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의 건
- 2.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3.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으로써 재산취득에 있어 시청 앞 공공청사 용지, 하양읍 주차장 부지, 보건소 예정부지 총 8필지 31만 9,714㎡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청사용지 확보와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 환경센터 예정부지 17필지 31만 4,403㎡를 취득하고 경산시 백천동 9필지 19만 6,852㎡를 처분하는 것은 관리계획 의결년도 경과로 재의결코자 하는 것이며, 시청부지 내에 국유재산 2필지 889㎡를 취득하고 진량파출소 부지 2필지 875㎡를 처분하는 것은 국공유지 관리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정동 새마을회관 부지 사유지 2필지 152㎡를 취득하고 시유지 1필지 163㎡를 처분하는 것은 시유지와 사유지 토지이용도를 다함께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수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 경산대학교 시설용지 1필지, 2만 3,000㎡는 이미 학교시설용지로 용도 지정되어 이를 처분코자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영남연수원 예정부지 1필지 6만 8,749㎡를 매각코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 경영애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소규모 잡종재산 14필지 2,611㎡는 주민이 대부, 사용하고 있는 영세토지를 실제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이라 판단되었으나, 본 계획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취득재산 중 하양읍 주차장 부지인 하양읍 금락리 133의13번지 대지 1,634㎡는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시켰으며, 둘째, 교환대상 재산 중 처분대상인 계양동 501의1번지 445㎡는 전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 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0년 12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으로써 재산취득에 있어 시청 앞 공공청사 용지, 하양읍 주차장 부지, 보건소 예정부지 총 8필지 31만 9,714㎡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청사용지 확보와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 환경센터 예정부지 17필지 31만 4,403㎡를 취득하고 경산시 백천동 9필지 19만 6,852㎡를 처분하는 것은 관리계획 의결년도 경과로 재의결코자 하는 것이며, 시청부지 내에 국유재산 2필지 889㎡를 취득하고 진량파출소 부지 2필지 875㎡를 처분하는 것은 국공유지 관리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정동 새마을회관 부지 사유지 2필지 152㎡를 취득하고 시유지 1필지 163㎡를 처분하는 것은 시유지와 사유지 토지이용도를 다함께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수 잡종재산 매각에 있어 경산대학교 시설용지 1필지, 2만 3,000㎡는 이미 학교시설용지로 용도 지정되어 이를 처분코자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영남연수원 예정부지 1필지 6만 8,749㎡를 매각코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 경영애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소규모 잡종재산 14필지 2,611㎡는 주민이 대부, 사용하고 있는 영세토지를 실제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이라 판단되었으나, 본 계획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취득재산 중 하양읍 주차장 부지인 하양읍 금락리 133의13번지 대지 1,634㎡는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시켰으며, 둘째, 교환대상 재산 중 처분대상인 계양동 501의1번지 445㎡는 전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 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0년 12월 1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기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부서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368억 9,300만원과 수정예산 16억 1,400만원을 포함한 2001년도 총예산 규모는 2,385억 700만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보다 17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630억원, 수정예산 16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646억 1,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2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738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46억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대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 영업수입 등으로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절감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및 필요불가결한 법정 필수경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에 20건에 18억 151만 8,000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건에 76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2억 6,952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부서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368억 9,300만원과 수정예산 16억 1,400만원을 포함한 2001년도 총예산 규모는 2,385억 700만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보다 17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630억원, 수정예산 16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646억 1,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2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738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46억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대부분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자체 영업수입 등으로 세입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절감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및 필요불가결한 법정 필수경비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에 20건에 18억 151만 8,000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건에 76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2억 6,952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끝난 후 일괄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끝난 후 일괄 보충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희욱 답변에 앞서 2001년도 저희 시정을 위하여 특히 2001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율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11월 하순 부채경감 요구로 인한 농민 집회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WTO체제출범과 IMF경제위기 등으로 농업 경영비 상승과 경기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에서는 부채상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부채상환 연기, 금리인하 등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때마다 단기간에 걸쳐 일시상환조건으로 이루어져 농가부채상환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최근과 같은 어려운 농가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농가에서는 정상적인 부채상환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11월 21일과 12월 2일 전국적으로 개최된 농민집회로 국민들이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농민들의 의사가 정부와 국회에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농가부채에 대하여는 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농어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현재 심의중에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라면 시장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선선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안 개정발의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국회의원 4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악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규탄과 