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오늘 시정에 관한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1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시는 의원은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의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정석현 의원, 송세혁 의원, 박종윤 의원, 이강희 의원, 이부희 의원, 하기훈 의원, 손영길 의원, 박기철 의원, 오용환 의원, 이성관 의원, 변태영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오늘 시정에 관한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1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시는 의원은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의 발언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정석현 의원, 송세혁 의원, 박종윤 의원, 이강희 의원, 이부희 의원, 하기훈 의원, 손영길 의원, 박기철 의원, 오용환 의원, 이성관 의원, 변태영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의원들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흔히들 국제화 시대를 일컬은 게 입이 닳도록 뇌리에 스쳐갑니다.
첨단시대의 생활의 발전 속에서 지방자치화 시대로 근 10년째 접어드는 길목에 자치경영수입 재정확충 방안은 그 계획을 수립한 바도 이제껏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유 산지를 개발하여 9홀 정도의 골프장을 개설하여 고용촉진과 시 세입은 물론 서민이 즐겨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인근 가창면 냉천 7홀 골프장에는 월 1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바, 우리 경산시에도 민자유치를 하든지, 시에서 개발하여 민간위탁을 하든지 시유 산지를 물색하여 추경예산에라도 용역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게 되면 2002년, 2003년 월드컵 및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대회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대구광역시 인근의 위치를 가진 우리 시가 경영수익에 크나큰 생산성 세입의 근원이 될 줄 압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골프인구가 점점 불어나는 시대에 하루빨리라도 검토하시어 추진하실 수 있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농업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 산업인줄 새삼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업생산에 간접투자 보다도 직접투자에 예산을 더욱더 할애해 주시기 바라며, ’98년 농업대상제를 실시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시상하는 바, 도도 역시 시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입 농산물이 물밀 듯 밀려오는 시점에 농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상제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상자들은 해당 농협에서 새농민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십중팔구 수상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상을 받게 되면 영농계획에 의해서 5%의 장기저리융자가 지원되며, 부부동반 해외 선진농업 연수 혜택도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찰하시어 꼭 지속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흔히들 국제화 시대를 일컬은 게 입이 닳도록 뇌리에 스쳐갑니다.
첨단시대의 생활의 발전 속에서 지방자치화 시대로 근 10년째 접어드는 길목에 자치경영수입 재정확충 방안은 그 계획을 수립한 바도 이제껏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유 산지를 개발하여 9홀 정도의 골프장을 개설하여 고용촉진과 시 세입은 물론 서민이 즐겨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인근 가창면 냉천 7홀 골프장에는 월 1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바, 우리 경산시에도 민자유치를 하든지, 시에서 개발하여 민간위탁을 하든지 시유 산지를 물색하여 추경예산에라도 용역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게 되면 2002년, 2003년 월드컵 및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국제대회 관광산업과 더불어서 대구광역시 인근의 위치를 가진 우리 시가 경영수익에 크나큰 생산성 세입의 근원이 될 줄 압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골프인구가 점점 불어나는 시대에 하루빨리라도 검토하시어 추진하실 수 있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농업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 산업인줄 새삼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업생산에 간접투자 보다도 직접투자에 예산을 더욱더 할애해 주시기 바라며, ’98년 농업대상제를 실시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시상하는 바, 도도 역시 시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입 농산물이 물밀 듯 밀려오는 시점에 농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상제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상자들은 해당 농협에서 새농민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십중팔구 수상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상을 받게 되면 영농계획에 의해서 5%의 장기저리융자가 지원되며, 부부동반 해외 선진농업 연수 혜택도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찰하시어 꼭 지속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세혁 의원 송세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향을 막론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국민의 심리가 만연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은 없어지고 상류층과 빈민층만 늘어간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극소수의 농가를 제외하고는 부채를 내어 부채를 갚는 악순환도 이제는 한계가 왔고 모든 농축을 열심히 해봤자 영농비도 못 건지거나 아니면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지난 11월 하순 농민들이 부채경감 요구시위를 경산시청 정문 앞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농민에게 시청 정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안쪽에는 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농민보다 더 많이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동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농민들과 함께 시위 대열에서 대정부 건의를 함께 했다는데 경산시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시장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장실에서 유유자적하지 마시고 스스로 현장에 나가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단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하시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관선으로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적으로 일어서서 국회의장과 여·야당을 넘나들면서 법의 개정을 저지한다는데 국민을 지도해야 할 지방의 중견 지도자인 시장, 군수님들이 국민보기에 미안한 점도 없이 스스럼없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지를 질문하니 명쾌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장 센터는 시장께서 무리수는 이제 거두어 주십사 하고 주문합니다.
시장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해서 주민이 시장을 믿고 따르도록 했다면 오늘날의 이 경산 천지는 참으로 행복한 즐거움의 천지가 되었을텐데 항상 거칠게 행정을 다루고 그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잘 안되고 그렇게 되면 관권을 동원하고 그렇게 밖에 하지 못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 자신이 잘못해서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당하고 있는 시민에게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단언합니다.
지금도 경찰이 개입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따라서 이 송세혁이도 경찰에서 며칠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장이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50명의 전과자를 남산 시민에게 양산해 놓았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남산 지역민은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살인하는 시민도 아닙니다.
