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김계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중방이 가장 급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중방동에는 그 건물 이외에도 최근에 부지 매각이 나온 부지도.

○김계태 위원 근처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이쪽 도로변이고 검토를 하였는데 부지확보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실제 예로 별관 같은 경우 예식장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여 쓰니 사무실 용도로는 안 맞습니다. 건물구조도 사무실용으로 가능해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건물은 조금 부족합니다.

○김계태 위원 검토해보셨으면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경산 관내가 폐교되고 나면 경산시가 다 매각합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 부지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활용하기에는 폐교가 큰 용도가 없고 행정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남산에 폐교된 것도 최영조 시장님 계실 때 운동장 만들기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2016년인가 17년도에 13억 몇 천만원 주고 샀는데 운동장 만들기 위해서 차후를 계산하고 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당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운동장은 근래에 주민협의체와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초창기에 매립장이 형성되면서 초창기의 협약사항과 중간에 한번 전 김종대 센터소장님이 계실 때 전체적으로 재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운동장으로 말이 나온 것이지 전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요구사항이 많으셔서 그쪽으로 가다가 파크골프장은 남곡리에 설치되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는데 두 개 페교를 매입할 당시 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지역의 폐허 상태가 예상되었고 매입할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폐교를 매입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용도를 결정하고 난 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자, 이런 부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교육청에서 시설을 한다면 매입, 협의하기도 쉬워서 부지를 확보하면 나중에 시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하는 용도는 매입한 후 전문용역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과장님 말씀은 폐교한 학교가 좋은 자리에 한다고 했지만 남산은 아주 골짜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상남지역이니까 상남지역에서는 그곳이 괜찮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저도 문화과장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 가보았습니다. 하양의 화성분교처럼 바로 내부 수리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되는데 몇 년간 묵히면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것도 주민 의견도 결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2021년도에 어떻게 활용할지 전문기관에 용역주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공무원 내부적인 의견도 수렴했는데 어느 정도 절충은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일치해서 무언가를 하자는 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때로는 현실성이 없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성남초는 다음 주에 일반안건으로 상정한 상황이라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때 말해도 되지만 저 부지를 13억 주고 사서 남산면민들이 매립장 전체 계약과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맞추지 않고 또 16년 계약하면서 310억이라는 돈이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민운동장, 남산면민 몇 명됩니까? 4000명 안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남산 시설에 대해서는 과거에 진행한 상황이지만 공무원도 당시 반성할 점도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는 처리해야 하고 현재 시설을 사용 중지 하기에는 투자된 예산이나 대체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310억을 가져간 그 돈으로 매년 나누면 18억쯤 됩니다. 그 돈으로 남산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 빼고 따로 만들고 협약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의 의지만으로 하기에는 당장 쓰레기가 과거의 경험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 불가피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매립장 밑이 남곡리입니다. 남곡리 농지 주거지역을 풀어달라할 때 남산주민들은 무슨 의미로 풀어달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남산매립장 바로 밑이 남곡리입니다. 남곡리를 주거지역을 풀어달라는 것은 남산매립장이 아무 피해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하지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풀어달라고 합니까? 차후 말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연간 보조금 말고도 영어체험 등으로 보조금이 50억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부금을 법으로 정해놓았고 부족해서 지자체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청마다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비 규모는 늘어나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요. 내국세로 20.79%로 법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과거 경제가 어려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경제 규모도 커졌고 혜택받는 아이들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육청과 우리가 다시 협의를, 주다가 안주면 문제가 되고 아이들을 키울 때 교육 관계자들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꼭 써야 하는 재원은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주는 것을 아이들에게 피해가 안 갈만큼 조금씩 줄이거나 지금은 교육청 예산이 너무 남습니다.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현재 규정상 지방세의 5% 범위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 무조건 줘야 한다가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할 수 있다 이기는 한데 그러니 교육청에서 그러니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도 업무를 담당했을 때 교육공무원과 저희들의 사고가 많이 다릅니다. 5%의 범위이지만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가능하면 말씀하신대로 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준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시의 예산은 예산을 삭감할 때도 있었는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지원하는 것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그래도 하루아침에 줄이기는 어렵고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남습니다. 시의 지원은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교육청과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금씩 협의해서 우리도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잉여금을 계속 쌓을 수는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니 잘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교육청에 지원하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시민들을 위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40억 이상 지원하는데 몇 억이라도 꼭 필요할 때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관장님 시민회관 직원 몇 명입니까?