함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11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자르는 위험한 발상이며, 역사가 염원하고 헌법이 보장해 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민주적 행태의 입법안이라고 생각하여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며, 이것은 집단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갈지 입구에 있는 건설회사의 중장비에 관한 건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공사에 따라 농로에 대기중인 중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시공관계는 지난 6월 1일 공사계약에 의하여 시공회사인 충일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동안 시공회사에서 수차 현장진입시도 및 반대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계속되는 주민반대로 현장진입이 불가능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 중장비가 현장에 진입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되돌아 나오다가 농로에 그래도 놓아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비 문제는 시공회사에 요청하여야 될 사항으로 시공회사에서 공사추진을 위해 반대추진위원들과 계속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공정력에 의하여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반대하여 동절기에 마을별로 부녀자와 노인들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진입도로를 막는 주민들만 없었다면 농로에 대기중인 중장비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남산지역의 주민과 시공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6월 남산면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2001년 1월 11일 공판예정으로 경산시와 남산 주민 누구도 패소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전에 이제 입지선정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보다는 완벽한 시공과 지역개발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우리 22만 시민들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에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반대하여 무리한 공사방해로 주민들의 피해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11월 하순 부채경감 요구로 인한 농민 집회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WTO체제출범과 IMF경제위기 등으로 농업 경영비 상승과 경기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에서는 부채상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부채상환 연기, 금리인하 등 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때마다 단기간에 걸쳐 일시상환조건으로 이루어져 농가부채상환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최근과 같은 어려운 농가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농가에서는 정상적인 부채상환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11월 21일과 12월 2일 전국적으로 개최된 농민집회로 국민들이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농민들의 의사가 정부와 국회에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농가부채에 대하여는 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농어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현재 심의중에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라면 시장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선선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안 개정발의에 대하여 지난 11월 28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국회의원 4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악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규탄과 함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11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자르는 위험한 발상이며, 역사가 염원하고 헌법이 보장해 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민주적 행태의 입법안이라고 생각하여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며, 이것은 집단이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갈지 입구에 있는 건설회사의 중장비에 관한 건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공사에 따라 농로에 대기중인 중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시공관계는 지난 6월 1일 공사계약에 의하여 시공회사인 충일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동안 시공회사에서 수차 현장진입시도 및 반대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계속되는 주민반대로 현장진입이 불가능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 중장비가 현장에 진입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되돌아 나오다가 농로에 그래도 놓아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비 문제는 시공회사에 요청하여야 될 사항으로 시공회사에서 공사추진을 위해 반대추진위원들과 계속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공정력에 의하여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반대하여 동절기에 마을별로 부녀자와 노인들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진입도로를 막는 주민들만 없었다면 농로에 대기중인 중장비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남산지역의 주민과 시공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6월 남산면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2001년 1월 11일 공판예정으로 경산시와 남산 주민 누구도 패소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전에 이제 입지선정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보다는 완벽한 시공과 지역개발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우리 22만 시민들의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에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반대하여 무리한 공사방해로 주민들의 피해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박기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채 채무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A1839##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박기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채 채무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상원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행정지원국 소관)(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입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보사환경국 소관)(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 산업경제국장 이성희입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산업경제국 소관)(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건설도시국 소관)(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답변에 다소 미진한 점이 많았아오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미진한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록에 실음)
답변에 다소 미진한 점이 많았아오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미진한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송세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송세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의원 오늘 이 질문시간이 10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는 것부터 오늘 이 답변시간을 못 만들게 하는 고의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도지사님께서도 질문 답변시간에는 이석하지 않습니다.
답변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는 것부터 오늘 이 답변시간을 못 만들게 하는 고의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도지사님께서도 질문 답변시간에는 이석하지 않습니다.
