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3.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4.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권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 2.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박미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7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동료의원 7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병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미옥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수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2.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안자료 103쪽 경제환경국 소관 중 자원순환과 업무인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안자료 103쪽 경제환경국 소관 중 자원순환과 업무인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병렬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국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건설안전국 주택과, 건축과에서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건설안전국 주택과, 건축과에서도 슬레이트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슬레이트 관련만 연계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연계해서 같이 소규모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하고요. 나머지 건설 쪽에서는 건설 쪽에 해당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하는데 슬레이트 철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관해서 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아니요. 철거부터 처리까지 다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기타 연계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산은 없습니다. 그쪽 부서에 예산 없고.
○자원지도팀장 정미영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기존 슬레이트 처리비가 전에 일부 있었는데요. 슬레이트 처리비가 워낙 비용이 많다 보니 예산이 줄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만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인수 위원 이해가 되었어요. 폐기물 관련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도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가 올라왔고, 현재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할 숙제로 시에서도 갖고 있는데 지금 철거하기 위해서는 과에 먼저 신청해야 하고 그걸 득해야 그쪽 단체에서 나와서 보고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에 절차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예전부터 떼서 구석에 모아놓고 방치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고민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다하고 나서 돈이 남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열려있거든요. 아마 그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어차피 건물 위에 있거나 건물 밑에 있거나 다 처리는 해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선정 절차 있잖습니까? 민간위탁에서 현재 자격을 갖춘 업체가 경산 지역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경산에는 지금 없고요. 경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되어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경산에는 없고 공개 모집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도 경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혹시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이경원 위원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 95동 비주택 14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1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량은 기존에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미 선정되어 있는 사업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예산 상황에 맞추어서 이 정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고 접수는 이것 통과되고 난 뒤에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건 아니고요. 그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보통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지붕도 개량해야 하는, 전체를 다 뜯어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붕도 당연히 따라가는 수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지붕만 뜯어내고 교체하는 것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보통 지붕 개량은 많이 없고요. 주택을 전체 다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현재 24년도에 조사를 해서 1만 100동 정도가 있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조사는 이미 한 상태고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시민들이 접수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면적을 초과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한 금액은 자기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이경원 위원 물론 구도심 지역 보면 참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동네는 거의 대부분이 슬레이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 동네들도 있거든요. 특히 도심지역 안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서상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전체가 거의 슬레이트 지붕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경산시에서 임대료가 가장 싼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지내는 분들도 이런 개선 사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오히려 진짜 힘든 분들은 사업 혜택을 받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 이렇게 내고 사시는 분들이 사업 신청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슬레이트 지붕에 열악한 환경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저희가 다 해줄 수 있겠지만 현재 재정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지원도 와야 하고 지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방안도 우리가 왜냐하면 슬레이트 문제는 사실 거기에 사는 분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까지 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우리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금 획기적으로 해줘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사는 피해를 보기 이전에 벌써 소들은 알다시피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혜택을 신청조차 못 한다? 이런 부분도 경산시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만 하시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홍보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석면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년이 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환경 지침이나 이런 데서 다 내려온 겁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옛날에는 국가권장사업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석면이 좋니 안 좋으니 라고 하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슬레이트 30년씩 엎어 놓은 데는 그 동네 전부 암 다 걸렸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준비해 있는데 아직 비 맞아 가면서 있는데 그 동네 전체 다 암 걸려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나는 무슨 근거에서 나와서 안 좋은지. 뜯을 때 석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을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석면 다 뜯어줘야 되잖아요. 취지가 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안 뜯더라도 일정 부분.
○부위원장 강수명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암 다 걸립니까? 고압 철탑 밑에 정자 안 생기고 소가 병신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 그것 다 거짓말 아닙니까? 뻔히 우리 동네에 다 살고 있던데. 국가에서 사업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그걸 좀 끌고 나갈 줄 알아야 하는데 의사들이 조금 안 좋다고 하면 다 뜯어야 하고 난리가 나고.
이것 공개모집 하면 전국에서 다 옵니까?
이것 공개모집 하면 전국에서 다 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전부 공개모집에 응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관내는 부분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기존에는 여기에서 공개모집 해서 응할 수 있는 사업자는 철거와 처리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기준에 준해서 등록된 업체여야 가능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건 아니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걸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건 저희가 금액을 해놓고 자기들이 감안해서 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인공적으로 한 것은 사람들한테는 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래도 시멘트보다는 특별히 석면이 더 안 좋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예, 이건 민간위탁 방식인데 그래도 우리시와 협조가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제가 거기에 들어갈 위원도 아니지만 너무 먼 데서 오게 되면 단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역업체 가까운 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슬레이트가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처리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하네요. 그 많은 슬레이트를 발암물질로 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떤 방법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철거하게 되면 일단 밀봉해서 매립합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은 아무 데나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매립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토 손상은 그게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많은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고 수거해서 처리한다? 그 업체는 어디 땅 파서 해야 할 건데 그렇지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김동필 최종 처리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지정업체에서 단순 매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수희 예.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장동훈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장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병렬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우선 경산도시기본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2040 계획에 보면 인구목표가 32만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인구의 구조나 또 인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임지구와 서부 2동 쪽과 지금 계획되어 있는 몇 가지가 실현되면 32만은 2030년 전후해서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국인 기준입니까, 외국인 포함입니까?
