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국, 보건소 순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국, 보건소 순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미영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목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미영 이장 회의 때 읍면동에 제가.
○홍보담당관 김미영 예.
○강수명 위원 이것 줄일 방법은 없어요? 이장님들 진짜 마지못해 갖고 갑니다. 그다음에 자기 동네 경로당에 갖다 놓으면 여기 지금 선출직이지만 경로당에 소식지가 거기 입구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눈이 좋으신 분도 없고 소식지를 이제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분들이야 몇 번 보겠지만 갖고 가는 것은 갖고 가지만 이제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미영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미영 예,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미영 유튜브 방송 현재.
○홍보담당관 김미영 상임위 할 때 유튜브 방송은.
○강수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관계되신 분들만 또 경산시 공무원들만 보지 굳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본회의장 유튜브를 보니 이렇게 해서 누가 보겠나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뉴스 보면 전부 휴대폰을 봅니다. 정보가 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수십 년 전부터 해온 신문지가 아직까지 과장님 자리 국장님 자리 시장님 자리에 있더라고요.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한 번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으면 돌이켜볼 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뉴스 보면 전부 휴대폰을 봅니다. 정보가 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수십 년 전부터 해온 신문지가 아직까지 과장님 자리 국장님 자리 시장님 자리에 있더라고요.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한 번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으면 돌이켜볼 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미영 지면도 있는데 지면으로 나오는 언론사도 인터넷으로 전부 같은 내용을 같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세대에 맞추어서.
○홍보담당관 김미영 300명 정도 됩니다.
○홍보담당관 김미영 어제 본회의 했을 때 10분 이상은 오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감사담당관 홍미숙 이게 영천에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세하게 어떻게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면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7급 회계 담당 공무원이 25억 횡령은 아니고 유용인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을 유용했는데 재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근무는 작년 1월부터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부정을 저지른 것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시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이 현수막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경산시의 공무원들이 그만큼 청렴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감안해서 조현일 시장이 끝날 때까지 청렴도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감사담당관 홍미숙 환수라면.
○감사담당관 홍미숙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횡령한 부분.
○감사담당관 홍미숙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인사이동 조치가 되어도 갑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처분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저희가 종합감사를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15개 읍면동인데 보통 시정, 주의해서 18건에서 20건 정도 지적, 평균 그렇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구역이 이제는 하양 와촌 압량인데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프리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지 아시지요? 읍면동에 근무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걸 감안했을 때 사실 경산시청 28만 시민이 잘 돌아가려면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만 시민이 편리해지고 좋아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기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청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남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국 과장님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부 소개)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국 과장님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부 소개)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목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저분들이 왜 저기 앞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행사위이고 여기가 산건위네요. 그래서 나는 왜 양재영 위원님과 이경원 위원님이 가만히 있나 싶었는데 행사위라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네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산건위가 질의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방금 최남수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 주는 것밖에 없네요. 돈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맞지요?
과장님, 방금 최남수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 주는 것밖에 없네요. 돈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자체재원 저희가 2500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저희가 경기 때문에 지방세목 중에 재산세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세수가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18∼20% 가까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지금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1회 추경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50%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정률적으로 내려오는데 도의원님들과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 위원 원래 4명인데 5명 같으면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도 지켜볼 겁니다. 과연 도의원들이 그만큼 활약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 더 늘어난 것 같으면 재원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의사소통 잘하고 자주 만나고 또 저희가 도에 방문할 때나 새로운 신규사업 관련해서도 잘 보고드리고 해서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추경에요?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추경 자료를 제가 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650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그렇습니다. 선거할 때 짠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그건 1회 추경.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1000만원이 있는데 쓰일 데가 많아서.
