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일 시 1998년 11월 28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98년도 건설사업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의 침체 등으로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건축 등의 부진사업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의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4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98년도 건설사업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의 침체 등으로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건축 등의 부진사업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의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4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국장님 잠깐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집에서 다보고 왔으니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집에서 다보고 왔으니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감사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감사요구사항은 한 건씩 윤번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실과장급이 답변토록 하고 국장의 답변을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국장께서 답변토록 진행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실과장급이 답변토록 하고 국장의 답변을 요구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국장께서 답변토록 진행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건설과장 도식록입니다.
471페이지 이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내 하자보수 의뢰한 시설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98년도 공공시설물 하자보수의뢰 현황은 3건입니다.
그 중에 먼저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 경산에서 안심나가는 도로인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준공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5ｍ에 폭이 15ｍ에서 21ｍ까지 구간중에 사업기간은 ’95년도 5월 20일부터 ’97년도 5월 25일까지입니다.
하자내용은 L형 측구가 침하되므로 인해서 보차도 경계석이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9월 26일 요청해서 10월 23일까지 조치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인지방산업단지와 자인지방산업단지 상수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이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내 하자보수 의뢰한 시설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98년도 공공시설물 하자보수의뢰 현황은 3건입니다.
그 중에 먼저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 경산에서 안심나가는 도로인데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준공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5ｍ에 폭이 15ｍ에서 21ｍ까지 구간중에 사업기간은 ’95년도 5월 20일부터 ’97년도 5월 25일까지입니다.
하자내용은 L형 측구가 침하되므로 인해서 보차도 경계석이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9월 26일 요청해서 10월 23일까지 조치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인지방산업단지와 자인지방산업단지 상수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파악을 제대로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건설과 소관은 시도 1호선 한 건 뿐이었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건설과 소관은 시도 1호선 한 건 뿐이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공공시설물 동사무소라든지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건설과는 도로부분만 합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자인지방산업단지 소각로 시설설치 공사입니다.
용도는 자인지방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물 위치는 진량공단매립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달에 해서 ’98년 2월달에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하자조사를 한 결과 쓰레기 투입문 작동용 라미트 작동불량, 그 다음 조연버너 1개가 작동이 잘 안되고 있었고 백필터 구동베어링이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돌에 은색도색이 불량해서 저희들이 11월 10일날 하자보수통보를 했고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연돌도색관계는 비가 오고해서 다음 주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인지방산업단지 상수도시설 설치공사는 자인공단 바로 안에 있습니다.
’96년 10월달에 해서 ’97년 12월에 마친 공사입니다.
하자내용은 도수관로 시공구간 중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굴착해서 관로를 매설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물량은 폭 2ｍ에 길이가 40ｍ되는데 균열이 가고해서 하자보수통보를 11월 10일날 하고 보수계획서가 사업자로부터 11월 27일 어제 하자보수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화요일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도는 자인지방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물 위치는 진량공단매립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달에 해서 ’98년 2월달에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하자조사를 한 결과 쓰레기 투입문 작동용 라미트 작동불량, 그 다음 조연버너 1개가 작동이 잘 안되고 있었고 백필터 구동베어링이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돌에 은색도색이 불량해서 저희들이 11월 10일날 하자보수통보를 했고 다른 것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연돌도색관계는 비가 오고해서 다음 주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인지방산업단지 상수도시설 설치공사는 자인공단 바로 안에 있습니다.
’96년 10월달에 해서 ’97년 12월에 마친 공사입니다.
하자내용은 도수관로 시공구간 중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굴착해서 관로를 매설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파손물량은 폭 2ｍ에 길이가 40ｍ되는데 균열이 가고해서 하자보수통보를 11월 10일날 하고 보수계획서가 사업자로부터 11월 27일 어제 하자보수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화요일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재난관리과장 김장환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박기철 위원님께서 물으신 관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 8월 피해라든가 10월달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 조금 우심스럽다고 앞으로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곳이 518쪽에 있는 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하양읍 청천하고 남하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배수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소하천개량을 약 500ｍ정도를 해서 앞으로 예산은 8억원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사업지구로 사업비 요청을 10월 21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촌 용천리에 저희들 준용하천 청통천이 있는 용천 1·2리 이 구간이 지금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지구를 위해서 하천개수를 약 1,200ｍ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4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97년도까지 2억 2,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앞으로 10억원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압량에 신월, 백안리 이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당동에 하천도 개수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해서 금년에 용역이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되면 자연적으로 침수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에 대명, 구일리 일대가 상습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하천개수계획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로 건교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통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천제는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으로 ’97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지장물도 보상을 하고 금년에는 매입했는 구간에 대해서 8,000만원으로 165ｍ를 하천개수공사를 시행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부구간 보상을 하고 보상한 구간은 토공이라도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제가 가 봤더니 워낙 당초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계획했는 구간보다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도비나 시비로서 현재 예산투입을 해서는 도저히 해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천개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상습침수지구로 지정을 요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이 구간을 상습지구를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 8월 피해라든가 10월달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현재 조금 우심스럽다고 앞으로 그래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곳이 518쪽에 있는 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하양읍 청천하고 남하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배수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소하천개량을 약 500ｍ정도를 해서 앞으로 예산은 8억원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사업지구로 사업비 요청을 10월 21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촌 용천리에 저희들 준용하천 청통천이 있는 용천 1·2리 이 구간이 지금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지구를 위해서 하천개수를 약 1,200ｍ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4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97년도까지 2억 2,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약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앞으로 10억원 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압량에 신월, 백안리 이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당동에 하천도 개수를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을 해서 금년에 용역이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되면 자연적으로 침수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에 대명, 구일리 일대가 상습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하천개수계획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로 건교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통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천제는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으로 ’97년도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지장물도 보상을 하고 금년에는 매입했는 구간에 대해서 8,000만원으로 165ｍ를 하천개수공사를 시행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부구간 보상을 하고 보상한 구간은 토공이라도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제가 가 봤더니 워낙 당초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계획했는 구간보다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도비나 시비로서 현재 예산투입을 해서는 도저히 해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천개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상습침수지구로 지정을 요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이 구간을 상습지구를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지금 작업을 오늘이나 월요일쯤은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저희들이 다른 절차가 있어서 상습.
