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8.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9.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0.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 12.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14.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
- 1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미향 의원)
-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미향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따라 박미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미향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따라 박미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향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박미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비한 경산시의 새로운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샌드댐(모래저장형댐)도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은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가뭄이 발생하면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를 가장 먼저 위협하는 필수 자원입니다.
이제 물 관리 정책도 과거처럼 단순히 물을 끌어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양의 물을 한 곳에 저장하는 대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물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수자원 관리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샌드댐입니다.
샌드댐은 계곡이나 소하천의 모래와 자갈층에 물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강원도 춘천에서 입증된 사례를 보면 평상시 물 공급은 물론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서도 일정기간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산시는 어떻습니까?
경산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남천면, 남산면, 와촌면, 용성면 등 농촌, 산간 지역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특히 남천, 송백천, 오목천, 청통천 등 주요 하천 상류지역에 산지와 계곡, 소하천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경산의 모든 지역에 샌드댐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샌드댐 역시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하천의 유량과 지질조건, 모래와 자갈층의 분포, 수질, 홍수 안전성, 물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현재 물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저수지 준설이나 관정 개발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샌드댐은 기존 하천의 자연적인 모래와 자갈층을 활용하여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분산형 수자원 시설로 입지 조건이 적합하다면 대규모 저수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지역에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농촌, 산간 지역에 소규모로 설치한다면 가뭄 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확보는 물론 지역별 물 부족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물을 한꺼번에 저장하느냐가 아니라 물이 필요한 곳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산시에 제안 드립니다.
물 부족이 반복되는 지역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제 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도록 남천면을 비롯한 8개 읍·면 등 산간지역 소하천을 대상으로 샌드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타당성이 확인된 지역에는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곳 한두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제 물 확보량과 경제효과, 주민 편익을 고려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고 평상시에 관리하며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물 관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수지, 관정, 상수도 시설과 함께 샌드댐과 같은 소규모 분산형 수자원 시설도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샌드댐 하나가 경산의 모든 물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용은 줄이고 지역의 물을 지역에서 확보하며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천의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물이 아니라 가뭄 때 시민과 농민을 지키는 수자원이 되고 와촌과 용성의 계곡물이 산간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될 수 있도록 경산시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뭄에 강한 도시, 미래의 물 걱정이 없는 도시, 시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경산!
그 시작을 샌드댐을 비롯한 분산형 수자원 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비한 경산시의 새로운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샌드댐(모래저장형댐)도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은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가뭄이 발생하면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를 가장 먼저 위협하는 필수 자원입니다.
이제 물 관리 정책도 과거처럼 단순히 물을 끌어오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양의 물을 한 곳에 저장하는 대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물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수자원 관리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샌드댐입니다.
샌드댐은 계곡이나 소하천의 모래와 자갈층에 물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강원도 춘천에서 입증된 사례를 보면 평상시 물 공급은 물론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서도 일정기간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산시는 어떻습니까?
경산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남천면, 남산면, 와촌면, 용성면 등 농촌, 산간 지역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특히 남천, 송백천, 오목천, 청통천 등 주요 하천 상류지역에 산지와 계곡, 소하천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경산의 모든 지역에 샌드댐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샌드댐 역시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하천의 유량과 지질조건, 모래와 자갈층의 분포, 수질, 홍수 안전성, 물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현재 물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저수지 준설이나 관정 개발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샌드댐은 기존 하천의 자연적인 모래와 자갈층을 활용하여 지하에 물을 저장하는 분산형 수자원 시설로 입지 조건이 적합하다면 대규모 저수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지역에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부족한 농촌, 산간 지역에 소규모로 설치한다면 가뭄 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확보는 물론 지역별 물 부족 문제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물을 한꺼번에 저장하느냐가 아니라 물이 필요한 곳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산시에 제안 드립니다.
물 부족이 반복되는 지역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제 설치가 가능한 곳을 찾도록 남천면을 비롯한 8개 읍·면 등 산간지역 소하천을 대상으로 샌드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타당성이 확인된 지역에는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곳 한두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제 물 확보량과 경제효과, 주민 편익을 고려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고 평상시에 관리하며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물 관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수지, 관정, 상수도 시설과 함께 샌드댐과 같은 소규모 분산형 수자원 시설도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샌드댐 하나가 경산의 모든 물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용은 줄이고 지역의 물을 지역에서 확보하며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천의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물이 아니라 가뭄 때 시민과 농민을 지키는 수자원이 되고 와촌과 용성의 계곡물이 산간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가 될 수 있도록 경산시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뭄에 강한 도시, 미래의 물 걱정이 없는 도시, 시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경산!
