일반인들한테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생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정영해 위원 박종윤 위원의 누수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1일 9,745톤이 누수되는데 1년간 누수 총계를 놓으니까 11만 6,940톤입니다.
수도요금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11만 6,940톤에 대한 요금 산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현재 1일 9,745톤이 누수되는데 1년간 누수 총계를 놓으니까 11만 6,940톤입니다.
수도요금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11만 6,940톤에 대한 요금 산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하루에 550만원.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요금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담당부서의 과장님들 그것 계산 안 해 봤어요?
뭔가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맡았으면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되지 이것 ’97년도에 누수현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냈는데 그때 14.8%였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 뒤에 왜 이렇게 누수가 많이 생기느냐고 하니까 수도관이 노후관이라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후에 수도관 대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단 말입니다.
관을 교체했는데 왜 누수가 똑같이 나와요?
뭔가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맡았으면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되지 이것 ’97년도에 누수현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냈는데 그때 14.8%였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 뒤에 왜 이렇게 누수가 많이 생기느냐고 하니까 수도관이 노후관이라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후에 수도관 대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똑같단 말입니다.
관을 교체했는데 왜 누수가 똑같이 나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98년도는 누수율이 18.5%이고 ’97년도는 17.2%로 1.3% 감소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을 언제 뽑아 놓은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료제출)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면 됐고 그 다음에 현재 11만 6,940톤 같으면 7,500만원이 넘습니다.
수도요금이 7,500만원이 넘는데 누수에 대해서 현재 물이 새고 경산시 상수도사업단에서 가압장이나 이런 데 물새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밸브에서.
우리 경산시 가압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료제출)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면 됐고 그 다음에 현재 11만 6,940톤 같으면 7,500만원이 넘습니다.
수도요금이 7,500만원이 넘는데 누수에 대해서 현재 물이 새고 경산시 상수도사업단에서 가압장이나 이런 데 물새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밸브에서.
우리 경산시 가압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육안으로 노출되는 것은 당장 수리가 들어가지만 지하에서 일부 새는 것은 사실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우리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옥산가압장 밸브에 계속 물이 새고 있어요.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질의서를 내 놨으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부터 확인을 해서 뭔가 질의를 하면 바로 그런 것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 되지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질의서를 내 놨으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부터 확인을 해서 뭔가 질의를 하면 바로 그런 것이 서로 맞아 들어가야 되지 그만큼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죄송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 것부터 조치를 하세요.
땅 밑에 새는 것이야 안 보니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변태영 위원이 질의한 골프 연습장 현황이 있는데 현황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현재 신청한 것 이외에 기존 하고 있는 것이 빠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땅 밑에 새는 것이야 안 보니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변태영 위원이 질의한 골프 연습장 현황이 있는데 현황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현재 신청한 것 이외에 기존 하고 있는 것이 빠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립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에 빠진 것이 있으면 바로 줘야지 여기 현황에는 빠지고 없단 말입니다.
경산골프장도 여기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임야로 된 것하고 잡종지로 된 것하고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봐야 압니까?
경산골프장도 여기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임야로 된 것하고 잡종지로 된 것하고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봐야 압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변태영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보충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날 한 산업경제국에 보면 보충자료를 이렇게 많이 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단축과 여러 가지 요약이 됩니다만.
먼저 변태영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한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보충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날 한 산업경제국에 보면 보충자료를 이렇게 많이 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단축과 여러 가지 요약이 됩니다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죄송합니다.
○윤성규 위원 오늘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상당히 시간도 잡아먹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충자료집이 하나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내일도 계속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보충자료를 충분히 내 주셔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골프연습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용을 받고 난 뒤에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필증을 붙여서 본인들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방금 골프연습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용을 받고 난 뒤에 건물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필증을 붙여서 본인들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한 달 이내에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최근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변태영 위원 상수도사업단장!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상수도 물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한테 경산시에 해당이 되지 싶어서 묻는데 자인정수장 있지요?
