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6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9월 17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50억 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31억 4,300만원보다 19억 1,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지방양여금 등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기정 세출예산만을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524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5억원보다 19억 1,3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82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추가내시분 9억 6,800만원, 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5억 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1,300만원이 늘어난 1,524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19억 1,300만원과 세출예산 감액조정분 5억 1,700만원, 예비비 감액 조정분 4,200만원 등 총 24억 7,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적경비에 3,9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에 15억 1,900만원, 자체사업에 6억 2,9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5억 1,700만원, 국도 25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비 3억 6,800만원 조영～압량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 3,200만원,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사업비 9,900만원, 금곡～신방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 7,300만원, 하양～금호간 도로재포장사업비 1억 1,700만원, 무학산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억 400만원, 사정동 하수도 설치 등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 4,800만원, 남천 문화마을조성 등 정주권 개발사업비 1억 3,700만원, 조산천 종합개발사업비 2억 1,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금 2억 8,500만원, 진량산업단지 청소관련 위탁사업비 5,000만원, 아파트지역 버스운행노선 손실보상액 3,500만원, 경산교에서 옥산2지구 강변도로 가로수식재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난 9월 17일자로 시의회에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50억 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31억 4,300만원보다 19억 1,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지방양여금 등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기정 세출예산만을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524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5억원보다 19억 1,3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82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추가내시분 9억 6,800만원, 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5억 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1,300만원이 늘어난 1,524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19억 1,300만원과 세출예산 감액조정분 5억 1,700만원, 예비비 감액 조정분 4,200만원 등 총 24억 7,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적경비에 3,9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에 15억 1,900만원, 자체사업에 6억 2,9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5억 1,700만원, 국도 25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비 3억 6,800만원 조영～압량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 3,200만원,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사업비 9,900만원, 금곡～신방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 7,300만원, 하양～금호간 도로재포장사업비 1억 1,700만원, 무학산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억 400만원, 사정동 하수도 설치 등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 4,800만원, 남천 문화마을조성 등 정주권 개발사업비 1억 3,700만원, 조산천 종합개발사업비 2억 1,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금 2억 8,500만원, 진량산업단지 청소관련 위탁사업비 5,000만원, 아파트지역 버스운행노선 손실보상액 3,500만원, 경산교에서 옥산2지구 강변도로 가로수식재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수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한 계수조정안을 간사이신 이부희 위원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한 계수조정안을 간사이신 이부희 위원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경상경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필요한 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은 3건에 4,85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이므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중 1건에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경상경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필요한 경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은 3건에 4,85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이므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중 1건에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사무실 전체가 누수가 심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전액을 삭감한다는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사무실 전체가 누수가 심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전액을 삭감한다는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박기철 위원 답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 건물 자체를 다시 면밀하게 재조사를 해서 과연 예산액이 얼마정도 들 것이냐 또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정리를 해서 다시 재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진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 건물 자체를 다시 면밀하게 재조사를 해서 과연 예산액이 얼마정도 들 것이냐 또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정리를 해서 다시 재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진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면서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200평정도 같으면 5,000만원이면 평당 25만원입니다.
방수액 1통에 단가가 얼마 미치는지 압니까?
충분히 그 공사비를 하고도 남는 부분을 많이 책정을 해서 거기에 약간 삭감되었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시켜달라는 것은 올려보고 안되면 삭감되면 다시 취소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200평정도 같으면 5,000만원이면 평당 25만원입니다.
방수액 1통에 단가가 얼마 미치는지 압니까?
충분히 그 공사비를 하고도 남는 부분을 많이 책정을 해서 거기에 약간 삭감되었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시켜달라는 것은 올려보고 안되면 삭감되면 다시 취소를 시키겠다는 것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나중에 의회에 하고 위원님들을 제가 정수장에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판단에는 3,000만원으로는 방수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현장을 가 보시고 여건이 어떤가 둘러보시고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고 이번에 끝나고 위원님들 현장을 가실 때 제가 모시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모시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판단에는 3,000만원으로는 방수공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현장을 가 보시고 여건이 어떤가 둘러보시고 그래서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고 이번에 끝나고 위원님들 현장을 가실 때 제가 모시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방수공사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공사가 아니고 방수공사에 200평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3,000만원만 해도 완성할 수 안 있겠느냐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삭감했다고 해서 전액을 다 감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자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사가 방수공사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공사가 아니고 방수공사에 200평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3,000만원만 해도 완성할 수 안 있겠느냐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삭감했다고 해서 전액을 다 감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자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은 현장을 보시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설계는 안 되었고 방수전문업체 2개업체를 현장에 가서 보이고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4,7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여유있게 5,000만원을 예산요구했는데 저희들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내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차피 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월을 시켰을 때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지 그래봐야 3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면밀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4,7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여유있게 5,000만원을 예산요구했는데 저희들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내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차피 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월을 시켰을 때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지 그래봐야 3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면밀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부희 처음부터 제출하실 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된다는 것을 세부계획을 확실히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냥 대충 5,000만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자체는 파악을 옳게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대충 5,000 만원이 들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방수전문업체 2개 회사를 현지에 데리고 가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견적서는 지금 없습니다.