단지 쓰레기장 입지조사가 정당하지 않으니 업체를 바꾸어서 다시 조사해 보라는 5,000 시민의 민원을 항상 묵살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올가미가 덮어 씌어질지는 모르지마는 일방적인 행정을 시정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업체가 진입할 때 근방에 서 있기만 하면 업무집행방해이고 그것 가지고 사법처리 한들 남산시민은 감옥에서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번 해 보라는 말이에요.
지난 11월 16일 새벽 4시경 그것도 비 오는 궂은 날을 택해서 공사업체 노동자 28명이 중장비 5대를 갖고 와서 입구 동회관 전선까지 끊어가면서 깜깜한 밤중에 기습해 왔습니다.
농민들은 3시내지 4시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흰 헬멧을 쓴 노동자들이 눈에 띄어 입과 입으로 수상한 행동이 전달되면서 삽시간에 1천명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만듭니까? 경산시장님!
그때 가지고 온 그 중장비가 갈지리 입구 농로에서 아직도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 비좁은 농로에는 중장비 때문에 사람도 겨우 다닙니다.
그 리동간의 농로에는 지금도 많은 농기구들이 다녀야 하는 농로입니다.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그 농로에 그 중장비를 방치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를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산시민은 돈 1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을 주어도 이제는 눈하나 깜박하지 않을 정도로 남산시민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산쓰레기대책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공개장을 낭독하고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공개장도 시장이 현재 전체 남산시민에게 공한만 보내지 않아서 남산시민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공개장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에게 다 보낼 수도 없고 해서 리통장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시에서 명단도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자도 재심, 3심하는데 전적으로 불신하는 조사결과를 다시 해 보라는 애절한 5,000명 민원을 항상 외면 묵살해 온 경산시장은 외면시민, 자기창달의 극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산시민에게 드리는 공개장!
경산시 쓰레기장 조성에 대하여,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산면민 여러분!
5년을 하루같이 돈과 시간과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남산면민 여러분!
경산시장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경산 전체가 이렇게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산시장의 일방적인 엉터리 행정에 분개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와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뭉쳐 일어섰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장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환경센터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6년 7월 29일 경산시의회에서는 2～3개 지역으로 분산 설치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 건의하였으나, 시장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불신하는 용역회사를 바꾸어 다시 조사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경산시장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96년 12월 14일 경산시의회에서는 용역업체 2개 회사를 추가해서 재조사 실시를 시장에게 권고 건의하였으나 경산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산시의회에서는 어디든 하기는 해야 하나 남산지역에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남산지역에 주는 같은 조건과 혜택을 전제로 해서 ’97년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 의결로서 쓰레기센터의 희망지역을 공개모집할 것을 경산시장에게 권고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장은 이를 수용하면서 쓰레기센터 희망지역 주변에는 인근 주민 70%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조건을 제시해서 원천적으로 희망지역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50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었으나 희망지역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산지역에는 용역회사에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엉터리로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남산지역에 대하여는 단 한 사람의 동의서도 필요 없고 또 입지선정 계획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시장, 부시장, 관계국장, 시장과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사들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초부터 엉터리로 일이 꼬이게 시작되어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97년 8월 경산, 청도 주민 2,000여명씩이 참석하여 2회에 걸쳐서 경산시장의 일방적 행정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주민이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용역업체를 바꾸어 다시 조사하라”, “그 결과는 수용한다”라는 공약을 21만 시민에게 공개한 바 있고 그 후로도 수십차례 대·소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서 시종 일관된 주민의 요구를 경산시장에게 건의해 왔으나 경산시장은 이를 계속 묵살해 왔습니다.
경산시장은 용역업체를 바꾸어 공정하게 조사를 다시 하게 될 경우 선정된 입지가 번복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려워 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도군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과 합의하에 원만하게 입지를 선정했고 또 인근 영천시에서도 지난 10월 26일 시장으로 당선된 박진규 시장도 선거운동과정에서 현 상태로는 선정된 입지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새출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도내 어디에도 주민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쓰레기장이 한 군데도 성공한 지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산지역민은 어렵게 살면서도 그 동안 무수한 시련을 겪으면서 아까운 동지들이 한 달 가까이 감옥을 살고 나오는 등 무려 48명이나 전과자 또는 불명예자가 되었고 최근에는 초소경비 근무 중 차량사고로 1명이 희생되고 2명이 중환자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면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갈 길은 확고합니다.
이 엉터리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남산에는 지난 9월 4일부터 검문초소 2개소를 설치하여 매일 80명 내외가 참여하여 “용역회사 바꾸어 재조사 실시”라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철통같은 방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경산시 행정이 시정되는 날까지 남산 지역민은 어떠한 감언이설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추호도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게 정해진 길로 갈 것입니다.
남산지역민은 결코 사필귀정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2000년 11월
남산쓰레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승락』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향을 막론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국민의 심리가 만연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정신을 차리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은 없어지고 상류층과 빈민층만 늘어간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첫째, 극소수의 농가를 제외하고는 부채를 내어 부채를 갚는 악순환도 이제는 한계가 왔고 모든 농축을 열심히 해봤자 영농비도 못 건지거나 아니면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지난 11월 하순 농민들이 부채경감 요구시위를 경산시청 정문 앞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농민에게 시청 정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안쪽에는 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농민보다 더 많이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동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이 농민들과 함께 시위 대열에서 대정부 건의를 함께 했다는데 경산시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시장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장실에서 유유자적하지 마시고 스스로 현장에 나가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단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하시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관선으로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적으로 일어서서 국회의장과 여·야당을 넘나들면서 법의 개정을 저지한다는데 국민을 지도해야 할 지방의 중견 지도자인 시장, 군수님들이 국민보기에 미안한 점도 없이 스스럼없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지를 질문하니 명쾌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장 센터는 시장께서 무리수는 이제 거두어 주십사 하고 주문합니다.
