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공고 제2021-5호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경산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추진,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마. 가이드라인의 마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바.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25조 ∼ 안 제29조)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 붙임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산시 의회사무국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산시 의회사무국(경산시 남매로159 경산시의회)

▪ 우편번호) 38617 전화)053-810-5868, Fax)053-811-4778

E-mail : gift911@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