거기서 매일 물이 이만한 큰 도랑에 계속 내려오는데 그것이 무슨 물입니까?
우리 상수도 물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한테 경산시에 해당이 되지 싶어서 묻는데 자인정수장 있지요?
거기서 매일 물이 이만한 큰 도랑에 계속 내려오는데 그것이 무슨 물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그것이 수자원공사 원수관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운문댐 물입니다.
운문댐 물을 저희 시하고 대구시가 공급을 받는데 보내는 관에서 빼내는 관입니다.
운문댐 물을 저희 시하고 대구시가 공급을 받는데 보내는 관에서 빼내는 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그것은 원수대금을 저희들 받는대로 계량기 달아서 계량기에 통과한 물만 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지금은 어떤가하면 이번에 가물막이 터진 언론에 시끄럽고 보도도 많이 되었는데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드레인관이 있는데 사실 이쪽에 밀양천 쪽으로 흘려보내는 물도 물이지만 이쪽에 저희 금호강 수계로 넘어와서도 드레인관 있는데는 다 열어서 물을 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여담입니다만 저희들이 너희 물 그만큼 여유가 있으면 영대교 옆에 드레인관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렇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니까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 차원이 아니라면, 우리 시가 손해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우리 차원이 아니라면, 우리 시가 손해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수공에 협의를 해서 빨리, 전화가 저희 시로 많이 오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은 됐고 국장님! 291쪽 하단을 보십시오.
재검토 통보된 신대·부적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재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그 위에 신대·부적지구에 재검토(분양전망 불투명)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지금 2년 가까이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미지정됨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지주들의 피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지정이 되었다면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해제해 준다든지 뭐를 해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같이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검토 통보된 신대·부적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재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그 위에 신대·부적지구에 재검토(분양전망 불투명)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지금 2년 가까이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미지정됨으로 해서 그 속에 있는 지주들의 피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지정이 되었다면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해제해 준다든지 뭐를 해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같이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해제하면 곤란하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변태영 위원 당초의 것으로 환원이 되더라도, 환원이 될 때 될 값이라도 도시계획 결정을 해제해 줘야 자기 땅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지, 지정만 해 놓고 2년 가까이를 그냥 두면 시민피해는 어떻게 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투·융자심사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하기훈 위원 제가 보충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단에 궁금한 사항이 많았어요.
저도 상수도사업단하고 관련된 보충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1일 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몇 톤쯤 됩니까?
우리 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원수량이 월 몇 톤쯤 됩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단에 궁금한 사항이 많았어요.
저도 상수도사업단하고 관련된 보충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1일 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몇 톤쯤 됩니까?
우리 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원수량이 월 몇 톤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먼저 운문댐 용수하고 하천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용수는 저희들 정수를 1만 5,000톤을 받고 있고 원수를 3만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정수장에 금호강에서 9,800톤 취수하고 있습니다.
오목천에서 자인정수장에 2,000톤 취수하고 있습니다.
운문댐 용수는 저희들 정수를 1만 5,000톤을 받고 있고 원수를 3만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정수장에 금호강에서 9,800톤 취수하고 있습니다.
오목천에서 자인정수장에 2,000톤 취수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저희들 7만 9,800톤입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3만 9,000톤은 뭡니까?
운문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3만 9,000톤, 원수구입량이 1일 3만 9,000톤을 구입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운문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3만 9,000톤, 원수구입량이 1일 3만 9,000톤을 구입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배분량을 말씀드렸고 현재 실제로 저희들이 운문댐에 금년도 구입한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전체 7만 9,8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운문댐 포함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1일 7만 9,8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7만 9,8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6만 2,700톤은 지금 저희들이 확장정수장에 사용할 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그것이 확보한 것이 6만 2,700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14만 2,500톤입니다.