시장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해서 주민이 시장을 믿고 따르도록 했다면 오늘날의 이 경산 천지는 참으로 행복한 즐거움의 천지가 되었을텐데 항상 거칠게 행정을 다루고 그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잘 안되고 그렇게 되면 관권을 동원하고 그렇게 밖에 하지 못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 자신이 잘못해서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당하고 있는 시민에게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단언합니다.
지금도 경찰이 개입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따라서 이 송세혁이도 경찰에서 며칠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장이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50명의 전과자를 남산 시민에게 양산해 놓았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남산 지역민은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살인하는 시민도 아닙니다.
단지 쓰레기장 입지조사가 정당하지 않으니 업체를 바꾸어서 다시 조사해 보라는 5,000 시민의 민원을 항상 묵살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올가미가 덮어 씌어질지는 모르지마는 일방적인 행정을 시정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업체가 진입할 때 근방에 서 있기만 하면 업무집행방해이고 그것 가지고 사법처리 한들 남산시민은 감옥에서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번 해 보라는 말이에요.
지난 11월 16일 새벽 4시경 그것도 비 오는 궂은 날을 택해서 공사업체 노동자 28명이 중장비 5대를 갖고 와서 입구 동회관 전선까지 끊어가면서 깜깜한 밤중에 기습해 왔습니다.
농민들은 3시내지 4시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흰 헬멧을 쓴 노동자들이 눈에 띄어 입과 입으로 수상한 행동이 전달되면서 삽시간에 1천명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만듭니까? 경산시장님!
그때 가지고 온 그 중장비가 갈지리 입구 농로에서 아직도 멈추어 서 있습니다.
그 비좁은 농로에는 중장비 때문에 사람도 겨우 다닙니다.
그 리동간의 농로에는 지금도 많은 농기구들이 다녀야 하는 농로입니다.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그 농로에 그 중장비를 방치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를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산시민은 돈 1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을 주어도 이제는 눈하나 깜박하지 않을 정도로 남산시민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산쓰레기대책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공개장을 낭독하고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공개장도 시장이 현재 전체 남산시민에게 공한만 보내지 않아서 남산시민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공개장도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에게 다 보낼 수도 없고 해서 리통장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시에서 명단도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살인자도 재심, 3심하는데 전적으로 불신하는 조사결과를 다시 해 보라는 애절한 5,000명 민원을 항상 외면 묵살해 온 경산시장은 외면시민, 자기창달의 극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경산시민에게 드리는 공개장!
경산시 쓰레기장 조성에 대하여,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산면민 여러분!
5년을 하루같이 돈과 시간과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남산면민 여러분!
경산시장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경산 전체가 이렇게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산시장의 일방적인 엉터리 행정에 분개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와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뭉쳐 일어섰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장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환경센터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6년 7월 29일 경산시의회에서는 2～3개 지역으로 분산 설치할 것을 시장에게 권고 건의하였으나, 시장은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절대 불신하는 용역회사를 바꾸어 다시 조사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경산시장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96년 12월 14일 경산시의회에서는 용역업체 2개 회사를 추가해서 재조사 실시를 시장에게 권고 건의하였으나 경산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산시의회에서는 어디든 하기는 해야 하나 남산지역에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남산지역에 주는 같은 조건과 혜택을 전제로 해서 ’97년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 의결로서 쓰레기센터의 희망지역을 공개모집할 것을 경산시장에게 권고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장은 이를 수용하면서 쓰레기센터 희망지역 주변에는 인근 주민 70%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조건을 제시해서 원천적으로 희망지역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50일간의 공고기간이 있었으나 희망지역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산지역에는 용역회사에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엉터리로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남산지역에 대하여는 단 한 사람의 동의서도 필요 없고 또 입지선정 계획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시장, 부시장, 관계국장, 시장과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사들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초부터 엉터리로 일이 꼬이게 시작되어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97년 8월 경산, 청도 주민 2,000여명씩이 참석하여 2회에 걸쳐서 경산시장의 일방적 행정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주민이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용역업체를 바꾸어 다시 조사하라”, “그 결과는 수용한다”라는 공약을 21만 시민에게 공개한 바 있고 그 후로도 수십차례 대·소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서 시종 일관된 주민의 요구를 경산시장에게 건의해 왔으나 경산시장은 이를 계속 묵살해 왔습니다.
경산시장은 용역업체를 바꾸어 공정하게 조사를 다시 하게 될 경우 선정된 입지가 번복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두려워 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청도군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과 합의하에 원만하게 입지를 선정했고 또 인근 영천시에서도 지난 10월 26일 시장으로 당선된 박진규 시장도 선거운동과정에서 현 상태로는 선정된 입지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새출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도내 어디에도 주민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쓰레기장이 한 군데도 성공한 지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산지역민은 어렵게 살면서도 그 동안 무수한 시련을 겪으면서 아까운 동지들이 한 달 가까이 감옥을 살고 나오는 등 무려 48명이나 전과자 또는 불명예자가 되었고 최근에는 초소경비 근무 중 차량사고로 1명이 희생되고 2명이 중환자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면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갈 길은 확고합니다.
