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01년 7월 7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충자료 요구한 사항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충자료 요구한 사항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어제 농축산분야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교육이수자 사후관리에 강사로 초청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상담, 기술지도, 여러 가지 대학원 희망강좌에 청강기회부여가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어제 농축산분야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교육이수자 사후관리에 강사로 초청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상담, 기술지도, 여러 가지 대학원 희망강좌에 청강기회부여가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현재 강사로 초청한 실적은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94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차후에 그런 활용계획을 별도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물론 이 문제는 많은 농민들한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사실 희망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인원이 배정되다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못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데 인원이 배정되다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못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과에서 본인의 희망도 별로 하 지 않는데 자꾸 가달라, 오히려 역행하는 부탁하는 그런 현실인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래서 사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사후관리에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자가치 만큼 어떤 개인의 발전은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떤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든지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는 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사후관리에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자가치 만큼 어떤 개인의 발전은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떤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든지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는 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대상자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앞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에 공공근로자 배정현황에 대해서 지난 년도와 금년도 1/4분기와 2/4분기의 내역을 봤습니다.
그 중에 보충자료에 113쪽을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도우미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 민원도우미까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어떤 종류의 사업비입니까?
특히 그 중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라고 약 2,1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전체는 산업경제국에서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보충자료에 113쪽을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도우미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 민원도우미까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어떤 종류의 사업비입니까?
특히 그 중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라고 약 2,1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전체는 산업경제국에서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읍면동에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요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3개월씩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자료가 오늘 도착이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04조 1항은 내용이 “시장 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 1항에 보면 그러니까 “신호기 및 안전표지설치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비용부담 명령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하고는 어느 것이 상위법령입니까?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자료가 오늘 도착이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04조 1항은 내용이 “시장 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 1항에 보면 그러니까 “신호기 및 안전표지설치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비용부담 명령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하고는 어느 것이 상위법령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물론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입니다만 그 권한 범위내에서 일일이 다 정할 수 없으니까 영으로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 법률효과는 시행령에 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 법률효과는 시행령에 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아니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률을 위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률을 위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기라든지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기라든지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하기훈 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배정을 해서 예산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치 가부를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 배정해 놓은 것을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가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행령 근거에 의하면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해서 우리 상위법령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경찰서에 위탁을 하지 말아요.
2002년도부터는.
그런데 시행령 근거에 의하면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해서 우리 상위법령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경찰서에 위탁을 하지 말아요.
2002년도부터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안되지요.
법상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하기훈 위원 아니 그런데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지금 올해 상반기에 의결한 내용이 4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는 가결시켰고 두 가지는 부결을 시켰는데 그런데 우리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우리 본청의 직원이 참석을 합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누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누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우리 공무원 2명이 참석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도로계장하고 교통지도계장 두 분이 참석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 설치나 이런 보완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오면 거기의 의거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오면 거기의 의거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다른 것은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만 하양 남하2리 건은 서에 요청이 없고 저희들 교통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한속도 상향, U-턴 설치 이것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사항이고.
이것은 제한속도 상향, U-턴 설치 이것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사항이고.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예산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물론 들어갑니다.
○하기훈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하양 남하리 철길 건널목은 당초 제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내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2,000만원 이상 편성이 되었는데 이 건하고 그 다음에 중방교, 공원교 네거리에 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2,000만원 이상 편성이 되었는데 이 건하고 그 다음에 중방교, 공원교 네거리에 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서에 심의를 한번 받아본 그런 사항입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내가 자꾸 불합리한 것을 자꾸 꼬집는 내용이 뭔가하면 자꾸 되풀이가 되지만 도로교통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분명히 도로교통법이 상위법령이 맞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상위법령은 맞습니다.