그 시작을 샌드댐을 비롯한 분산형 수자원 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박미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동안 결산심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진 질의,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은 물론 재정운용 실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수치 등의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중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수입 확충 및 징수관리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기반 강화가 요구됩니다.
2025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7604억원으로 전년보다 1863억원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인 1792억원이 정부간 이전수입에서 발생하였고 자체수입 증가는 78억원에 그쳐 전체 세입 증가폭에 비해 자체재원 확충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각각 18.6%, 49%로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낮은 수납율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 발생 등 세입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원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액 정리와 세외수입 확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예산편성 없이 수납되는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체세원을 확충하여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집행 철저 및 이월,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이월 규모와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30개 사업은 당해연도에 전혀 집행되지 않은 채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반복 이월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사전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간 환류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과지표 미달성사업 개선 및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관리는 11개 전략목표와 114개 정책사업목표를 토대로 총 232개 성과지표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33건, 달성 168건, 미달성 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표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사례가 나타나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달성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고 반복적인 초과지표 및 미달성 지표는 목표수준과 측정방식을 재검토하여 그 정책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3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1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고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동안 결산심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진 질의,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은 물론 재정운용 실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수치 등의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중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수입 확충 및 징수관리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기반 강화가 요구됩니다.
2025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7604억원으로 전년보다 1863억원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인 1792억원이 정부간 이전수입에서 발생하였고 자체수입 증가는 78억원에 그쳐 전체 세입 증가폭에 비해 자체재원 확충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각각 18.6%, 49%로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낮은 수납율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 발생 등 세입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원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액 정리와 세외수입 확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예산편성 없이 수납되는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체세원을 확충하여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집행 철저 및 이월,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5회계연도 이월 규모와 건수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30개 사업은 당해연도에 전혀 집행되지 않은 채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반복 이월 및 미집행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업의 사전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간 환류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과지표 미달성사업 개선 및 성과지표 목표설정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관리는 11개 전략목표와 114개 정책사업목표를 토대로 총 232개 성과지표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33건, 달성 168건, 미달성 3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표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사례가 나타나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달성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고 반복적인 초과지표 및 미달성 지표는 목표수준과 측정방식을 재검토하여 그 정책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3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1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고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8.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태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8.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경목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경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일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통신비 등 실질적인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 최일선 인력의 사기 진작과 행정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지원,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개정에 따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사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정비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연임제한과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축제 사후평가와 결과 반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축제 운영의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위탁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2027년도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데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시설의 안정적, 전문적 운영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적격자 심사를 거쳐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데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7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일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통신비 등 실질적인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 최일선 인력의 사기 진작과 행정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지원,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개정에 따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사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정비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연임제한과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축제 사후평가와 결과 반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축제 운영의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위탁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2027년도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지역 문화관광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데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시설의 안정적, 전문적 운영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적격자 심사를 거쳐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데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12.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12.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건설안전국 소관 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공공시설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수하고 주민공청회, 경상북도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연평균 5300만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예측되어 경제적 타당성 역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분산 관리되던 시설물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단 임원 구성 시 공기업 경영 전문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경우 부실 경영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 고용 불안, 서비스 질 저하 및 지방재정 부담 가중 등의 우려도 상존하므로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과 공정한 전문인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과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따라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화재·폭발 사고 시 오염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는 필수 환경 방재 시설로서 현 수탁기관은 경산시 폐수처리장 운영기관으로 연계 처리시설과의 유기적 통합 운영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운영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에서 적격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기관에 대한 장기 위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수탁기관의 사업 성과와 비상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건설안전국 소관 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공공시설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수하고 주민공청회, 경상북도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연평균 5300만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예측되어 경제적 타당성 역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분산 관리되던 시설물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단 임원 구성 시 공기업 경영 전문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경우 부실 경영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 약화, 고용 불안, 서비스 질 저하 및 지방재정 부담 가중 등의 우려도 상존하므로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과 공정한 전문인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과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따라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화재·폭발 사고 시 오염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는 필수 환경 방재 시설로서 현 수탁기관은 경산시 폐수처리장 운영기관으로 연계 처리시설과의 유기적 통합 운영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운영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에서 적격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기관에 대한 장기 위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수탁기관의 사업 성과와 비상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경원 의원 위원장님 방금 심사보고해 주신 바에 따르면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마지막에 공단 임원 구성에 있어 공기업 경영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할 경우, 이 말은 사실 전문가 인력이 아니라면 부실 경영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며 그리고 이로 인해 공공성 약화, 고용 불안 서비스질 저하 등 지방 재정 부담 가중 등 우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경원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안이 가결된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단순히 논의를 하는 정도로써 원안가결을 한 것이 맞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열 시설관리 공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민들과의 충분한 홍보도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고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인원 속에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를 최대한 많이 섭외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기 위한 마음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 감독도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경원 의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의견은 시장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경영 전문 인력이라는 범주 안에 당연히 우리 퇴직 공무원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에서 특별히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수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
○복지정책국장 전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전현옥입니다.