○시민회관장 김도온 8명입니다.

○이동욱 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공사중인데 직원 8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만 지킵니까?

○시민회관장 김도온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무와 회계는 그대로 업무를 하고 계약 같은 것도 하고 각자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초 계약해서 공사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공연예산지원금액현황을 보면 전부 무료입니다. 힐링 연주회 또다시 봄 관람, 관람인원 124명에 8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1311쪽입니다. 2020년도 것이네요. 시민행복 송년 콘서트를 2022년에 했습니까? 예산은 5000만원이고?

○시민회관장 김도온 예.

○이동욱 위원 관람 인원은 478명?

○시민회관장 김도온 예.

○이동욱 위원 전체 관람 인원이 몇 명 들어가는데요?

○시민회관장 김도온 약 720명입니다.

○이동욱 위원 720명?

○시민회관장 김도온 판매율이 96%인데 무료도 좀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무료? 관람인원 478명에 720명이라면 60% 밖에 안되는데? 40%는 어디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김도온 478명이 있는데, 영대 챔프관에서 했습니다. 인원이 500명씩입니다.

○이동욱 위원 송영 콘서트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됩니까?

○시민회관장 김도온 연예인을 부르니까요. 거의 연예인 때문입니다.

○이동욱 위원 연예인 몇 명 왔습니까?

○시민회관장 김도온 조광조, 정수라, 박주희씨 왔는데 홍보비가 500만원, 공연비가 4400만원으로 대부분이고 대관료가 100만원쯤입니다.

○이동욱 위원 조광조 같은 사람 한 명 초빙하는데 얼마씩입니까?

○시민회관장 김도온 모두 합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합니다.

○이동욱 위원 업체에서 한다고 해도 관장님과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시에서 주는데?

○시민회관장 김도온 다른 것은 저희가 하는데 연예인만 그렇게 합니다. 모두 합해서.

○이동욱 위원 업체에서 준다고요? 행사를 시에서 했는데.

○시민회관장 김도온 시에서 하는데 기획사에서 다 합니다. 연주하는 것, 시설과 모든 것을 다합니다.

○이동욱 위원 기획사에 5000만원을 다 줘서?

○시민회관장 김도온 다는 아니고 다른 것은 저희가 하는데 공연비를 하니 거의 다 소요됩니다.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

○이동욱 위원 지출된 것들 과장님께 보고합니까?

○시민회관장 김도온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이동욱 위원 5000만원이면 비용산출을 할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주고 끝나지 않잖아요?