답변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집단혐오시설지구인 대정, 대평에 보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악취는 획기적으로 저감되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 전 시설을 밀폐하지 않는 이상은 악취제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과 환경관리공단 간에 정화시설 확대를 위해서 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있다면 제일 악취를 발생시키는 분뇨처리장에 유입관을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내년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앞으로 유입을 자연부락과 떨어져 있는 곳인,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유입관을 환경관리시설공단 쪽에서 유입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쾌적한 생활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추후 종합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남대 앞 대동부락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9개 노선에 1.5㎞라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9개 노선이 어디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고 우리 시 재정상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해소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채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자료에는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단혐오시설지구인 대정, 대평에 보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악취는 획기적으로 저감되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 전 시설을 밀폐하지 않는 이상은 악취제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과 환경관리공단 간에 정화시설 확대를 위해서 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 있다면 제일 악취를 발생시키는 분뇨처리장에 유입관을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내년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앞으로 유입을 자연부락과 떨어져 있는 곳인,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유입관을 환경관리시설공단 쪽에서 유입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쾌적한 생활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추후 종합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남대 앞 대동부락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9개 노선에 1.5㎞라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9개 노선이 어디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고 우리 시 재정상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해소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채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자료에는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송세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송세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의원 오늘 오후시간이 2시반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시간에 시정질문 답변하는 시간에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의회 의장과 사전에 시간 조율을 좀 하세요.
무려 40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세혁입니다.
시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제나 거의 그랬듯이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 묻지도 않는 상황설명만 되풀이 해 왔는데 이번 답변도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질문에서는 11월말과 12월초 두 차례에 있은 농가부채경감 대정부 건의 농민집회 때 안동에서는 국회의원, 시장이 농민과 함께 걱정을 했는데 경산은 30명 내지 40명에 불과한 농민을 상대로 시장께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과잉방어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시장이 고통에 빠진 농민이 시청까지 찾아왔는데도 악수 한번 안하고 외면했는데 앞으로는 시장 스스로 시위현장에 나가서 농민과 같이 고통을 함께하실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답변이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가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영원토록 농민을 위해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이 아니고 지난번 했던 질문에 답변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지를 질문했습니다.
그 동안 지자체장님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를 반성은 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시장, 군수님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민 등 다른 집단에서 살기 위한 집단시위는 집단이기주의다, 또는 지역이기주의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 군수님들이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신념이 없는 한 그 조직, 그 지방은 평안한 날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둡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리동간의 농로를 막아 놓은 중장비를 방치할 것인지 또는 철거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민이 막지 않았으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반성은 조금도 없고 지금까지도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생각을 시민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 발상이 계속되는 한 경산에는 쓰레기장이 분명코 없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경산시에서는 관권진정서를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산쓰레기장이 당초 시의 계획대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에 대한 분명한 압력행사입니다.
별로 좋지 않는 대목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시청과 지역시민간에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MBC TV에서 경산에서 자행된 쓰레기 불법매립장 현장 고발취재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경산쓰레기센터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도 일방적 강행만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산시민들의 반대이유는 지금도 지난 5년동안 우리 22만 시민에게 공개약속한 것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남산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남산시민들의 확고한 다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충일건설과의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시장께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열린가슴으로 대화를 요청할 경우 남산시민들은 기꺼이 이에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센터 부지교환이나 예산도 결국 훗날 다시 교환하거나 예산도 1년간 사장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시간에 시정질문 답변하는 시간에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의회 의장과 사전에 시간 조율을 좀 하세요.
무려 40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세혁입니다.
시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제나 거의 그랬듯이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 묻지도 않는 상황설명만 되풀이 해 왔는데 이번 답변도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질문에서는 11월말과 12월초 두 차례에 있은 농가부채경감 대정부 건의 농민집회 때 안동에서는 국회의원, 시장이 농민과 함께 걱정을 했는데 경산은 30명 내지 40명에 불과한 농민을 상대로 시장께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과잉방어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시장이 고통에 빠진 농민이 시청까지 찾아왔는데도 악수 한번 안하고 외면했는데 앞으로는 시장 스스로 시위현장에 나가서 농민과 같이 고통을 함께하실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답변이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가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영원토록 농민을 위해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이 아니고 지난번 했던 질문에 답변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지를 질문했습니다.
그 동안 지자체장님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를 반성은 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시장, 군수님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민 등 다른 집단에서 살기 위한 집단시위는 집단이기주의다, 또는 지역이기주의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 군수님들이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신념이 없는 한 그 조직, 그 지방은 평안한 날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둡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리동간의 농로를 막아 놓은 중장비를 방치할 것인지 또는 철거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민이 막지 않았으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반성은 조금도 없고 지금까지도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생각을 시민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 발상이 계속되는 한 경산에는 쓰레기장이 분명코 없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경산시에서는 관권진정서를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산쓰레기장이 당초 시의 계획대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에 대한 분명한 압력행사입니다.