○하기훈 위원 우리 경산시가 원수 확보하고 있는 양이 14만 2,000톤이라고 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원수확보량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박종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 등에 보면 3만 9,000톤만 명시를 해 놨지요?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누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구입량을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원수확보량이.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박종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 등에 보면 3만 9,000톤만 명시를 해 놨지요?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누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구입량을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수구입량 항목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돈주고 사는 원수가 얼마냐 그것을 파악하시고자 질의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그것은 전체 생산량에는 원수구입량하고 물론 원수구입량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7만 9,800톤 시설용량 중에 실제 평균 생산한 양이고 원수구입량이라고 하면 이것은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원수구입량은 운문댐에서 정수하고 원수하고 돈주고 사는 양이 얼마인지 파악하시고자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이 생산량은 우리가 전체 운문댐의 배분량을 포함한 7만 9,800톤 중에 전체 생산이 금년도에 평균 6만 4,687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정확하지, 여기 김영구 전 단장이 계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시의 누수율이 몇 %입니까?
나한테 몇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수치하고 1일 생산량, 원수확보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 원수 확보량이 어떻게 해서 14만톤 밖에 안됩니까?
나한테 몇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수치하고 1일 생산량, 원수확보량이 다 다릅니다.
우리 원수 확보량이 어떻게 해서 14만톤 밖에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원수확보량은 지금 애초에 우리가 확장공사를 할 때 건교부하고 추가로 확보코자 한 양이 목표가 10만톤이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아닙니다.
기존 7만 9,800톤에서 10만톤을 추가로 확보코자 여태까지 절충을 해 왔습니다.
기존 7만 9,800톤에서 10만톤을 추가로 확보코자 여태까지 절충을 해 왔습니다.
○하기훈 위원 기 확보가 되어 있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수량하고는 이것이 지금 차이가 엄청나다고요.
왜 이렇게 틀리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수량이 틀리니까 내가 이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것이 책자에 기술되어 있는 자료하고 전부 차이가 나요.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었던 사항인데 우리 시의 누수율이 14.8% 아닙니다.
14.8%는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경산시기 통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말 정립이 될 때가 되었어요.
각기 부서마다 제출하는 자료의 수치가 다 다르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자료가 우리 상수도 이런 어떤 자료 이외에도 환경부분이나 건설부분이나 이런 것이 수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2000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파악 때 자료 들어온 것하고 비교해 보면 자료가 다 달라요.
통계수치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왜 자료가 다른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딱 정리를 해서 이월이 되면 그 수치가 똑같아야지 자료가 ’99년도 자료하고 2000년도 자료를 내 놓고 보면 수치 자체가 달라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나 생산량이나 원수확보율이 지금 사업단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치가 다 다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원수확보량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보통 상수도 문제나 이런 누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고 많이 하는 공사가 노후관 개체공사지요?
왜 이렇게 틀리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수량이 틀리니까 내가 이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것이 책자에 기술되어 있는 자료하고 전부 차이가 나요.
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었던 사항인데 우리 시의 누수율이 14.8% 아닙니다.
14.8%는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경산시기 통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말 정립이 될 때가 되었어요.
각기 부서마다 제출하는 자료의 수치가 다 다르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자료가 우리 상수도 이런 어떤 자료 이외에도 환경부분이나 건설부분이나 이런 것이 수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이 2000년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파악 때 자료 들어온 것하고 비교해 보면 자료가 다 달라요.
통계수치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왜 자료가 다른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딱 정리를 해서 이월이 되면 그 수치가 똑같아야지 자료가 ’99년도 자료하고 2000년도 자료를 내 놓고 보면 수치 자체가 달라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나 생산량이나 원수확보율이 지금 사업단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치가 다 다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원수확보량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보통 상수도 문제나 이런 누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고 많이 하는 공사가 노후관 개체공사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하기훈 위원 노후관 개체공사는 연도별로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상수도 노후관 개체하는 최고 사유, 교체하는 사유가 뭡니까?
