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9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이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끝난 후 일괄 보충질문하고 일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송세혁 의원님의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이란 시정구호 수정 의향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끝난 후 일괄 보충질문하고 일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송세혁 의원님의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이란 시정구호 수정 의향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답변에 앞서 송세혁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송세혁 의원님의 양해 하에 저와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답변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송세혁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송세혁 의원님의 양해 하에 저와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답변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이성관 의원님의 장애인 의무고용 및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과 박기철 의원님의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이성관 의원님의 장애인 의무고용 및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과 박기철 의원님의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송세혁 의원님의 환경관리종합센터와 관련한 자료요구 및 폐기물 설치계획의 무효의 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항소와 사후대책, 그리고 이성관 의원님의 경로당과 동회관에 대한 연도별 건립현황과 노후화 된 건물의 보수계획 및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송세혁 의원님의 환경관리종합센터와 관련한 자료요구 및 폐기물 설치계획의 무효의 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항소와 사후대책, 그리고 이성관 의원님의 경로당과 동회관에 대한 연도별 건립현황과 노후화 된 건물의 보수계획 및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입니다.
보사환경국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두 분입니다.
송세혁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이성관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관내 동회관 및 경로당 현황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요구 사항이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시된 데 대하여 지나친 판단이라고 하시면서 자료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남산주민과 더불어 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고 이에 각종 참고자료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월 24일 요구하신 용역관계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결과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3월 6일 불가회신을 하였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순수한 의정활동과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료에 대하여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 설치계획 무효의 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항소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 1월 11일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은 입지타당성조사 재산정 보고서에 대한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결정 무효판결이 되었음은 이미 언론에 누차 보도되었고 시장님께서도 각종 행사시에 시민들에게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심 재판부가 인용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토지계획법상의 공람 공고 절차의 하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원용을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피고인 경상북도지사가 2001년 2월 8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준용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당면한 쓰레기처리 대책을 위하여 시민 각계각층 대표가 모인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고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즐길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 줄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은 아직 없습니다만 백천사회복지관이 1996년 11월 28일 설립허가를 받아 경산시 백천동 570번지에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지역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약하나마 장애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유형에는 한 열 가지 정도 유형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전부 특수시설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타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또 대학이나 전문관계기관에 알아보고 향후 예산 등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두 분입니다.
송세혁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이성관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관내 동회관 및 경로당 현황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요구 사항이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시된 데 대하여 지나친 판단이라고 하시면서 자료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사업으로 인해 남산주민과 더불어 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고 이에 각종 참고자료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월 24일 요구하신 용역관계 자료제출 건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결과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3월 6일 불가회신을 하였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순수한 의정활동과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료에 대하여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 설치계획 무효의 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항소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1년 1월 11일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은 입지타당성조사 재산정 보고서에 대한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결정 무효판결이 되었음은 이미 언론에 누차 보도되었고 시장님께서도 각종 행사시에 시민들에게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행정소송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1심 재판부가 인용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토지계획법상의 공람 공고 절차의 하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원용을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피고인 경상북도지사가 2001년 2월 8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준용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당면한 쓰레기처리 대책을 위하여 시민 각계각층 대표가 모인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고 한 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즐길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 줄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은 아직 없습니다만 백천사회복지관이 1996년 11월 28일 설립허가를 받아 경산시 백천동 570번지에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지역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약하나마 장애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유형에는 한 열 가지 정도 유형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전부 특수시설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타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또 대학이나 전문관계기관에 알아보고 향후 예산 등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부희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송세혁 의원님의 택시법인체 신규설립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택시회사 증설과 관련한 질문, 그리고 이성관 의원님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송세혁 의원님의 택시법인체 신규설립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택시회사 증설과 관련한 질문, 그리고 이성관 의원님의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부희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송세혁 의원님의 상대온천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과 이성관 의원님의 최근 2년간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송세혁 의원님의 상대온천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과 이성관 의원님의 최근 2년간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부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 횟수는 2회로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4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 횟수는 2회로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4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