별로 좋지 않는 대목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시청과 지역시민간에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MBC TV에서 경산에서 자행된 쓰레기 불법매립장 현장 고발취재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경산쓰레기센터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도 일방적 강행만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산시민들의 반대이유는 지금도 지난 5년동안 우리 22만 시민에게 공개약속한 것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남산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남산시민들의 확고한 다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충일건설과의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시장께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열린가슴으로 대화를 요청할 경우 남산시민들은 기꺼이 이에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센터 부지교환이나 예산도 결국 훗날 다시 교환하거나 예산도 1년간 사장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최희욱 답변을 원한다면 즉석답변을 하겠어요.
○시장 최희욱 저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기전에 의장님께 이런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아마 보충질문이 다른 분이 있으면 하고 난 뒤에 내가 좀 늦더라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참석했던 행사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또 지금 상처를 입고 생존하시는 6.25전쟁 참전자들의 선양을 위해서 선양비 제막식을 오늘 2시에 자인 계정숲 입구에서 가졌습니다.
거기는 50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참전용사 생존자, 보훈4단체장, 그리고 중대장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꼭 가야되지 않을까 이래서 가다가 보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첫째 보충질문한 지금 농민들의 고충을 시장이 함께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역시 농민의 자식으로서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왔습니다.
언제라도 농민의 입장에 편에 서서 저는 지금까지 일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날 농민대회할 때 문을 왜 잠궜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조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관공서에 대해서 치안상 경찰서가 아마 서에서 협의를 해서 서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잉방어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행여나 하는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치안관계상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대표자와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그날 건의문도 받아 들였고 또 거기에 대한 건의문 자체를 우리가 상부에까지 전달하고 했습니다.
언제라도 그분들과 함께 하며, 또 걱정하고 할 것입니다.
절대 그런 고통을 외면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송세혁 의원님이 조금 잘못 보는 시각으로서 시장에 대해서 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송세혁 의원님, 시장이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법정에 소송을 해 놓고 계류를 시켜 놨으니까 시장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으로 시장이 잘못되었니, 반성하지 않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개인생각으로 어떤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말씀은 좀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항상 남산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남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아마 남산면 지역에 백 수십명에 대해서 우리 남산면을 그동안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절대 남산면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것은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사를 할 뿐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직접 참여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우리의 보상으로서 남산지역을 엄청나게 개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전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남산면민과 시는 항상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송세혁 의원님이 대화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대화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함께 걱정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는 시장이 앞장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행사관계상 시간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후에 이 회의가 계속되리라고 생각되었고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와도 순서를 바꾸어서 했더라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의원님, 방청객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송세혁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삼가 해 주시고 앞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작정 시장을 개인적으로 몰아붙이는 혼자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가기전에 의장님께 이런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아마 보충질문이 다른 분이 있으면 하고 난 뒤에 내가 좀 늦더라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참석했던 행사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또 지금 상처를 입고 생존하시는 6.25전쟁 참전자들의 선양을 위해서 선양비 제막식을 오늘 2시에 자인 계정숲 입구에서 가졌습니다.
거기는 50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그리고 참전용사 생존자, 보훈4단체장, 그리고 중대장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꼭 가야되지 않을까 이래서 가다가 보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첫째 보충질문한 지금 농민들의 고충을 시장이 함께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역시 농민의 자식으로서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왔습니다.
언제라도 농민의 입장에 편에 서서 저는 지금까지 일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날 농민대회할 때 문을 왜 잠궜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는 조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관공서에 대해서 치안상 경찰서가 아마 서에서 협의를 해서 서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잉방어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행여나 하는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치안관계상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대표자와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그날 건의문도 받아 들였고 또 거기에 대한 건의문 자체를 우리가 상부에까지 전달하고 했습니다.
언제라도 그분들과 함께 하며, 또 걱정하고 할 것입니다.