○강수명 위원 28만 시민 중에 예산 1000만원도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 삭감 안 했으면 과연 그 돈이라도 있겠습니까? 본예산에 그나마 깎아 놓았으니 돈이 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6명 의원들이 거의 다 하나씩 부탁을 받아놓았을 텐데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한 개 못 할 텐데 꼭 필요한 부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저희도 지역구가 하양 와촌에서 압량이 늘어났어요. 다니다 보니까 처음 다니니 모든 분이 해달라고 하지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의존재원이 있지만 조정교부금이라도 좀 더 많이 받아와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 과장님, 59쪽에 보면 미래차 산업 전환 및 확장 생태계 조성에서 보호차체 충돌안전 시험동이 되어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비도 꽤 들어가던데 완성차 회사에서 차체 실험을 다 하고 나오는데 시에서 꼭 이 부분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그 부분은 신성장산업과에서 다루고 있는 거라서 조금 있다가 신성장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수명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조정교부금 지금 우리가 비례까지 6명인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조정교부금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서 도의원들과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수명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조정교부금 지금 우리가 비례까지 6명인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조정교부금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협조해서 도의원들과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병환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xEV 사업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펀드는 4호까지 되어있고 향후 5호 6호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4호 중에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우리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완결된 게 2가지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15억 투자하고 10억 투자한 게 있는데 투자금 배 이상 우리 지역 기업에 투자를 다 받았습니다. 15억 투자한 부서에서는 10개 기업에 30억 넘게 되었고 10억짜리 펀드에 대해서는 9개 기업에 25억 정도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펀드는 4호까지 되어있고 향후 5호 6호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4호 중에 마지막으로 올해까지 우리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완결된 게 2가지 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15억 투자하고 10억 투자한 게 있는데 투자금 배 이상 우리 지역 기업에 투자를 다 받았습니다. 15억 투자한 부서에서는 10개 기업에 30억 넘게 되었고 10억짜리 펀드에 대해서는 9개 기업에 25억 정도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 기간이 보통 4년이고 회수 기간이 4년이고 아직 더 수익을 많이 못 낼 경우에 4년 정도는 회수 기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향후 2배 3배까지 우리가 투자한 만큼 나중에 수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우리가 펀드에 출자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유망 기업한테 투자해라 이 전제이기 때문에 외부 기업이 우리시에 오라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유망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투자해달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투자합니다.
○이경원 위원 국장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보면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을 2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미래로 118번지 경북권역재활병원 바로 옆 부지에 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중에 재활단지 추진하고 있지요?
55쪽 보면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을 2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미래로 118번지 경북권역재활병원 바로 옆 부지에 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중에 재활단지 추진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대구대 상림.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처음에 재활산업단지가 그걸로 시작은 안 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이것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제가 예산에 전략사업추진단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과로 갔었는데 재활기기 실증센터 자체는 옆에 재활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니까 재활기기 부산센터가 2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사업 요청하러 가니까 똑같은 중복사업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는 선천성 장애가 있고 후천성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후천성 장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시너지는 있지요. 경북재활병원이 있으니까.
○이경원 위원 진량의 산업단지는 진량에 하고 이건 사동이잖아요. 실증센터는 사동에 하고 거리가 차로 이동하면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먼데 실증센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어린이 재활 관련 기업이 상림지구에 들어가는 것이고 실증센터는 사실상 그쪽에 들어가면 좋겠지요.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어린이 재활기기 센터가 이쪽에 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경북재활병원이 있고.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이건 사업한 것을 말 그대로 실증하는 센터입니다. 실제 기업에서 우리가 말하는 시험하기 어려울 경우 재활병원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재활 의료기기를 만들었을 때 그게 실제 판매가 될지 안 될지를.