이 엉터리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남산에는 지난 9월 4일부터 검문초소 2개소를 설치하여 매일 80명 내외가 참여하여 “용역회사 바꾸어 재조사 실시”라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철통같은 방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경산시 행정이 시정되는 날까지 남산 지역민은 어떠한 감언이설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추호도 동요됨이 없이 확고하게 정해진 길로 갈 것입니다.
남산지역민은 결코 사필귀정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2000년 11월
남산쓰레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승락』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는 노점상 철거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의 가장 번화가인 대구은행 경산지점 주변을 볼 때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차량통행 및 보행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도 및 도로에까지 잡상인들이 어지럽게 물품을 진열하여 차량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버스 승합차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고위험 또한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노인들은 한꺼번에 밀려오는 버스로 인하여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배차된 버스를 놓칠 때가 많으며 경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경산의 얼굴이라 불리는 이 지역을 왜 이토록 방치하느냐 하며 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IMF로 인한 실질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먹고살아야겠다는 상인들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경산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6년 12월 용역 의뢰하여 ’97년 7월 납품된 시장현대화 사업의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용역비를 들여 계획한 사업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용역납품된 당초 계획서와 그후 변경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세부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가지 내 각종 광고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시각적 공해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광고물 설치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홍수처럼 무질서한 각종 광고물 정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남대학교 정문 앞인 대동지역에 하수구 및 도로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학원도시라고 자랑은 우리 시에서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대 앞을 한번 보십시오
차량과 보행자, 웅덩이처럼 파져 있는 하수구 뚜껑,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있는 도로 사정을 볼 때 지역주민 및 2만여 학생들의 불편과 눈비가 올 때면 제2의 경산번화가라 불리는 영남대 앞을 볼 때 가히 형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예산편성 시 늘 제외시켜 버리는데 지가가 더 상승하기 전에 기채를 해서라도 조기에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단혐오시설지구인 북부동 관내 대평동, 대정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 돼지, 말들을 도축하는 도축장인 경신산업과 경산 전지역 및 군부대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환경사업소, 대구 일부 및 경산지역의 오수를 처리하는 환경시설공단, 며칠 후 준공식을 갖게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집단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의 주민들도 다같은 경산시민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사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혐오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리, 모기, 악취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두통은 말 할 것도 없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 가정주부는 옥상에 말린 빨래를 거두어 거실에 들어와 보니 건조된 옷에 배인 악취로 인하여 다시 빨래를 하여 실내에다가 말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24시간 생활을 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최근에는 악취로 인하여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악취제거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각종 혐오시설로 인한 지가하락 등 인근 피해주민에 대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와 같은 차원에서 보상 지원 등의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는 노점상 철거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산의 가장 번화가인 대구은행 경산지점 주변을 볼 때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차량통행 및 보행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인도 및 도로에까지 잡상인들이 어지럽게 물품을 진열하여 차량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버스 승합차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고위험 또한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노인들은 한꺼번에 밀려오는 버스로 인하여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배차된 버스를 놓칠 때가 많으며 경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경산의 얼굴이라 불리는 이 지역을 왜 이토록 방치하느냐 하며 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합니다.
IMF로 인한 실질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먹고살아야겠다는 상인들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경산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6년 12월 용역 의뢰하여 ’97년 7월 납품된 시장현대화 사업의 연차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용역비를 들여 계획한 사업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용역납품된 당초 계획서와 그후 변경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세부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가지 내 각종 광고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시각적 공해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광고물 설치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홍수처럼 무질서한 각종 광고물 정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남대학교 정문 앞인 대동지역에 하수구 및 도로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학원도시라고 자랑은 우리 시에서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대 앞을 한번 보십시오
차량과 보행자, 웅덩이처럼 파져 있는 하수구 뚜껑,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있는 도로 사정을 볼 때 지역주민 및 2만여 학생들의 불편과 눈비가 올 때면 제2의 경산번화가라 불리는 영남대 앞을 볼 때 가히 형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예산편성 시 늘 제외시켜 버리는데 지가가 더 상승하기 전에 기채를 해서라도 조기에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단혐오시설지구인 북부동 관내 대평동, 대정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 돼지, 말들을 도축하는 도축장인 경신산업과 경산 전지역 및 군부대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환경사업소, 대구 일부 및 경산지역의 오수를 처리하는 환경시설공단, 며칠 후 준공식을 갖게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집단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의 주민들도 다같은 경산시민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사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혐오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리, 모기, 악취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두통은 말 할 것도 없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 가정주부는 옥상에 말린 빨래를 거두어 거실에 들어와 보니 건조된 옷에 배인 악취로 인하여 다시 빨래를 하여 실내에다가 말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볼 때 24시간 생활을 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최근에는 악취로 인하여 집단행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악취제거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각종 혐오시설로 인한 지가하락 등 인근 피해주민에 대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와 같은 차원에서 보상 지원 등의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량읍 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2만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시의 살림을 맡아 노심초사 애쓰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방청석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를 출입하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제52회 정례회에서 22만 시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보다 발전된 경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힘을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량읍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불어나 엄청난 도시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도 유독 진량읍만이 읍민을 위한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량읍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로 전환 시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사소한 볼일을 직접 시청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불편해소 대책은 시가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언제쯤 운영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량읍 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2만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시의 살림을 맡아 노심초사 애쓰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방청석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를 출입하고 계시는 기자 여러분!