절대 그런 고통을 외면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송세혁 의원님이 조금 잘못 보는 시각으로서 시장에 대해서 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송세혁 의원님, 시장이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법정에 소송을 해 놓고 계류를 시켜 놨으니까 시장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으로 시장이 잘못되었니, 반성하지 않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개인생각으로 어떤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 말씀은 좀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항상 남산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또 남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아마 남산면 지역에 백 수십명에 대해서 우리 남산면을 그동안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절대 남산면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것은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사를 할 뿐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직접 참여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우리의 보상으로서 남산지역을 엄청나게 개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전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남산면민과 시는 항상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송세혁 의원님이 대화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대화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함께 걱정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는 시장이 앞장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행사관계상 시간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후에 이 회의가 계속되리라고 생각되었고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와도 순서를 바꾸어서 했더라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의원님, 방청객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송세혁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삼가 해 주시고 앞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작정 시장을 개인적으로 몰아붙이는 혼자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혁 의원 시에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화의 문을 어떻게 열어 놨느냐 하면 가슴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시장과 지역주민 또는 관계부서와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환경센터라는 기존 테두리안에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얼마전에도 시장명의로 간담회를 하자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이 웃기는 것은 이 절박한 쓰레기 문제를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한번 해 보자고 할 텐데 환경센터추진조성에 따른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이 뭐냐하면 수차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고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주민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송 의원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시장께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열린가슴으로 대화를 요청할 경우에 남산시민들은 기꺼이 응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대화가 되고 안 되고는 한번 보세요.
남산 지역민들에게 지금까지 돈과 시간과 고통과 스트레스에 쌓인 이 억울한 것이 태산보다도 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하지 않고 남산면 남곡리에 쓰레기장을 조성한다, 그 전제조건하에서 대화하자,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삼가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시는데 100점 만점에 남산과 다음 차점지점이 2점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7점 차이에서 2점 차이로 줄었습니다.
시에서 지금 법원에 제출해 놓은 서류는 그 지역에 묘지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서 실무진들이 조사한 결과 묘지가 42개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2점 차이 넘습니다.
이래서 엉터리입니다.
법을 떠나서 이 엉터리조사한 것을 다시 한 번 해 보라고 5,000명의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5년동안 계속해 왔는데 계속해서 묵살해 왔습니다.
이러고도 대화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근간에는 시에서 남산지역민들에게 남산지역의 개발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2,300억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계산기로 두드려보지는 않았지만 2016년까지는 경산시 전체의 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이것을 계산 안해 봐도 2016년까지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예산이 2,300억원이라고 하면 16년동안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조 몇 백만원 나옵니다.
이래서 읍면당 평균치하면 3,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고통에 빠진 남산면민들에게 지금 당장 배정하더라도 3,000억원이 넘는데 2,300억원 가지고 어루만지려고 합니다.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5,000억, 6,000억원 준다해도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듣기 싫었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열린 가슴으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속에서 남산지역민들을 포근하게 감싸안고 백지상태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뿐만 아니라 5,000면민이 다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 많습니다마는 뒤에 기회로 미루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얼마전에도 시장명의로 간담회를 하자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이 웃기는 것은 이 절박한 쓰레기 문제를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한번 해 보자고 할 텐데 환경센터추진조성에 따른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이 뭐냐하면 수차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고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주민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송 의원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시장께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열린가슴으로 대화를 요청할 경우에 남산시민들은 기꺼이 응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대화가 되고 안 되고는 한번 보세요.
남산 지역민들에게 지금까지 돈과 시간과 고통과 스트레스에 쌓인 이 억울한 것이 태산보다도 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하지 않고 남산면 남곡리에 쓰레기장을 조성한다, 그 전제조건하에서 대화하자,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삼가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시는데 100점 만점에 남산과 다음 차점지점이 2점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7점 차이에서 2점 차이로 줄었습니다.
시에서 지금 법원에 제출해 놓은 서류는 그 지역에 묘지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서 실무진들이 조사한 결과 묘지가 42개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2점 차이 넘습니다.
이래서 엉터리입니다.
법을 떠나서 이 엉터리조사한 것을 다시 한 번 해 보라고 5,000명의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5년동안 계속해 왔는데 계속해서 묵살해 왔습니다.
이러고도 대화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근간에는 시에서 남산지역민들에게 남산지역의 개발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2,300억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계산기로 두드려보지는 않았지만 2016년까지는 경산시 전체의 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이것을 계산 안해 봐도 2016년까지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예산이 2,300억원이라고 하면 16년동안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조 몇 백만원 나옵니다.
