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시정에 관한 질문
- 7.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O 5분 자유발언
- 1.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석현 의원 외 2인 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시정에 관한 질문
-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부의장 이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사무국장 장용우입니다.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2000년 10월 18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을 2000년 10월 1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이송 및 공포사항입니다.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2000년 10월 2일자로 경산시로 이송하였으며,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은 2000년 9월 20일 경산시보 제11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 10월 16일에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5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연수 과정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의회운영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견교환과 국회의 의사운영 참관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2000년 10월 18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을 2000년 10월 1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이송 및 공포사항입니다.
제5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2000년 10월 2일자로 경산시로 이송하였으며,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은 2000년 9월 20일 경산시보 제11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 10월 16일에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5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의원연수 과정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의회운영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견교환과 국회의 의사운영 참관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부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박기철 의원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기철 의원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 와촌면 출신 박기철 의원입니다.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건 제 개인의 아무런 의혹은 없습니다.
제 가슴에 담겨 있는 정말 우리 의회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는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여러 동료의원님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시의회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어쩌면 본 의원도 그중 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자해지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의정활동은 명예롭고 정의로워야 하며 의회에서의 발언은 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염두해 두고 관련법규상 어긋나는 발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검토하고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중언부언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발언내용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언론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하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있지도 않은 일이 보도되고 의사를 정리·보관하는 사무국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발언내용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원안 그대로 보도가 가능할 수 있는지, 답변의 답합, 속기록이나 회의록 삭제 등의 보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법적인 구제절차가 있고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정확히 보도되도록 했어야 하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자료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난맥상의 원인은 무엇보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또 의원 상호간에 뭔가 모르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불신시키기 위하여는 좀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판해야 할 시정은 건전하게 비판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은 엄정히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고쳐나가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최상의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합시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먼저 생각하고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높여 나갈 때 절대다수의 시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합된 의회, 활기찬 의회,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감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시의회에 시의회를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건 제 개인의 아무런 의혹은 없습니다.
제 가슴에 담겨 있는 정말 우리 의회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는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여러 동료의원님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시의회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어쩌면 본 의원도 그중 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자해지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양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의정활동은 명예롭고 정의로워야 하며 의회에서의 발언은 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염두해 두고 관련법규상 어긋나는 발언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검토하고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중언부언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발언내용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언론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하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있지도 않은 일이 보도되고 의사를 정리·보관하는 사무국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발언내용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원안 그대로 보도가 가능할 수 있는지, 답변의 답합, 속기록이나 회의록 삭제 등의 보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는 법적인 구제절차가 있고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정확히 보도되도록 했어야 하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자료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난맥상의 원인은 무엇보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또 의원 상호간에 뭔가 모르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불신시키기 위하여는 좀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판해야 할 시정은 건전하게 비판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은 엄정히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고쳐나가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최상의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합시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먼저 생각하고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높여 나갈 때 절대다수의 시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합된 의회, 활기찬 의회,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감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시의회에 시의회를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희 박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부희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51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부희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경제는 다소 회복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계획적인 소비와 에너지 소비절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일용인부퇴직금 등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반영하였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80억 1,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12억 8,600만원보다 67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40억 9,400만원보다 55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서 1,596억 3,9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871억 9,200만원보다 11억 8,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규모는 88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수입에 20억 100만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7억원.
국고보조금 25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2,900만원이 늘어나서 총 55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12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명예퇴직수당에 4억원, 연금부담금에 5억 3,00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 6,8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7,500만원 등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투자사업 부문에 6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35억 3,1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1,300만원, 자체사업에 27억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보호에 20억 1,9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에 5억 2,5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에 1억원, 대정～임당간 농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와촌 대한리 노인회관 건립에 1억원, 고용촉진 훈련비에 5,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보전에 5,700만원, 용성 외촌 경로당 건립에 4,000만원, 조영～압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4,0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찰서～계약네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안사업으로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만 5억 1,900만원, 보건소 신축 청사부지 매입비 부족액에 2억원, 중소기업 연수원 부지 지장물 보상금에 2억 3,3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시설 보완비에 2억 2,600만원, 하양 동서1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부족분에 1억 6,500만원, 충혼탑 재건립 실시설계 용역비에 3,2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는 7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에 9,500만원,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로 인한 농로 수해복구사업 4건에 9,7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2건에 2억 7,6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0억 8,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5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의료보호 진료비에 11억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해서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해서 진량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6,400만원과 자인 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금 1억 5,100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자인산업단지 오수관로 시설에 2억 8,800만원, 자인산업단지 상수도 정수장 공업용 유량계 설치에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태풍피해 복구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부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경제는 다소 회복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계획적인 소비와 에너지 소비절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일용인부퇴직금 등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반영하였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80억 1,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12억 8,600만원보다 67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40억 9,400만원보다 55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서 1,596억 3,9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871억 9,200만원보다 11억 8,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규모는 88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수입에 20억 100만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7억원.