○기획조정국장 최남수 그렇지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그렇지요. 병원에서 일단 그걸 한 번 사용해 보고 그런 부분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협 향후 로봇 재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전기차 충돌로 인한 화재가 이슈가 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60% 시비 40%를 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유치했고, 말씀하신 보호차체 충돌안전은 말씀하시는 완성차업체가 시험평가하는 것은 완성차를 시험평가하는 것이고 저희는 완성차 밑에 2차 사에서 하부차체를 생산하고 있는 1, 2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사업은 핵심부품 그러니까 배터리 보호팩 같은 다양한 핵심부품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보통 TV 화면에 보시면 스레드라고 해서 완성차를 벽면에 충돌하는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시스템이 건축은 이미 시험동이 완공되었고 장비가 내년 정도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를 차체에 심어서 충돌안전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성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충돌 시에 화재가 걱정되어서 충돌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충돌시험보다는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급격하게 온도를 낮추는 방안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장비 그리고 기업 지원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 23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했고 23년 24년 25년 3개년간 추진 실적을 보면 150개 기업이 기업 지원 개발을 통해서 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하시는 세부적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1차 사 그러니까 완성차 업계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전기차가 계속 개발 중에 있고 그 개발 과정에서 차체가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굳이 차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핵심부품들을 이쪽에서 다 연구개발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태수 위원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서 희망기업 성장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매출채권 쭉 있는데 실제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한 회사가 많아요.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한 별도 특별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은 해본 적 없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저희가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일일이 속속들이 다 못 실어서 없는데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 시비 7000만원을 들여서 경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산업현장의 위험성을 컨설팅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사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태수 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지원해 놓으면 안전사고에 안 쓰고 다른 데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늘려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4%대.
○강수명 위원 3% 정도 됩니다. 지금 금리가 TV에서 보면 8%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경산시 진량관리공단이나 산업단지 앞으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금리가 만약 8%까지 올라가면 모든 게 끝납니다. 경산시에 의료보험 아십니까? 한 달에 250억 거둡니다. 진량관리공단에서 200억 거둡니다. 열심히 일해서 25만원 30만원 한 달에 200억 거둡니다.
지금 구미가 어렵지요? 그 많은 기업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그때 당시에 자체적으로 시장이 도망 못 가도록 잡아줬어야 되고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바람에 큰 기업이 다 가버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경기도까지 보내야 합니다. 화물 하시는 분들이 보내려고 하니 가지를 않습니다. 유류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다 보니까 납품을 만들어도 갖다줄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자를 보니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다 살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즉 말하면 문은영 과장님께서 특히 기업정책과장이잖아요. 기업이 어렵지 않도록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경산시 복지 예산이 46%입니다. 나중에 기업 다 도망가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다녀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하양에는 기업이 없어요. 하양은 기업하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기업인 모임도 없고 그러나 와촌에는 조그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30∼40명 모입니다. 저기 위에 모임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나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50% 이상 빚 안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빚내서 하잖아요. 그리다 보니까 기업정책과장님이 정말로 그런 데 가서 소외된 부분에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의논하셔서 국장님께 보고하셔서 국장님은 시장님에게 보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기업인들 만나보니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가 어렵지요? 그 많은 기업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갈 그때 당시에 자체적으로 시장이 도망 못 가도록 잡아줬어야 되고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바람에 큰 기업이 다 가버렸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경기도까지 보내야 합니다. 화물 하시는 분들이 보내려고 하니 가지를 않습니다. 유류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다 보니까 납품을 만들어도 갖다줄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자를 보니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다 살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즉 말하면 문은영 과장님께서 특히 기업정책과장이잖아요. 기업이 어렵지 않도록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경산시 복지 예산이 46%입니다. 나중에 기업 다 도망가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다녀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하양에는 기업이 없어요. 하양은 기업하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기업인 모임도 없고 그러나 와촌에는 조그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30∼40명 모입니다. 저기 위에 모임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만나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50% 이상 빚 안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빚내서 하잖아요. 그리다 보니까 기업정책과장님이 정말로 그런 데 가서 소외된 부분에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의논하셔서 국장님께 보고하셔서 국장님은 시장님에게 보고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기업인들 만나보니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위원님 말씀 첨언을 해도 될까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자료 58쪽 보면 저희 시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저희 과 예산이 전체 259억 되는데.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200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물류비 지원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건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89억.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데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기회 아니면 언제 말씀드리겠나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앞에서 해주십시오.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앞에서 해주십시오.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정지영 징수할 수 있는 예산요?
