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7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재영 의원)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주홍, 서정창 의원)
- 1.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정창 의원 외 4인 발의)
-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재영 의원)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서정창, 석옥선 의원)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주입니다.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이‧통‧반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외 4건의 일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8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이‧통‧반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외 4건의 일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주홍 의원님, 서정창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따라 김주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주홍 의원님, 서정창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따라 김주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김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도심은 과거에 업무, 상업, 교통, 주거 기능을 오래 담당해 온 지역으로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퇴한 기존 시가지라는 구도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도심은 도시가 처음 형성된 역사와 문화의 터전이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공공시설 등이 모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심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원도심에 빈 점포와 빈집이 늘어나고 유동 인구와 방문객은 감소하는 등 쇠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도심의 상권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도시의 역사, 정체성과 지역경제 기반은 물론 도시경쟁력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자가용 차량 이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주차 문제 해결은 단순히 편의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 확충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객을 늘리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접근이 쉽고 주차 공간이 충분한 대형마트와 복합상업시설과의 경쟁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상점가, 전통시장 등 원도심 활성화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주차 환경 개선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되는 주차장을 더 많이, 더 가깝게 확보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주차 문제 해결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몇 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부지와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도심 곳곳의 자투리땅과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작은 규모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차장을 곳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도심 주차장 확충과 연계해야 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정비 후 공영주차장이나 주민공동 이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전통시장 상점가 등 원도심에서 걸어서 3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주차장을 늘려야 합니다.
단순히 면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목적지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주차정보 안내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차장의 위치와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은 단순히 쇠퇴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니라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투자이자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차장을 더 많이, 더 가깝게 조성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원도심을 찾고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도심은 과거에 업무, 상업, 교통, 주거 기능을 오래 담당해 온 지역으로서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퇴한 기존 시가지라는 구도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도심은 도시가 처음 형성된 역사와 문화의 터전이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공공시설 등이 모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심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과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원도심에 빈 점포와 빈집이 늘어나고 유동 인구와 방문객은 감소하는 등 쇠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도심의 상권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상권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도시의 역사, 정체성과 지역경제 기반은 물론 도시경쟁력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자가용 차량 이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주차 문제 해결은 단순히 편의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 확충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객을 늘리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접근이 쉽고 주차 공간이 충분한 대형마트와 복합상업시설과의 경쟁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상점가, 전통시장 등 원도심 활성화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주차 환경 개선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되는 주차장을 더 많이, 더 가깝게 확보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주차 문제 해결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몇 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부지와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한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도심 곳곳의 자투리땅과 공공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작은 규모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차장을 곳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도심 주차장 확충과 연계해야 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정비 후 공영주차장이나 주민공동 이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전통시장 상점가 등 원도심에서 걸어서 3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주차장을 늘려야 합니다.
단순히 면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목적지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주차정보 안내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차장의 위치와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은 단순히 쇠퇴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니라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투자이자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차장을 더 많이, 더 가깝게 조성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원도심을 찾고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창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서정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적극행정과 현장소통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대학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2021년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 경산시 스마트도시계획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교통 분야의 주요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계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와 상가 밀집지역 인근 보도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의 보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신호위반 등의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방치와 위험한 이용 행태는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면 실제 이용 현황과 지역별 이용 특성을 반영한 현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산시는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주요 이용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 현황과 민원 발생 지역, 무단 방치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주요 안전문제로 인식하여 대학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상업지역 등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주차구역을 확대하고 공유사업자와의 협력으로 지정된 주차구역에서 대여,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화성특례시는 전용 주차시설 확충과 지정주차장 대여, 반납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산경찰서와 경산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모 착용, 올바른 주차 방법, 보행자 보호 의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확대한다면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를 이용자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 역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도 주요 이용 지역에 거치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방치된 기기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및 주차 질서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만큼이나 안전과 질서가 함께 확보되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기관과 사업자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할 때입니다.