○도시과장 박용준 포함입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이 추계를 들여다보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사업 대임지구나 확정되어 있는 사업만 적용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에 따라서 증가하는 인구 그리고 내부 순환 인구가 있고 외부 유입 인구가 있는데 그 인구를 포함해서 약 4만 정도 늘어난다는 추계인구에 따라서 정리된 겁니다. 이걸 벗어나서 우리가 더 넣고 빼고 되지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 2040년이면 1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14년간 인구 증가를 봤을 때 이 분석이 맞느냐는 거지요. 이걸 %로 했을 경우에는 몇 % 증가했는가를 본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달성할 것 같은데 이런 분석이 나온 데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통계 추계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소멸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14년 같으면 일부는 증가되어 왔지만 이후에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영천시도 인구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우리 자체적으로 인구추계를 다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면 조정될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청 추계인구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전략적인 대안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실행계획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처리할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인구정책 방향이나 계획은 거기에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으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으로 가겠다는 대체적인 전략이 큰 것들이라도 좀 보여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나 싶은 내용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을 가짐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장기 계획으로 갖고 가겠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고 비전이 기본계획 안에 보여야 할 텐데 세부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안 보여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역총생산도 경산시가 2022년 기준으로 8.9조원입니다. 그렇지요?
지역총생산도 경산시가 2022년 기준으로 8.9조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박용준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그 자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 및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촉진으로 해서 3.5% 증가할 것으로 반영해서 수치를 이렇게 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여전히 2040년에도 경산시는 전국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계획에서 뭔가 우리가 문제점이 분석되고 이런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가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은 따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금 이 안건은 의견 청취의 건이거든요.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우리가 수락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청취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도시과장 박용준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2040에는 32만으로 되었는데 2030 기본계획 세울 때 지금 용역사와는 다른 용역사가 이 일을 수행했겠지만 1만 명도 아니고 우리시의 전체 인구 10만 명 같으면 어마어마한데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박용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2030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늘려 잡아준 게 있었습니다. 2040 계획에는 국토부 지침이나 그 내용은 인구추계를 활용하게 되어있고 거기를 집어넣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현실성에 부합하게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 기반 시설의 지역 간 편차가 많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구도심 동네 중앙동을 비롯해서 동부동 자꾸 늙어가는 동네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고민하실 때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그쪽 동네에 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기획을 도출해 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데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생활 기반 시설의 지역 간 편차가 많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구도심 동네 중앙동을 비롯해서 동부동 자꾸 늙어가는 동네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고민하실 때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 그쪽 동네에 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기획을 도출해 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용준 향후 관리계획이나 개별 법령에 의한 실시계획, 시행계획들이 계속 따라올 겁니다. 따라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장동훈 비슷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장동훈 2030 때 인구추계 방식은 과거 증가율을 가지고 추세 연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 증가 인구도 외부 유입 자체도 당시 60% 정도였는데 지금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장래 인구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장동훈 예.
○건설안전국장 장동훈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건설안전국장 장동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본 위원은 집행부가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경산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뒤에 고령이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연부락은 읍면동에는 사실 개발할 것도 없어요. 지역 의원들도 돌아보면 남산 남천 와촌 사실 경쟁력 있는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국장님과 도시과장이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벌써 서사택지개발이 들어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4960세대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 아파트에 700세대 아파트에 차가 1500대씩 됩니다. 거의 2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양이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기본계획안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던 것을 빨리했으면 싶고, 금년에 기본계획 하는데 국장님이나 용역하신 분들 노력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다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시에 있는 집행부들이 적극적으로 다 나서줘야 하고 의원들도 같이 협조해서 경산시가 후대에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앞서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경산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뒤에 고령이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연부락은 읍면동에는 사실 개발할 것도 없어요. 지역 의원들도 돌아보면 남산 남천 와촌 사실 경쟁력 있는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국장님과 도시과장이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벌써 서사택지개발이 들어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4960세대 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 아파트에 700세대 아파트에 차가 1500대씩 됩니다. 거의 2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도로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양이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기본계획안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던 것을 빨리했으면 싶고, 금년에 기본계획 하는데 국장님이나 용역하신 분들 노력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다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시에 있는 집행부들이 적극적으로 다 나서줘야 하고 의원들도 같이 협조해서 경산시가 후대에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과장님, 금년에 9대 의원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하고 싶습니다. 현수막 떼지 않습니까? 현수막만 달랑 떼가거든요. 전주에 보면 끈이 있어요. 원래 끈도 같이 끊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현수막만 끊어가고 전봇대에 묶어놓은 끈은 안 끊어갑니다. 그게 하양 와촌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네는 다 끊어가는지 몰라도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현수막 끊고 전봇대에 있는 끈도 끊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종학 예.