○박기철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침수우심지구 현황 및 대책 자체가 지금 하양에 남하소하천, 와촌에 준용하천 청통천, 압량에 신월소하천, 북부 임당소하천, 남천에 남천천 자체는 상습적으로 매년 비가 100㎜정도만 오더라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우리가 우리 시민이 큰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습침수지구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방치했다기 보다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5개 지구를 저희들이 계속 하천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확보로 할 수 있는 량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개지구도 우심한 지구들은 우리 시비투입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들이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의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시비를 지금 투자해서 이 상습지구를 해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금씩 피해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를 얻어서 지금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5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여기에서 보시면 남천 대명이나 구일지구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습지구로 지금 신청을 했고 지금 용천이나 이런 구간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 6월경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지구는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상습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정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받으면 단시일내에 이 지구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구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개지구도 우심한 지구들은 우리 시비투입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들이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의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시비를 지금 투자해서 이 상습지구를 해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금씩 피해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를 얻어서 지금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5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여기에서 보시면 남천 대명이나 구일지구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습지구로 지금 신청을 했고 지금 용천이나 이런 구간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내년 6월경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지구는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상습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정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받으면 단시일내에 이 지구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구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다른 어떤 4개소에는 지역현장에 가보지를 못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태풍 예니때 약 12분만에 물이 불어나는 물의 수위가 불어나는 것이 1ｍ30㎝정도 불어났습니다.
제가 벨트 밑에서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10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노인네들을 업어내고 했는데 그러한 곳을 우리 와촌에 그 당시에 비가 약 150㎜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150㎜정도 비에 그렇게 침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수십년간 그대로 방치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 연세가 올해 74세입니다.
자기 시집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랬다는 것입니다.
비만오면 도망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죽지 이제 도망 안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0넘은 노파가 힘이 없어서 도망 못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평생을 그런 곳에서 살아오시면서 얼마만큼 가슴에 맺힌 것이 많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재난관리과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벨트 밑에서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10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노인네들을 업어내고 했는데 그러한 곳을 우리 와촌에 그 당시에 비가 약 150㎜정도 밖에 안 왔습니다.
150㎜정도 비에 그렇게 침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때까지 수십년간 그대로 방치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 연세가 올해 74세입니다.
자기 시집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랬다는 것입니다.
비만오면 도망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죽지 이제 도망 안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0넘은 노파가 힘이 없어서 도망 못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평생을 그런 곳에서 살아오시면서 얼마만큼 가슴에 맺힌 것이 많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재난관리과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지구들을 전부 답사를 했고 용천1리 주민들하고 리장님 만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수해피해를 입은 과정하고 현재 수위상승문제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빨리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를 해서 침수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지구들을 전부 답사를 했고 용천1리 주민들하고 리장님 만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수해피해를 입은 과정하고 현재 수위상승문제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빨리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를 해서 침수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확신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저희들 이 자료 확실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1/4분기에 139개소 중에 130개소는 바로 합격을 받았고 9개소는 질산성질소가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청소하고 크로칼키 투입하고 재검사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2/4분기, 3/4분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위 청소하고 크로칼키 투입하고 재검사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2/4분기, 3/4분기 마찬가지입니다.
○박기철 위원 1/4분기때 불합격 받은 것이 2차 검사때 다시 합격을 전부했고, 그리고 2/4분기때 전체가 또 불합격 받았던 것은 2차 검사에 다시 합격을 했어요.
3차 검사때 불합격 받은 것이 또 다시 2차검사때 또다시 합격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동일장소에 계속적인 불합격이 나오는데 1차 검사하면 불합격이 2차 검사에서 전부 합격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압니까?
이 자리에서 확신하면 안됩니다.
3차 검사때 불합격 받은 것이 또 다시 2차검사때 또다시 합격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동일장소에 계속적인 불합격이 나오는데 1차 검사하면 불합격이 2차 검사에서 전부 합격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압니까?