○하기훈 위원 상위법령은 맞는데 상위법령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우리 시가 수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시행령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현재 시설물의 가부를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또 우리 시에 도로계장이나 교통지도계장이 교통심의위원회할 때 내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참석을 한 것으로 두 명 중에 한 명은 참석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참석해서 당초 예산편성한 과정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심의규제위원회할 때 그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그냥 부결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또 우리 시에 도로계장이나 교통지도계장이 교통심의위원회할 때 내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참석을 한 것으로 두 명 중에 한 명은 참석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참석해서 당초 예산편성한 과정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심의규제위원회할 때 그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그냥 부결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러면 참석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문기 교통위원회에 참석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시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직접 설명을 다 드립니다.
우리가 위촉된 사람들이 열 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부를 개개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만 해 주고 나면.
우리가 위촉된 사람들이 열 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부를 개개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만 해 주고 나면.
○교통지도담당 이문기 각자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면 상세하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내용하고 해 주면 개인이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내용하고 해 주면 개인이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교통지도담당 이문기 예, 안전진단위원도 있습니다.
그 분이 상세하게 도면을 그려서 현지의 위치하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전문가가요.
그 분이 상세하게 도면을 그려서 현지의 위치하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전문가가요.
○하기훈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부터 만약에 추경이나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사전 협의 들어온 내용은 일체 의결 안 시킵니다.
도대체 무슨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우리 시가 주민 불편해서 편성한 내용을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산편성 다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결시킨단 말입니까?
그러면 역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경찰서에다 거꾸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경찰서의 지시를 받아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설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경찰서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우리 시가 주민 불편해서 편성한 내용을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산편성 다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결시킨단 말입니까?
그러면 역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경찰서에다 거꾸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경찰서의 지시를 받아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설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경찰서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담당 이문기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안전 전문성하고 사고조사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전부 경찰서에서 위탁 관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거든요.
사고라도 혹시 나고 하면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건이나 사망사고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전문성이 있거든요.
사고라도 혹시 나고 하면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건이나 사망사고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하기훈 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 경찰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우리 시가 시민불편해서 편성한 예산을 경찰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경찰서 도대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우리 시가 시민불편해서 편성한 예산을 경찰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경찰서 도대체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교통지도담당 이문기 교통안전관리공단에도 있고 개인택시지부장님, 하양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찰서에 행정이 끌려가고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이 경찰서의 힘에 의해서 만약 부결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만약에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필요한 교통시설물 예산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앞으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찰서에 행정이 끌려가고 우리가 세워 놓은 예산이 경찰서의 힘에 의해서 만약 부결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만약에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필요한 교통시설물 예산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앞으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이문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전부 이용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신호등하고 차선하고.
그것 때문에 전문성도 있고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신호등하고 차선하고.
그것 때문에 전문성도 있고 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기훈 위원 한번 봅시다.
이후에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나도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이 원해서 이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시켜 놓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하나 못 지키고 경찰서의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후에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나도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이 원해서 이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시켜 놓은 것인데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하나 못 지키고 경찰서의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찰서에 끌려가면 안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2001년도 교통시설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에다 우리 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사전에 협의도 들어오고 하더니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부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 의원이나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이나 또 우리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주민들하고 한 약속인데 약속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그래요.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전부 개똥으로 밟아서 다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이것을 무슨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결시킨단 말이에요?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2001년도 교통시설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에다 우리 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사전에 협의도 들어오고 하더니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부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 의원이나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이나 또 우리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주민들하고 한 약속인데 약속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그래요.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전부 개똥으로 밟아서 다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이것을 무슨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결시킨단 말이에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이러면 내가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미 예산이 전부 통과되어서 상반기에 집행이 된다는 내용을 이미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도 되고 다 이미 전달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 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이행이 안되면 앞으로 이 교통시설물하고 관련된 예산은 정말 쉽게 잘 저것이 안됩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미 예산이 전부 통과되어서 상반기에 집행이 된다는 내용을 이미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도 되고 다 이미 전달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 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이행이 안되면 앞으로 이 교통시설물하고 관련된 예산은 정말 쉽게 잘 저것이 안됩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담당과장하고 제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하기훈 위원 이런 예가 전년도까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이 수없이 많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시하고 사전에, 그러면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 예산 요구해 놓은 것 무엇 때문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시청으로부터 와서 업무협의하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것을 한번 챙겨 주시고요.