○시민회관장 김도온 4390만원 그대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계약해서 기획사에게 다 주고 기획사에서 알아서 하고 관장님께 아무것도 말 안 해 준다고요? 관장님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공석인 시립도서관장을 대신하여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진량도서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며칠전 제가 비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답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량행정복지센터도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 게이트볼장에, 제가 도서관을 짓는 것을 추진 안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거기 도서관을 지으면 주차공간이 더 부족해서 차가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걱정됩니다. 당장 7월 인사에 관장님이 오시면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복합문화센터로 신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새로 자리를 구하려면 땅을 구입해야 하고 용역해야 하고 최소 5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부지만 있다면 가격을 절충해서 3년 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추진하는데 3년이고 또 3년이면.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 미래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도서관은 외곽지가 낫습니까? 중심지가 낫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요즘은 외곽지라 하더라도 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도서관 때문에 발전될 수도 있고 젊은 학생이나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공기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도서관을 건축해야 이용객이 많지 외곽지에 가면 누가 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동욱 위원 경북 정보센터도 한변으로는 도심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래도 이용률이 많습니다. 남부동도 공원 속에 스마트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동욱 위원 그쪽과 여기는 다르지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삼주 쪽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복합센터를 짓는다면 그쪽이 더 유익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진량 인구가 3만 9000명인데도 희망나눔센터를 짓고 이용이 적은데 그곳으로 옮겨서 돈 주고 지어서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당장 저희가 추진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안되니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추진하려면 외곽지 안 나가면 도심지역은 그만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당초 수영장 앞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저도 계획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동욱 위원 진량 여론이 외곽지에 도서관을 지으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게이트볼을 그 자리에 옮기고 그렇게 바꾸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저도 진량읍장 출신이나 진량에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제가 말한 것을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추진하려해도 그 자리가 안되니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공원법을 검토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동욱 위원 부합자리가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징계를 받더라도 한다고 했는데.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주무관과 상의할 때는 그 자리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김병호 관장이 있을 때 공원녹지과 업무협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협의를 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1300평 공원 지역을 사고 게이트볼 자리를 옮겨주면 본인들이 징계를 먹더라도 이곳은 해결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저와 협의된 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욱 위원 김병호 관장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량 와서 협의 다 했다고 하고 산림녹지과 과장을 부르면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와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도서관이 외곽지로 나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수영장 앞에 옮기는 것도 안맞다하여 도서관 자리를 게이트볼 자리로 옮기자, 게이트볼 자리는 뒤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옮기려고.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리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는데 일단 다른 부지를 확보할 때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어쨌거나 짓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물품구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범위가 2200만원인데.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여성기업은 5000만원.

○양재영 위원 1367쪽보십시오. 수의계약에 2인이상 견적 제출 예산이 5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4521만 5000원입니다. 2인이상 견적 제출은 수의계약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수의계약에서 2인이상 견적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재영 위원 5000만원인데 2명 견적 받으면 적게 견적서를 제출한 사람과 계약이 가능하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보통 도서 구입할 때는 7개에서 8개 업체 들어와서 최종 2인이상 견적 제출한 것중 최저가로.

○양재영 위원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물품구매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2000만원이하라고 생각하시는데 4500만원이니 2인이상으로 부당하다.

○양재영 위원 법에 의해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된다고 보고 그러면 2020년 자료를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조달우수, 여성기업, 여성기업 모두 해놨는데 2인이상 견적 제출은 입찰요건도 아니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2인이상 견적제출은 조달청이 구매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조달 의뢰해서 구매를 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도서구입비는 1억 6488만원인데 어떤 것을 구매합니까? 시립도서관, 장산도서관, 전자도서관, 진량작은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사달라고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청소년에게는 권장도서, 신간 나오는 것, 베스트 셀러 위주로 구매를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책을 위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해 주지는 못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베스트셀러 책,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회의할 때 이런 책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넣습니다.

○이동욱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안건을 넣으면?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도서운영위원회에서 책을 구매하기전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좋은 책이 맞는지 안맞는지 나온 결과를 보고 책을 구매합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장기로 미납도서된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연락을 취해서 반납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동욱 위원 반납 안 하면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연체 일수만큼 대출제한을 하고요. 도서관 이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도서관 이용할 때 이용증이 없으면 이용을 못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대출을 못합니다. 대출할 때 블랙리스트가 뜹니다.