○건축과장 황종학 주로 대로변 사거리 중심으로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제일 많이 거는 사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산시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체 양으로 봤을 때 민간이 거는 게 더 많지요. 그런데 경산시에서 거는 불법 현수막 그러니까 단일 대상자 기준으로 하면 경산시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효과적인 게 사실 현수막이기도 해서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데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불법이니 떼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제일 많이 걸면서 왜 시민들한테는 떼라고 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산시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체 양으로 봤을 때 민간이 거는 게 더 많지요. 그런데 경산시에서 거는 불법 현수막 그러니까 단일 대상자 기준으로 하면 경산시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효과적인 게 사실 현수막이기도 해서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데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불법이니 떼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제일 많이 걸면서 왜 시민들한테는 떼라고 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황종학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과소에도 안내 공문도 보내고 게첨 시간도 좀 줄이고 공익적인 면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종학 최소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 혹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매체나 다른 방법,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데가 참 어렵잖아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자 게시대를 최대한 확보한다든지 공간을 최소한으로 차지할 수 있는 전자 게시대를 군데군데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든지 근본적인 방안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황종학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종학 예.
○이경원 위원 최소한으로 해도 세더라고요. 불만이 더 많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도 우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종학 예.
○건축과장 황종학 정당에서 반만 줄이면 되지 싶은데요.
○위원장 박미옥 플래카드 없는 도시가 있거든요. 진짜 깨끗해요. 아주 없을 수는 없고 최대한 경산시부터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위한 거지만 그게 바로 불법이거든요. 우리가 고발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황종학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병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본예산이 1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인건비가 1억 1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1억 2000만원 중에 어르신들한테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1억 100만원 갖고 가면 19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1억 2000만원 중에 1억 100만원 주면 1900만원이 남잖아요. 어른들한테 무엇을 준다는 말입니까? 공부방에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필수 인원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예산 증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국비 사업 3000만원씩 1년에 지원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국비가 줄더라도 시비 다른 예산이 줄더라도 어른들한테 프로그램을 하려면 1200만원으로 1년에 무슨 운영이 됩니까? 1년에 1200만원 같으면 1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2015년도에 1년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상향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사업비가 우리가 하는 운영에 비해서 솔직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재계약을 올해 7월부터 하면 2년 동안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보조 내시 금액대로 우리가 비율대로 금액을 책정했는데 우리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에서 보조 내시 금액대로 우리가 비율대로 금액을 책정했는데 우리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예.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예, 연장이.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2028년 6월 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소장님, 우리가 남의 집에 일하러 가잖아요. 품삯이 예를 들어 14만원 하면 참을 주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밥 주는데 왜 기간제는 밥을 안 줍니까? 공무원들은 밥값이 나오잖아요. 기간제는 왜 밥값이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그건 예산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밥값 편성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우리가 남의 집에 일하러 가면 같이 14만원 다 받으면 밥도 주고 참도 주고 담배도 주잖아요. 기간제는 왜 점심값이 안 나옵니까? 월급만 나오고. 도시락 싸 와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얼마 지급하라는 식으로요.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방금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에요. 사업비가 1200인데 이분들 할 일이 뭐가 있지요? 저는 사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한 명 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있어야 사람이 필요하지 인건비가 1억. 그리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아무리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지만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운영비 빼면 1200만원인데 이분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센터장님은 영유아 보호시설 건물 전체에 대한 센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고충 상담도 해야 하고 한 분은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고 한 분은 운전기사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3분 갖추어져야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운영비까지 해서 1억 2000만원 사업에 1200만원이 사업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1000만원 올렸다는 부분도 인건비가 오르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마땅합니까? 재검토 정도가 아니고 사업비를 무작정 올린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업은 내방객에 대한 이 정도 사업비가 맞았을 거예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늘릴만한 명분도 없었을 거고 인건비만 계속 오르고 운영비 주고 사업비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이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보육시설과 정보를 도움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비용이 투입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소장님, 기본적으로 농촌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여성농업인들 고충 상담,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교육, 문화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프로그램 뭐 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미옥 위원장님 대표 발의한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실제로 기존 사업 현황에 보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 1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경원 위원 총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총사업이 4억인데 그중에서 1억 2000만원 4분의 1이 넘는 금액이 부실해 보이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세 내용을 추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그건 1층에 땅심 어린이집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정보시설 사업에 3명이 운영 중인 사업만 연간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화 활동, 여성농업인 교육, 고충 상담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운전기사는 보육시설 운전기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보육시설이 아니고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입니다. 학교 갔다 온 방과후 학생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사업 내용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 한글문예반, 노래교실 주로 그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전부 여성농업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2016년부터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조례상 2년하고 또 2년 재계약할 수 있는데 2년 전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이 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조례상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잖아요. 보통 위탁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면 거기에 지원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대상이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가 재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되 더 연장할 수 있어서 2년 추가로 연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주원 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처음에 하고 재공고까지 2번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예.
○농정유통과장 박길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추후 경산시의회에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40년 경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추후 경산시의회에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