올해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이 수없이 많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시하고 사전에, 그러면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 예산 요구해 놓은 것 무엇 때문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시청으로부터 와서 업무협의하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것을 한번 챙겨 주시고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시설물 도급을 줄 때 금액이 우리 담당자가 원가계산을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지적을 했지만 표준품셈이라든지 물가정보,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노무비 계산을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지금 공사건을 보면 이것이 적용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적용해 놨고 또 어떤 것은 또 다른 자료를 적용해서 원가계산을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교통시설물 원가계산이라든지 공사 도급을 주는데 우리 시의 어떤 노하우가 이제는 정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담당자나 업자나 이런 것 바뀔 때마다 금액이 자꾸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서 이런 어떤 시설을 만약에 차선도색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시설에는 어떤 정도의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립을 해서 그 정확한 것을 적용해서 비용도 산출해서 그렇게 업자도 선정하고 그리고 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간단하게 우리 지역내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차선 같은 것, 차선도색 공사할 때 현장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또 공사를 빌미로 해서 교통체증이 되는 그 공사구간을 막아놓고 그렇게 그것도 가장 바쁜 시간을 택해서 그렇게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기왕이면 아침 일찍이라든지 그런 작업 등은 야간에 한적한 시간을 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을 주민들 통행이 많은 그런 시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공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 불편은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 편에 서서 그런 것도 챙겨줘야 되는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사건을 보면 이것이 적용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적용해 놨고 또 어떤 것은 또 다른 자료를 적용해서 원가계산을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교통시설물 원가계산이라든지 공사 도급을 주는데 우리 시의 어떤 노하우가 이제는 정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담당자나 업자나 이런 것 바뀔 때마다 금액이 자꾸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서 이런 어떤 시설을 만약에 차선도색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시설에는 어떤 정도의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립을 해서 그 정확한 것을 적용해서 비용도 산출해서 그렇게 업자도 선정하고 그리고 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간단하게 우리 지역내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차선 같은 것, 차선도색 공사할 때 현장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또 공사를 빌미로 해서 교통체증이 되는 그 공사구간을 막아놓고 그렇게 그것도 가장 바쁜 시간을 택해서 그렇게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기왕이면 아침 일찍이라든지 그런 작업 등은 야간에 한적한 시간을 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을 주민들 통행이 많은 그런 시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공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 불편은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 편에 서서 그런 것도 챙겨줘야 되는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어제 손영길 위원의 감사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가스공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현재 오늘 아침에 자료를 내 놓은 것이 답변서입니까?
어제 낸 질의서의 답변서입니까?
어제 낸 질의서의 답변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일단은 미터당 20만원에서 25만원은 현재의 가격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문제는 정식 서면으로 공문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문제는 정식 서면으로 공문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협의는 못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현재의 가격이고.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전화상으로 우리가 가격을 확인해 봤고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은.
전화상으로 우리가 가격을 확인해 봤고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은.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확인한 것은 당초 자료에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 위원들이 잘못하면 착각할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니 이것은 신중하게 기간을 두고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표준품셈에 의한 재료비는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일위대가표라고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할 때는 보통인부는 얼마 하라는 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위대가표라고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할 때는 보통인부는 얼마 하라는 품셈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1,000만원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 설계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사비가 총 금액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면 총 공사비에 몇 %차이가 납니까?
더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총 금액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하면 총 공사비에 몇 %차이가 납니까?