○징수과장 정지영 징수과는 과년도 예산을 징수하도록 세입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시세는 50억 되고 세외수입은 10억 정도 저희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예산 잡혀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예, 어려운 점 많습니다. 인력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가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다행히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정원이 한 명 더 늘어나서 연말에 아마 충원되지 않을까 싶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지방세 세입 관리단이라고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기간제를 모집했거든요. 출범하시는 그분들 대상으로 소액 체납자들을 징수 독려하는 쪽으로 할 계획에 있어서 그것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강수명 위원 왜 그런 어려운 부분을 행사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것도 민원의 고충인데 민원 고충은 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만 의원들도 그에 협조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오랜 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데 이어 시민의 대표로 시민중심 행정경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오랜 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데 이어 시민의 대표로 시민중심 행정경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순환 우리가 토목직이나 시설직이나 전산식 지적직 이런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근무 기간을 전보 제한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만약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담당 부서와 국의 의견을 받아서 전보는 제한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우리가 적극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석옥선 위원 제가 경험한 바는 일자리경제과 주무관들이 계속 바뀌어서 새로 오실 때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되고 저희가 요구하는 바를 다시 설명해서 요청하고 이렇게 반복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안근상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읍면동장들이 집행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면 윱면동에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읍면동에서 새마을민원과로 제출됩니다. 그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하는 기준은 읍면동별로 읍면은 3억 2000만원 동 지역은 1억 5000만원 예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게 되시거든요. 건의받은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새마을민원과에 제출해 주시면 그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의원님별로 1억 5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읍장은 1억 5000만원 면장은 1억 동장은 6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말고 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읍면동장들이 집행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면 윱면동에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읍면동에서 새마을민원과로 제출됩니다. 그 제출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하는 기준은 읍면동별로 읍면은 3억 2000만원 동 지역은 1억 5000만원 예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원님들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게 되시거든요. 건의받은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새마을민원과에 제출해 주시면 그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기준은 의원님별로 1억 5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읍장은 1억 5000만원 면장은 1억 동장은 6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말고 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사실상 형질 변경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옛날 농지법 이전에 농지로 있다가 실제 대지나 공장이나 산업용지로 실제 이용상 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농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지목변경은 소유자 신청주의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문제나 실제 현실 지목에 과세가 되거든요. 과세 문제나 토지 매매할 때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은 대지로 쓰고 있는데 지적공부를 떼보니까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예, 그건 농지 상호 간의 전, 답, 과수 농지 범주에 포함되거든요. 전으로 쓰든 답으로 쓰든 과수원으로 쓰던 거기에서는 관계가 없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도 논농사를 하다가 밭작물을 할 수도 있고요. 과수나무를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과수나무를 하다가 과일나무를 캐고 다시 밭농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소유자가 의도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실제 현황을 보고 현황에 맞는 지목을 설정해줍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성토 관계는 허가과의 개발팀에서 규제하고 있고요. 50㎝ 이상 성토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성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실제 농지에 농업용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최근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부 건폐율 적용해서 분할해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부분은 지목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농지 일부를 퇴비사로 쓴다든지 농업용 시설로 할 경우에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농업용 시설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처음 듣는 말씀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인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경산이 도농복합 도시로서 공단이 개발되면서 농사 안 짓는 논밭으로 절대농지가 많이 묶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인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경산이 도농복합 도시로서 공단이 개발되면서 농사 안 짓는 논밭으로 절대농지가 많이 묶인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최경목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복지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복지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전현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전현옥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복지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정책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복지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목 복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연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보시면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경산에 경로당이 40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5개소만 선정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178쪽 보시면 스마트 경로당 확대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경산에 경로당이 40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5개소만 선정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저희가 1차 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5군데가 선정되어서 