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여성회관
일 시 1999년 11월 30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한 사항이 없고 어제 오후에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계장은 숙직을 했기 때문에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간 상태고 그 다음 담당자는 기술직입니다.
현장출장을 가 가지고 빨리 들어와서 찾아라 지시를 했는데 그 자료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밤을 세우든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한 사항이 없고 어제 오후에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계장은 숙직을 했기 때문에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간 상태고 그 다음 담당자는 기술직입니다.
현장출장을 가 가지고 빨리 들어와서 찾아라 지시를 했는데 그 자료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밤을 세우든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영대 매립장요, 국장에게 어제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 매립장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 부서에 말썽 없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국장한테는 어제 해달라고 했지만 한 일주일 됐어요.
그런데 왜 안 해 줍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 매립장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 부서에 말썽 없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국장한테는 어제 해달라고 했지만 한 일주일 됐어요.
그런데 왜 안 해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조치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지금 이 감사를 나는 작년에도 한 번 해 보고, 이것 보니까 이게 무슨 감사예요.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해서 명색이 감사를 합니다.
그냥 질의 답변에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는데 뭐 합니까?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해서 명색이 감사를 합니다.
그냥 질의 답변에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는데 뭐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못 챙긴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좀 챙기다 보니 그 사항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건 아직 제가 현황을 못 받아 봤기 때문에 그 서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을 알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건 아직 처음 아닙니까?
어제까지 내가 지시를 했거든요.
요구가 있었으니 한번 챙겨봐라!
어제까지 내가 지시를 했거든요.
요구가 있었으니 한번 챙겨봐라!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게 보존기간이 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까지 명백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립니다.
○송세혁 위원 영대 매립장 연도별, 연기사유별, 공사별로 사후에 하고 난 후에도 사후공사가 또 있습니다.
예산별 소각장 현황, 관리실태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 그걸 상세하게 해서 약속하세요.
언제까지 내줄 것인지.
예산별 소각장 현황, 관리실태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 그걸 상세하게 해서 약속하세요.
언제까지 내줄 것인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단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로 하는 것은 아직 그 자료를.
언제까지로 하는 것은 아직 그 자료를.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직 제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흐름에 인해 갖고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항은 저도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가 가지고 챙겨봐라, 직원이나 담당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이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할 때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가 가지고 챙겨봐라, 직원이나 담당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이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할 때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한 3개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실제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 매립된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 전에도 가봤고 했기 때문에 파악은 되는데 그 연혁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은 부분, 매립된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 전에도 가봤고 했기 때문에 파악은 되는데 그 연혁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큼 사용할 수 있나, 어떻게 처리돼 가느냐, 예산이 있으면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이냐 앞으로 충분하냐, 앞으로 더 요구를 해서 더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파악이 돼야 되지요.
앞으로 얼마큼 사용할 수 있나, 어떻게 처리돼 가느냐, 예산이 있으면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이냐 앞으로 충분하냐, 앞으로 더 요구를 해서 더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파악이 돼야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는 뿌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현 위치에서 얼마나 더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지요.
현 위치에서 얼마나 더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앞에 추진한 것은 흘러간 사항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니, 파악을 안 해 본 상태에서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 파악 못했습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예.
○청소과장 김명희 자료를 찾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 시정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나는 그 서류를 딱 들치면 역사가 일목요약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서류 내달라고 해도 서류도 안 내주고 이래서 무슨 감사합니까?
이 시정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나는 그 서류를 딱 들치면 역사가 일목요약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서류 내달라고 해도 서류도 안 내주고 이래서 무슨 감사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다음 주에 해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2일까지입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4일까지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이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옳게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잘 몰라서 한번 더 묻습니다.
접촉산화, 장기폭기, 회전원판, 임호프 무슨 쓰레기처리 방법인데 이 단어에 설명을 더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이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옳게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잘 몰라서 한번 더 묻습니다.
접촉산화, 장기폭기, 회전원판, 임호프 무슨 쓰레기처리 방법인데 이 단어에 설명을 더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접촉산화하는 것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 그것을 둥근 원판에 딱 붙여 가지고 미생물.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 그것을 둥근 원판에 딱 붙여 가지고 미생물.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둥근 원판이 있습니다.
거기 미생물 접촉시켜서 미생물이 그 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접촉산화 방법이고.
거기 미생물 접촉시켜서 미생물이 그 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접촉산화 방법이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원판에 딱 붙여 놓으면 그게 정화하도록 오니를 잡아 먹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저는 크고 오니를 잡아 먹고 이런 거지요.
그래 가지고 저는 크고 오니를 잡아 먹고 이런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폐기물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SS하는 것은 오염물질이고 이런 것을 미생물이 찌꺼기를 먹고 미생물이 큽니다.
그런 처리방법입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이것은 어떤 미생물을 붙여서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SS하는 것은 오염물질이고 이런 것을 미생물이 찌꺼기를 먹고 미생물이 큽니다.
그런 처리방법입니다.
그것은 전문적으로 이것은 어떤 미생물을 붙여서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장기폭기는 산소를 투입해 가지고 부글부글 어디 가보시면 알 건데 부글부글 흔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내려오고 안 합니까?
그런 시설이 장기폭기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안 합니까?
그런 시설이 장기폭기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게 산소 투입하는 방법이 공기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이게 물이 흔들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컵에 뭐가 갈아 앉아 있으면 흔들어 버리면 줄줄 용도가 낮아지지요.
그때 흔들 때 산소가 공급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컵에 뭐가 갈아 앉아 있으면 흔들어 버리면 줄줄 용도가 낮아지지요.
그때 흔들 때 산소가 공급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것은 원판형인데 이것도 장기폭기식하고 비슷합니다.