국고보조금 25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2,900만원이 늘어나서 총 55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예산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12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명예퇴직수당에 4억원, 연금부담금에 5억 3,00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 6,8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7,500만원 등을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투자사업 부문에 6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35억 3,1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1,300만원, 자체사업에 27억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보호에 20억 1,9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에 5억 2,5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에 1억원, 대정～임당간 농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와촌 대한리 노인회관 건립에 1억원, 고용촉진 훈련비에 5,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보전에 5,700만원, 용성 외촌 경로당 건립에 4,000만원, 조영～압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4,0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경찰서～계약네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안사업으로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만 5억 1,900만원, 보건소 신축 청사부지 매입비 부족액에 2억원, 중소기업 연수원 부지 지장물 보상금에 2억 3,3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시설 보완비에 2억 2,600만원, 하양 동서1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부족분에 1억 6,500만원, 충혼탑 재건립 실시설계 용역비에 3,2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는 7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에 9,500만원,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로 인한 농로 수해복구사업 4건에 9,7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2건에 2억 7,600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0억 8,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5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의료보호 진료비에 11억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해서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해서 진량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6,400만원과 자인 산업단지 토지수용분 보상금 1억 5,100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자인산업단지 오수관로 시설에 2억 8,800만원, 자인산업단지 상수도 정수장 공업용 유량계 설치에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태풍피해 복구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부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종윤 의원, 간사에 이강희 의원, 위원에 이부희 의원, 오용환 의원, 손영길 의원, 변태영 의원, 송세혁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윤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종윤 의원, 간사에 이강희 의원, 위원에 이부희 의원, 오용환 의원, 손영길 의원, 변태영 의원, 송세혁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윤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윤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중지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전역의 도로망 확충, 유실 제방보수, 농로의 확포장 등 22만 시민의 생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의 조속한 확보 및 집행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나라경제 및 지역경제가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고유가, 저소비, 증시 불안정 등으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22만 시민의 혈세로 짜여진 추경예산안인 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복지증진 등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윤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중지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전역의 도로망 확충, 유실 제방보수, 농로의 확포장 등 22만 시민의 생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의 조속한 확보 및 집행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 나라경제 및 지역경제가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고유가, 저소비, 증시 불안정 등으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22만 시민의 혈세로 짜여진 추경예산안인 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복지증진 등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부희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정석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석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정석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석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여 22만 시민의 민의와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기간입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산시장및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여 22만 시민의 민의와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기간입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산시장및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희 정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부희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변태영 의원, 정석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변태영 의원, 정석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부희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진행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10월 30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은 오용환 의원, 이성관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오용환 의원, 이성관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진행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10월 30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은 오용환 의원, 이성관 의원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오용환 의원, 이성관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동부동 출신 오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우중이고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와 경상포도조합 부실원인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도농 복합시라고는 하나 6개동과 8개 읍면을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농업에 대한 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IMF 한파의 차디찬 후유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농민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 농산물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예측불능의 현실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만 있어 지금 농촌 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우리 경산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과일 생산에 적합하여 일찍부터 행정에서 권장하고 육성하여 농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 복숭아, 대추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산물로서 전체 농업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포도가 25%, 복숭아 20%, 대추가 11%이며, 특히 대추는 전국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적인 특산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특산물 3개 품목에 대한 품종개량, 재배기술 개선, 포장 등 유통개선, 그리고 홍보 등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실적을 품목별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으로 1,900만원을 투자하여 대추가공쥬스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개발한 대추씨 제거 기계를 실용화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 대추생산은 전국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농가가 대추판매를 위하여 인근 영천시 완산동에 소재하는 공판장을 이용함으로써 불편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뿐더러 대추와 관련한 지역상권이 영천으로 이동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시 대추생산 현황 및 영천시장의 이용실태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갓바위 축제에 우리 시의 특산물 가운데 대추 등 적합한 품목을 추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종합축제로 승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 축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법인 경상포도 조합은 우리 시 일원의 포도재배농민 1,650명으로 구성된 영농단체로서 재배농가 급증에 따른 포도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의 