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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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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4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 심사된안건
  2.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불볕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WTO체제출범 이후 농축산물의 개방압력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침체된 지역영농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손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35억 1,350만 2,000원으로써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를 차지합니다.
  이 중 33억 8,749만 9,130원은 지출하였고 남산 자라보 보수공사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태풍 사오마이에 따른 비닐하우스 피해복구, 주민사업계획 변경으로 6,771만 8,78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5,828만 4,0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인 즉, 진량 홍익영농조합 규격포장박스 미제작으로 1,557만 2,74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고, 예산절감으로 3,166만 6,000원이 미집행발생이 되었고, 예산집행잔액으로 1,104만 5,350원이 집행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 16억 6,004만 3,490원이고 농촌지도에서 17억 2,745만 5,6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별로 물을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농촌진흥예산이 다시 말해서 1.7%라는 예산이 기술센터예산이라는 뜻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7%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농축산과를 포함해서는 전체 예산에 몇 %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을 계산 못해 봤습니다.
  
변태영 위원   대충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합해봐야 2.5%미만일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농축산관리 예산은 대충 0.8%라는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읍면동에도 투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 농민들한테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5%같으면 다 합해봐야 5%미만이네요?
  읍면 예산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런데 계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건설도시국이 있는데 농촌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마을길을 확장한다든지 그것을 넣었을 때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것을 뺏을 때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인지 아직 계산은 확실히 못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구가 경산시 인구에 비교해서 몇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22만 5,000명중에 농업인구는 3만 2,000명밖에 안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7.5%?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변태영 위원   농지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면적으로 따지면 도시는 30%, 농촌이 70%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농업인구를 면적과 비례해서 농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센터소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장님 이야기하시다시피 UR이니, 칠레 농산물 수입이니, 농산물 개방이니 하면서 농민들의 주름이 많이 깊어가는 실정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산시의 농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어제 소장님한테 자료요구한 것 월요일까지 약속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에 전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꽃육묘를 하는 데는 전부 비닐하우스인데 두 사람입니다.
  
송세혁 위원   비닐하우스가 전부 몇 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300평정도 됩니다.
  
송세혁 위원   두 사람이 정규직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정규직원입니다.
  
송세혁 위원   사무보는 담당부서는 없고 전적으로 비닐하우스안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꽃을 하는 것 같으면 자재같은 것도 사야되고 인력도 사역해야 되고 하니까, 역시 서류하고 현지의 일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담당업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담당업무가 한 사람은 시가지 화분대가 570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육묘해서 심어서 관리하는 것까지 하고 또 국화를 올해 행사를 위해서 1,000화분 정도합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로변에 꽃을 식재하고 있는데 육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직원이 아니고 일종의 사역인부같이 출근하면 사무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계속 작업장에서 일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거의 두 사람은 근무시간이 3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7은 현지에서 인부 한 가지입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송세혁 위원   정규직원으로서 불만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은 것이 보면 사무실은 그래도 에어컨도 켜놓고 땀을 안 흘리고, 물론 정신적인 고통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비단 거기 뿐 아니고 과수담당하는 사람까지 정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현지 막노동 비슷하게 일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현지에 있다가 들어오면 옷도 전부 갈아입어야 되고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집에 갔을 때 가족들이 상당히 빨래같은 것이라든지 이야기가 많은 모양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누가 맡아서 일을 해도 시험포장을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2년내지 3년마다 순환보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복안은 그 기간이 차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다른 시군센터에도 정규직원이 그런 노동에 투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제가 구미에 4년반을 있었고 군위에 2년반정도 있었는데 어느 시군없이 포장이 넓은 데는 직원의 숫자가 많고 적은 데는 직원 숫자가 적을 따름이지, 우리 직원이 일을 하는 것은 어느 시군없이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하면 가장 큰 첫째 이유가 정부노임단가가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노임을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통 농촌에 일하는 사람만큼 일에 능률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 올라가니까 나머지 분은 직원이 보충을 하지 않고는 그렇다고 무턱대고 인부사역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부임이 예산상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사역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소장님께서 비닐하우스 안에 가서 그 직원들하고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도 소장명을 받기 전에 2년 가까이 직원과 똑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이라는 것은 큽니다.
  저도 격년제로 했습니다만 지난해 국화 전시하고 한 것 우리 직원하고 거의 같이 한 것입니다.
  저도 그 심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365일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가동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겨울에는 일이 적을 따름입니다.
  팬지라든지 이런 꽃이 나오는 것이 9월 하순경에 파종이 되어서 10월 하순 내지 11월 상순경에 정식이 됩니다.
  정식이 되고 나면 하우스에 가서 크게 일할 것은 없고 약기라든지, 물주는 것이라든지 그 정도 하지 한겨울에는 꽃육묘에 대해서 크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겨울에는 하우스안에서 일을 하면 밖은 춥고 안에는 따뜻하고 좋은데 반대현상입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일할 것이 크게 없고 여름에 더울 때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일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세혁 위원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1년에 한번 갈아줍니까?  몇 번을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찢어지면 1년에 한번 가는데 제가 하고는 2년에 한 번씩 비닐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수하게 한 동같은 데는 저희 지역이 바람이 상당히 센 곳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찢어지고 하면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송세혁 위원   비닐하우스를 통상 어디서 구입해서 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비닐하우스를 업자를 3개 업자정도 견적을 봅니다.
  견적을 봐서 그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하고 가격이 낮은 곳에 업자한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3개업자가 기술센터에 대충 참여를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다 비치가 되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출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300평 지은 단동 하우스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다가 보니까 안동 업자가 받아 갔습니다.
  지역업체는 단가가 높고 안동에서 업자가 한 것이, 왜 안동까지 했는가하면 저희 센터 같으면 각 시군마다 다 있기 때문에 소장회의 때 가보면 하우스를 짓는다는 시군이 나오고 하면 서로 어느 시군에서 어떤 업자를 해서 평당 얼마씩 돌아가느냐, 이래서 하다가 보면 그 지역에 업자가 가격이 싸고 일을 잘해주는 그런 업자가 있으면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송세혁 위원   참여하는 업자들의 상호를 상호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월요일 자료낼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몇 년도부터 제출하면 됩니까?
  