28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복지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6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우리 시 중장기 복지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T/F 회의, 그룹 의견 조사,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제6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두를 잇는 복지, 함께 미래를 여는 경산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 등 모두의 복지 수요를 담아 9대 전략과 55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 돌봄이 하나로 연결되는 도시입니다.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청년 지식 놀이터, 천원의 아침밥 등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입니다.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과 K보듬 6000 등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변화된 가족 형태와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디서나 복지를 누리는 도시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스마트경로당 확대, 농촌마을 행복택시 운영 등을 시행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와 공백을 줄이고 균형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로부터 모두를 지키는 도시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와 위기청소년 멘토링 지원, 행복설계사 운영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담당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와 통합돌봄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인면 노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여건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복지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6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우리 시 중장기 복지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T/F 회의, 그룹 의견 조사,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제6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모두를 잇는 복지, 함께 미래를 여는 경산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 아동, 청년 등 모두의 복지 수요를 담아 9대 전략과 55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 돌봄이 하나로 연결되는 도시입니다.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청년 지식 놀이터, 천원의 아침밥 등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입니다.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과 K보듬 6000 등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변화된 가족 형태와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디서나 복지를 누리는 도시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스마트경로당 확대, 농촌마을 행복택시 운영 등을 시행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와 공백을 줄이고 균형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로부터 모두를 지키는 도시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와 위기청소년 멘토링 지원, 행복설계사 운영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복지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담당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와 통합돌봄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자인면 노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여건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복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조현일 먼저 시정 질문 답변에 앞서서 이번 갓바위 소원 성취 축제 행사가 도심으로 축제를 나왔는데 여러 우려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잘 진행됨에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그리고 경산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해 다소 약간 미비했던 점은, 아까 채태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지역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경산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추진 및 재정 운영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의 시민의 혈세인 재정확보에 대해 명시이월 되어서 불용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 시정을 책임있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은 한국전쟁 직후 척박한 환경속에서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실천한 순수한 인도주의적 구호와 직업교육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이를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그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 문화적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업 위주의 관광개발이나 단순 인위적 끼워 맞추기식 개발이 결코 아닙니다.
본 사업은 당초부터 유적지의 역사적 보존가치를 핵심축으로 삼고 인근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방문객을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전략적 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이용수요와 입지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설 규모의 적정성과 비용,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시설 중심의 개발방식을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교육, 문화적 활용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으로 보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예산집행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멸실되기 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특정 사유지의 공시지가 상승을 유발하였거나 그로 인해 매입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사업 발표와 개별 토지의 지가 상승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려 철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체계적인 계획아래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정해진 행정절차와 지침에 따라 차질없이 단계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정부 중앙심사 탈락과 공모 실패로 사업의 타당성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 대상지는 농업보호구역을 비롯하여 준보전산지, 비행안전구역 등 각종 법적, 환경적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지 여건은 향후 사업의 규모와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심사와 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제약요인과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다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7월 중앙투자심사의 반려 처분은 사업 자체의 공익적 가치나 타당성이 부인된 것이 아니라 국비 재원 조달 계획 확정 후 재의뢰 객관적 수요에 바탕을 둔 시설 규모 적정성 및 편익 경제성 재검토를 주문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본 사업에 무리한 전액 시비 투입을 강행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보완조치를 통해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설 규모를 재검토하고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지침 기준에 맞춰 비용편익 재산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오는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문사업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계획 전반의 완성도와 경제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셋째 2027년 2월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전략적으로 응모하여 안정적인 국비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공모 선정 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엄격히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개발에 대한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경북연구원의 정책 제언을 반영,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요청과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거쳐 최소한의 보상과 체계적인 개발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습니다.