예산성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견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성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견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그래서 방수하는 그곳에 사업을 하려고 견적서까지 받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설계해서 만약 사업을 하고 남게되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의논할 때에는 2,000만원을 삭감했지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설명이 3,000만원으로는 방수공사를 다 못하니까 어차피 다시 그럴 바에야 다음 내년 본예산에 해 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올라온 것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이것을 이대로 살려주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언제해도 해 주어야 될 사업이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의논할 때에는 2,000만원을 삭감했지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설명이 3,000만원으로는 방수공사를 다 못하니까 어차피 다시 그럴 바에야 다음 내년 본예산에 해 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올라온 것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이것을 이대로 살려주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언제해도 해 주어야 될 사업이니까.
○박기철 위원 전체적으로 완벽한 재조사가 끝나고 우리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이성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물은 왼쪽에서 새도 오른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타를 뽑아서 다시 재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정석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안이니까 모든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의심나면 현장을 다 가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어느 포장공사에 몇 미터인데 그것은 책정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나는 것은 전부 다 현장답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산상 다 안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안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게 되면 집행부에서 설계의뢰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도색하고 방수하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원안대로 동의해 주자는 이런 의견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안이니까 모든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의심나면 현장을 다 가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어느 포장공사에 몇 미터인데 그것은 책정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나는 것은 전부 다 현장답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산상 다 안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안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게 되면 집행부에서 설계의뢰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도색하고 방수하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원안대로 동의해 주자는 이런 의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 여유는 있으니까 현지를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다시 면밀한 조사를 해서.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방수공사건에 대해서는 우기는 이제 지났고 앞으로 동절기 건기가 남았는데 역시 우리가 한번 현지에 가보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태를 보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내년봄에 우기전에 공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수공사건에 대해서는 우기는 이제 지났고 앞으로 동절기 건기가 남았는데 역시 우리가 한번 현지에 가보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태를 보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내년봄에 우기전에 공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원래 독립채산제는 어차피 해 줄 것 예산안입니다.
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끌고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어차피 안이니까 이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집행부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일을 하려고 올려놓은 것을 내년에 해라, 이것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통찰하셔서 이것은 추경예산이고 이것은 독립채산제입니다.
어차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을 써야 될 그런 돈이고, 이 돈이 일반회계에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든 안하든 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지를 답사하고 실지 이렇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간다고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온 이상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조금 더 통찰해 주시고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올해하나 내년에 하나, 그러면 빨리하는 것이 우기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눈도 올 수 있고 가을비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채산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 올라온 이 돈이 우리가 현장답사한다고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어디까지나 4천 몇 백만원이 들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 위원께서는 내년에 짓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제 의견으로서는 한번 더 통찰하셔서 이미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성립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사실은 이렇구나, 우리가 현장답사한다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니까 이 돈이 일반회계로 안 가는 것이니까 그대로 한번 더 통찰하셔서 성립시켜주는 것으로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원래 독립채산제는 어차피 해 줄 것 예산안입니다.
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끌고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어차피 안이니까 이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집행부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일을 하려고 올려놓은 것을 내년에 해라, 이것은 모순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통찰하셔서 이것은 추경예산이고 이것은 독립채산제입니다.
어차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돈을 써야 될 그런 돈이고, 이 돈이 일반회계에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든 안하든 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지를 답사하고 실지 이렇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가 간다고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온 이상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조금 더 통찰해 주시고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올해하나 내년에 하나, 그러면 빨리하는 것이 우기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눈도 올 수 있고 가을비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채산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예산 올라온 이 돈이 우리가 현장답사한다고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어디까지나 4천 몇 백만원이 들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 위원께서는 내년에 짓는 것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제 의견으로서는 한번 더 통찰하셔서 이미 집행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은 성립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사실은 이렇구나, 우리가 현장답사한다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니까 이 돈이 일반회계로 안 가는 것이니까 그대로 한번 더 통찰하셔서 성립시켜주는 것으로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박기철 위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도 결국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갈 부분입니다.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처리하고 예결위에서 현지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난 뒤에 부득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예결위에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합시다.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도 결국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갈 부분입니다.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처리하고 예결위에서 현지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하고 난 뒤에 부득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예결위에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강희 일단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 위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 위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일반회계는 이부희 위원이 보고한 대로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00만원 삭감에서 5,000만원 삭감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힘입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은 의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힘입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은 의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