제52회 정례회에서 22만 시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보다 발전된 경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힘을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량읍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불어나 엄청난 도시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도 유독 진량읍만이 읍민을 위한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량읍 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로 전환 시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사소한 볼일을 직접 시청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불편해소 대책은 시가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언제쯤 운영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희 이부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하시는 최희욱 시장님과 윤용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3년전 IMF 환란 때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8년도부터 2000년 올해까지 3년간 차량은 매년 5,000대씩 증가하였고 '95년말 3만 7,000대에서 2000년 현재까지 차량은 6만 5,000여대로 약 2만 8,00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인구증가로 차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주차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99년도에서 2000년 현재까지 2년간에 걸쳐 1만 7,000여건의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차량 주차시설 설치에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시설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에 200여개의 소형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 및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로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이버섯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포항시와 봉화군을 비롯하여 14개 시군에 송이버섯 소득증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구 경찰서 및 시청 청사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대형유통시설 및 수익성 있는 시설을 유치하여 주변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고생하시는 최희욱 시장님과 윤용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3년전 IMF 환란 때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98년도부터 2000년 올해까지 3년간 차량은 매년 5,000대씩 증가하였고 '95년말 3만 7,000대에서 2000년 현재까지 차량은 6만 5,000여대로 약 2만 8,000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인구증가로 차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주차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99년도에서 2000년 현재까지 2년간에 걸쳐 1만 7,000여건의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차량 주차시설 설치에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시설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에 200여개의 소형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 및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로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이버섯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포항시와 봉화군을 비롯하여 14개 시군에 송이버섯 소득증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공공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구 경찰서 및 시청 청사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대형유통시설 및 수익성 있는 시설을 유치하여 주변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기훈 의원 하양읍 출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속 하기훈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희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1세기 우리 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조명 해보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시의 주요시책에 대해 시정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각 분야에 걸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 인본적 과학기술도시 건설과 농촌과 도시가 균형 발전되고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통문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내년도 교통망체계에 대한 계획 및 특히 관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하양지구 교통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전국의 80%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는 있지만 홍보 미흡, 금후의 과종 및 품종에 대한 수급 판단 부족, 업자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생산농가의 실제소득은 형편없는 수준이고 심지어는 수종선택을 잘못하여 애써 가꾼 묘목을 전량 폐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묘목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묘목 주산지의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서는 대부분의 하양지역의 묘목을 공급받아 과수를 재배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1999년도 전국 묘목축제를 열어 하양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을 자기들이 생산하는 양, 묘목의 주산지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묘목 생산업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직을 구성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금후의 과종 및 품종 수급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 규격모 생산지도 등 묘목 생산업자의 소득증대 및 묘목 주산지의 이미지를 제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묘목 생산업자 육성 및 소득증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희욱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1세기 우리 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조명 해보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시의 주요시책에 대해 시정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각 분야에 걸쳐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2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 인본적 과학기술도시 건설과 농촌과 도시가 균형 발전되고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통문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시의 내년도 교통망체계에 대한 계획 및 특히 관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하양지구 교통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전국의 80%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는 있지만 홍보 미흡, 금후의 과종 및 품종에 대한 수급 판단 부족, 업자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생산농가의 실제소득은 형편없는 수준이고 심지어는 수종선택을 잘못하여 애써 가꾼 묘목을 전량 폐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묘목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묘목 주산지의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서는 대부분의 하양지역의 묘목을 공급받아 과수를 재배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1999년도 전국 묘목축제를 열어 하양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을 자기들이 생산하는 양, 묘목의 주산지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묘목 생산업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직을 구성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금후의 과종 및 품종 수급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 규격모 생산지도 등 묘목 생산업자의 소득증대 및 묘목 주산지의 이미지를 제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묘목 생산업자 육성 및 소득증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의원 손영길 의원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촉구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를 초래하여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자전거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단거리 교통, 주차문제, 깨끗한 환경, 경제성 등의 장점을 인정받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 정비하고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전거 도로 개설현황과 금후 연차별 설치계획, 그리고 시민홍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단위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사업 추진으로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이 소외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불만은 자기주변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2000년도 읍면동 단위 소규모 사업 투자현황과 2001년도 투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촉구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를 초래하여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자전거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단거리 교통, 주차문제, 깨끗한 환경, 경제성 등의 장점을 인정받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 정비하고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전거 도로 개설현황과 금후 연차별 설치계획, 그리고 시민홍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단위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사업 추진으로 읍면동의 소규모 사업이 소외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불만은 자기주변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2000년도 읍면동 단위 소규모 사업 투자현황과 2001년도 투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새천년 첫해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시련이었다고 이해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오신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건강한 