송세혁 위원   금년도 한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금년도에는 포도하우스 비가림하고 300평 새로 지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송세혁 위원   센터 안에 하우스 비닐을 교체하는 비닐을 공급하는 업자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올해는 교체를 한 것이 포도하우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작년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작년하고 올해 것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월요일 자료낼 때 같이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도 작년도 불용처리된 예산액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최고 큰 사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인데 어떤 이유입니까?
  최고 큰 것 하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큰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익영농조합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포장박스대 1,557만원을 한다고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도가 나서 자부담할 능력이 안됩니다.
  보통 포장박스를 보면 30%정도가 보조가 되고 70%가 자부담이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되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간사 하기훈   만약에 그것이 상반기쯤 되어서 파악을 했으면 바로 예산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우수단체 같은 데 지원이 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것이 하반기까지 계속 끌고 갔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능력이 안되니까 빨리 포기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자기들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할 수없이 끝까지 있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 단체 이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하는 사업 중에 불용처리 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큰 금액은 없습니다.
  조금씩 하다가 남은 것을 모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간사 하기훈   만약 2001년도 예산중에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유사한 그런 것이 예측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혹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시점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작년처럼 이런 유사한 예로 불용처리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2001년도 사업중에 시 예산이 이외에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 그런 것은 많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리 예산 중에 국도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부담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시 자체도 있고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도 있고 이래서 예산은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23개 자치단체 중에는 확보율 같은 그런 것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리 23개 시군 전체중에 국도비를 해 보니까 상(상)의 하(하)에 들어갑니다.
  
○간사 하기훈   상 하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간사 하기훈   상 하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간사 하기훈   10위권 내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10위권 위에지요.
  
○간사 하기훈   그런데 이런 것은 만약에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첫째 도단위 기관에 대해서 유대관계를 잘 쌓아야 됩니다.
  유대관계를 잘 쌓고.
  
○간사 하기훈   이런 유대관계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작아졌다가 많아졌다가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1년전부터 그것을 달라고 계속 그 사람하고 친분을 가지면서 계속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또 다른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국비같은 것은 중앙에서 하니까, 물론 도에서 가릅니다만 중앙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 우리 경북출신들이 몇이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올라가고 특산품 나고 했을 때, 수시로 이렇게 안부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합니다.
  
○간사 하기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힘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국회의원님한테도 올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농수산분과위원이셨기 때문에 진흥청에 그때 방문하실 때 제가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간사 하기훈   올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비가림시설 3억 내려온 것이 우리 국회의원님이 농수산분과 위원이니까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해서 진흥청에서 최고 많이 떨어진 데가 2,000만원인데 우리한테 3억짜리를 내려줬습니다.
  
○간사 하기훈   확보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됐습니다.
  
○간사 하기훈   내려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것을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주제넘게.
  진흥청에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사기도 돋아주시고 잘 한다고 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선물이 안 있겠습니까 하고 하니까 국회의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주제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흔쾌히 그런 사항은 수시로 연락을 해 달라, 해 주면 힘껏 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무실에 다녀가시고 한데 제 나름대로 그런 힘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산확보라든지 결산시에 나타나는 불용처리라든지 사업을 못해서 이월되고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 합심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업무분석을 잘 해서 최대한 그런 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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