경산시가 시민 안전과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산시의회 서정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적극행정과 현장소통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대학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2021년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현재 경산시 스마트도시계획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교통 분야의 주요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연계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와 상가 밀집지역 인근 보도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의 보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신호위반 등의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방치와 위험한 이용 행태는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동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 질서 확립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면 실제 이용 현황과 지역별 이용 특성을 반영한 현장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산시는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주요 이용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 현황과 민원 발생 지역, 무단 방치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산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주요 안전문제로 인식하여 대학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상업지역 등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주차구역을 확대하고 공유사업자와의 협력으로 지정된 주차구역에서 대여,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화성특례시는 전용 주차시설 확충과 지정주차장 대여, 반납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산경찰서와 경산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모 착용, 올바른 주차 방법, 보행자 보호 의무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확대한다면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를 이용자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 역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도 주요 이용 지역에 거치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방치된 기기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및 주차 질서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만큼이나 안전과 질서가 함께 확보되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기관과 사업자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의 질서 있는 이용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할 때입니다.
경산시가 시민 안전과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서정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번 제273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채태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곽희은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김주홍 의원님, 박미향 의원님, 서정창 의원님, 손말남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채태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곽희은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김주홍 의원님, 박미향 의원님, 서정창 의원님, 손말남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태수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난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집행의 적정성,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난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집행의 적정성,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사 결과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정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9월 21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본 안건은 서정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9월 21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본회의에서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2항에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2항에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신천동 310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이 기념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상업화와 부동산 개발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봉사자들이 경산에서 펼친 활동은 미망인과 고아를 돕고 기술을 가르쳐 자립시키는 순수한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름 없이 낮은 곳에서 실천했던 기념비 없는 실천과 평화였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메노나이트 동북아지부 관계자는 메노나이트는 16세기부터 박해를 받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기본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며 봉사자들이 겸손히 섬기고 떠난 역사를 증언했습니다.
또한 교회사 분야의 한 권위 있는 석좌교수 역시 평화와 봉사의 기억이 지나치게 상업화, 관광 상품화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시의 행정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남긴 순수한 나눔과 섬김의 철학마저 거스르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행정 실적을 위해 숭고한 역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저는 이 메노나이트 사업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끼워 맞춘 개발 논리의 문제입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은 화려한 건물을 짓거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묵묵히 고아들의 자립을 돕는 순수 구호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지난 2025년도 1회 추경 심사에서 이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2028년에서 2029년 대형아울렛이 입점하면 연간 800만 명이 찾게 될 텐데 그 방문객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맹지에 자리 잡은 유적지에 아울렛 쇼핑객들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수백억 원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의회의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가 자초한 예산 집행 실패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당시 담당 부서장조차 건물 감정가 13억 4000만 원 책정에 대해 저도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할 만큼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부서장에게 분명히 짚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규모 복원이 아닌 기록과 자료화, 소규모 정비가 우선이며 기본계획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20억 사업비부터 묶어두는 것은 행정의 순서도 안 맞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산시가 2025년 관광자원화 사업을 섣부르게 공식화한 직후 해당 사업 부지 일대의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가 상승만 부추겨 놓았을 뿐 정작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부지 매입이나 가시적인 행정 성과는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숱한 우려와 논란 끝에 편성되었던 20억 원의 귀중한 혈세도 집행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명시이월을 자초했습니다.