항구적인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38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9월에 준공 ’99년까지 1억 8,8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운영부실로 금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지난 6월 9일 주 채권은행인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개시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포도 가공공장은 우리 시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공장 건설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시에서 소신 있고 과감하게 지원하고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책임이 있는 우리 시 행정은 그 동안 지도와 감독을 어떻게 하였길래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경영진단을 하였다면 그 결과와 부실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포도 가공공장 입지가 진흥지역인 자인면 원당리에서 해발 240m 이상의 험준한 유곡동 산 88번지 정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옹벽 설치, 그리고 엄청난 산림훼손, 복구 등으로 과잉투자가 이루어져 부실의 원인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바,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등 기반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과 위치 변경된 사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공공장은 우리 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뿐더러 포도재배 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대추, 복숭아와 함께 경산지역을 대표하는 과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므로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경매결과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새로운 경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농협과 우리 시가 공동 투자하여 정상화하던가,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포도 가공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이미 제품의 질과 홍보는 ’98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비롯한 국내외에 많은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특산품으로 자리 매김까지 한 바 있으므로 우리 시의 이미지 창출과 3,900여 포도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상화해야 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보건 위생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8월 21부터 일주일간 14개 읍면동에 산재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 공중변소, 시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하절기 방역소독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한 결과,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 방역사업용 구급차와 방역차, 소독기계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사용에 문제가 많으므로 장비 대체가 바람직하며, 현재 사용하는 살충제는 인체독성, 잔류독성, 환경오염도 등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살충과 환경오염, 시민건강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고급약제를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둘째, 생활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살충약제는 주 1회 살포하므로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악취로 인하여 인근주민과 해당시설 관리 및 작업인부에 대하여 많은 고통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악취는 유기물 농도 과다로 인한 불완전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효소 박테리아 제재인 유기물 분해 촉진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또는 살포함으로써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침출수의 방류수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현재 사용중인 일부 쓰레기 매립장의 상부가 개방되었으므로 강우 시 침출수 과다발생으로 일시 저장조 범람 시 인근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침출수 운반 탱크 차량 2대 중 1대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수 분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97년에 겪은 쓰레기대란 이후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상하수도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97년 쓰레기 대란이후 현재까지 각 지역별로 설치한 소규모 처리시설의 종류별 투자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4년부터 추진한 환경센터는 6년만인 지난 5월에 시공업체까지 선정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유와 소송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를 현재의 청소과 내 환경센터 담당을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부시장 직속 환경센터건설팀으로 개편 보강하고 계획대로 추진하여 환경센터 완성 시에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시적 기구설치를 제안하오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풍 쓰레기 처리장 주변 계양·사동택지지구 내에는 소공원 11개소 중 4개소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의 불평,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있으니 주변지역 악취 피해 주민 간접보상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삼풍 쓰레기 처리장 악취제거를 위하여 현재 액상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탈취제는 화학약품으로 일시적인 효과뿐이므로 근본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효소 박테리아 제재인 유기물 분해 촉진제를 사용하여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침출수 수질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주택지나 바로 인근에 건축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우중이고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와 경상포도조합 부실원인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도농 복합시라고는 하나 6개동과 8개 읍면을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농업에 대한 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IMF 한파의 차디찬 후유증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농민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 농산물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예측불능의 현실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만 있어 지금 농촌 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우리 경산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과일 생산에 적합하여 일찍부터 행정에서 권장하고 육성하여 농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 복숭아, 대추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산물로서 전체 농업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살펴보면 포도가 25%, 복숭아 20%, 대추가 11%이며, 특히 대추는 전국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적인 특산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특산물 3개 품목에 대한 품종개량, 재배기술 개선, 포장 등 유통개선, 그리고 홍보 등에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지원한 실적을 품목별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으로 1,900만원을 투자하여 대추가공쥬스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개발한 대추씨 제거 기계를 실용화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 대추생산은 전국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농가가 대추판매를 위하여 인근 영천시 완산동에 소재하는 공판장을 이용함으로써 불편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뿐더러 대추와 관련한 지역상권이 영천으로 이동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시 대추생산 현황 및 영천시장의 이용실태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갓바위 축제에 우리 시의 특산물 가운데 대추 등 적합한 품목을 추가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종합축제로 승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 축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법인 경상포도 조합은 우리 시 일원의 포도재배농민 1,650명으로 구성된 영농단체로서 재배농가 급증에 따른 포도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의 항구적인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 38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9월에 준공 ’99년까지 1억 8,8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운영부실로 금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지난 6월 9일 주 채권은행인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개시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포도 가공공장은 우리 시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공장 건설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시에서 소신 있고 과감하게 지원하고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책임이 있는 우리 시 행정은 그 동안 지도와 감독을 어떻게 하였길래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경영진단을 하였다면 그 결과와 부실의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포도 