단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지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적용해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 매설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거의 90%이상이 오래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상수도 노후관 개체하는 최고 사유, 교체하는 사유가 뭡니까?
단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지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적용해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 매설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거의 90%이상이 오래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자재는 옛날에 회주철이라고 있었습니다.
요즘 쓰는 것은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해서 시멘트라이닝이 다 돼 있어서 스케일이 안 끼입니다.
스케일이 안 끼는데 회주철이라고 그냥 무쇠로 그냥 만들어 놓은 예전에 묻었던 관은 사실상 7년정도 되면 단면이 거의 1/2로 줍니다.
스케일이 끼어서.
저희들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자재는 옛날에 회주철이라고 있었습니다.
요즘 쓰는 것은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해서 시멘트라이닝이 다 돼 있어서 스케일이 안 끼입니다.
스케일이 안 끼는데 회주철이라고 그냥 무쇠로 그냥 만들어 놓은 예전에 묻었던 관은 사실상 7년정도 되면 단면이 거의 1/2로 줍니다.
스케일이 끼어서.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단지 90%이상이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사유가 많은데 우리 시에서 교체하기 전에 연분 같은 이런 토양성분이나 수질 그 다음에 전류, 잔류여부 같은 이런 것 조사를 해서 상수도관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도 없지요?
한번도 없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하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상세 조사를 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별로 언제 교체가 되었고 어디고 상수관이 지나간다는 그 정도는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 놓고 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별로 언제 교체가 되었고 어디고 상수관이 지나간다는 그 정도는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 놓고 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교체하고 하지 일체 관리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공사는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사용연도가 갈 것은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 줌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류문제라든지 이런 제가, 그 다음에 관리하는 어떤 단적인 방법을 보니까 암모니아 등 인체에 해가 없는 약품을 수돗물에 섞어서 보내면 녹이 슬고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보니까 마그네슘 주머니를 묻어서 차단하면 이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기한이 두 배내지 세 배로 연장이 된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선진도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 올해 2001년도 보니까 사업비가 153억 6,000만원쯤 되는데 이런 거액의 돈을 만약에 들여서 노후관 개체를 해서 이런 관리를 안 하면 또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이런 기간내에 또 그런 근거에 의해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 교체함으로 해서 누수율도 우리가 떨어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사후관리 문제도 어떻게 하면 사후관리가 되는 것인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단에 자료도 여러 사람이 담당자가 실무자가 바뀌어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립을 해야 안 되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 교체한 후에 기간이 되고 난 뒤에 또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공사는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사용연도가 갈 것은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 줌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류문제라든지 이런 제가, 그 다음에 관리하는 어떤 단적인 방법을 보니까 암모니아 등 인체에 해가 없는 약품을 수돗물에 섞어서 보내면 녹이 슬고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보니까 마그네슘 주머니를 묻어서 차단하면 이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기한이 두 배내지 세 배로 연장이 된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선진도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 올해 2001년도 보니까 사업비가 153억 6,000만원쯤 되는데 이런 거액의 돈을 만약에 들여서 노후관 개체를 해서 이런 관리를 안 하면 또 일정기간 5년이면 5년 이런 기간내에 또 그런 근거에 의해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 교체함으로 해서 누수율도 우리가 떨어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사후관리 문제도 어떻게 하면 사후관리가 되는 것인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단에 자료도 여러 사람이 담당자가 실무자가 바뀌어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립을 해야 안 되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고 교체한 후에 기간이 되고 난 뒤에 또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하기훈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윤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 전체 공급량, 그 다음에 검침량,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하시되, 그런데 누수량, 무수량에 보면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쉽게 이야기하면 저울도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계량기 눈금도 허용오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량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양 얼마를 인정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계량기 눈금도 허용오차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량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양 얼마를 인정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상시 작동되는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양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것이 우리 시에서 이런 계량기라든지 계량기 노후 같은 것은 현재 교체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시에서 이런 계량기라든지 계량기 노후 같은 것은 현재 교체를 해 주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하기훈 위원 교체해 주는 그런 부분의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체가 안되고 계속 상시 작동되는 것, 물은 사용하지 않는데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누수율에 적용을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는 그 내용이 밑에 누수량 중에 조정감액수량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계량기 안쪽에서 수도꼭지 사이에 새기 때문에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계량기 안쪽에서 수도꼭지 사이에 새기 때문에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검침량대로 부과를 일단 합니다.