더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보다 더 많이는 설계를 못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총 연장이 2㎞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1.8㎞하고 나중에 추경해서 나머지하고 그런 방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총 연장이 2㎞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면 1.8㎞하고 나중에 추경해서 나머지하고 그런 방식이 안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설계는 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여기 업자는 보니까 89%, 86%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수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책정업자 단가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 자기들이 내역서 어디에 얼마 하겠다는 견적서를 넣습니까?
안 넣고 바로 합니까?
비슷한데 책정업자 단가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 자기들이 내역서 어디에 얼마 하겠다는 견적서를 넣습니까?
안 넣고 바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정영해 위원 업자한테 견적서, 이 공사가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주고 견적을 안 받습니까?
당신네들 얼마에 할 수 있나, 그런 견적 안 받습니까?
안 받고 바로 그러면.
그러면 그 내용을 주고 견적을 안 받습니까?
당신네들 얼마에 할 수 있나, 그런 견적 안 받습니까?
안 받고 바로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설계를 해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때 사정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뭔가 모순이 많습니다.
일반업자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업자가 공사를 1,000만원짜리 하나를 시키더라도 공사내용은 업자를 불러서 공사내역은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 얼마에 할 수 있나 하면서 견적서를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업자한테.
그렇게 해서 그 업자가 자기 견적이 들어오면 여기에 설계한 금액하고 대충 서로 비교해서 이래서 가격을 산정해야 되지, 업자한테는 견적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여기서 설계해서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1,000만원에 대한 설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80몇%에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공사시행 한다는 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안 봅니까?
일반업자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업자가 공사를 1,000만원짜리 하나를 시키더라도 공사내용은 업자를 불러서 공사내역은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 얼마에 할 수 있나 하면서 견적서를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업자한테.
그렇게 해서 그 업자가 자기 견적이 들어오면 여기에 설계한 금액하고 대충 서로 비교해서 이래서 가격을 산정해야 되지, 업자한테는 견적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여기서 설계해서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1,000만원에 대한 설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80몇%에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공사시행 한다는 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안 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가 표준품셈이라든지 물가관리정보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는데 사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하면 여기 교통시설물 하는 업자 돈 막 번다고 합니다.
단가가 좋다고.
의원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감사를 하는데 그냥 아무 자료없이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 저것 자료를 제 나름대로는 의원들 나름대로는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옛날 하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현재 시행을 해 오는데 지방화가 되었으면 지방화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살림살이를.
그런 것 아닙니까?
저 개인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무슨 공사를 하나 한다, 설비가 무슨 고장이 났다면 업자를 두 군데, 세 군데 불러서 보이고 견적서를 받습니다.
왜 받느냐, 물론 공사를 하는 사람은 별 불평이 없지만 안 하는 두 업자는 상당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갑니다.
그런 것을 무릅쓰고 받는 이유는 확실한 가격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격입니다.
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1,800만원, 1,600만원 이런 공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라면 큰 액수인데 계약하는 자체부터 이것이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 교통시설물이나 모든 공사 견적 받을 의향이 없습니까?
업자한테.
단가가 좋다고.
의원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감사를 하는데 그냥 아무 자료없이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 저것 자료를 제 나름대로는 의원들 나름대로는 다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옛날 하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현재 시행을 해 오는데 지방화가 되었으면 지방화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살림살이를.
그런 것 아닙니까?
저 개인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 무슨 공사를 하나 한다, 설비가 무슨 고장이 났다면 업자를 두 군데, 세 군데 불러서 보이고 견적서를 받습니다.
왜 받느냐, 물론 공사를 하는 사람은 별 불평이 없지만 안 하는 두 업자는 상당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갑니다.
그런 것을 무릅쓰고 받는 이유는 확실한 가격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격입니다.
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1,800만원, 1,600만원 이런 공사인데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라면 큰 액수인데 계약하는 자체부터 이것이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 교통시설물이나 모든 공사 견적 받을 의향이 없습니까?
업자한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렇게는 안 받습니다.