가공공장 입지가 진흥지역인 자인면 원당리에서 해발 240m 이상의 험준한 유곡동 산 88번지 정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옹벽 설치, 그리고 엄청난 산림훼손, 복구 등으로 과잉투자가 이루어져 부실의 원인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 바,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등 기반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과 위치 변경된 사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공공장은 우리 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뿐더러 포도재배 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대추, 복숭아와 함께 경산지역을 대표하는 과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므로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경매결과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새로운 경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농협과 우리 시가 공동 투자하여 정상화하던가,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포도 가공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이미 제품의 질과 홍보는 ’98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비롯한 국내외에 많은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특산품으로 자리 매김까지 한 바 있으므로 우리 시의 이미지 창출과 3,900여 포도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상화해야 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보건 위생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8월 21부터 일주일간 14개 읍면동에 산재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 공중변소, 시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하절기 방역소독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한 결과,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 방역사업용 구급차와 방역차, 소독기계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사용에 문제가 많으므로 장비 대체가 바람직하며, 현재 사용하는 살충제는 인체독성, 잔류독성, 환경오염도 등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살충과 환경오염, 시민건강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고급약제를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둘째, 생활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살충약제는 주 1회 살포하므로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악취로 인하여 인근주민과 해당시설 관리 및 작업인부에 대하여 많은 고통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악취는 유기물 농도 과다로 인한 불완전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효소 박테리아 제재인 유기물 분해 촉진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또는 살포함으로써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침출수의 방류수질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현재 사용중인 일부 쓰레기 매립장의 상부가 개방되었으므로 강우 시 침출수 과다발생으로 일시 저장조 범람 시 인근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침출수 운반 탱크 차량 2대 중 1대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우수 분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97년에 겪은 쓰레기대란 이후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상하수도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97년 쓰레기 대란이후 현재까지 각 지역별로 설치한 소규모 처리시설의 종류별 투자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4년부터 추진한 환경센터는 6년만인 지난 5월에 시공업체까지 선정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사유와 소송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를 현재의 청소과 내 환경센터 담당을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부시장 직속 환경센터건설팀으로 개편 보강하고 계획대로 추진하여 환경센터 완성 시에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시적 기구설치를 제안하오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풍 쓰레기 처리장 주변 계양·사동택지지구 내에는 소공원 11개소 중 4개소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의 불평,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있으니 주변지역 악취 피해 주민 간접보상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삼풍 쓰레기 처리장 악취제거를 위하여 현재 액상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탈취제는 화학약품으로 일시적인 효과뿐이므로 근본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효소 박테리아 제재인 유기물 분해 촉진제를 사용하여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침출수 수질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주택지나 바로 인근에 건축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부희 오용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 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일일이 청취하고 수렴하여 시정발전에 도모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부희 부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으로 가을의 정취가 더욱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경산시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윤용섭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5회 경산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13일부터 남천둔치를 비롯하여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21세기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시민들을 유쾌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인들을 위한 문화행사, 자매도시 내빈들과 출향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들을 대신하여 고생하신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속에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 각처에서는 절약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도 5부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900여 공직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특히, 의회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기 위하여 견학하여 준 중앙초등학교 6학년 탁은하 어린이 외 30여명의 학생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궁금하게 여긴 점과 지역현안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9년, 2000년 9월말 현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내역 및 월별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자체수입, 지방세 부담액, 세외수입은 얼마이며,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전체 부채액, 우리가 갚아야 할 순수 부채액 및 매년 이로 인한 이자 지불액은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금고 운영상황과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십사 하고 부탁과 함께 지적한 결과 예년과는 달리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한 차원 높은 자금운용을 함으로써 혹 사장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적기적소에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행자부에서 금년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 1인당 평균 부채액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청도군이 군 부채 387억원으로 주민 5만 5,500명으로 보았을 때 1인당 69만 7,100원이며, 도 부채 2,658억원에 따른 도민 1인당 부담액 9만 4,600원을 가산하면 79만 1,700원으로 가장 많으며, 우리 경산시의 경우 부채규모가 1,293억원이며, 1인당 부담액이 60만 8,500원이 되고 경북도 부채 가산 1인당 부담액을 더하면 70만 3,100원으로 2위, 고령군이 67만 7,600원으로 3위, 문경시 67만 3,600원으로 4위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았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시가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있을 시 기채를 발행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 및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관내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총 몇 개소이며 연동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흐름을 보다 원활히 할 의사는 없으신지,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며 통행인과 차량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고다발지역 및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의 장애가 되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신호등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신호등 밑에다 야간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방지 및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시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의 교통신호등 설치형태와 전국에서 교통시설이 가장 잘돼 있다는 창원시와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경산시의 교통신호등 설치형태 및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이 설치돼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창원시의 교통신호등 시설물에다 안전 보조시설물이 장착되어 있는 신호등 형태입니다.
