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권이 가지는 내재적 본질과 권력분립의 원칙상 그 감·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전반에 걸쳐서 국정감·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권의 한 작용이기는하나 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검찰사무에 대한 조사상의 한계여부이다. 보다 협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검찰행정(수사방법, 검사인사, 검사보직 등)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하등의 이의가 없으나 검찰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소추권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의 조사가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일반적 통설은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의(준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사상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한계 인정여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역시 통설이라 할 수 있는 정설은 아직 없으나 각국 의회의 관행은 의회의 재량에 맡기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 일본의 경우 록히드 사건과 리쿠르트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조사 혹은 증언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헌법에 있었던 국정조사의 수사불간섭 규정이 삭제되었고 새로이 제정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도 수사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국정감·조사의 한계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8). 다음으로 행정권과의 관계에서 의회조사권의 한계가 제기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과 헌법상 또는 법률에 의하여 준사법적 권한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통설적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국한하고 순수한 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조사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톡립적 행정위원회에 대하여는 그 결정과정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목적의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