빙빙 돌려 가지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 가지고 미생물이 크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빙빙 돌려 가지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 가지고 미생물이 크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임호프 이것은 부패방법인데 이게 좀 더러운 용어입니다만 똥 같은 것 덜 썩은 것 있으면 썩도록 확 완전히 퇴비화 되어 냄새 안 나도록 썩여서 보낸다, 부패시켜 보낸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 소각장 사항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시범적으로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견학도 오는 곳입니다.
시범적으로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견학도 오는 곳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인 페기물소각장은 지금 자체 소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상대하고 석정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천으로 흘러 나가는 겁니다.
자체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하천으로 흘러 나가는 겁니다.
자체 처리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오수처리시설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치 이하인가 이상이 되는가 점검하겠습니다.
기준치 이하인가 이상이 되는가 점검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자료는 제가 안 받아봤는데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큰 곳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제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9 군데나 되는 공해배출업소를 약 43% 677개소를 지도 점검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전 개소를 갖다가 지도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9 군데나 되는 공해배출업소를 약 43% 677개소를 지도 점검하시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전 개소를 갖다가 지도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저희들 환경관계 인력이 3명입니다.
전지역 다 계획대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전 계획대로 다는 실시를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지역 다 계획대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전 계획대로 다는 실시를 못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인력이 3명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종윤 위원 그런데 지금 들녘에 국장님도 나가 보셨습니까?
지금 폐비닐이 하우스를 교체를 하면서 수거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폐비닐을 갖다가 흙이 좀 묻었다고 해서 안 가져가고 하는 이유 때문에 들판에 가면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비닐을 상당히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이며 계획은 어떤지 우선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폐비닐이 하우스를 교체를 하면서 수거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폐비닐을 갖다가 흙이 좀 묻었다고 해서 안 가져가고 하는 이유 때문에 들판에 가면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비닐을 상당히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이며 계획은 어떤지 우선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일단 제가 3/4 분기에 들어와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별로 지도반 편성해서 계획을 시달하고 지금 수집양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제가 주별로 받고 있습니다.
체계대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흙 묻은 것은 재활용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실 수집해서 우리가 매듭을 하든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든 2개로 처리하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보다 깨끗한 것이라도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빨리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 재생공사에 보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흙이 묻어서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철저히 농토오염이나 모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지도반 편성해서 계획을 시달하고 지금 수집양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제가 주별로 받고 있습니다.
체계대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흙 묻은 것은 재활용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실 수집해서 우리가 매듭을 하든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키든 2개로 처리하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보다 깨끗한 것이라도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빨리 수집해 가지고 재활용 재생공사에 보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흙이 묻어서 재활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철저히 농토오염이나 모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필히 공해업소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책을 확고히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비록 흙이 묻었더라도 우리가 재활용품을 사용해 가지고 수익을 얻기 위하기 전에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흙이 묻어서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단계로는 흙 묻은 것보다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부터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 흙 묻은 것은 여하튼 환경보전 측면에서 농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은 수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 읍면 단위로 1개반씩 편성해 가지고 여하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걸 내가 점검해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점검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환경보전법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밑에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같은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조그마한 데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에 대비해 갖고 질의해 놓았습니다.
조그마한 데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에 대비해 갖고 질의해 놓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물으실 때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소음은 아닌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파트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환경에는 소음도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하기훈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에만 물으셨기 때문에 빠진 걸로.
환경에는 소음도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하기훈 위원장님이 물으실 때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에만 물으셨기 때문에 빠진 걸로.
○김영도 위원 하기훈 위원장이 묻는 것은 전년도 비교 환경개선사례를 물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답변을 감사 같은 답변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묻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먼저 감지를 하고 또 이게 환경보전법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기다 수질이다 소음이다 이게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내용을 답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묻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먼저 감지를 하고 또 이게 환경보전법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기다 수질이다 소음이다 이게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내용을 답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챙기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3페이지에 보면 진량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실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전부 다 폐수하고 저것을 처리한다, 그래서 이쪽에 무엇입니까, 금호강이지요?
거기로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러면 이 관로가 진량산업단지의 관로가 전부 설치가 되고 경산도 관로가 설치돼서 생활오폐수가 전부 남천 폐수종합처리장으로 자동적으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거기 보면 남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전부 다 폐수하고 저것을 처리한다, 그래서 이쪽에 무엇입니까, 금호강이지요?
거기로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러면 이 관로가 진량산업단지의 관로가 전부 설치가 되고 경산도 관로가 설치돼서 생활오폐수가 전부 남천 폐수종합처리장으로 자동적으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수돗물이 운문댐에서 와 가지고 정수장을 거쳐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듯이 이것은 관리를 대구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파열이 돼 가지고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오폐수 관로가 파열이 돼 가지고 그 오폐수가 새 나갈 때 우리가 그걸 탐지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진량산업단지 이 물이 남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관이 파열돼 가지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파열이 돼 가지고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오폐수 관로가 파열이 돼 가지고 그 오폐수가 새 나갈 때 우리가 그걸 탐지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진량산업단지 이 물이 남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관이 파열돼 가지고 했을 경우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장비는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그래 지금 이게 주유소에 석유 휘발유 탱크도 밑에 안전철판이지요?
6㎜ 철판 두꺼운 것 가지고 설치해 놓아도 밑에 휘발유가 샙니다.
새 가지고 주위에 농지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농민이 신고함으로 해서 문제가 돼서 파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보사환경 행정이 우리가 옛날 하던 그 관례 답습적으로 저렇게 했으니 그렇게 따라 가지 말고 이 경산시에 맞는 환경보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밀고 나가라 그 환경에 맞는 보사행정을 해 다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170쪽에 보면 그린경산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6㎜ 철판 두꺼운 것 가지고 설치해 놓아도 밑에 휘발유가 샙니다.