이 자리에서 확신하면 안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제가 파악하기로는 1차때는 농촌지역이라서 주위 환경정비가 잘못되어서 질산성질소라는 것이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위환경을 다시 정비를 하고 소독을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환경을 다시 정비를 하고 소독을 하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더 이상 질타를 해 봐야 후속조치가 본 위원도 두렵습니다.
이 점 더 이상 질타를 안 하겠는데 상습적으로 검사 불합격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좋습니다.
더 이상 질타를 해 봐야 후속조치가 본 위원도 두렵습니다.
이 점 더 이상 질타를 안 하겠는데 상습적으로 검사 불합격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앞으로는 저희들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다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우리 시 상수도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가능한 지역은 대다수 반영이 다 되었고 특히 와촌 일부 박사리나 그 부근에 대해서는 1회추경때 저희들이 반영하기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불합격된 장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진량에 신상2리, 문천1리, 아사리, 와촌에 계당, 동강, 자인 계남 1·2리, 남산 우검, 하양 교리, 진량 마곡, 문천, 아사, 와촌 시천, 신안, 자인 계남, 이 지금 불합격 받은 장소 북부동에 조영동까지 포함해서 와촌에 왜찬리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와촌이라도 동네이름을 모르는데.
이것은 내가 사는 와촌이라도 동네이름을 모르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정각단 있는 지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문천은 올해 공동지선을 깔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사리는 내년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이 저희들추경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동지선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여간 금년중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여간 금년중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급수지역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내년도에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광역상수도를 거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 불합격된 지역 중에도 일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 불합격된 지역 중에도 일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쨌던 다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물 문제니까 물론 많은 고생들을 하고 많은 업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시민들이 물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만은 내년도까지 집행을 끝내기 바랍니다.
끝낼 수 있겠어요?
어쨌던 시민들이 물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만은 내년도까지 집행을 끝내기 바랍니다.
끝낼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간이상수도 수질이 불량한 지역은 우리 광역상수도가 공급 가능한 지역까지는 내년 중에 저희들이 전 지역을 공급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시료채취 직접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4/4분기때는 제가 직접 시료채취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여기에 불합격 받은 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장소에서 바로 떠 왔기 때문에, 나머지 합격된 부분에 이것 누군지 압니까?
불합격 받은 데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합격 받은 데는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압니까?
1/4분기에 130개소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130개소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2/4분기때는 129개소가 합격을 했는데 129개소가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4분기때는 118개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료채취가 잘못되어 간다는 이야기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만큼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25개소나 되는 것을 사업단장이 모든 업무를 팽개치고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각 지역지역을 각 읍면동별로 선정해서라도 사업단장이 책임지고 채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 장소에서 바로 떠 왔기 때문에, 나머지 합격된 부분에 이것 누군지 압니까?
불합격 받은 데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합격 받은 데는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압니까?
1/4분기에 130개소는 합격을 했기 때문에 130개소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2/4분기때는 129개소가 합격을 했는데 129개소가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4분기때는 118개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료채취가 잘못되어 간다는 이야기지요.
아시겠습니까?
그 만큼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25개소나 되는 것을 사업단장이 모든 업무를 팽개치고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각 지역지역을 각 읍면동별로 선정해서라도 사업단장이 책임지고 채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다는 못하고 저희들 시험계 직원들로 하여금 이때까지는 읍면직원들이 채취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사업단 직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사업단 직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지키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자리도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 각종 건설공사 외부설계용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몇 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중에 내용을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외부용역업체에 조사, 측량, 설계를 의뢰하므로써 막대한 용역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몇 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전체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공사 중에서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한 공사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자리도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 각종 건설공사 외부설계용역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몇 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중에 내용을 보면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외부용역업체에 조사, 측량, 설계를 의뢰하므로써 막대한 용역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몇 개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전체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공사 중에서 외부용역업체에 의뢰한 공사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자료에 나온대로 24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당초 계획의 연장은 폭 10ｍ에 연장은 200ｍ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400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800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600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1,870ｍ입니다.
○오용환 위원 1,870ｍ이지요?
읍면동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토목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사실 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내지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조사, 측량, 시공, 감독까지 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건설도시국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측량, 설계를 하고 물론 대형공사는 외부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입니다만 소규모공사는 자체 인력으로 설계단을 구성하든지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하고 그 재원으로 시급한 숙원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요즘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토목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는 사실 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내지 두 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조사, 측량, 시공, 감독까지 다 합니다.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건설도시국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측량, 설계를 하고 물론 대형공사는 외부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입니다만 소규모공사는 자체 인력으로 설계단을 구성하든지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절감하고 그 재원으로 시급한 숙원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요즘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오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오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전체 24건에 약 7억 3,000만원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금년에 지금까지 설계한 시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전체 271건이었습니다.