○이동욱 위원 본인이 증을 만들기 위해서 가면 다 만들어줍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이동욱 위원 미반납책이 문제네요? 책 한권에 2만원, 3만원 안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1만 5000원에서 3만원 미만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공석이 6개월입니까? 진급하고 바로 교육가지 않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1개월채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거의 6개월인데 없어도 잘 운영되네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진할 때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없어서 국장님이 나와서 하면 채용 안해도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딱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빨리 인사를 내서.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것은 저희도 요구했고 소관이 행정지원국이니 당초 건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올 7월에 한다고 합니다. 6월 말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왜냐면 질의 답변할 때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립도서관장은 과장급인데 장기로 과장 한자리 만들고 나면 문계화 관장님이 오면 남는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가 알기로는 2년간 교육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계화 과장님이 오면 다른 보직 주고 다시 교육 발령내서 대기하고 있다가 교육 수강이 열리면 다시 교육받으러 가는 순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승진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며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8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8쪽에서 69쪽, 167쪽에서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0쪽에서 71쪽, 172쪽에서 174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미옥 위원 과장님, 민원의 대부분이 교통과라 신경도 많이 써주고 필요한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중산동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거기가 임시주차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임시입니다.

○박미옥 위원 190면인데 장애인 주차장이 없다고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지난주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제 바로 설치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몇 면?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6면을 설치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캠핑카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캠핑카는 설치 안 되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누군가의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은 없고 캠핑카가 190면에 60면을 차지한다는 부분을 봐서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 부분 바로 시정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 부분은 소수의 특정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차난에 대해서 일반 주택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다른 시도를 보면 본인들의 담을 헐면 한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시도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새로 생기는 아파트나 새로운 시가지나 도로는 주차장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 구시가지나 밀집된 지역들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요구를 받아보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검토하셔서 다른 지자체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주차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차장 관련으로 종합적으로 시내 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다른 부분들 주차난 해소방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신대부적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주일에 2∼3번은 산책을 하거든요. 한쪽 주차장에 보면 캠핑카가 있어요. 주민들이 행사가 없을 때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분들 무방비로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쪽에 대한 부분 요즘에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용역 할 때 아마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대중교통 197억 4895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0억 돌파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추경까지 다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올해는 대중교통 관련으로 260억 정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행대수나 운송원가 그런 부분들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비용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실제로 운수회사에서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원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코로나가 극심하던 때에 비해서 지금은 승객도 많이 늘고 대중교통도 더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예산액이 올해는 좀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20년도 21년도 코로나가 극심할 경우에 승객수가 극감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서 승객수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2019년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감소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경원 위원 인구가 감소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대중교통 이용인구 자체가 감소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 수익금이 회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 운수회사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대출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회사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상승이나 비용 부분이 급상승한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기사 수급 부족 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코로나 때 특히 코로나 2년 차 3년 차 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그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기회복 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부분도 그렇고.

○이경원 위원 그런 경기에 따라서 이용객이 줄고 이용객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맞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만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대중교통 이용 기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원인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쪽 경영상황이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상승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승객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재정이 열악하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경원 위원 대중교통에 전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은 한 번쯤 해볼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가장 타격이 심했던 것이 우리 지역에 10개가 넘는 대학이 있는데 강의가 전부 비대면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 개강을 해도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데 따른 피해가 어마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지금 보면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더 어렵다. 물론 유가 상승 등의 원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것에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현금 같은 경우에 1400원인데 이게 대구시와 영천과 무료환승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1400원인데 다른 경북 도내 보통 1500원씩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경원 위원 그 부분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수익이 감소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승객수 감소도 있지만 버스요금이.