물론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관급공사는 혹간 그렇게 하다보면 아주 낮은 가격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물론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관급공사는 혹간 그렇게 하다보면 아주 낮은 가격에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하자가 발생할 때는.
○정영해 위원 그것은 상한선이 안 있습니까?
무조건하고 1,000만원짜리 공사 500만원에 누가 하려고 한다고 여기 누가 줍니까?
그런 것은 상한선 조정을 해서 얼마까지 조정을 해서 하자가 할 수 없도록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조정을 해 놓고 견적을 들여라, 그러면 견적 들어온 것이 서너개 업체가 들어오면 제일 적합한데 그렇게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시에서 설계해서 가격도 몇 %에 시에서 체결하고 그렇게 하면 업자 신경 쓸 것이 뭐 있습니까?
무조건하고 1,000만원짜리 공사 500만원에 누가 하려고 한다고 여기 누가 줍니까?
그런 것은 상한선 조정을 해서 얼마까지 조정을 해서 하자가 할 수 없도록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조정을 해 놓고 견적을 들여라, 그러면 견적 들어온 것이 서너개 업체가 들어오면 제일 적합한데 그렇게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시에서 설계해서 가격도 몇 %에 시에서 체결하고 그렇게 하면 업자 신경 쓸 것이 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일단 그것은 저희들 회계법상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손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69쪽에 농지 전용목적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전용받아서 농지취득 후에 미이행 시에 농지처분명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처분명령을 받고도 시행을 안 했을 때 제재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69쪽에 농지 전용목적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전용받아서 농지취득 후에 미이행 시에 농지처분명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처분명령을 받고도 시행을 안 했을 때 제재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이 2년간 사업목적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년간 빨리 공사를 시작하라고 유예기간을 줍니다.
또 1년 후에도 안 할 경우에는 최종 6개월 유예를 주고 그래도 이행 안될 때는 취소를 합니다.
또 1년 후에도 안 할 경우에는 최종 6개월 유예를 주고 그래도 이행 안될 때는 취소를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농지전용 자체의 허가를 취소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소유권에 대해서는 변동 못 시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제재수단은 최종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00의 20을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실적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예.
○윤성규 위원 그리고 뒤에 170페이지를 보면 농지처분명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처분명령일이 ’98년 2월 25일 남천 하도에 것이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에 2001년 2월 16일 매매라는 것은 뭡니까?
비고란에 2001년 2월 16일 매매라는 것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최종 이행이 안되어서 이 사람이 타인에게 매매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윤성규 위원 전용허가 받는 날로부터 3년 6개월인데 그러면 처분명령일이 하양 교리에 2001년 6월 19일이라면 여기에 전용날짜가 역으로 해서 3년 마이너스 시킨다는 그런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농축산과장 엄기헌 확인을 받습니다.
○하기훈 위원 제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어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궁화 식재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성오 국장께서는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시지 싶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산림과장님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싶은데 제가 무궁화 식재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놓은 것은 단지 이렇게 자료에 2000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 몇 본을 심어 놓고 2001년도에 몇 본을 심었느냐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작년도 시정질의 때 말이죠, 내가 시장님한테 우리 경산시를 무궁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의 답이 우리 시장님 의지가 상당히 뜻이 좋다, 우리 자치단체가 앞으로 자치단체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무궁화를 우리 시의 곳곳에 심어서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한테 정말 우리 경산시가 무궁화를 상징하는 도시구나, 이런 어떤 뜻을 제가 이루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1,600본, 그 다음에 2001년도에 540본 정도, 이렇게 심어 놨는데 제가 이런 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정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해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벚꽃이지요?
진해시는 그 벚꽃 하나 때문에 세수라든지 자치단체에 상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아마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을 높이 심어주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만약에 벚꽃이 시내 곳곳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관광객 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산시도 무궁화를 한번 심어보자, 물론 전에 무궁화식재 계획을 제가 이야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선입견이 무궁화는 벌레도 많이 끼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출장을 다녀오셔서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개량된 무궁화는 벌레라든지 병충해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식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2,000본쯤 시에 심어 놨는데 이것 갖고 과연 우리가 9월에서 11월에 꽃피면 무궁화 보이겠습니까?