읍면동별로 한 군데씩 저희가 선정해서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확대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5군데 경로당을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읍면동에 올해는 2∼3개 정도 할 건데 이용 회원 수가 많은 곳에 선정을 우선순으로 하고, 스마트 경로당을 하면 기계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들여가야 해서 면적이나 설치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우선 하고, 첫째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시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 기준으로 해서 올해 35군데 선정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저희가 1차적으로 2025년도에 했을 때 사업비 안에 전체적으로 운영비 계약을 업체 선정할 때 운영비 자체를 포함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하반기 때는 운영했고 작년에 3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 올해는 저희가 공모 사업할 때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4억 2900만원을 공모사업 올릴 때 설치비 및 운영비를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현재 상황으로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후 저희가 콘텐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의 운영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저희가 15군데 하는데 반응이 워낙 좋아서 매주 매일합니다. 월수 화목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3일은 스마트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이틀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복지관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해서 통신 송신해서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은주 월수금 하는데 프로그램을 중앙센터에서 송신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남천면은 사실 아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천면은 현재 11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 아니라 배달형 방문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배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치는 그렇게 제약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구)시립남천어린이집을 활용해서 공공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 절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남천면에 어린이집 1개소가 있었는데 아동복지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남천면에 장난감도서관 아동복지시설을 개관함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좀 더 활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손말남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함으로 해서 세대수가 많고 또 밀집되어 있고 아동들이 많은 곳에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부1동 같은 경우에도 장산도서관에 리모델링 계획이 잡힌 것 아십니까? 앞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데 오래된 도서관이라서 리모델링하면서 1층에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면서 이런 게 같이 곁들여지면 안 되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게 있거든요. 남천면 제 지역인데 알지요. 아이들이 얼마 안 되는데 했을 때 건물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장난감으로 놀고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면 조금 효율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위원님 말씀 제가 남천면에 설치하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에는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옥산점에는 동 지역 아동들이 이용하게 되어있고 작년 12월에 개관한 하양점에 한 개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남천점은 사실 방문해서 대여하는 게 아니라 창고형처럼 배달 장난감을 보관하는 곳이고 남천면이나 동부동 백천동에 있는 아동들이 찾아가기 용이한 위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부지 매입하는 게 엄청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선정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구)어린이집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아니요, 배달은 중증장애인,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아니면 24개월 미만 아동들을 가진 부모들이 사실 이동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집까지 찾아가서 배달하고 수거까지 하는 배달서비스 장난감도서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아니요, 가서도 방문해도.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가셔도 되지만 어린 아동을 데리고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가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예, 생활밀착형 서비스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앞으로 좀 더 확대.
○손말남 위원 사실 아이들이 가서 놀고 책을 본다든지 하는 장소는 우리시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예, 감사합니다.
○석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경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와 현재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가 착공이 여기는 3월로 되어있고 페이지는 6월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착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184쪽 경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와 현재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가 착공이 여기는 3월로 되어있고 페이지는 6월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착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당초 저희가 착공 시기를 올해 3월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이 폐기물처리를 당초에는 부분으로 처리하려고 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년시설이니만큼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 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28년 6월로 6개월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시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아니요, 진행 중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예.
○박미향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제대로 확인이 되는가 싶어서 해보겠습니다. 남천면에 장난감도서관은 우리가 가서 노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대여하는 곳이잖아요. 서부2동 그리고 하양에 있는데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장난감을 빌리러 거기에 와서 노는 게 아니고 이미 차량을 이용해서 와서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하니까 가서 빌리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천 지역도 물론 남천 자체에 초등학생은 적지만 남천초에도 보면 백천에서도 가고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에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 이 지역에 변화가 있을까 봐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남천 아이들만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 전체 할 수 있으니까 장난감도서관은 대여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한테는 배달해 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거기에 아동이 없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확인차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이 취지.