시의 성급한 발표가 특정 사유지의 지가 상승을 자극해 매입 부담을 키운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용역 결과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여 1년간 시민의 혈세를 사장시킨 시장님께서는 예산 편성권자로서 시민 앞에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셋째 정부 검증 탈락과 공모 실패로 드러난 사업 타당성 상실 문제입니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지 면적의 29.6% 12999㎡가 비농업적 이용이 금지된 농업보호구역이며 환경부 생태자연도 2등급지, 비행안전 제3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당초 경산시는 정부 심사와 공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며 예산 편성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중복 규제와 부실한 계획 탓에 기초적인 부지 확보조차 매듭짓지 못했고 정부의 투자심사와 국비 공모사업 연이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앙정부의 검증문턱을 넘지못해 사업 타당성을 잃었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사업 예산 전액을 시비로 떠안고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인 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사후 운영 적자는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업을 끝까지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넷째 무리한 사업추진에 무너져버린 행정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시에 따르면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9.78%로 전국 평균4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네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민생, 주민숙원사업 예산조차 신규라는 이유로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문화 분야만 보더라도 일제 강제동원과 민간인 학살의 아픔이 서린 평산동 코발트광산과 상방동 선광장 등 경산의 정체성이 담긴 주요 사업들은 수년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멈춰 서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빚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해 놓고 왜 유독 국비 지원 계획도 없는 신천동 부지에 막대한 시비를 쏟아붓겠다는 것입니까?
경산시 행정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치인의 장밋빛 공약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현실 행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본계획 용역도 끝나기 전에 예산부터 세우고 20억이 넘는 혈세를 묶어둔 이 사업은 추진동력을 상실한 실패한 사업입니다.
기념이라는 겉포장에 매달려 사업의 본질을 잃는다면 역사 보존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껍데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메노나이트의 본래 순수한 봉사 정신을 훼손하고 20억 예산 집행 실패를 자초했으며 정부 공모사업 탈락과 중앙투자심사 반려로 타당성마저 상실했습니다.
시 재정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처지에 전액 우리 시 세금으로만 감당해야 하는 부실 사업을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비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맹지 유적지를 두고 누군가는 자신의 정치적 치적과 표심을 위해 지자체에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이름 뒤에 숨어 사유지 매입과 수백억 시비 투입을 종용하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땀 흘려 세금 내는 28만 경산시민의 목소리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중앙 정치권의 무책임한 하명과 특정 단체의 기득권 지키기에 언제까지 경산시정이 끌려 다니겠습니까?
외부의 무리한 요구와 정치적 부담을 이제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즉시 전면 중단 및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산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못살겠다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생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시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산시는 검증에 실패한 무리한 개발 사업을 멈추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경제 현장에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단 1원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진정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신천동 310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이 기념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상업화와 부동산 개발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봉사자들이 경산에서 펼친 활동은 미망인과 고아를 돕고 기술을 가르쳐 자립시키는 순수한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름 없이 낮은 곳에서 실천했던 기념비 없는 실천과 평화였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메노나이트 동북아지부 관계자는 메노나이트는 16세기부터 박해를 받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기본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며 봉사자들이 겸손히 섬기고 떠난 역사를 증언했습니다.
또한 교회사 분야의 한 권위 있는 석좌교수 역시 평화와 봉사의 기억이 지나치게 상업화, 관광 상품화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산시의 행정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남긴 순수한 나눔과 섬김의 철학마저 거스르며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행정 실적을 위해 숭고한 역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입니까?
저는 이 메노나이트 사업에 대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끼워 맞춘 개발 논리의 문제입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들은 화려한 건물을 짓거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묵묵히 고아들의 자립을 돕는 순수 구호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지난 2025년도 1회 추경 심사에서 이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2028년에서 2029년 대형아울렛이 입점하면 연간 800만 명이 찾게 될 텐데 그 방문객들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맹지에 자리 잡은 유적지에 아울렛 쇼핑객들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갈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수백억 원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의회의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가 자초한 예산 집행 실패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당시 담당 부서장조차 건물 감정가 13억 4000만 원 책정에 대해 저도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할 만큼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부서장에게 분명히 짚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대규모 복원이 아닌 기록과 자료화, 소규모 정비가 우선이며 기본계획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20억 사업비부터 묶어두는 것은 행정의 순서도 안 맞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산시가 2025년 관광자원화 사업을 섣부르게 공식화한 직후 해당 사업 부지 일대의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가 상승만 부추겨 놓았을 뿐 정작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부지 매입이나 가시적인 행정 성과는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숱한 우려와 논란 끝에 편성되었던 20억 원의 귀중한 혈세도 집행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명시이월을 자초했습니다.