용역의뢰해서 한 것 이외 271건을 조사설계, 발주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200ｍ하고 600ｍ, 800ｍ하는 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것을 용역줄 때도 저희들이 많이 망설이고 실무자하고 상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연장은 200ｍ로 하였습니다만 200ｍ, 800ｍ, 600ｍ 량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 무학중고등학교 진입로 같은 데는 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나무라든가 산지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조사측량하는데도 적어도 10일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현지에는 두 번이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저희들 직원들이 적어도 5명정도가 투입되어서 하려면 1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설계하는데는 별 그것이 없겠습니다만 조사측량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수를 봐서 도저히 측량을 하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는 실무자들도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시간이 안된다, 또한 우수기전에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를 마쳐서 발주해야 될 사항이 손이 부족해서 못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수기전에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하고 9월에 호우나 태풍때 왔는 수해복구공사가 63건을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도 실무자 측에서는 5건을 용역주기로 요청이 왔습니다만 용역을 하나도 안주고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 가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 자료에 내 놓은 24개 지구는 현지답사결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측량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지구는 예산을 조금 용역에 투입하더라도 조기에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저희들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측량하고 용역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오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전체 24건에 약 7억 3,000만원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금년에 지금까지 설계한 시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전체 271건이었습니다.
용역의뢰해서 한 것 이외 271건을 조사설계, 발주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200ｍ하고 600ｍ, 800ｍ하는 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것을 용역줄 때도 저희들이 많이 망설이고 실무자하고 상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연장은 200ｍ로 하였습니다만 200ｍ, 800ｍ, 600ｍ 량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 무학중고등학교 진입로 같은 데는 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나무라든가 산지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조사측량하는데도 적어도 10일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현지에는 두 번이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저희들 직원들이 적어도 5명정도가 투입되어서 하려면 1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설계하는데는 별 그것이 없겠습니다만 조사측량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는 전체 건수를 봐서 도저히 측량을 하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는 실무자들도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시간이 안된다, 또한 우수기전에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를 마쳐서 발주해야 될 사항이 손이 부족해서 못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수기전에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하고 9월에 호우나 태풍때 왔는 수해복구공사가 63건을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도 실무자 측에서는 5건을 용역주기로 요청이 왔습니다만 용역을 하나도 안주고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 가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본 자료에 내 놓은 24개 지구는 현지답사결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측량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지구는 예산을 조금 용역에 투입하더라도 조기에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저희들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사측량하고 용역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담당자 포함해서 35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 9급까지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 본청에서도 읍면에 있다고 온 9급이나 8급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8, 9급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측량을 자신이 해와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럴만한 기술습득이 안되어 있습니다.
8, 9급들이 두 사람 붙으면 6급내지 7급이 한 사람붙어서 지도를 해 가며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30명, 40명 된다고해서 실제 자기가 손수 측량해서 설계하는 숫자는 10여명 밖에 안됩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급이하 9급까지 다 있습니다만 저희들 본청에서도 읍면에 있다고 온 9급이나 8급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8, 9급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측량을 자신이 해와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럴만한 기술습득이 안되어 있습니다.
8, 9급들이 두 사람 붙으면 6급내지 7급이 한 사람붙어서 지도를 해 가며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은 30명, 40명 된다고해서 실제 자기가 손수 측량해서 설계하는 숫자는 10여명 밖에 안됩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토목직 공무원이 32명이나 되는데 전지리 농로포장공사까지 외부 설계용역을 1,350만원이나 지급하면서 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과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과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지리 농로포장은 측량하는데는 별 힘이 안듭니다.
단지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하는데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조사해서 단면자체가 밑에 지반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기층을 넣고하는 이 설계자체가 상당히 고난이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물량도 얼마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발주시기라든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도저히 저희들 손이 안 돌아가서 발주는 우수기전이라든가 농한기 이전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전지리 농로포장은 측량하는데는 별 힘이 안듭니다.
단지 콘크리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하는데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조사해서 단면자체가 밑에 지반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기층을 넣고하는 이 설계자체가 상당히 고난이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물량도 얼마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발주시기라든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도저히 저희들 손이 안 돌아가서 발주는 우수기전이라든가 농한기 이전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총 건수가 24건에 용역비가 7억 3,269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자체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사업단을 구성한다든가해서 예산을 다소라도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자체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사업단을 구성한다든가해서 예산을 다소라도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앞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 직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해결이 아직까지 안된 사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금년도 각종 건설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489쪽입니다.
금년도 각종 건설사업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 것을 한다면 11개소 정도입니다.
○오용환 위원 11개소이지요?