새 가지고 주위에 농지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농민이 신고함으로 해서 문제가 돼서 파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보사환경 행정이 우리가 옛날 하던 그 관례 답습적으로 저렇게 했으니 그렇게 따라 가지 말고 이 경산시에 맞는 환경보전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밀고 나가라 그 환경에 맞는 보사행정을 해 다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170쪽에 보면 그린경산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 실적은 점검만 했지만 점검결과 잘못됐다 하는 판정은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대기부분에.
지금은 하필 그린경산 뿐만 아니고 그런 유사한 업체에 대한 것은 아마 별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만 악취가 나 가지고 송장 썩는 것은 내일 아침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필 그린경산 뿐만 아니고 그런 유사한 업체에 대한 것은 아마 별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다만 악취가 나 가지고 송장 썩는 것은 내일 아침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도 참고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실적이 보면 ’96년도는 18만원이 나가고 ’97년에는 54만원이 나가고 ’98년, ’99년은 실적이 없다 이것은 이 돈을 줄 때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 하는 걸 내부결재를 시장님에게 받아 가지고 돈을 주었다, 지금은 실적이 없는 것은 결국은 내부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김영도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을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이 포상금을 주고 싶으면 주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국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조례 제정하는 부서가 시의 어느 부서인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인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안 한 것인지 따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을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이 포상금을 주고 싶으면 주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조례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국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조례 제정하는 부서가 시의 어느 부서인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인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안 한 것인지 따지면.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거기에서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 국에서.
○김영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돈 줄 것을 말이지 그 법으로 안 묶어서 돈 못 주니까 신고한 사람도 돈 안 주니 신고 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한 차원 행정을 높여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줄 것을 말이지 그 법으로 안 묶어서 돈 못 주니까 신고한 사람도 돈 안 주니 신고 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한 차원 행정을 높여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상정시켜 좋은 겁니다.
○김영도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보사행정이 한걸음 앞서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또 드리고 그 다음 176쪽에 보면 인구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인구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전부 경산시는 인구가 22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인구가 20만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그 서류 하나 만들면서 정성과 성의가 없다, 안 깃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98년도 것입니까?
제가 인구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전부 경산시는 인구가 22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인구가 20만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그 서류 하나 만들면서 정성과 성의가 없다, 안 깃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98년도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통계연보 보고 뺀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남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범적으로, 이 사실 생태계 쪽으로 복원을 시키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시범사업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 옹벽이 시멘트 했기 때문에 딱 꺼져 가지고 앞으로 이런 비탈면을 만들어서 흙을 넣고 그 시멘이 덮이도록 하고 돌망태라 합니까?
돌로 박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너무 옹벽이 시멘트 했기 때문에 딱 꺼져 가지고 앞으로 이런 비탈면을 만들어서 흙을 넣고 그 시멘이 덮이도록 하고 돌망태라 합니까?
돌로 박고 해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희들이 이번 본회의에서 수정예산 요구를 2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우리 사업 이걸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됐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뒷받침을 해 가지고 하필 남매지만 할 게 아니고 문천지 한 두 군데 더 했으면 싶은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뒷받침을 해 가지고 하필 남매지만 할 게 아니고 문천지 한 두 군데 더 했으면 싶은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186쪽에 공중위생업소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공중변소를 생각해 보셨는지, 공중변소.
우리 관내에 경산, 하양, 자인, 진량 등등 많은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자인버스정류장 지금은 겨울이라서 구더기가 잘 안 보입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구더기가 한두 마리도 아닙니다.
수백 마리가 운동회를 합니다.
거기에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공중변소를 생각해 보셨는지, 공중변소.
우리 관내에 경산, 하양, 자인, 진량 등등 많은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자인버스정류장 지금은 겨울이라서 구더기가 잘 안 보입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구더기가 한두 마리도 아닙니다.
수백 마리가 운동회를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데 이 공중변소는 관리부서가 각각 좀 틀립니다.
주유소하고 또 저쪽 시장 안하고.
주유소하고 또 저쪽 시장 안하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환경쪽으로 보면 그런데 관리주최국은 달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장 같으면 상공운수계, 그 다음 산업경제·건설도시 분과위원을 가야되고, 환경쪽으로 보면 전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김영도 위원 내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환경쪽을 보고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공중변소, 시장변소 거기에 대해서 소관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도 환경쪽으로 보면 그쪽 소관도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하나 놓고 관할구역이 아니다 그렇다 하는 그 한 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 경산을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다 하고 들어주세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도 이 단속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답을 할게요.
합동단속, 시청 내부결재 맡아서 하는 단속 또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공중변소, 시장변소 거기에 대해서 소관이 아니면 아닌 대로 그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도 환경쪽으로 보면 그쪽 소관도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하나 놓고 관할구역이 아니다 그렇다 하는 그 한 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 경산을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다 하고 들어주세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도 이 단속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답을 할게요.
합동단속, 시청 내부결재 맡아서 하는 단속 또 그 외에도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교류단속.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군 교류단속.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환경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IMF라든가 사실 경산에 영세업체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요.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한데 그것도 좀더 기술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업체를 살려가면서 쉽게 말하자면 돼지를 키워가면서 잡아먹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 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가면 청소년 수련시설관리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우리 관내 한 서너 개 하양, 와촌, 자인, 용성 등등 있습니다만 여기에 절도사건이 발생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단속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IMF라든가 사실 경산에 영세업체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요.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한데 그것도 좀더 기술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업체를 살려가면서 쉽게 말하자면 돼지를 키워가면서 잡아먹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 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 가면 청소년 수련시설관리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우리 관내 한 서너 개 하양, 와촌, 자인, 용성 등등 있습니다만 여기에 절도사건이 발생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지 못 들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게 왕왕 그런 것도 발생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도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 수련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번 해 봐 주었으면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시설설치 허가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신고사항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하루에 차 몇 대를 물을 얼마쯤 사용을 해 가지고 그 다음 무엇 무엇을 거기에 지금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일지작성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우선 놔두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샴푸라든가 비누라든가 세척물은 무엇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기는 사용하지만 목욕업소에서는 배치를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김영도 위원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것은 빼고요.