갖바위 일부 올라가다 보면 몇 그루 심어져 있고 하양에 청천에서 읍쪽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원하기 위해서 시정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보면 올해 예산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이것도 확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해서 540본쯤 심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산림청이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무궁화심기하고 관련돼서 사업을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는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아마 올해까지 2억쯤 정부에서 보조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식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도군에 예산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이것을 우리 시에다 도입을 해보려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미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빼았겨 버렸습니다.
(발언자의 요청에 의해 「횡성군」을 「홍천군」으로 수정)
그리고 강원도 홍천군에 가면 올 가을쯤 돼서 우리 담당자님들 출장을 한번 보내보세요.
홍천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시 입구에 들어가면 무궁화를 정말 아름답게 심어놨습니다.
곳곳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장, 로타리 같은 데 굉장합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현재 무궁화가 나라꽃이기 때문에 어떤 동요나 무궁화 노래에만 삼천리강산에 무궁화가 있지 실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 홍천군에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 도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말 뿌듯한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지, 그런 방법을 내가 지난번 무궁화, 시정질의할 때 내가 이야기를 다 안 해 줬습니까?
또 우리 시에 무궁화연구회에 상임이사 한 분이 우리 고향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문을 받고 협조를 받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해서, 이것은 돈 많이 드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시유지에 가식장이나 이런 부지를 선정해서 이것은 또 무궁화는 생산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길거리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곳곳에다 다 심어놓으면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는 그런 대형사업들하고 맞물려서 향후 5년 내지 10년후쯤 되어서 만약 무궁화가 만개되었을 때 우리 시를 찾는 외부의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눈은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한번 가 보세요.
참 잘해 놨어요.
그리고 전방사단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면 군부대에 무궁화 식재를 엄청 잘해 놨습니다.
참 잘해 놨습니다.
가을되면 기가 찹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실제 직접가서 한번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 의지가 제가 시정질의한 답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우리 시를 전국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예산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촉구를 해서 이런 것 우리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많은 예산이 안 들고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주시고 저도 혹시 이것하고 관련해서 심부름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홍천군이라든지 진도군이라든지 무궁화 연구회 산림청, 행정자치부에 같이 가서 그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저도 한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임과장님하고 잘 협조하셔서 한번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궁화 식재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성오 국장께서는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시지 싶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산림과장님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싶은데 제가 무궁화 식재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놓은 것은 단지 이렇게 자료에 2000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 몇 본을 심어 놓고 2001년도에 몇 본을 심었느냐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작년도 시정질의 때 말이죠, 내가 시장님한테 우리 경산시를 무궁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의 답이 우리 시장님 의지가 상당히 뜻이 좋다, 우리 자치단체가 앞으로 자치단체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무궁화를 우리 시의 곳곳에 심어서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한테 정말 우리 경산시가 무궁화를 상징하는 도시구나, 이런 어떤 뜻을 제가 이루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1,600본, 그 다음에 2001년도에 540본 정도, 이렇게 심어 놨는데 제가 이런 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정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해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벚꽃이지요?
진해시는 그 벚꽃 하나 때문에 세수라든지 자치단체에 상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아마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을 높이 심어주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만약에 벚꽃이 시내 곳곳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관광객 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산시도 무궁화를 한번 심어보자, 물론 전에 무궁화식재 계획을 제가 이야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선입견이 무궁화는 벌레도 많이 끼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출장을 다녀오셔서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개량된 무궁화는 벌레라든지 병충해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식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2,000본쯤 시에 심어 놨는데 이것 갖고 과연 우리가 9월에서 11월에 꽃피면 무궁화 보이겠습니까?
