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18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운영위원장 김영도 운영위원장 김영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황성길 부시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 10월 6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99년 9월 27일 경산시 조례 제316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 1항 2호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직제가 산업경제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위원회 소관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7일 최종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황성길 부시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 10월 6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99년 9월 27일 경산시 조례 제316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3조 1항 2호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은 직제가 산업경제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위원회 소관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7일 최종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운영위원회 김영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명한 시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황성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산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사항 중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종류로 700원권을 추가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켰고 또한 수입증지 판매 지정제를 계약제로 완화하여 누구든지 자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계약제와 관련하여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행정능률성 제고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시민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16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명한 시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황성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산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사항 중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종류로 700원권을 추가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켰고 또한 수입증지 판매 지정제를 계약제로 완화하여 누구든지 자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계약제와 관련하여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행정능률성 제고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함이 시민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16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하기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하기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하기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길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10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 1항 2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여 부당한 서류를 과다하게 징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시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 2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농지개량계를 조직하려면 등록신청서에 규약, 계원명부,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구역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농민들의 서류작성에 불편을 주었던 것으로 이중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과 구역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 조정에 대해서는 1, 2단계 0.513㎢, 3, 4단계 0.370㎢, 도합 0.883㎢를 1, 2 단계로 조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외 자투리 토지의 용도지역 현실화, 대구지하철 2호선 환기구 설치로 도시철도기능 보완, 옥산2택지개발사업지구 획지계획 변경으로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는 계획변경이며, 중산 1, 2지구 시가지조성사업(상세계획) 및 상세계획 결정건은 중산·옥산동 일원의 첨단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건으로써 집행부 안을 심사한 결과 이는 경산시의 첨단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과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99년 10월 16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길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10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 1항 2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여 부당한 서류를 과다하게 징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시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 2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농지개량계를 조직하려면 등록신청서에 규약, 계원명부,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구역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농민들의 서류작성에 불편을 주었던 것으로 이중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과 구역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도시기본계획 단계별 개발계획 조정에 대해서는 1, 2단계 0.513㎢, 3, 4단계 0.370㎢, 도합 0.883㎢를 1, 2 단계로 조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지구외 자투리 토지의 용도지역 현실화, 대구지하철 2호선 환기구 설치로 도시철도기능 보완, 옥산2택지개발사업지구 획지계획 변경으로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는 계획변경이며, 중산 1, 2지구 시가지조성사업(상세계획) 및 상세계획 결정건은 중산·옥산동 일원의 첨단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건으로써 집행부 안을 심사한 결과 이는 경산시의 첨단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과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99년 10월 16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4일간의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촌 전역에서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은 바쁜 일손을 모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풍년 농사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도록 합시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22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0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4일간의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촌 전역에서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은 바쁜 일손을 모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풍년 농사의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도록 합시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22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