법규정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는 이외는 답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만 자꾸 끕니다.
그래서 세차장에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차 닦으려면 비누 가지고 안 할 것 아닙니까?
법규정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는 이외는 답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만 자꾸 끕니다.
그래서 세차장에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차 닦으려면 비누 가지고 안 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물비누 사용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27개소, 관내 주유소는 72개인데 세차시설을 해 놓은 것은 27개소입니다.
○김영도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 물으실 때도 사람이 셋밖에 없기 때문에 1,000 수백개의 환경업체 단속을 다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혹시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자동차 세차하는 주유소.
국장님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자동차 세차하는 주유소.
국장님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관례 밖으로 처리한 그런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여하튼 12월중 안에 마쳐라, 내가 지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점검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관례 밖으로 처리한 그런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여하튼 12월중 안에 마쳐라, 내가 지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점검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됐어요.
국장님 내가 못간 것을 질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아까 샴푸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전부 엄격히 따지면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서 방류가 돼야 되는데 이 물이 농로가 바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내가 못간 것을 질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아까 샴푸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전부 엄격히 따지면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서 방류가 돼야 되는데 이 물이 농로가 바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바로 가는 건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일단 1차 처리가 돼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설을 설치할 때 처리시설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작동 관계하고 12월중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감사다 이것보다도 경산시의 보사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히 이 물이 논으로 들어가면 농사를 망칩니다.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사람 수가 적은데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 사람 수가 적은데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제조업을 해 가지고도 판매업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게 연관되는 사항 그런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조업 말고 제조업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슈퍼라든지 이래 가지고 판매업소 안 있습니까?
슈퍼라든지 이래 가지고 판매업소 안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용구 같은 것 관련되는 업소.
○송세혁 위원 아까 용성의 김 위원님께서 용성 그린경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이 가고 나면 또 내가 국장한테 물어 보고하면 새삼스럽기 때문에 시작한 김에 물을 것은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성 그린에 들어가는 경산 음식물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용성 그린에 들어가는 경산 음식물이 얼마나 되느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일 한 20톤까지 처리시설 가능한데 17톤 정도.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17톤 정도 들어갑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아파트, 공동주택.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읍면 단위 아파트가 있는 부분에는 수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동단위 위주로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전체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53톤 정도 되는데 거기 갖고 수거 들어가는 데만 17톤.
53톤 정도 되는데 거기 갖고 수거 들어가는 데만 17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렇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 규격봉투에서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은 음식물이라도 그린 쪽으로 못 갑니다.
그런 것은 음식물이라도 그린 쪽으로 못 갑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처리비로 톤당 얼마 계산해 가지고 처리비조로 많이 처리하면 많이 드리고 적게 처리하면 적게 주는데 톤당 5만 8,000원씩.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그때 가본 지가 10월달? 갔을 때 저는 이쪽 분야에서 안 오고 의회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여론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부서로 가면서 한번 가보니 저로서는 어떤가 몰라도 환경 쪽에는 돼지도 먹이고 하데요.
돼지 먹이는 쪽에 가면 조금 냄새나는데 환경 쪽에는 그만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처리하는 방법도 사장 말로는 말씀을 이렇게 합디다.
건식 쪽으로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디다.
돼지 먹이는 쪽에 가면 조금 냄새나는데 환경 쪽에는 그만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처리하는 방법도 사장 말로는 말씀을 이렇게 합디다.
건식 쪽으로 좀 바꾸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디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경영 쪽은 제가 아직 수지타산을 대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송세혁 위원 들어가는데 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시에서 1년입니다.
오늘 11월 30일 같으면 작년 12월 1일부터 계산하고 1년간은 안 됩니까?
1년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몇 톤을 처리했는데 여기 비용을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출했다, 그래서 그 그린에서 경영상태가 어떤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러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오늘 11월 30일 같으면 작년 12월 1일부터 계산하고 1년간은 안 됩니까?
1년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몇 톤을 처리했는데 여기 비용을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출했다, 그래서 그 그린에서 경영상태가 어떤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러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년간 처리실적은 못하겠고요, 올해 5월초부터 이게 가동이 됐답니다.
5월초부터 10월 현재까지 현황 내면 안 되겠습니까?
5월초부터 10월 현재까지 현황 내면 안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0월까지 한 것이 지금 2,763톤을 했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억 6,000만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음식물 그리고 일반쓰레기가 하루에 총 몇 톤이 생산되고 그 총 생산되는 쓰레기가 어느 소각장에 얼마, 남산쓰레기장에 얼마, 용성 매립장에 얼마, 또 하양위생매립장에 얼마가 들어간다, 현재 소각 다 소화는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는 1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소각실적, 그 다음에 연간 소각량.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매립량은 별도로,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수집운반업체 167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나옵니다만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차액이 틀립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게 수거대행업체에 대행을 하도록 지정한 업체만 그렇지요.