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제대로 확인이 되는가 싶어서 해보겠습니다. 남천면에 장난감도서관은 우리가 가서 노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대여하는 곳이잖아요. 서부2동 그리고 하양에 있는데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장난감을 빌리러 거기에 와서 노는 게 아니고 이미 차량을 이용해서 와서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하니까 가서 빌리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천 지역도 물론 남천 자체에 초등학생은 적지만 남천초에도 보면 백천에서도 가고 다른 지역에서도 거기에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 이 지역에 변화가 있을까 봐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남천 아이들만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 전체 할 수 있으니까 장난감도서관은 대여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한테는 배달해 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거기에 아동이 없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확인차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이 취지.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취지는 저희가 남천점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배달형입니다. 배달형 서비스인데 일단 공간이 있다 보니 거기에도 장난감을 설치해서 혹시나 내방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면 거기에서도 대여하고 여기가 남천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간소한 놀이시설도 비치해서 잠시 아이들이 놀이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가진 2자녀 이상 부모라든지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직접 장난감도서관을 찾아와서 대형 장난감을 배달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큰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집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일단 위치가 남천에 있는 거지만 전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산점에는 이용자가 많아서 민원이 폭주하는 사례도 있어서 남천점을 개관함으로써 동부동이나 남부동 부모님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아동보호전문요원은 공무직 1명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3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정위탁아동이나 요보호아동 하게 되면 1인당 70∼80명 정도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그렇지요. 사실 인력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토요일도 방문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저희가 지속적으로 총무과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원활하게 추진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경북에는 일시보호시설이 1개소로 포항에 있지만 저희가 그룹홈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정원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가정 복귀나 시설 입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롭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저희가 일시보호는 6개월 정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장기 보호라고 하면 저희가 장기 시설로 입소시키든지 아니면 가정위탁을 시키든지 입양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예, 그 전에 저희가 사례 판단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천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면 거기에 제가 봐서 어린이들이 빌리러 와서 놀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보충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천 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면 거기에 제가 봐서 어린이들이 빌리러 와서 놀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주 그 정도까지의 부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지만 안에 장난감을 보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터처럼 그렇게 설치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경목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말남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금연 클리닉 홍보에 보면 기업이나 학교 이런 데서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금연 구역을 지도 점검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 물어봅시다. 금연 클리닉 홍보에 보면 기업이나 학교 이런 데서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금연 구역을 지도 점검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저희가 금연 지도원이 7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야간으로 조를 편성해서 금연 구역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주로 흡연 관계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장소에 가서 하시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PC방이 잘 안되고 있어서 대학가 PC방 중심으로 해서 금연 계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아파트도 경산시에 있는 금연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들은 금연을 하게끔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에서 누가 흡연한다고 신고하시면 나가서 현장 적발할 경우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되어있고 현장 적발이 안 되면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그 부근에는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고 방송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아닙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그런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아파트 자체에서 우리 아파트는 여기서만 흡연한다, 흡연 장소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흡연구역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담배 냄새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흡연구역을 바꿔야 합니까?
○보건소장 안병숙 위원님, 아파트가 다 금연 구역이 아니고 주민의 2분의 1이 동의했을 때 저희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나가서 하는데 지정되더라도 복도나 엘리베이터 공동구간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는 관내 18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입주자들이 2분의 1 동의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실사해서 해줍니다.
○손말남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동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입구 앞에 흡연 장소를 만들어놓고 계속 거기에서 흡연하더라고요. 그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그렇지요. 흡연 장소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정해서 여기에서 흡연하겠다고 정했으면 거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공용공간일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도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렇다고 다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혹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금연 클리닉 성공률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보통 성공률이라고 보거든요. 39.5% 정도 성공하였고 26년 6월에는 36.9%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거의 35% 이상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전자담배가 이전에는 담배사업법 안에 보면 담배나 연초 잎을 태웠을 때만 담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담배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전자담배는 이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담배 범위 안으로 포함되어서 제조 과정이나 금연 구역에서 피우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실 안 되었는데 지금 담배 안에 포함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안에 포함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계도하고 알리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수영 그전에 보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보건소에 있는 금연사업팀에서 주도했는데 교육법 안에 보면 보훈 교사들이 금연에 관련된 교육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저희가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아직 학교에는 잘 개입을 안 하고 학교 안에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저희는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장소와 주민들 협조가 잘되는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치매는 인지검사나 예방 그리고 치매친화마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된 데는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치매인지 선별검사를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자살 말입니까?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여기는 저희 관내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의 지역자원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읍면동 단위로 자살 예방률을 낮추는 목적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정신센터에 연계하고 센터에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통 자살하는 경우는 의지에 문제가 많은데 상담사의 상담해 주는 능력에 한해서 자살률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진료과장 김화일 예.
○위원장 최경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