가운데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석을 가득 채워 주신 시민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를 지켜 봐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시정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면한 시정과 관련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최대의 기도축제인 갓바위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갓바위축제와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 날이 갈수록 기도인파와 행락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차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갓바위 집단시설지구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의 개보수 및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발생현황과 처분 및 미처분 현황을 밝혀 주시고 미처분 부지에 대하여는 금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국공유재산 대부자 내역을 계속 대부자와 신규 대부자를 구분하여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처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0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규모는 얼마이며, 2001년도 차입계획은 분야별로 얼마인지, 또 금후 상환대책을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구체적인 체납현황과 고액체납자의 추적관리 실태를 밝혀 주시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민봉사행정의 구현과 원스톱(ONE-STOP)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허가과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적인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의 얼굴인 민원실 창구에는 일용직 및 기능직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와 공익근무요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적, 도시계획, 건축물 및 토지대장등본 발급 등 증명민원 창구에 배치된 일용직 현황을 밝혀 주시고 2001년부터 일용직이 없어진 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근무규정을 상세히 답변하시고 현재 우리 시의 배치방법 및 배치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와 1,000만원 이상 물품의 계약 및 구매 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역별 게임방 및 노래연습장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린마당, 시장실 시장과의 대화, 민원정보에 시민의 소리 접수 등 접속된 시민의 의견을 종합보고하고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새천년 첫해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시련이었다고 이해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오신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건강한 가운데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석을 가득 채워 주신 시민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의회를 지켜 봐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시정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면한 시정과 관련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최대의 기도축제인 갓바위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갓바위축제와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 날이 갈수록 기도인파와 행락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차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단시설지구 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갓바위 집단시설지구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의 개보수 및 풍수해 등으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발생현황과 처분 및 미처분 현황을 밝혀 주시고 미처분 부지에 대하여는 금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국공유재산 대부자 내역을 계속 대부자와 신규 대부자를 구분하여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처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0년 11월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규모는 얼마이며, 2001년도 차입계획은 분야별로 얼마인지, 또 금후 상환대책을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구체적인 체납현황과 고액체납자의 추적관리 실태를 밝혀 주시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민봉사행정의 구현과 원스톱(ONE-STOP)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허가과가 신설되는 등 제도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적인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의 얼굴인 민원실 창구에는 일용직 및 기능직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와 공익근무요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적, 도시계획, 건축물 및 토지대장등본 발급 등 증명민원 창구에 배치된 일용직 현황을 밝혀 주시고 2001년부터 일용직이 없어진 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근무규정을 상세히 답변하시고 현재 우리 시의 배치방법 및 배치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와 1,000만원 이상 물품의 계약 및 구매 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역별 게임방 및 노래연습장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린마당, 시장실 시장과의 대화, 민원정보에 시민의 소리 접수 등 접속된 시민의 의견을 종합보고하고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와 영농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체제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서 값싼 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농민들의 마지막 남은 생산의욕마저 짓밟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농촌대책으로 추진한 기계화 영농 그리고 시설영농 등으로 농민에게 많은 부채만 남겨 준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농가부채 규모와 연체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개최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의 시 농업생산성 향상 등 농업분야에 시 자체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께서 하신 답변에서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99년 이후 농촌지도부문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규모를 보면 ’99년에 2억 8,880만원, 2000년도에 2억 5,350만원, 2001년도에 승인 요구액이 2억 4,800만원으로 매년 감축 추세에 있는 바, 그 감축사유와 200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한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부문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주로 과수의 점정관수시설, 부직포 피복 재배, 포도 비가림 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가장 성공한 예는 개발연대에 초가지붕 스레트 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시범사업을 거점 지원함으로써 주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범사업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여름 우리 시가 겪은 쓰레기 대란 이후 현재까지 각 지역에 응급조치로 설치한 소규모 쓰레기처리장 건설로 낭비한 혈세가 무려 72억이나 되며, 2001년에도 2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공하려고 계상한 영대매립장 보완 공사비 2억 3,500만원을 농촌지도부문 시범사업비로 의회에 수정의결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실패한 쓰레기 정책 때문에 22만 시민이 불안해하고 금쪽 같은 시민 혈세 낭비와 우리 시 전역의 자연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안타깝기 이루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하여 권고 결의안을 세 번이나 제출한 우리 시의회도 일련의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쓰레기 처리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하면 낭비한 시비 72억원을 농업분야 특히, 시범사업과 대추, 포도 가공 공장 등에 지원하였더라면 지금 우리 농촌은 크게 변모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읍면 상담소는 그 동안 농민과 가까이에서 신기술 보급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도 등 농업인들의 영농사랑방 역할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한 사유와 거리관계로 농업기술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지역이라도 부활할 수 없는지 답변하시고, 향후 상담소 건물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읍면장 임용에서 배제한 사유와 읍면장은 타 직종보다 지도직으로 임용함이 농촌지역 특성상 좋은 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임용가능 하도록 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 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IMF 사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고, 앞으로도 전 세계가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는 등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주택 및 건설경기가 살아날 줄 모르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의 현재 채무액이 1,313억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한 시비부담 채무는 751억원이나 되는데도 굳이 55억원을 기채하면서까지 우리 시에서 무리한 택지개발을 확대 시행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시행 계획된 택지개발사업 현황과 기 개발한 택지의 사업지구별 잔여면적과 입주가능 세대수와 인구수를 답변하시고, 또한 현재 공영개발로 인가되어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별 면적과 수용가능 세대수와 인구수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양 부호지구 택지개발에 있어 설계용역을 포함한 전체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답변하시고, 또한 진량 신상지구 체비지 8,970㎡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는 사유와 이로 인하여 농지전용부담금 14억 2,200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3억 7,100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18억원이나 소요되는 운동장도 조성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상수도 1일 생산량과 인구대비 1인당 급수량을 밝혀 주시고, 시공중인 정수장 공사추진상황과 완공 시 우리 시 상수도 전체 생산량과 적정 급수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개설 예정지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시장이 직권 분할 후 매입이나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성이 대단한 실정입니다.
