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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요령

  • 작성 :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기재 후 서명날인 (청원의 취지와 이유 구체적명시)
  • 제출 : 시의원 1명이상 소개의견서 첨부 의회 제출

청원제출 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접수요령

  •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및 접수 - 청원서 3부(소개의원 서명날인), 청원요지서 작성(소관 위원회 결정)
  • 위원회 회부 - 의장 결제후 회부(본회의 보고), 필요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 위원회 심사 -1 채택-임기만료로 폐기(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위원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심사보고서 3부 접수(본회의 보고),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2 폐지 - 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 설명(소개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동의 , 토론, 의결(의견서 채택 및 본회의 부의 여부, 심사보고서 접소(본회의 보고)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보고(위원회 심사 사실), 의사일정 상정, 심사보고(소관위원장), 질의,답변토론, 의결(의견서 채택기부결정),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자치단체 이송- 의장 결제후 이송(단체장 처리 의견채택 청원), 청원서, 의견서, 실사보고서 각1부 첨부
  • 자치단체 처리 결과 접수 - 자치단체 처리결과 보고서 접수(2부), 의장결재, 소관위원회 송부, 본회의 보고
  • 처리결과 통지-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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