타 시군에서도 대행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 하고 처리해 버리면 매립이나 소각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 대행업체가 대행을 해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준다 이런 쪽으로 대행을 시키겠다 하면, 이게 지금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하고 또 대행업체가 치우는 것하고 다 해보니 대행업체에 넘기는 게 수익이 맞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도 대행을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 하고 처리해 버리면 매립이나 소각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 대행업체가 대행을 해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준다 이런 쪽으로 대행을 시키겠다 하면, 이게 지금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하고 또 대행업체가 치우는 것하고 다 해보니 대행업체에 넘기는 게 수익이 맞더라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청소과장 김명희 타 시군도 그렇게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하는데 대행업체가 없는, 울릉도나 이런 쪽으로 없다 하면 처리가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음식물요.
○청소과장 김명희
연구소에 가격 의뢰해 가지고 업체에서 그 가격이 좋다 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연구소에 가격 의뢰해 가지고 업체에서 그 가격이 좋다 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예.
○청소과장 김명희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79페이지 보시면.
○청소과장 김명희
○의장 변태영 아니, 그러니까 연구소 결과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자 나는 것 같으면 포기해 버리지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안 한다 아닙니까?
우리 보사환경국장이 한다고 해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당장 문 닫아 버리지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연구소 의뢰의 결과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결과도 타 시군에 형성되는 것 보고, 또 우리 결과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연구소도 있으니까 참고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가 손해봐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적자 나는 것 같으면 포기해 버리지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안 한다 아닙니까?
우리 보사환경국장이 한다고 해도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당장 문 닫아 버리지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연구소 의뢰의 결과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결과도 타 시군에 형성되는 것 보고, 또 우리 결과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연구소도 있으니까 참고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가 손해봐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법을 하면 이윤도 남아야 되지요.
손해나면 문 닫아야 되고 이윤은 추구해야 되지요. 사업은.
손해나면 문 닫아야 되고 이윤은 추구해야 되지요. 사업은.
○의장 변태영 국장님!
그것은 일반적인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답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묻는 것은 내가 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연구소 의뢰 자체도 한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4,100원 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3,700원으로 깠습니다.
그런데도 먹고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연구소 의뢰만 믿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다른 시군 것하고 비교를 하겠고 다른 연구소하고 비교를 해서 적절한 돈을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누구 초등학생 달랩니까?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국장이 의원들 가지고 놉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식으로 답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묻는 것은 내가 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연구소 의뢰 자체도 한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4,100원 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3,700원으로 깠습니다.
그런데도 먹고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연구소 의뢰만 믿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다른 시군 것하고 비교를 하겠고 다른 연구소하고 비교를 해서 적절한 돈을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지 누구 초등학생 달랩니까?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국장이 의원들 가지고 놉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 연구소를 하는 게 아니고 연구소를 몇 군데 정하겠습니다.
세 군데나 두 군데 예산이 확보되면 정해서 하지 우리 지역에 것을 남의 지역하고 대비를 하면 여건이 안 틀립니까?
타 시군 연구소를 하는 게 아니고 연구소를 몇 군데 정하겠습니다.
세 군데나 두 군데 예산이 확보되면 정해서 하지 우리 지역에 것을 남의 지역하고 대비를 하면 여건이 안 틀립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울릉도하고 강원도하고 우리 경산하고 여건이 안 틀려 있습니까?
이것은 울릉도하고 강원도하고 우리 경산하고 여건이 안 틀려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의장 변태영 지금 연구소 무시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난 ’98년도 의회에서 4,100원짜리를 3,700원으로 만들어도 2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 결과가 맞지 않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시군에 연구한 연구소 의뢰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비교 검토해서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겠습니다 하면 답변 끝나요.
지난 ’98년도 의회에서 4,100원짜리를 3,700원으로 만들어도 2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 결과가 맞지 않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시군에 연구한 연구소 의뢰결과를 참고해 가지고 비교 검토해서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겠습니다 하면 답변 끝나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적정이윤을 어디까지를 연구소가 했는가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이윤을 어디까지를 봐 줄 것이냐 그 한계를 내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여하튼 대비를 해서 적정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대비를 해서 적정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게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손이 모자라는 부분은 못간 부분도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고의적으로 그걸 안 가겠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의장 변태영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해배출업소는 대행업체에다가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그 결과치만 시에서 보면 끝나는 걸 가지고 손이 모자라서 못한다 답변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치만 보면 되는데 왜 손 모자라는 데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공해배출업소는 대행업체에다가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그 결과치만 시에서 보면 끝나는 걸 가지고 손이 모자라서 못한다 답변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치만 보면 되는데 왜 손 모자라는 데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 검사를 안 합니다.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의장 변태영 그리고 답변도 바로 알고 하고 하십시오.
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0페이지, 학교별 처리방법과 점검일자와 조치사항이 다 나와 있는데 ’94년도 한 것도 ’99년도에 점검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0페이지, 학교별 처리방법과 점검일자와 조치사항이 다 나와 있는데 ’94년도 한 것도 ’99년도에 점검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의장 변태영 다른 가정집에 정화조 청소하는 것 매년 통지 보내는데 여기는 특권층입니까?
여기는 왜 점검 안 해요.
대학교가 세금을 냅니까, 경산시에 뭘 해 준다고 점검을 이렇게 합니까?
대학교에서 나오는 물은 환경오염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여기는 왜 점검 안 해요.
대학교가 세금을 냅니까, 경산시에 뭘 해 준다고 점검을 이렇게 합니까?
대학교에서 나오는 물은 환경오염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앞으로 1년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앞으로 1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그 관계부서 환경부장관이 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50% 미만일 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꼭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꼭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19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한 주유소의 세차장에서 폐수발생 되는 양이 1.5㎥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습니다.
이것 허가기준이 이렇습니까?
1.5㎥도 허가기준이 됩니까?