행정 우선순위 왜곡 및 메노나이트 사업 전면 중단 백지화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계획하게 시비를 전액 쏟아붓거나 민생현안을 도외시 한 채 강행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외부재원(국·도비)확보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정당한 시책사업입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전면 중단이나 백지화보다는 중앙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규모를 현실성 있게 최적화하고 공모 선정을 통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의 자산을 지키는 책임있는 행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대상지의 환경적, 법적 제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상과 개발 면적을 필수구역으로 압축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업의 본래 가치인 근대역사 문화보존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귀한 의견과 우려는 경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진심 어린 제언으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메노나이트 사업의 규모 및 추진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지역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경산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추진 및 재정 운영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의 시민의 혈세인 재정확보에 대해 명시이월 되어서 불용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 시정을 책임있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은 한국전쟁 직후 척박한 환경속에서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이 실천한 순수한 인도주의적 구호와 직업교육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이를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그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 문화적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업 위주의 관광개발이나 단순 인위적 끼워 맞추기식 개발이 결코 아닙니다.
본 사업은 당초부터 유적지의 역사적 보존가치를 핵심축으로 삼고 인근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방문객을 유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전략적 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이용수요와 입지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설 규모의 적정성과 비용,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시설 중심의 개발방식을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노나이트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교육, 문화적 활용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으로 보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예산집행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멸실되기 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 특정 사유지의 공시지가 상승을 유발하였거나 그로 인해 매입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사업 발표와 개별 토지의 지가 상승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려 철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체계적인 계획아래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정해진 행정절차와 지침에 따라 차질없이 단계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정부 중앙심사 탈락과 공모 실패로 사업의 타당성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 대상지는 농업보호구역을 비롯하여 준보전산지, 비행안전구역 등 각종 법적, 환경적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지 여건은 향후 사업의 규모와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심사와 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제약요인과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다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6년 7월 중앙투자심사의 반려 처분은 사업 자체의 공익적 가치나 타당성이 부인된 것이 아니라 국비 재원 조달 계획 확정 후 재의뢰 객관적 수요에 바탕을 둔 시설 규모 적정성 및 편익 경제성 재검토를 주문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본 사업에 무리한 전액 시비 투입을 강행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보완조치를 통해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설 규모를 재검토하고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지침 기준에 맞춰 비용편익 재산정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오는 1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문사업컨설팅을 의뢰하여 사업계획 전반의 완성도와 경제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셋째 2027년 2월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전략적으로 응모하여 안정적인 국비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공모 선정 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엄격히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개발에 대한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경북연구원의 정책 제언을 반영,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요청과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을 거쳐 최소한의 보상과 체계적인 개발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습니다.
행정 우선순위 왜곡 및 메노나이트 사업 전면 중단 백지화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계획하게 시비를 전액 쏟아붓거나 민생현안을 도외시 한 채 강행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외부재원(국·도비)확보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정당한 시책사업입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전면 중단이나 백지화보다는 중앙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규모를 현실성 있게 최적화하고 공모 선정을 통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의 자산을 지키는 책임있는 행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대상지의 환경적, 법적 제약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상과 개발 면적을 필수구역으로 압축하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업의 본래 가치인 근대역사 문화보존과 공익성을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귀한 의견과 우려는 경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진심 어린 제언으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메노나이트 사업의 규모 및 추진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의는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양재영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의는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양재영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의장 김인수 시장님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 범위의 안에서 보충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 범위의 안에서 보충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시장님 양재영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끝까지 경청했으나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 쟁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사업 동의를 구할 때 800만 아울렛 관광객 소비 유도라더니 이제와서 상업 개발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십니까? 답변을 통째로 누락시킨 것도 있습니다. 기초여건조차 갖추지 못 해 중앙투자심사에서 통보 받은 반려 처분을 마치 보안 요구를 받은 것처럼 둔갑시켜버렸습니다. 전액 시비 투입은 없다면서도 국비 확보 전 시비로 토지부터 매입해야 되겠다는 앞 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공식 답변에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모순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질문 모두에 대한 궤변과 회피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4대 핵심 쟁점에 대한 보충 질문을 정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8만 경산시민 앞에 진실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메노나이트 관광 자원화 사업에 어떠한 예산 편성을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28만 시민의 저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수 집행부에서는 양재영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며칠 뒤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운 얼굴을 마주하고 따뜻한 안부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명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피고 우리 주변의 외롭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정겨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3.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5.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6.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7.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8.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9.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0.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1.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2.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며칠 뒤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운 얼굴을 마주하고 따뜻한 안부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명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피고 우리 주변의 외롭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정겨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3.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4.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5.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6.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7.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8.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9.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0.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1.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2.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1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