갖바위 일부 올라가다 보면 몇 그루 심어져 있고 하양에 청천에서 읍쪽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원하기 위해서 시정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보면 올해 예산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이것도 확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해서 540본쯤 심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산림청이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무궁화심기하고 관련돼서 사업을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는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아마 올해까지 2억쯤 정부에서 보조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식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도군에 예산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이것을 우리 시에다 도입을 해보려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미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빼았겨 버렸습니다.
(발언자의 요청에 의해 「횡성군」을 「홍천군」으로 수정)
그리고 강원도 홍천군에 가면 올 가을쯤 돼서 우리 담당자님들 출장을 한번 보내보세요.
홍천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시 입구에 들어가면 무궁화를 정말 아름답게 심어놨습니다.
곳곳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장, 로타리 같은 데 굉장합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현재 무궁화가 나라꽃이기 때문에 어떤 동요나 무궁화 노래에만 삼천리강산에 무궁화가 있지 실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 홍천군에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 도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말 뿌듯한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지, 그런 방법을 내가 지난번 무궁화, 시정질의할 때 내가 이야기를 다 안 해 줬습니까?
또 우리 시에 무궁화연구회에 상임이사 한 분이 우리 고향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문을 받고 협조를 받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해서, 이것은 돈 많이 드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시유지에 가식장이나 이런 부지를 선정해서 이것은 또 무궁화는 생산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길거리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곳곳에다 다 심어놓으면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는 그런 대형사업들하고 맞물려서 향후 5년 내지 10년후쯤 되어서 만약 무궁화가 만개되었을 때 우리 시를 찾는 외부의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눈은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한번 가 보세요.
참 잘해 놨어요.
그리고 전방사단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면 군부대에 무궁화 식재를 엄청 잘해 놨습니다.
참 잘해 놨습니다.
가을되면 기가 찹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실제 직접가서 한번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 의지가 제가 시정질의한 답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우리 시를 전국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예산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촉구를 해서 이런 것 우리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많은 예산이 안 들고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주시고 저도 혹시 이것하고 관련해서 심부름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홍천군이라든지 진도군이라든지 무궁화 연구회 산림청, 행정자치부에 같이 가서 그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저도 한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임과장님하고 잘 협조하셔서 한번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6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6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부분 지원내역이 상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0년도, 2001년도에 농업부문에 지원을 하면서 사전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구한 사업이 삭감이 되었다든지 사업자체가 사전심사에서 제외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부분 지원내역이 상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0년도, 2001년도에 농업부문에 지원을 하면서 사전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구한 사업이 삭감이 되었다든지 사업자체가 사전심사에서 제외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월같은 것은 없고 현지에서 그 사업을 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많은데 올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순수 시비를 요구한 것이 40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반영된 것을 보면 1/3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봐도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부득이한 그것이 있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서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시급한 예산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편성을 했고 또 내년도 예산도 지금부터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요구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지역에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먼저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된 것을 보면 1/3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여러 번 해봐도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다보니까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부득이한 그것이 있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서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시급한 예산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편성을 했고 또 내년도 예산도 지금부터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요구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지역에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먼저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하기훈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은 내년도 사업도 지금부터 사업을 챙겨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혹시 올해 요구한 사업은 전액 의결이 다 되었지요?
사업예산이 통과가 다 되었지요?
당초 요구한 예산에 삭감되거나 사업이 누락이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이 통과가 다 되었지요?
당초 요구한 예산에 삭감되거나 사업이 누락이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단 1원도 그것이 없고 집행부에 예산계를 통과하는데 거기를 금액이 많기 때문에 통과를 못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의회에서는 단 1원도 그것이 없고 집행부에 예산계를 통과하는데 거기를 금액이 많기 때문에 통과를 못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기훈 위원 이런 부분도 만약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할 때는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합심해서 잘 챙기셔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부분은 사실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금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수용이 되는데 사실 농업부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 사업이 조금이라도 삭감이 된다든지 사업자체가 누락이 되면 상당히 가슴아파하더라고요.