19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한 주유소의 세차장에서 폐수발생 되는 양이 1.5㎥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습니다.
이것 허가기준이 이렇습니까?
1.5㎥도 허가기준이 됩니까?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주유소에서 세차시설은 수질보전법에 양에 관계없도록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지금 있는 30톤하고 1.5톤, 0.6톤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양은 그 집에 세차를 많이 한 물 쓴 양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세차하러 들어오는 양이 적겠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세차를 많이 안 하면 안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세차를 많이 하면 폐수가 많이 발생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양이 아닙니다.
처리시설 양을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처리시설 양을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발생이 그렇게 안 됩니까?
1대 닦는 것은 발생이 이 만큼밖에 안 되는데 2대 되면 배가 안 되겠습니까?
1대 닦는 것은 발생이 이 만큼밖에 안 되는데 2대 되면 배가 안 되겠습니까?
○의장 변태영 그러면 동부주유소에 가 가지고 하루에 1대 하는지 하루에 1.5㎥ 쓰는지 안 쓰는지 봤습니까?
주유소에 세차장 차린다고 하면 1.5㎥ 같으면 말이 되겠어요.
이런 허가기준의 신고를 받아 주는 시가 우리 경산시가 돼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주유소에 세차장 차린다고 하면 1.5㎥ 같으면 말이 되겠어요.
이런 허가기준의 신고를 받아 주는 시가 우리 경산시가 돼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앞으로 몇 대를 닦을지 모르는데 그걸 허가를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몇 대를 닦을지 모르는데 그걸 허가를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지금 여기에 폐수발생량은 차량 대수를 가지고 장사되는지가 아니라 발생량입니다.
지금 신라주유소 같은 데는 세차시설이 돼 있지만 세차를 안해 가지고 3일 전에 폐쇄 신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라주유소 같은 데는 세차시설이 돼 있지만 세차를 안해 가지고 3일 전에 폐쇄 신고 들어왔습니다.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지금 우리 관내에서 27개소 중에 지금 30% 정도만 세차하는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아니, 그게 아니고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자기 사정이고 우리 시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기업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장사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하지 말고 성화주유소가 폐수발생량이 10㎥인데 하루에 10㎥밖에 안 씁니까?
그건 기업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장사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하지 말고 성화주유소가 폐수발생량이 10㎥인데 하루에 10㎥밖에 안 씁니까?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10㎥ 같으면, 10톤 같으면 굉장한 양입니다.
물 사용하는 양이 10톤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물 사용하는 양이 10톤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의장 변태영 성화주유소가 ’96년 10월 23일인데 ’99년 10월 23일이 지났는데 3년을 했는데 점검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방금 물 많다 하자, 예를 들어 그만큼 쓴다 합시다.
점검한 적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방금 물 많다 하자, 예를 들어 그만큼 쓴다 합시다.
점검한 적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앞으로 하겠습니다.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운영일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그 계량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우리가 배출시설을 허가를 내주면요.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의장님, 10톤 같으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의장 변태영 아니, 내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10㎥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1.5㎥는 뭐고 30㎥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폐수발생량 기준을 신고 들어왔을 때 받아 주는 우리 보사환경국이 돼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폐수발생량 기준을 신고 들어왔을 때 받아 주는 우리 보사환경국이 돼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의장님 생각을 잘못하시는데 이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은 이만한 것은 똑같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차를 1대 닦는 사람은 0.1톤이 들어가고 10대 닦으면 1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를 1대 닦는 사람은 0.1톤이 들어가고 10대 닦으면 1톤이 안 들어갑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허가는 똑같이 내준다 하니까요.
웬만한 것은 똑같이 내준다 하니까요.
기준을.
웬만한 것은 똑같이 내준다 하니까요.
기준을.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기준을 내주면 그건 모르지요.
잘한 사람은 많이 들어오고 덜 한 사람은 적게 들어오지요.
시설은 너는 하루에 1.5톤만 해라 하는 시설허가 해 준 것이 아니고 시설은 똑같이 내주었는데 많이 닦으니 폐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잘한 사람은 많이 들어오고 덜 한 사람은 적게 들어오지요.
시설은 너는 하루에 1.5톤만 해라 하는 시설허가 해 준 것이 아니고 시설은 똑같이 내주었는데 많이 닦으니 폐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게 아니지요.
시설은 100대 닦을만한 시설을 허가신청 들어오지요.
시설은 설치해 놓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폐수가 많이 나올 것이고 1대도 안 들어오면 폐수 하나도 나올 것이고, 시설은 똑같이 해 놓아도.
시설은 100대 닦을만한 시설을 허가신청 들어오지요.
시설은 설치해 놓고 자기가 잘하는 사람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폐수가 많이 나올 것이고 1대도 안 들어오면 폐수 하나도 나올 것이고, 시설은 똑같이 해 놓아도.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자동세차기는 저희들 5종에 속하는 폐수배출업소의 허가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가 통합되고 나서 제일 실패한 정책이 노인복지센터가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경산시에 우리 사업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가 통합되고 나서 제일 실패한 정책이 노인복지센터가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경산시에 우리 사업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때가 전국 세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내려올 때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그러면 27억원 정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한 내부설계도 다 대충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이 다 내려왔지요?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1996년 4월 4일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1996년 4월 4일 그래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뒤에 별표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별표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 이래 가지고 세부추진계획, 이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재원조달 하면서 또 나와 있어요. 재원조달.