이래서 읍면당 평균치하면 3,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고통에 빠진 남산면민들에게 지금 당장 배정하더라도 3,000억원이 넘는데 2,300억원 가지고 어루만지려고 합니다.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5,000억, 6,000억원 준다해도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듣기 싫었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열린 가슴으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속에서 남산지역민들을 포근하게 감싸안고 백지상태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뿐만 아니라 5,000면민이 다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 많습니다마는 뒤에 기회로 미루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송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의원님!
방금 보충질문한 자체는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지요?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윤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의원님!
방금 보충질문한 자체는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지요?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윤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집단혐오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로매설이 위생사업장에서 환경관리공사에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느냐, 또 환경관리공사에 분뇨를 직접 수입할 수는 없는지 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로는 지금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수가 우리 사업장에 유입되는 것이 10,000톤 정도 됩니다.
4만톤 들어와야 바로 직접 관로에 투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농도가 짙기 때문에 오수가 4만톤 정도되면 희석이 되어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10,000톤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차 우리가 정화를 해서 2차로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바로 들어오는 것은 BOD 이런 것은 20,000ppm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250ppm으로 낮춰서 환경관리공사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30ppm으로 낮춰서 방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차, 2차 거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만톤이 유입될 경우에는 바로 직투입하는 것으로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례제정, 물론 한 개의 지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오전에 제가 답변 드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악취제거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일단 악취제거는 상당히 적어지고 주민피해도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피해주민과 협의를 하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집단혐오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로매설이 위생사업장에서 환경관리공사에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느냐, 또 환경관리공사에 분뇨를 직접 수입할 수는 없는지 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로는 지금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수가 우리 사업장에 유입되는 것이 10,000톤 정도 됩니다.
4만톤 들어와야 바로 직접 관로에 투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농도가 짙기 때문에 오수가 4만톤 정도되면 희석이 되어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10,000톤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차 우리가 정화를 해서 2차로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바로 들어오는 것은 BOD 이런 것은 20,000ppm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250ppm으로 낮춰서 환경관리공사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30ppm으로 낮춰서 방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차, 2차 거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만톤이 유입될 경우에는 바로 직투입하는 것으로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례제정, 물론 한 개의 지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오전에 제가 답변 드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악취제거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일단 악취제거는 상당히 적어지고 주민피해도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피해주민과 협의를 하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영남대학교 앞에 대동부락입니다.
거기에 9개 노선의 위치하고 재정상 불가하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기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영남대학교 앞에 보면 서두에 제가 답변을 할 때 우리가 계획개발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개인들이 개별건축을 해서 조금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고 난립된 그런 개발지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도면이 적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자연적으로 개인토지에 건축을 한 그런 데가 도시계획도로를 한 데가 9개 노선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다 개설을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전부 계획이 다 되는 것으로 그래서 9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기채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건설도시사업에 기채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환능력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등을 해서 상환재원이 마련도 되고 가능하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체비지를 매각해서 자체재원으로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은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도로기능상 주요 간선도로 즉 국도대체도로나 이런 도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같은 것은 사실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저희들이 승인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 시비도 부담하고 해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일부는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서두에 그렇게 답변도 드렸고 해서 이것은 타 재원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영남대학교 앞에 대동부락입니다.
거기에 9개 노선의 위치하고 재정상 불가하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기채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영남대학교 앞에 보면 서두에 제가 답변을 할 때 우리가 계획개발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개인들이 개별건축을 해서 조금 계획적인 개발이 안되고 난립된 그런 개발지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도면이 적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자연적으로 개인토지에 건축을 한 그런 데가 도시계획도로를 한 데가 9개 노선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다 개설을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전부 계획이 다 되는 것으로 그래서 9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기채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건설도시사업에 기채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환능력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등을 해서 상환재원이 마련도 되고 가능하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체비지를 매각해서 자체재원으로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은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도로기능상 주요 간선도로 즉 국도대체도로나 이런 도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같은 것은 사실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저희들이 승인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들 시비도 부담하고 해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일부는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서두에 그렇게 답변도 드렸고 해서 이것은 타 재원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희욱 의장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희욱 답변 드리기 전에 사과를 드리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이 다 없고 저에 대한 개인 보충질문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다 있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제가 시간을 못 맞췄으면 조금 늦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시민대표도 와 있는 것 같고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 우리 송세혁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우리 조례로서 정해진 것입니다.