야간투광기는 주로 도로가 곡선된 부분이나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사고예방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 밑에 야간투광기를 설치하는 이 형태는 밤에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깨끗하게 나오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에는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 멀리서도 차량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사고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SK텔레콤에서 우리 시에 기증한 횡단보도 안전표시판은 경산시나 창원시가 행인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널 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겠으나 신호등 밑에다 안전 보조시설물을 장착함으로써 새벽에 과속을 하는 차량으로부터 행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은 것이며, 특히 우천 시 원거리에서도 횡단보도를 미리 파악함으로서 운전자나 행인들에게 모두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교통행정과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도 선진교통문화의 체계를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우리 관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 현황과 임대부동산에 대한 과세현황 및 영남대학교 부설 유료주차장에 대한 과세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1항에 보면 비영리사업자가 보유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대상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환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는데 다행히 우리 시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과도기를 무사히 넘겨주신 데 대하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정과 온정을 느끼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2000년도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을 확보한 현황, 구입방법, 구입단가, 첫 접종실시 일자, 예방접종 요구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독감백신이 품귀현상을 일으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방백신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봄에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입찰업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계약가격을 맞추지 못해 중도에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당초 계약과는 달리 나중에 공개입찰을 한 결과 1인당 4,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구 동구청은 3,150원, 달성군은 3,300원, 수성구청은 3,5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비해 우리 시는 4,000원으로 책정됨으로써 1인당 500원에서 850원이 더 비싸게 접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우리 시가 올해 예상되는 접종수를 대략 3만명으로 추산한다면 1,500만원에서 2,55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4～5월경에 공개입찰을 하다보니 독감백신의 공급흐름을 미리 파악하기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개입찰시기를 9월경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도로인 압량면 부적5리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이 사진이 현재 부적5리 도시계획도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경산～하양간 도로와 압량 소재지로 연결하는 교통요지 및 삼천리버스 종합주차장과 연접되어 있는 교통혼잡지역으로서 평소 주민 통행이 많은 도로이나 진입도로 입구의 토지가 미보상된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미승락으로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가 불가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입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해결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로진입로가 미보상된 사유지이다 보니 이 땅을 삼천리버스에서 임대에서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종합주차장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이나 권고조치를 하여도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시동을 걸로 나서 여러 번 악세레다를 반복해서 밟으므로 해서 새벽에 심한 소음을 발생한다든지 주차장 바닥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먼지가 많아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 부적5리 진입도로를 하루빨리 개설함으로써 현재 삼천리버스 측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태풍 14호 사오마이로 인한 피해현황, 현재까지의 복구현황과 향후 복구 시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기 확보된 예산내용과 부족한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 및 대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 분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일일이 청취하고 수렴하여 시정발전에 도모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부희 부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으로 가을의 정취가 더욱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경산시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윤용섭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5회 경산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13일부터 남천둔치를 비롯하여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21세기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시민들을 유쾌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인들을 위한 문화행사, 자매도시 내빈들과 출향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들을 대신하여 고생하신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속에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 각처에서는 절약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들도 5부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900여 공직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특히, 의회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기 위하여 견학하여 준 중앙초등학교 6학년 탁은하 어린이 외 30여명의 학생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궁금하게 여긴 점과 지역현안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9년, 2000년 9월말 현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내역 및 월별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자체수입, 지방세 부담액, 세외수입은 얼마이며,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전체 부채액, 우리가 갚아야 할 순수 부채액 및 매년 이로 인한 이자 지불액은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금고 운영상황과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십사 하고 부탁과 함께 지적한 결과 예년과는 달리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한 차원 높은 자금운용을 함으로써 혹 