그런데 지금이 11월말로서 년말이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12개 사업장이 착공도 하지 않았다면 관계공무원에게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이 11월말로서 년말이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12개 사업장이 착공도 하지 않았다면 관계공무원에게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보상계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보상계에서 업무담당하는 것은 타기관에서 하는 보상만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공사하는 부서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까지 보상이 도저히 안되는 데는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을 동원하고 읍면동 직원들까지 나가서 여러 수십차례 만나서 협의를 어느 정도 협의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내 놓은 데는 거의 협의가 안되는 상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책정할 것이 아니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보상이 안되는 데는 띄워놓고라도 할 계획을 하고 만약에 그 보상협의가 물량이 많을 것 같으면 그 사업하는 중간에서 타절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정리추경때는 예산을 타지역으로 돌려서 보상협의가 좋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수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체결을 한다면 적어도 완결되려면 5～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단 꼭 그 사업을 안하면 안될 장소 같은 그런 위치에는 수용체결을 해서라도 기간을 많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뒤떨어지고 한 것은 앞으로는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까지 보상이 도저히 안되는 데는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을 동원하고 읍면동 직원들까지 나가서 여러 수십차례 만나서 협의를 어느 정도 협의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내 놓은 데는 거의 협의가 안되는 상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책정할 것이 아니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보상이 안되는 데는 띄워놓고라도 할 계획을 하고 만약에 그 보상협의가 물량이 많을 것 같으면 그 사업하는 중간에서 타절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정리추경때는 예산을 타지역으로 돌려서 보상협의가 좋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수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체결을 한다면 적어도 완결되려면 5～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단 꼭 그 사업을 안하면 안될 장소 같은 그런 위치에는 수용체결을 해서라도 기간을 많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뒤떨어지고 한 것은 앞으로는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절준공을 한다든가 시급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소신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무사안일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맡은 직무를 유기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상 미협의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한 건도 안된 데가 있습니다.
불굴사 진입도로 2차공사하고 조영～임당택지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양 공사는 아직 한 필지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사업을 취소해서 보다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면에서 타당할 뿐더러 앞으로 세출예산요구 및 편성과 승인하는데도 자극이 되고 새로운 기준설정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소신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무사안일해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맡은 직무를 유기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하니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상 미협의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한 건도 안된 데가 있습니다.
불굴사 진입도로 2차공사하고 조영～임당택지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양 공사는 아직 한 필지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사업을 취소해서 보다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면에서 타당할 뿐더러 앞으로 세출예산요구 및 편성과 승인하는데도 자극이 되고 새로운 기준설정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불굴사 진입로 2차공사하고 그 다음 조영～임당택지간도로 확포장공사는 ’98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9월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공사발주를 해서 10월중순에 지금 공사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지금 발주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을 안 했습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한지가 한 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굴사 진입도로는 1차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2차 공사는 화랑수련원 올라가는데 필지에 미협의되어 있는 것은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근 80～90% 협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1회 추경에 했습 니다만 협의는 그 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공사발주를 해서 10월중순에 지금 공사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지금 발주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을 안 했습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한지가 한 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굴사 진입도로는 1차 공사는 완공을 했습니다.
2차 공사는 화랑수련원 올라가는데 필지에 미협의되어 있는 것은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근 80～90% 협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1회 추경에 했습 니다만 협의는 그 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하양 한사～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에서 ’98년으로 사고이월된 공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2개년에 걸쳐 편입토지보상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분명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공무원이 지주에게 온갖 사정을 해야 하는 등 공권력 실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숙원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시설이나 법정도로 등 수용법 적용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 선정이나 예산요구시 해당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해서 첨부하도록 하므로써 공사가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한 행정력의 낭비도 최소화하는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도시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년에 걸쳐 편입토지보상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분명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공무원이 지주에게 온갖 사정을 해야 하는 등 공권력 실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숙원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시설이나 법정도로 등 수용법 적용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일 경우 사업장 선정이나 예산요구시 해당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해서 첨부하도록 하므로써 공사가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또한 행정력의 낭비도 최소화하는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도시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사～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공사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3필지가 미협의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고 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타절준공관계에 있어서 이 도로는 중간에 마치면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계속해서 추진해서 이제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공사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보상협의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서 동의서가 되겠습니다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하는데 이것도 신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사용승락서라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해 놓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저희들 시와 공무원과 같이 지금까지는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사～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공사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3필지가 미협의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고 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타절준공관계에 있어서 이 도로는 중간에 마치면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계속해서 추진해서 이제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공사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지구에 대한 사전보상협의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서 동의서가 되겠습니다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하는데 이것도 신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사용승락서라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발주해 놓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저희들 시와 공무원과 같이 지금까지는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용환 위원 앞으로 사업장 선정이나 예산요구시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러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대온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다음은 상대온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도시과장 손효인입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88년도 10월달에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약 8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기반조성사업은 ’94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다 끝났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예.
○도시과장 손효인 지주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지수가 112필지이고 한 필지에 여러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는 많을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상대온천개발에 있어 기반조성사업이 ’94년 2월에 완료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간에는 기존 상대관광호텔측의 행정에 대한 로비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간에는 기존 상대관광호텔측의 행정에 대한 로비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개발지연에 대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환지불만으로 인해서 공사가 실제 현장공사는 ’94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만 환지 등으로 인해서 실제 등기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졌고 그차에 IMF경제위기라든지 또 그 다음에 당초 관광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된 필지별 대지규모라든지 건폐율 등 제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어떤 개발적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러므로 인해서 투자가들의 유인책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담당 도시과장은 문제점으로서 ’88년도에 수립된 관광지 조성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았고 또한 IMF사태가 오므로해서 개발이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88년도에 수립된 관광지 조성계획이 어떻게 현실과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이런 것이 낮아서 사업성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지 않나, 이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가들의 유인책이 적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온천지구를 현지도 방문하고해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은 IMF사태로 와서 우리 사회경제가 말이 아니게 어렵지만 환지가 끝난 시점이 ’94년도입니다.
