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공고 제2023-29호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경산시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최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 수립 근거 마련 필요

나. 고독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예방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마.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및 제9조)

바.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산시 의회사무국에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산시 의회사무국(경산시 남매로159 경산시의회)

▪ 우편번호) 38617 전화)053-810-5868, Fax)053-811-4778

E-mail : jinzhen1985@korea.kr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