국고로 개소당 평균 10억 8,900만원 지원하며 추가시설 설치비 및 장비는 시비로 하되 도비 일부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용시설 별첨 보니 물리치료실 30평, 그 다음 헬스클럽 30평, 탁구장 및 당구장 30평, 수영장 100평, 이·미용실 20평, 서예실 30평, 영화감상실 70평, 회의장 70평, 식당 및 매점 40평, 사무실 30평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다보니 약 27억원 정도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이것 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재원조달 하면서 또 나와 있어요. 재원조달.
국고로 개소당 평균 10억 8,900만원 지원하며 추가시설 설치비 및 장비는 시비로 하되 도비 일부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용시설 별첨 보니 물리치료실 30평, 그 다음 헬스클럽 30평, 탁구장 및 당구장 30평, 수영장 100평, 이·미용실 20평, 서예실 30평, 영화감상실 70평, 회의장 70평, 식당 및 매점 40평, 사무실 30평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다보니 약 27억원 정도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이것 하라고 그랬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때 61억 1,800만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대리 손영길 그러면 61억원 나왔을 때 이때 과장, 국장은 무엇을 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 국장 61억원 나왔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자금자원 재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한테 올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노인정 잘 지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 많은 돈을 27억원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우리 경북에만 75억원을 들여 합니까?
과장, 국장 61억원 나왔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자금자원 재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한테 올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노인정 잘 지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 많은 돈을 27억원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우리 경북에만 75억원을 들여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96년도 그때 상황은 사실 우리 시 계획으로 봐서는 앞으로 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노인화 되면 이 정도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별표 갖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이만큼 소요해 놓아도 이런 시설 지금 다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만큼 소요해 놓아도 이런 시설 지금 다 못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만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다녀온 복명서는 봤습니다.
사실은 축소시켜 가지고 적게 지었습니다.
사실은 축소시켜 가지고 적게 지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계획 당시에 생각이 안 그렇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때는 그런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뒤에 보니 예산이 부족하니 자꾸 밀리고, 통 사정하며 도비 땡기고.
땡기고 밀고 그래 가지고 사정하고 해서 자꾸 버티어 나간건데 이건 일단 마루는 해 주시길 바랍니다.
땡기고 밀고 그래 가지고 사정하고 해서 자꾸 버티어 나간건데 이건 일단 마루는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대책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내년 2000년도 도비가 5억원이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회 의결사항인데 이게 감이 안 되고 오면 5억원이 확정돼 있고 우리 시비가 좀더 충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년 2000년도 도비가 5억원이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회 의결사항인데 이게 감이 안 되고 오면 5억원이 확정돼 있고 우리 시비가 좀더 충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핵심을 얘기할게요.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보고 국비, 도비 가지고 나머지 다 해야 됩니다.
시비는 여기에 단돈 1원도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보고 국비, 도비 가지고 나머지 다 해야 됩니다.
시비는 여기에 단돈 1원도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여기 지침에 보면 아까 읽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10억원 주겠다.
10억원 주겠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안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때 IMF도 안 왔고 그러니 우리 시세나 모든 그때 판단을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와서 IMF도 와 버리고 뒤에 시설비, 감리비 자꾸 증액이 되고 물가상승이 되고 이러니 다 불어난 사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와서 IMF도 와 버리고 뒤에 시설비, 감리비 자꾸 증액이 되고 물가상승이 되고 이러니 다 불어난 사항인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은 국도비는 그렇게 딱 지었다고 생각했으면 이만큼 더 안 내려옵니다.
왜 그러면 특별교부세 10억원 더 내려왔지요.
왜 그러면 특별교부세 10억원 더 내려왔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때 계획은 노력을 그만큼 했다, 그 분야에 계획을 잡아서 그만큼 추진을 열심히 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앞으로 운영관계 면에서 이걸 추진해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운영비는 사실은 민간위탁 쪽으로 이 일을 하면 운영비는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해 주면 운영 못합니다.
아니면 우리 시가 직영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직영하든지.
○위원장대리 손영길 그러니까 75억원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경산에 노인 전부 몇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양에서 타고 와서 여기 와서 지낼 노인 몇 사람 되겠습니까?
지금 점심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사정동에서 백천동 노인복지회관에 안 옵니다.
밥 공짜로 준다고 해도 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백천동 사람 여기 삼원금고 옆에 점심 주는 데 있지요?
그리고 하양에서 타고 와서 여기 와서 지낼 노인 몇 사람 되겠습니까?
지금 점심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사정동에서 백천동 노인복지회관에 안 옵니다.
밥 공짜로 준다고 해도 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백천동 사람 여기 삼원금고 옆에 점심 주는 데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거기에는 단지 음식 한끼만 먹고 오고 놀 장소는 제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할 계획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노인들게 그만큼 여가를 활용하고.
○위원장대리 손영길 복지정책 좋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만 자꾸 할게 아니고.
지금 돈이 있습니까?
무슨 돈 가지고 해요.
예산 금년에 보니까 한 동네 골목포장도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해 놓았던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만 자꾸 할게 아니고.
지금 돈이 있습니까?
무슨 돈 가지고 해요.
예산 금년에 보니까 한 동네 골목포장도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해 놓았던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 어려운 상태하고 그때 계획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있으니 어차피 그때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 분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있으니 어차피 그때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 분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러면 감리비는 정말로 계속 줘야 된답니다. 계약할 때.
지금도 감리비를 주고 있는데 중단시켜 놓아도 감리비는 줘야 된답니다.
지금도 감리비를 주고 있는데 중단시켜 놓아도 감리비는 줘야 된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앞으로 내가 보고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설분야 같은 경우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도비 5억원하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앞으로 운영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까버리면 못하지요.
까버리면 놓아두는 수밖에 없지요.
까버리면 놓아두는 수밖에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 IMF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위원장대리 손영길 아니지, 바깥에 땅 사 가지고 짓습니다.
경상병원 노인치매병원.