그 동안에 5년, 6년, 7년동안에 아주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럴 때 왜 조성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때까지 놔 두었습니까?
방치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볼 때, 시청 공무원을 볼 때 아주 곱지않은 눈으로 사실 봅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두었습니까?
그 동안에 5년, 6년, 7년동안에 아주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럴 때 왜 조성계획을 현실에 맞게 다시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때까지 놔 두었습니까?
방치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를 볼 때, 시청 공무원을 볼 때 아주 곱지않은 눈으로 사실 봅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두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사실상 기반시설사업,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공사는 ’94년도에 실제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만 조합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잘 안되어서 환지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지가 최종 처분된 것은 ’94년 공사이후에 한참 뒤에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행과정에서 그 당시에 법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는 과정에서 공사가 행정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등기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97년 9월달에 등기를 완료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지가 최종 처분된 것은 ’94년 공사이후에 한참 뒤에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시행과정에서 그 당시에 법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는 과정에서 공사가 행정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등기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97년 9월달에 등기를 완료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계획이 현실에 맞지않는 주된 내용이 건폐율과 용적율, 그리고 대지규모, 최소의 대지면적에 관한 규정인 모양인데 이것은 ’88년도에 수립된 조성계획에는 각각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기준이?
○도시과장 손효인 ’88년도에 그러니까 현재의 조성계획상으로 보면 건폐율이 호텔인 경우 18%가 되겠고 여관인 경우에 12%, 상가가 16%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율은 호텔의 경우에 90%, 여관의 경우에 42%, 상가의 경우에 3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율은 호텔의 경우에 90%, 여관의 경우에 42%, 상가의 경우에 3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주들이 딱히 저희들 행정기관에다가 몇 %를 해 달라는 확실한 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이 지연된 것은 시기도 일실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저희들 상대온천 말고 주변에 다른 온천도 연달아 개발되므로 인해서 개발에 유인책이 적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타온천도 현장을 보고 사례를 분석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발이 활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조성계획변경에 참고가 될 어떤 기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개발이 지연된 것은 시기도 일실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저희들 상대온천 말고 주변에 다른 온천도 연달아 개발되므로 인해서 개발에 유인책이 적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타온천도 현장을 보고 사례를 분석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발이 활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조성계획변경에 참고가 될 어떤 기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전반적인 검토는 아무래도 도지사 권한사항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자체 저희들 시 자체에 어떤 안을 마련해서 조성계획변경에 참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합측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의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침이 섰으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 이래서 앞으로 참고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침이 섰으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 이래서 앞으로 참고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에 조성계획변경 추진안을 보면 대지면적은 여관은 600평인 것을 300평으로 변경을 하고 상가는 현재는 최소면적이 600평인데 역시 150평으로 이것은 하나의 확대를 하고 건축밀도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율은 숙박시설은 건폐율을 12%에서 35%로 확대하고 용적율은 42%에서 120%로, 상가시설은 건폐율 16%에서 35%로 확대, 용적율은 3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렇게 상향조정해도 온천수공급이라든가 제반 문제는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저희들이 이 안을 마련하면서 제일 걱정한 것이 이렇게 건축밀도를 높였을 경우에 온천수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것을 제일 주안점으로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검토결과 이렇게 건축밀도, 주로 여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상향조정해도 온천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검토결과 이렇게 건축밀도, 주로 여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상향조정해도 온천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산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의 상대온천이 변경된 조성계획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시설이 하루속히 입주하므로써 인근 부곡이나 백암과 같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적기에 또한 신속하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공직자로서 지역을 사랑하고 진정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도시과장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 경산의 상대온천이 변경된 조성계획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시설이 하루속히 입주하므로써 인근 부곡이나 백암과 같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적기에 또한 신속하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공직자로서 지역을 사랑하고 진정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도시과장 생각은 어떠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건설도시업무 관련 공무원은 우리 시의 사업실시부서 요원으로서 우리 시정발전과 개발의 첨병이며 하나의 소총부대원임을 자각하고 또한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긍지를 가지고 끝임없는 업무연찬과 연구를 거듭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아 모여드는 경산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업무 관련 공무원은 우리 시의 사업실시부서 요원으로서 우리 시정발전과 개발의 첨병이며 하나의 소총부대원임을 자각하고 또한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긍지를 가지고 끝임없는 업무연찬과 연구를 거듭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아 모여드는 경산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감사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1년간 살림을 살아온 그 예산의 집행과 수반에 따른 감사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여 본 위원의 질문이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책임 및 답변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우리 경산시 전체의 설계용역에 대한 현황을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이 가운데 저희들 관할내에 경산시청 뿐만 아니고 읍면동단위까지 토목기사가 몇 명입니까?