한번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잘 대비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불만 같은 이런 것이 혹시 표출이 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농민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번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잘 대비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불만 같은 이런 것이 혹시 표출이 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농민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민원까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사업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이 빠지고 없으니까 찾아오셔서 섭섭함을 토로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부탁 말씀을 여러 위원님한테 드릴 것은 해당되는 읍면의 의원님께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의원님한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이런데 제 힘으로 안 되었을 때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부탁 말씀을 여러 위원님한테 드릴 것은 해당되는 읍면의 의원님께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의원님한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이런데 제 힘으로 안 되었을 때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주위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도와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농업부문 지원내역을 밝혀 놨는데 사업내용면에서 수혜단체 또는 개인이 있는데 수혜단체 이름하고 개인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나와 있는 대로 상세하게 기술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보충자료에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UR과 WTO협정체제에 어려운 농촌경제에 지난 겨울 폭설이라든지 지속적인 가뭄 등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를 상대로 지도 및 현장을 뛰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논풀제거 방법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를 일일이 농가를 방문하여 지도하고 개인별로 우편으로 송부를 해서 농민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 및 농가로 직접 농기계수리반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부녀자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명단은 되어 있습니다만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부녀회라든지 농가명단을 볼 때는 이런 분들이 과연 농기계교육을 간다든지 실비보상을 해서 여비를 지급해서 교육을 받고 온들 과연 그 호응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농기계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을 다녀와야만 실전에 적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명단을 봤을 때는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부녀회에 되어 있는 조직회원이라든지 지도자, 경영인 등등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부속서류 92쪽을 보면 농업산학협동 연찬 및 지도사업 종합평가에 여비지급이 1인당 6만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UR과 WTO협정체제에 어려운 농촌경제에 지난 겨울 폭설이라든지 지속적인 가뭄 등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를 상대로 지도 및 현장을 뛰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논풀제거 방법이라든지 병충해 방제를 일일이 농가를 방문하여 지도하고 개인별로 우편으로 송부를 해서 농민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 및 농가로 직접 농기계수리반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 보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부녀자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명단은 되어 있습니다만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부녀회라든지 농가명단을 볼 때는 이런 분들이 과연 농기계교육을 간다든지 실비보상을 해서 여비를 지급해서 교육을 받고 온들 과연 그 호응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농기계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을 다녀와야만 실전에 적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명단을 봤을 때는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부녀회에 되어 있는 조직회원이라든지 지도자, 경영인 등등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부속서류 92쪽을 보면 농업산학협동 연찬 및 지도사업 종합평가에 여비지급이 1인당 6만원씩 지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적격자가 선발이 되고 그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격자 선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산학협동 연찬 및 지도사업 종합평가여비는 이것이 한번 참석을 하는데 대해서 규정상에 하루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6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현재 1년에 한번 정도 버스를 대절해서 선진지도 견학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래서 간 것인데 그날 뺀 것이 6만원씩입니다.
1박2일 갔습니다.
그리고 농업산학협동 연찬 및 지도사업 종합평가여비는 이것이 한번 참석을 하는데 대해서 규정상에 하루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6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현재 1년에 한번 정도 버스를 대절해서 선진지도 견학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래서 간 것인데 그날 뺀 것이 6만원씩입니다.
1박2일 갔습니다.
○박종윤 위원 저는 2000년도 예산서에 448쪽과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1인당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453쪽을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견학 실비보상이라 해서 1인당 3만 7,5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만원씩 지급된 것과 여기는 예산서상에는 3만 7,5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일 계산하고.
그런데 6만원씩 지급된 것과 여기는 예산서상에는 3만 7,5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일 계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박2일 갔기 때문에 6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 쉬었다가 7월 9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 쉬었다가 7월 9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