○이경원 위원 2019년 이전에는 무료환승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무료환승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커졌다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아닙니다. 무료환승 부분은 보전해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경원 위원   그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답변으로 하시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어쨌든 대중교통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노선 문제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하고 이쯤 되면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이용객이 많아지는데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려면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아지면 배차간격이 10분 되던 것을 배차간격을 좀 더 줄여주고 그다음에 노선도 좀 더 편리하게 버스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버스 대수도 투입되고 기사 수도 많아지면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이용객은 많아지는데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려면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경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이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고 이용객 수를 늘리려면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이용이 편리해지면 이용객 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이 계속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승객수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답변 안에 우리가 재점검을 전반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답변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병철 우리가 재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누구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저희가 만약 대구에 간다면 경산에 계신 분들이 차가 많이 밀리면 지하철을 타고 가면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편리성이 높아지면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늘어날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점검에 대한 것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재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내년 연말이 되면 지하철 1호선도 하양 연장 개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 전반에 대해서 그 부분도 용역을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꼭 그렇게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왜냐하면 5년 전에 비해서 불과 5년 만에 대중교통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5년 만에 2배씩이나 오른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 안전 지도 및 시설물 관리에 예산 77억이 집행되고 13억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개별사업별로 그 정도 금액이고 전체 553억 중에 집행액이 540억이고 13억 정도 집행잔액 전체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물 관리, 올해 유례없이 한반도만이 아니고 전 지구가 폭염과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고 온 지구가 물난리 등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가보는 데가 남천 남산 이쪽입니다. 그쪽에 나가보면 주로 대중교통 쉽게 말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대다수 고객분이 노약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버스정류장 앞에 가면 팻말만 한 개 서 있고 예를 들어 비가 오면 피한다든지 폭염이 쏟아지면 그걸 피한다든지 그런 장치가 제가 보기에 촌에는 전무합니다. 물론 경산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잘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촌에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비를 안 맞게 한다든지 아니면 냉온 의자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분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통계목별 예산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더 이상 추가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집행잔액이 있는데 올해 연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내년부터 이런 말은 제가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내년에는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있는 예산부터 짜서 하시고 추경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사람 많은 쪽에만 자꾸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없고 더 약한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그런 정책은 재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부터 집행잔액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경산 자체가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촌에 가면 다 우리 부모 세대들입니다. 그분들 비 오는데 비 맞고 버스 기다리고 있고 햇볕 뜨거운데 거기에 쭈그려 앉아서 버스 기다리는 그런 시기는 대한민국이나 경산시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미옥 위원 민원 대부분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최대한 미뤘던 숙원사업 버스노선 증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6월 16일부터 개통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자가용으로 다니는데 의송 백안 이런 쪽은 아직도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하루에 3번밖에 없다 보니까 병원 갔다가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와야 하는데 중간에 오전 오후 한 차씩 증차 되어서 제가 감사의 말도 듣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중에 한 부분이지만 고생하셨고, 시설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용성에 버스 기다리고 하는 부분에 보니까 너무 엉망이어서 봉사단체에서 가서 다 했거든요. 너무 깨끗하게 했는데 점검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2쪽에서 73쪽, 175쪽에서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4쪽에서 75쪽, 180쪽에서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연속사업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여기에 공원녹지과 결산 현황을 보면 52억 정도 이월했거든요. 이게 연속사업 때문에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52억 중에서 23억은 땅 매입비가 이월된 거고 나머지 27∼28억 정도 되는 것은 공원시설비에서 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김상호 시설비에서 이월되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그다음 해 이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일단 땅 매입을 해야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위원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6쪽에서 77쪽, 182쪽에서 184쪽이며, 특별회계는 303쪽에서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8쪽에서 79쪽,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7쪽과 27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쪽, 276쪽에서 277쪽이며, 특별회계는 387쪽에서 395쪽입니다.
  기금은 426쪽에서 427쪽, 436쪽에서 4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조금 보이네요. 도로개설과 에코토피아 조정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곡란 용산간 도로개설공사 과정에 슬라이드 부분이 있어서 옹벽 설치 부분이 공정이 조금 더 추가되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는 작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동절기 공사중단까지 겹쳐서 명시이월 3억과 사고이월 3억 정도 해서 6억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회전교차로 쪽에 설계변경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아닙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별도의 건입니다. 5월에 준공은 완료해서 지출은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도로개설 이 부분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에코토피아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에코토피아 올라가는 2차선 확장공사는 도로철도과에서 실시설계해서 올해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것은 알지만 여기에 적혀져 있길래 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김상호

-부위원장김인수

-위원강수명

-위원박미옥

-위원손말남

-위원윤기현

-위원이경원

○출석전문위원 : 류한상

○출석공무원 : 9인

- 경제 환경 국장정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