지적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대위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법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선량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권분할 노선별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용환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와 영농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체제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지에서 값싼 농산물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농민들의 마지막 남은 생산의욕마저 짓밟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농촌대책으로 추진한 기계화 영농 그리고 시설영농 등으로 농민에게 많은 부채만 남겨 준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농가부채 규모와 연체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개최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의 시 농업생산성 향상 등 농업분야에 시 자체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께서 하신 답변에서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99년 이후 농촌지도부문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규모를 보면 ’99년에 2억 8,880만원, 2000년도에 2억 5,350만원, 2001년도에 승인 요구액이 2억 4,800만원으로 매년 감축 추세에 있는 바, 그 감축사유와 200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한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부문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주로 과수의 점정관수시설, 부직포 피복 재배, 포도 비가림 시설 등의 시범사업을 위하여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가장 성공한 예는 개발연대에 초가지붕 스레트 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시범사업을 거점 지원함으로써 주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범사업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여름 우리 시가 겪은 쓰레기 대란 이후 현재까지 각 지역에 응급조치로 설치한 소규모 쓰레기처리장 건설로 낭비한 혈세가 무려 72억이나 되며, 2001년에도 2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공하려고 계상한 영대매립장 보완 공사비 2억 3,500만원을 농촌지도부문 시범사업비로 의회에 수정의결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실패한 쓰레기 정책 때문에 22만 시민이 불안해하고 금쪽 같은 시민 혈세 낭비와 우리 시 전역의 자연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안타깝기 이루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하여 권고 결의안을 세 번이나 제출한 우리 시의회도 일련의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쓰레기 처리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하면 낭비한 시비 72억원을 농업분야 특히, 시범사업과 대추, 포도 가공 공장 등에 지원하였더라면 지금 우리 농촌은 크게 변모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읍면 상담소는 그 동안 농민과 가까이에서 신기술 보급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도 등 농업인들의 영농사랑방 역할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한 사유와 거리관계로 농업기술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지역이라도 부활할 수 없는지 답변하시고, 향후 상담소 건물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읍면장 임용에서 배제한 사유와 읍면장은 타 직종보다 지도직으로 임용함이 농촌지역 특성상 좋은 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임용가능 하도록 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신규 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IMF 사태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고, 앞으로도 전 세계가 경기침체 조짐을 보이는 등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특히, 주택 및 건설경기가 살아날 줄 모르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의 현재 채무액이 1,313억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한 시비부담 채무는 751억원이나 되는데도 굳이 55억원을 기채하면서까지 우리 시에서 무리한 택지개발을 확대 시행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시행 계획된 택지개발사업 현황과 기 개발한 택지의 사업지구별 잔여면적과 입주가능 세대수와 인구수를 답변하시고, 또한 현재 공영개발로 인가되어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별 면적과 수용가능 세대수와 인구수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양 부호지구 택지개발에 있어 설계용역을 포함한 전체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답변하시고, 또한 진량 신상지구 체비지 8,970㎡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는 사유와 이로 인하여 농지전용부담금 14억 2,200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3억 7,100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18억원이나 소요되는 운동장도 조성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상수도 1일 생산량과 인구대비 1인당 급수량을 밝혀 주시고, 시공중인 정수장 공사추진상황과 완공 시 우리 시 상수도 전체 생산량과 적정 급수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개설 예정지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시장이 직권 분할 후 매입이나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원성이 대단한 실정입니다.