하면 수용가에서 우리 평상시에 평균 1,000원 나왔는데 지금 1,500원, 2,000원 나왔다, 물은 평소와 같이 사용했는데 수도요금이 이상하다 그러면 아마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러면 시 직원들이 확인을 갑니다.
확인을 가서 누수된 것이 확인되면 수리확인필증을 붙여서 부과된 누수량에 대해서 매월 평균치 수량하고 갑자기 많이 나온 차액에서 50%를 감면을 해 줍니다.
하면 수용가에서 우리 평상시에 평균 1,000원 나왔는데 지금 1,500원, 2,000원 나왔다, 물은 평소와 같이 사용했는데 수도요금이 이상하다 그러면 아마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러면 시 직원들이 확인을 갑니다.
확인을 가서 누수된 것이 확인되면 수리확인필증을 붙여서 부과된 누수량에 대해서 매월 평균치 수량하고 갑자기 많이 나온 차액에서 50%를 감면을 해 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누수율이 조정감액수량하고 포함된 것이 9,745톤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전체 생산량은 계량기가 있으니까 확정된 양 아닙니까?
그러면 검침량은 검침을 했으니까 확정된 양 아닙니까?
그러면 검침량은 검침을 했으니까 확정된 양 아닙니까?
○하기훈 위원 그렇게 산출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안 맞지, 그러니까 내가 누수량이나 누수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전체적인 1일 생산량은 다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안 맞지, 그러니까 내가 누수량이나 누수율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전체적인 1일 생산량은 다 나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그것은 이렇습니다.
생산량에서 검침량을 빼면 나머지 로스(Loss)되는 양 아닙니까?
어디로 샜거나 샌 양 아닙니까?
샜는 양에서 저희들이 역세척을 한다거나 수도사용수로 사용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과지 역세척을 하면 여과지 거꾸로 모래 틈새에 낀 때를 씻어내는데 그것을 역세척이라고 하는데 역세척수라든지 그 다음에 통상 소방용수 이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소방용수는 추정치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오차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누수량으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생산량에서 검침량을 빼면 나머지 로스(Loss)되는 양 아닙니까?
어디로 샜거나 샌 양 아닙니까?
샜는 양에서 저희들이 역세척을 한다거나 수도사용수로 사용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과지 역세척을 하면 여과지 거꾸로 모래 틈새에 낀 때를 씻어내는데 그것을 역세척이라고 하는데 역세척수라든지 그 다음에 통상 소방용수 이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소방용수는 추정치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오차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누수량으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아니면 누수량을 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기훈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연구를 해 보는데 나는 그것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말고 누수량이나 누수율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어떤 산술적인 기초를 놔 놓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누수율이다, 누수량을 측정을 해야 되지 대충 그런 추정치를 전체 생산량에 빼고 나머지 남는 것이 누수량이고 누수율이다, 뭔가 다른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만큼 누수율이나 누수량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우리가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길이 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연구를 해 보는데 나는 그것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말고 누수량이나 누수율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우리가 어떤 산술적인 기초를 놔 놓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누수율이다, 누수량을 측정을 해야 되지 대충 그런 추정치를 전체 생산량에 빼고 나머지 남는 것이 누수량이고 누수율이다, 뭔가 다른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만큼 누수율이나 누수량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우리가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길이 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