시의 성급한 발표가 특정 사유지의 지가 상승을 자극해 매입 부담을 키운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용역 결과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여 1년간 시민의 혈세를 사장시킨 시장님께서는 예산 편성권자로서 시민 앞에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셋째 정부 검증 탈락과 공모 실패로 드러난 사업 타당성 상실 문제입니다.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지 면적의 29.6% 12999㎡가 비농업적 이용이 금지된 농업보호구역이며 환경부 생태자연도 2등급지, 비행안전 제3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당초 경산시는 정부 심사와 공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며 예산 편성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중복 규제와 부실한 계획 탓에 기초적인 부지 확보조차 매듭짓지 못했고 정부의 투자심사와 국비 공모사업 연이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앙정부의 검증문턱을 넘지못해 사업 타당성을 잃었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사업 예산 전액을 시비로 떠안고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인 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사후 운영 적자는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업을 끝까지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넷째 무리한 사업추진에 무너져버린 행정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시에 따르면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9.78%로 전국 평균4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네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민생, 주민숙원사업 예산조차 신규라는 이유로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문화 분야만 보더라도 일제 강제동원과 민간인 학살의 아픔이 서린 평산동 코발트광산과 상방동 선광장 등 경산의 정체성이 담긴 주요 사업들은 수년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멈춰 서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빚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해 놓고 왜 유독 국비 지원 계획도 없는 신천동 부지에 막대한 시비를 쏟아붓겠다는 것입니까?
경산시 행정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정치인의 장밋빛 공약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현실 행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본계획 용역도 끝나기 전에 예산부터 세우고 20억이 넘는 혈세를 묶어둔 이 사업은 추진동력을 상실한 실패한 사업입니다.
기념이라는 겉포장에 매달려 사업의 본질을 잃는다면 역사 보존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껍데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메노나이트의 본래 순수한 봉사 정신을 훼손하고 20억 예산 집행 실패를 자초했으며 정부 공모사업 탈락과 중앙투자심사 반려로 타당성마저 상실했습니다.
시 재정이 갈수록 메말라가는 처지에 전액 우리 시 세금으로만 감당해야 하는 부실 사업을 더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비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맹지 유적지를 두고 누군가는 자신의 정치적 치적과 표심을 위해 지자체에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의 이름 뒤에 숨어 사유지 매입과 수백억 시비 투입을 종용하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땀 흘려 세금 내는 28만 경산시민의 목소리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중앙 정치권의 무책임한 하명과 특정 단체의 기득권 지키기에 언제까지 경산시정이 끌려 다니겠습니까?
외부의 무리한 요구와 정치적 부담을 이제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메노나이트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금 즉시 전면 중단 및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산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못살겠다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생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가 한 번 무너지고 나면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시장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산시는 검증에 실패한 무리한 개발 사업을 멈추고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경제 현장에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단 1원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진정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수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집행부에서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서정창 의원님, 석옥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이번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서정창 의원님, 석옥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6. 휴회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27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6. 휴회의 건
•재석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김인수 손말남 강수명 곽희은 석옥선 김주홍 박미향 서정창 양재영 여연주 이경원 이상열 이성일 채태수 최경목 황관식
○제출 의안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안 번호 2667,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68,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 번호 2669,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70,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71, 경산시장 제출)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의안 번호 2672, 경산시장 제출)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안 번호 2673,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 번호 2674,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안 번호 2675,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의안 번호 2676, 경산시장 제출)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 번호 2677, 경산시장 제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 번호 2678, 경산시장 제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 번호 2679,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의안 번호 2680,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안 번호 2667,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68,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 번호 2669,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70,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번호 2671, 경산시장 제출)
2027년 (재)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의안 번호 2672, 경산시장 제출)
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안 번호 2673,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 번호 2674,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안 번호 2675,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의안 번호 2676, 경산시장 제출)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 번호 2677, 경산시장 제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 번호 2678, 경산시장 제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 번호 2679, 경산시장 제출)
경산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의안 번호 2680, 경산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