지적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그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대위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법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선량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권분할 노선별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관 의원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 경진년 한해도 어느 덧 역사의 한 장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요란했던 출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계획들이 실천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정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행여사망자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행여사망자의 발생건수를 밝혀 주시고 관내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검찰지휘 후 경찰에서 연고자를 찾지 못하였을 때는 시장, 군수가 처리하여야 하는 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가끔씩 발생하고 있어 그 처리에 대한 절차 및 정하여진 뚜렷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검찰지휘 후 무연고자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관서로부터 읍면동장이 시신을 인계 받아 장례 내지는 가매장을 처리하여야 하는 바, 읍면동장이 인계를 받을 시는 시신은 별도의 장례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어 지역의 다른 장의사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며, 행여자 사망 장례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보호기준 50만원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병원 영안실의 시신보관료, 수의, 관, 시신 운반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결국은 사체의 검안비와 택지구입 및 임시 가매장 비용 등은 예산이 없어 읍면동 직원이 직접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 50만원 기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또한 가매장 후 연고자가 나타났을 경우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처리되어 진 것에 대하여 연고자 파악 및 처리방안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관계법규를 정립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에 앞서 예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 및 교부세, 양여금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 대하여 최희욱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발주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분기별 각종 건설사업 발주를 밝혀 주시고 건설도시국에서는 매년 초에 기술직을 중심으로 설계단을 구성하여 각종 건설사업 대상지구에 대하여 합동작업으로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여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산시에서 발주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상반기에 발주되고 있으나 반면에 연말이 되어서 동절기에 발주하는 건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추진상 설계의 난이도 및 지역주민들의 보상협의 불응 등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간혹 오해의 소지를 갖고 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바라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각종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연말에 예산이 남아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인 양 생각할 수도 있으니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유효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사업 중 특별한 기술 및 공법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 예를 들면 도로 포장공사, 하수도 복개공사, 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 간단한 공법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읍면동에 공사를 과감히 이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토목 6급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공사를 설계하고 계약해서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사료되어 지는 바, 앞으로 사업비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 경진년 한해도 어느 덧 역사의 한 장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요란했던 출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계획들이 실천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정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행여사망자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행여사망자의 발생건수를 밝혀 주시고 관내 행여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검찰지휘 후 경찰에서 연고자를 찾지 못하였을 때는 시장, 군수가 처리하여야 하는 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가끔씩 발생하고 있어 그 처리에 대한 절차 및 정하여진 뚜렷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검찰지휘 후 무연고자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관서로부터 읍면동장이 시신을 인계 받아 장례 내지는 가매장을 처리하여야 하는 바, 읍면동장이 인계를 받을 시는 시신은 별도의 장례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어 지역의 다른 장의사에서는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며, 행여자 사망 장례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보호기준 50만원과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병원 영안실의 시신보관료, 수의, 관, 시신 운반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결국은 사체의 검안비와 택지구입 및 임시 가매장 비용 등은 예산이 없어 읍면동 직원이 직접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 50만원 기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여 주실 수는 없는지 또한 가매장 후 연고자가 나타났을 경우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처리되어 진 것에 대하여 연고자 파악 및 처리방안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관계법규를 정립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에 앞서 예년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 및 교부세, 양여금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 대하여 최희욱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 발주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분기별 각종 건설사업 발주를 밝혀 주시고 건설도시국에서는 매년 초에 기술직을 중심으로 설계단을 구성하여 각종 건설사업 대상지구에 대하여 합동작업으로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하여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산시에서 발주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상반기에 발주되고 있으나 반면에 연말이 되어서 동절기에 발주하는 건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추진상 설계의 난이도 및 지역주민들의 보상협의 불응 등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간혹 오해의 소지를 갖고 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바라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각종 예산을 계획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연말에 예산이 남아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인 양 생각할 수도 있으니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유효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사업 중 특별한 기술 및 공법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 예를 들면 도로 포장공사, 하수도 복개공사, 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 간단한 공법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읍면동에 공사를 과감히 이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토목 6급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공사를 설계하고 계약해서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사료되어 지는 바, 앞으로 사업비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원 경산시의회 의원 변태영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아끼지 않는 2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새한중고등학교의 추진현황과 일정을 상세히 보고 바라며, 우리 시와 시민의 염원인 명문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한 이 학교를 시립중고등학교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인 소방대기소의 최근 2년간의 진화현황과 지역피해상황을 보고 바라며, 자인지역 산업공단 및 인근 면, 동에 소방차가 없는 실정이므로 대기소를 파출소로 승격하여 지역민이 재해로부터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계정들소리, 한장군놀이, 팔광대놀이를 상설공연장을 자인에 설치하여 경산의 테마관광 코스의 한축으로 하여 원효선사 탄생지인 제석사, 한국 유일의 알칼리성 온천수인 상대온천, 용산산성, 소원성취 바위인 갓바위를 연계하여 지역문화를 외래객에게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산지역 문화의 꽃이 숨쉬는 계정숲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에 전통혼례 예식장을 만들어 시에서 추진중인 동거남녀 및 불우이웃 결혼식장으로 활용한다면 저렴한 경비와 수려한 경관에서 예식을 치루게 되므로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니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사랑과 존경을 아끼지 않는 22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새한중고등학교의 추진현황과 일정을 상세히 보고 바라며, 우리 시와 시민의 염원인 명문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한 이 학교를 시립중고등학교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인 소방대기소의 최근 2년간의 진화현황과 지역피해상황을 보고 바라며, 자인지역 산업공단 및 인근 면, 동에 소방차가 없는 실정이므로 대기소를 파출소로 승격하여 지역민이 재해로부터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계정들소리, 한장군놀이, 팔광대놀이를 상설공연장을 자인에 설치하여 경산의 테마관광 코스의 한축으로 하여 원효선사 탄생지인 제석사, 한국 유일의 알칼리성 온천수인 상대온천, 용산산성, 소원성취 바위인 갓바위를 연계하여 지역문화를 외래객에게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산지역 문화의 꽃이 숨쉬는 계정숲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에 전통혼례 예식장을 만들어 시에서 추진중인 동거남녀 및 불우이웃 결혼식장으로 활용한다면 저렴한 경비와 수려한 경관에서 예식을 치루게 되므로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니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장 최종율 변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11일 월요일에는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여성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11일 월요일에는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여성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시정총괄·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시정총괄·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심영회 허가과장 심영회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허가과 소관)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허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장용우 보사환경국장 장용우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평소 자주 보살펴 주시고 익히 알고 계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평소 자주 보살펴 주시고 익히 알고 계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간략히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