정식 토목기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감사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1년간 살림을 살아온 그 예산의 집행과 수반에 따른 감사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여 본 위원의 질문이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책임 및 답변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우리 경산시 전체의 설계용역에 대한 현황을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이 가운데 저희들 관할내에 경산시청 뿐만 아니고 읍면동단위까지 토목기사가 몇 명입니까?
정식 토목기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자격증 소유가 아니고 토목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5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기사 1급, 2급이 있고 기술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직접적인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건축직은 기사자격증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25명입니까?
약 100명이 넘은 우리 건설도시국에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약 예산액이 7억 4,234만 9,000원이라는 예산액을 세워서 용역설계에 대한 예산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여다보니까 5개부서는 그야말로 우리 시청직원이 할 수 없는 전문인력이 해야 될 용역이 있고 그 외에는 충분히 우리 직원 손에서도 다룰 수 있는 용역비를 어떻게해서 이렇게 소요예산액을 지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당과장있어요?
설계용역에 대한 담당과장 여기에 참석하셨어요?
그 다음 건축직은 기사자격증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25명입니까?
약 100명이 넘은 우리 건설도시국에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약 예산액이 7억 4,234만 9,000원이라는 예산액을 세워서 용역설계에 대한 예산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여다보니까 5개부서는 그야말로 우리 시청직원이 할 수 없는 전문인력이 해야 될 용역이 있고 그 외에는 충분히 우리 직원 손에서도 다룰 수 있는 용역비를 어떻게해서 이렇게 소요예산액을 지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당과장있어요?
설계용역에 대한 담당과장 여기에 참석하셨어요?
○건설과장 도식록 담담과장은 건설도시국 전체 과장이 다 해당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꼭 전문용역업체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보면 도로확장이라든가 미개설도로개설하는 몇 백미터 이런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는 공사발주 건만 금년도에 271건이었습니다.
설계했는 것이.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조기발주로 인해서 작년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계속해서 설계단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하다가보니까 건수는 많고 조기발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정이 측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한 지역은 저희들 뒤로 미루다가 보니까 조기발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빠른 시간에 공사발주하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오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꼭 전문용역업체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보면 도로확장이라든가 미개설도로개설하는 몇 백미터 이런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는 공사발주 건만 금년도에 271건이었습니다.
설계했는 것이.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조기발주로 인해서 작년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계속해서 설계단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하다가보니까 건수는 많고 조기발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정이 측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한 지역은 저희들 뒤로 미루다가 보니까 조기발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빠른 시간에 공사발주하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토목직이 80여명이 있고 건축직이 근 20몇명이 되는데 100여명 같으면 여기에 보면 일반용역설계도 많습니다.
약 70%가 됩니다.
저도 토목사업을 21년 했습니다만 충분히 읍면토목직하고 또 우리 시청에 상부기관에 감독기관에 토목직하고 이렇게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도 용역회사에 집행한데 대해서 국장님 우리 IMF시대에 더군다나 지방화시대에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우리 토목직이 80여명이 있고 건축직이 근 20몇명이 되는데 100여명 같으면 여기에 보면 일반용역설계도 많습니다.
약 70%가 됩니다.
저도 토목사업을 21년 했습니다만 충분히 읍면토목직하고 또 우리 시청에 상부기관에 감독기관에 토목직하고 이렇게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도 용역회사에 집행한데 대해서 국장님 우리 IMF시대에 더군다나 지방화시대에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저희들 최위원님께서 지금 토목기술자가 80명이고 읍면 포함해서 건축직이 20명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축직은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설계를 해서 인정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은 설계가 불가능하고 토목직이 80명이라고 숫자는 80명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271건인데 읍면을 포함해서 발주했는 건수는 전부다 6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자 보유현황 가지고는 설계를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읍면에 부족한 설계를 못하는 읍면동은 저희들 본청에서 설계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도 저희들 시에서 같이 읍면동과 합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피치못해서 시간도 임박하고 해서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은 설계가 불가능하고 토목직이 80명이라고 숫자는 80명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271건인데 읍면을 포함해서 발주했는 건수는 전부다 6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자 보유현황 가지고는 설계를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읍면에 부족한 설계를 못하는 읍면동은 저희들 본청에서 설계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도 저희들 시에서 같이 읍면동과 합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피치못해서 시간도 임박하고 해서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간단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토목기사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에 설계를 맡겼기 때문에 또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시청에서 나가지요?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간단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토목기사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에 설계를 맡겼기 때문에 또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시청에서 나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직원이 자기손으로 설계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하는 것도 확인도 되어야 되고 이 용역회사에 지금 우리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국비나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적어도 직원이 자기손으로 설계한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하는 것도 확인도 되어야 되고 이 용역회사에 지금 우리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국비나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도비지원이 있는 것도 있고 거의 우리 시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이 자꾸 번거러워집니다만 80명중에 실제 자기 혼자서 측량을 해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반도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최대한 감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올해는 이러한 용역비 예산이 절감하는 측면에서 조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상수도나 전화선 케이블 또는 가스배관 공사가 이루어질 때 보면 실제적으로 한 달을 못 내다보는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상수도 묻고나면 조금 있으면 무슨 케이블 선 묻고 도시가스 묻고 이러한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주민불편까지 곁들여지는 그러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신전화국이나 또는 도시가스공사나 우리 시하고 연대적인 어떤 다믄 1년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서로의 하나의 공사를 추적해서 공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시의 예산과 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는 이러한 용역비 예산이 절감하는 측면에서 조정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상수도나 전화선 케이블 또는 가스배관 공사가 이루어질 때 보면 실제적으로 한 달을 못 내다보는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상수도 묻고나면 조금 있으면 무슨 케이블 선 묻고 도시가스 묻고 이러한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주민불편까지 곁들여지는 그러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신전화국이나 또는 도시가스공사나 우리 시하고 연대적인 어떤 다믄 1년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서로의 하나의 공사를 추적해서 공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시의 예산과 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때는 관련 타기관도 전부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한전, 통신공사, 저희들 시본청, 만약에 A지점에 공사를 한다고하면 서로간의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기간을 