전부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경상병원 노인치매병원.
전부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완공시켜서 책임지고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쪽 부분을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손영길 실패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들 임기가 한 3년은 더 있으니까 이것 지켜 봅니다.
누가 책임질 사람이 나올는지 앞으로 문제가 한번 생긴다고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나올는지 앞으로 문제가 한번 생긴다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대리 손영길 27억원짜리 집 지으라고 했는데 75억원 주고 집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평생 이 돈 구경 못하고 가는 사람 우리나라 2/3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걸 쉽게 75억원 하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다 국장 자리 바뀌어 버리면 다른 국장 오면 또 그 대답 똑같이 한다고.
우리는 앞으로 3년간은 자리 안 바뀌어요.
그러니 이게 안타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 이 돈 구경 못하고 가는 사람 우리나라 2/3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걸 쉽게 75억원 하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다 국장 자리 바뀌어 버리면 다른 국장 오면 또 그 대답 똑같이 한다고.
우리는 앞으로 3년간은 자리 안 바뀌어요.
그러니 이게 안타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완공을 시켜서 정말로 내실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운영도 돈 많이 주면 또 운영할 것 아닙니까?
돈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 우리 그때 반대할 때 여성회관 지어 놓으니까 자체에서 충분한 운영자금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세 받아 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면 알지.
또 거기에 인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공무원 또 가야 되잖아요.
여성회관에도 9명인가 10명 있지요.
거기에도 한 10명 가야 될 아닙니까?
돈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 우리 그때 반대할 때 여성회관 지어 놓으니까 자체에서 충분한 운영자금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세 받아 가지고.
이번에 한번 보면 알지.
또 거기에 인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공무원 또 가야 되잖아요.
여성회관에도 9명인가 10명 있지요.
거기에도 한 10명 가야 될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공무원이 안 가도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되면 되고가 아니고 예산을 안 주실까 싶어 걱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예산을 주면 운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없으면 완료를 못합니다.
누구라도 되면 안 되고가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위원님이 해 주시면 내가 완공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면 운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없으면 완료를 못합니다.
누구라도 되면 안 되고가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위원님이 해 주시면 내가 완공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마지막 잘해야지요.
마지막 안 하면 이게 뒤에 사람이 안 해 주면 이것은 썩어 버리는데요.
마지막 안 하면 이게 뒤에 사람이 안 해 주면 이것은 썩어 버리는데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래 이것 안 해 주면 썩어 내버려 버리면 지금 들어온 돈 어떻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입지선정 관계는 누가 했다하기 보다는 땅이 우리 시유지가 거기에 많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외에 사유지가 3필지 900 몇 평쯤 될 겁니다.
그것만 사 들이고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땅까지 산다고 했으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외에 사유지가 3필지 900 몇 평쯤 될 겁니다.
그것만 사 들이고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땅까지 산다고 했으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님께 있기보다는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한 그 부서부터 그것은 다 공동책임이지요.
○송세혁 위원 타당성이야 누가 없다고 하나 다 해 놓은 것은 다 타당성이 있지.
그런데 독도 같은 데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줄 알지만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독도 같은 데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것이지 모르겠어요.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줄 알지만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뒤에 계획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다하고 하면 백천지구 한국개발공사에서 추진하면 도로 다 트이지요.
셔틀버스 운영하고 하면 별천지 한 개 나옵니다.
옥곡 1, 2지구 같은 지구 한 개 생깁니다.
셔틀버스 운영하고 하면 별천지 한 개 나옵니다.
옥곡 1, 2지구 같은 지구 한 개 생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노인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셔틀버스 사정만 되면 열대도 좋지요.
○위원장대리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여성회관 소관)
이상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여성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여성회관장 도순희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33명 이렇습니다. 0.7%.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의장 변태영 219쪽에 여성회관 대관현황은 나와 있는데 대관료를 얼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입학식하고 쭉 한 부분에다가 각자 대관현황을 다시 한 번 올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입학식하고 쭉 한 부분에다가 각자 대관현황을 다시 한 번 올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리고 216쪽에 보면 자격증 취득현황을 합격률이 근 88.9%, 91.9%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을 위시해 여성회관 직원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 속에서도 꼭 목적 이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격증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것은 일반교육 받는 것하고 비슷하게 돈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요.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사실은 많이 들고 있지 않다든지 답변을 한번 해봐요.
앞으로도 지도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 속에서도 꼭 목적 이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격증반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것은 일반교육 받는 것하고 비슷하게 돈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요.
왜 그렇게 많이 드는지, 사실은 많이 들고 있지 않다든지 답변을 한번 해봐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사실은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이 부분도 조리사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들은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 미용사자격, 도배사자격, 꽃꽂이반 통틀어서 서면으로 돈 든 부분을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관장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얼마 안 든다고 했는데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됩니다.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관장님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얼마 안 든다고 했는데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됩니다.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현황은 나왔습니다.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자격증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은 자격증이 있으면 꽃꽂이 강사도 할 수 있고.
○여성회관장 도순희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작은 가게도 하나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낮지요.
있으면 낮지요.
○관리담당 원창호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있으면 손님이 많이 오시고.
○관리담당 원창호 자격증 제도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취득해 놓으면 자기한테 유리합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영업을 하면서 자격증이 있어서 지도를 하면 본인한테 유리하죠.
○관리담당 원창호 예.
○관리담당 원창호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것은 교양, 자기 알고 있으면 기초상식.
○여성회관장 도순희 이것은 자격증 취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교양과목입니다.
교양과목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위원장대리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시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4일간이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2일 양일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결정하신 대로 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모여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장 현지를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4일간이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2일 양일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결정하신 대로 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모여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장 현지를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