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공고 제2023-27호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경산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17.) 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요건과 참여 및 서명방법 등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의무를 규정하고,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등 주민들의 조례발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주민조례 청구 및 서명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청구인명부 공표 및 이의신청ㆍ보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0조)

마.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대표자 변경 및 철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3조)

사.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산시 의회사무국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산시 의회사무국(경산시 남매로159 경산시의회)

▪ 우편번호) 38617 전화)053-810-5868, Fax)053-811-4778

E-mail : jinzhen1985@korea.kr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