조정을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9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시 본청에서 5월달에 예정되어 있으면 5월을 늦춘다든지 9월을 5월로 당긴다든지 해서 병행해서 도로굴착하도록 조정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 지점들이 어떠냐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보면 소로 있는데, 예를 들면 상수도급수공사, 안 그러면 소규모공사 이런 것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안 이루고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이 관계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일단 법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일단 통보를 해 주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 달에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연락도 취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직까지 그것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상수도도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가서 하고 또한 도시가스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 시에 신고도 없이 바로 파헤치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해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때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가지를 이야기를 다합니다.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관계는 서로 형편에 맡기기 때문에 안 맞으면 사업시기를 늦추어서라도 예산하고 맞추어서 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강화해서 좀더 엄격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관련 타기관도 전부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한전, 통신공사, 저희들 시본청, 만약에 A지점에 공사를 한다고하면 서로간의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기간을 조정을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9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시 본청에서 5월달에 예정되어 있으면 5월을 늦춘다든지 9월을 5월로 당긴다든지 해서 병행해서 도로굴착하도록 조정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 지점들이 어떠냐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보면 소로 있는데, 예를 들면 상수도급수공사, 안 그러면 소규모공사 이런 것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안 이루고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은 각 부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이 관계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일단 법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일단 통보를 해 주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 달에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연락도 취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직까지 그것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상수도도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가서 하고 또한 도시가스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 시에 신고도 없이 바로 파헤치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해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때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가지를 이야기를 다합니다.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관계는 서로 형편에 맡기기 때문에 안 맞으면 사업시기를 늦추어서라도 예산하고 맞추어서 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강화해서 좀더 엄격하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 15년이상 미집행한 자료를 현황을 제출하라고해서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하면 소요재원의 확보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한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산시 전체에 도시계획 각종 시설지구로 묶여 있는 것이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는 또 박탈당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경산시에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오히려 도시계획이 멀리 내다보고 우리 시민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도시형성을 구조한다는 그 자체가 10년이상 15년이상, 20년까지도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가 예산이 안되면 100년이라도 그냥 두겠습니까?
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럼 100년이라도 그냥 두겠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20년이상, 15년이상, 심지어 자기가 개인의 경제가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묶여서 건축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지 못할 도시계획을 해서 15년이나 20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산시 전체에 도시계획 각종 시설지구로 묶여 있는 것이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는 또 박탈당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경산시에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오히려 도시계획이 멀리 내다보고 우리 시민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도시형성을 구조한다는 그 자체가 10년이상 15년이상, 20년까지도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가 예산이 안되면 100년이라도 그냥 두겠습니까?
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럼 100년이라도 그냥 두겠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20년이상, 15년이상, 심지어 자기가 개인의 경제가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묶여서 건축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지 못할 도시계획을 해서 15년이나 20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도시계획 관계는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지점이 많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을 안할 수도 없고 또 해 놓은 구간을 변경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으면 정부차원에서 빨리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 재정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자료에 드러내 놓았습니다만 지금 재정비를 경산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시 자체에서 제대로 해소시킨다든가 취소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해 놓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가능할 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신중하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또한 외곽지는 자인, 진량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 과감히 처리할 수 있고 왜냐하면 변경을 한다든가 취소를 하고 또한 용도변경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상당히 여건상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기에 도로를 개설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뒷받침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진에서는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최소의 시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을 안할 수도 없고 또 해 놓은 구간을 변경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으면 정부차원에서 빨리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 재정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자료에 드러내 놓았습니다만 지금 재정비를 경산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시 자체에서 제대로 해소시킨다든가 취소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해 놓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가능할 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신중하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또한 외곽지는 자인, 진량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에서 과감히 처리할 수 있고 왜냐하면 변경을 한다든가 취소를 하고 또한 용도변경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상당히 여건상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기에 도로를 개설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뒷받침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진에서는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최소의 시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최종율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간 도시계획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에 맞게끔 또 끌어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안 있습니까?
이런 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런 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해제를 한다든지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11월 29일은 공휴일이고 쉬고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이 장소에서 계속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내일 11월 29일은 공휴일이고 쉬고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이 장소에서 계속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