환경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인데 아마 송세혁 의원님이 의원하시기 전에 2대 의회에서 결정했고 아마 이 입지가 선정될 때는 송세혁 의원님은 그때 의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입지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준 자료를 참작해서 그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입지선정, 아까 묘지 하나 있고 몇 개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는 11개의 후보지 중에서 대충 4개 지역이 가장 타당성이 높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내 놓은 것이 마치 입지선정으로 결정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다 입지선정위원들이 다 봤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내 놓은 것, 그것은 참작하는 자료입니다.
입지선정위원은 시의회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이 선출되고 시의회에서 선출하는 시민대표 2명, 다음에 전문가, 대학교 총장님께 의뢰에서 대학교수 두 사람 추천 받고 우리 시청에 부시장, 보사환경국장 이래서 8명입니다.
이 여덟 분이 그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하는 네 군데를 직접 현지를 밟아 보고 어느 곳이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용역회사를 바꿔서 새로 결정하라, 용역회사에서 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도 한번 읽어보시고 전임 아마 남산면에 시의회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아마 시민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이 다 없고 저에 대한 개인 보충질문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다 있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제가 시간을 못 맞췄으면 조금 늦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시민대표도 와 있는 것 같고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 우리 송세혁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우리 조례로서 정해진 것입니다.
환경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인데 아마 송세혁 의원님이 의원하시기 전에 2대 의회에서 결정했고 아마 이 입지가 선정될 때는 송세혁 의원님은 그때 의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입지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준 자료를 참작해서 그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입지선정, 아까 묘지 하나 있고 몇 개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는 11개의 후보지 중에서 대충 4개 지역이 가장 타당성이 높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내 놓은 것이 마치 입지선정으로 결정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다 입지선정위원들이 다 봤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내 놓은 것, 그것은 참작하는 자료입니다.
입지선정위원은 시의회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이 선출되고 시의회에서 선출하는 시민대표 2명, 다음에 전문가, 대학교 총장님께 의뢰에서 대학교수 두 사람 추천 받고 우리 시청에 부시장, 보사환경국장 이래서 8명입니다.
이 여덟 분이 그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하는 네 군데를 직접 현지를 밟아 보고 어느 곳이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것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용역회사를 바꿔서 새로 결정하라, 용역회사에서 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도 한번 읽어보시고 전임 아마 남산면에 시의회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분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아마 시민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혁 의원 이 자리에 자주 서서 미안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청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 조례에 선정이라는 것은 경산시 관내에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대단위로 한 군데 하자는 것이지, 마치 시장님께서 남산면 남곡리에 쓰레기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처럼 들리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남산 남곡에 하자는 조례가 아니고 경산시 어디든지 간에 쓰레기장을 한 곳에 모아서 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내가 그것도 모릅니까?
점수는 참작해서 한다고 하지만 입지선정위원님들의 면면은 환경이나 이런 관계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입지선정위원이 시장, 부시장, 그리고 시장님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시장 눈치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점수를 안 내 놓으면 어디가 적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남산 남곡리에 점수를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조사를 믿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청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 조례에 선정이라는 것은 경산시 관내에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대단위로 한 군데 하자는 것이지, 마치 시장님께서 남산면 남곡리에 쓰레기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처럼 들리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남산 남곡에 하자는 조례가 아니고 경산시 어디든지 간에 쓰레기장을 한 곳에 모아서 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내가 그것도 모릅니까?
점수는 참작해서 한다고 하지만 입지선정위원님들의 면면은 환경이나 이런 관계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입지선정위원이 시장, 부시장, 그리고 시장님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시장 눈치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점수를 안 내 놓으면 어디가 적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남산 남곡리에 점수를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조사를 믿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송세혁 의원 더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신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뒤에 또 시간이 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시장이 되시고 남산면민들로부터 전폭적으로 신임을 받는 시장이 되어서 추진해 보도록 한번 해 보세요.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신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뒤에 또 시간이 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시장이 되시고 남산면민들로부터 전폭적으로 신임을 받는 시장이 되어서 추진해 보도록 한번 해 보세요.
4. 휴회의 건
○의장 최종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0년 12월 2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내용들을 명심하시어 내년도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00년 12월 22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내용들을 명심하시어 내년도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