사장되는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적기적소에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행자부에서 금년 국감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 1인당 평균 부채액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청도군이 군 부채 387억원으로 주민 5만 5,500명으로 보았을 때 1인당 69만 7,100원이며, 도 부채 2,658억원에 따른 도민 1인당 부담액 9만 4,600원을 가산하면 79만 1,700원으로 가장 많으며, 우리 경산시의 경우 부채규모가 1,293억원이며, 1인당 부담액이 60만 8,500원이 되고 경북도 부채 가산 1인당 부담액을 더하면 70만 3,100원으로 2위, 고령군이 67만 7,600원으로 3위, 문경시 67만 3,600원으로 4위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았을 때에는 앞으로 우리 시가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있을 시 기채를 발행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 및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관내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총 몇 개소이며 연동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흐름을 보다 원활히 할 의사는 없으신지,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며 통행인과 차량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고다발지역 및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의 장애가 되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신호등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신호등 밑에다 야간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방지 및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시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의 교통신호등 설치형태와 전국에서 교통시설이 가장 잘돼 있다는 창원시와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경산시의 교통신호등 설치형태 및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이 설치돼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창원시의 교통신호등 시설물에다 안전 보조시설물이 장착되어 있는 신호등 형태입니다.
야간투광기는 주로 도로가 곡선된 부분이나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사고예방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 밑에 야간투광기를 설치하는 이 형태는 밤에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깨끗하게 나오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에는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 멀리서도 차량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사고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SK텔레콤에서 우리 시에 기증한 횡단보도 안전표시판은 경산시나 창원시가 행인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널 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같은 맥락이겠으나 신호등 밑에다 안전 보조시설물을 장착함으로써 새벽에 과속을 하는 차량으로부터 행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은 것이며, 특히 우천 시 원거리에서도 횡단보도를 미리 파악함으로서 운전자나 행인들에게 모두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교통행정과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도 선진교통문화의 체계를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우리 관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부동산 현황과 임대부동산에 대한 과세현황 및 영남대학교 부설 유료주차장에 대한 과세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1항에 보면 비영리사업자가 보유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대상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환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는데 다행히 우리 시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과도기를 무사히 넘겨주신 데 대하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정과 온정을 느끼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2000년도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을 확보한 현황, 구입방법, 구입단가, 첫 접종실시 일자, 예방접종 요구 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독감백신이 품귀현상을 일으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방백신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봄에 공개입찰을 함으로써 입찰업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계약가격을 맞추지 못해 중도에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보니 당초 계약과는 달리 나중에 공개입찰을 한 결과 1인당 4,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구 동구청은 3,150원, 달성군은 3,300원, 수성구청은 3,5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비해 우리 시는 4,000원으로 책정됨으로써 1인당 500원에서 850원이 더 비싸게 접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우리 시가 올해 예상되는 접종수를 대략 3만명으로 추산한다면 1,500만원에서 2,55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4～5월경에 공개입찰을 하다보니 독감백신의 공급흐름을 미리 파악하기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개입찰시기를 9월경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도로인 압량면 부적5리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이 사진이 현재 부적5리 도시계획도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경산～하양간 도로와 압량 소재지로 연결하는 교통요지 및 삼천리버스 종합주차장과 연접되어 있는 교통혼잡지역으로서 평소 주민 통행이 많은 도로이나 진입도로 입구의 토지가 미보상된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미승락으로 도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가 불가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입구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해결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로진입로가 미보상된 사유지이다 보니 이 땅을 삼천리버스에서 임대에서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종합주차장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이나 권고조치를 하여도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시동을 걸로 나서 여러 번 악세레다를 반복해서 밟으므로 해서 새벽에 심한 소음을 발생한다든지 주차장 바닥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바람이 부는 날이면 먼지가 많아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 부적5리 진입도로를 하루빨리 개설함으로써 현재 삼천리버스 측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태풍 14호 사오마이로 인한 피해현황, 현재까지의 복구현황과 향후 복구 시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기 확보된 예산내용과 부족한 소요예산에 대한 계획 및 대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자료사진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부희 이성관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부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