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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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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3. ‧농업기술센터 소관
  4. 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5.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과 중점 추진과제인 스마트 농업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8쪽에서 109쪽, 248쪽에서 252쪽이며, 기금은 432쪽과 426쪽에서 4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0쪽에서 111쪽, 253쪽에서 259쪽이며, 예산전용은 401쪽입니다. 
  예비비는 410쪽에서 4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우유급식 있잖습니까? 다른 것들은 센터 전반에 걸쳐서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전부 양호한 편인 것 같은데 다만 우유급식이 좀 성과가 미달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건 학생들 스스로 우유급식을 줄이기 때문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20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내용입니다. 
  
이경원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학생들이 거의 100% 다 할 수 있도록. 
  
이경원 위원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우유급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예, 그러니까 우유급식 말씀드리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우유급식 대상되는 분들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100% 다 예산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 위원   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반대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정말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못 먹고 학교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취소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누구와 의논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선택이지만 정말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은 선의의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시고 학교 자체에서 그걸 안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신청을 안 해서 학생들이. 
  
박미옥 위원   올해에 좀 있었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몇 학교가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에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냥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끝내는 것보다 조사해서 그 아이들이라도 먹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도 수요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찾아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1쪽 예산전용부분에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지원 되어있는데 이건 승마단 만든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유소년승마단은 말산업이라고 해서 학생들 승마교육하는 데가 5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1군데 와촌에 2곳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에서 유소년승마단을 창설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8000만원으로 해서 창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국비로써 잡았을 때 승마단 리모델링이라는 게 자본보조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 금액을 경상보조로 옮긴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전용한 이유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었고, 승마교육 하는데 경산시에 5군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국도비가 보통 얼마가 지원돼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유소년승마단 같은 경우에는 5군데 승마장이 있는데 그중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유소년승마장 국비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시비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시비는 8000만원에 2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12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꿀벌 폐사지원을 위해서 2억 6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게 설탕 구입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몇 쪽입니까? 
  
○부위원장 김인수   결산서 410쪽 예비비가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꿀벌 폐사해서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설탕 지원하는 것 외에?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설탕이 아니고요. 군수해서 분봉하는 거겠지요. 벌이 들어있는 군수를 20만원 정도 해서 지원받아서 농가별로 없어진 꿀벌을 보충하는 개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양봉협회 쪽으로 지원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예, 협회로 해서 각 농가들한테 배부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현재 경산시에 협회 등록된 양봉업자가 30여 가구 이상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지금 양봉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양봉농가가 100농가가 넘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와는 다르네요. 이건 등록제로 하기 때문에 등록 안 된 분은 무허가기 때문에 벌을 못 키웁니까?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아닙니다. 등록은 법적으로 일정 군수 이상 재배하면 등록은 무조건 해야 하고 일정 군수 미만은 등록을 안 해도 되고 일정 군수가 지나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자가 소비용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 군수가 될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건 기후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와촌 자두가 꽃이 지고 해서 보험 쪽으로 지원을 받는 게 접수가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그건 과가 아니니까 제외하고, 이렇게 지원해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후 영향도 있지만 와촌 뿐만 아니라 자두 쪽으로 해서 열매가 덜 달려서 농가의 손실이 큰데 혹여 벌과 수정이 연관되어서 이렇게 저조한지 그걸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길로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은 피해의 원인이나 그런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피해 같은 경우는 벌꿀이 모자라서 수분이 안 되어서 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벌꿀 쪽으로 축산진흥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얻는 이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를 제가 한 번 묻고자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결산서를 보지 않고 몇 가지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기재가 됩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계농가 지금 몇 세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10군데인데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폐업 예정입니다. 실제로는 9농가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2000년 2021년 2022년을 보면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해마다 12개 정도 지원이 나옵니다. 이것 9개 농가가 있으면 많이 받은 데는 한 해에 3군데씩 받아가는 데도 있고 이게 양계농가 지원입니까, 양계농가 퍼부어주는 겁니까? 시민 혈세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과 국비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비 사업 저희가 7월에 신청받을 때 신청하게 되면 도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국도비는 작년 기준에 6건이 선정되었고 안 된 게 7건, 그런데 9개 양계농가 다 합치면 15건 정도 되는데 이건 나눠 먹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비싼 것 혈란선별기 같은 것은 2억씩 하는데 이걸 올린 A양계농가, 내년에 보면 또 다른 농가, 그런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2억짜리 못 받으면 다른 것 2개 정도 지원받고 물론 국비 도비도 조금 포함되지만 전체적인 시비가 대부분인데 시민 혈세를 가볍게 생각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래도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은 양계농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지원을 하는데 시설현대화 지원은 그렇다고 치고, 짚 같은 것, 세척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장사하는 개인사업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일반 서민들 장사하는데 경산시가 그만큼 지원해줍니까? 개인이 식당을 하면 식기세척기 같은 것 우리가 사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개인 식당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개인 식당이나 개인 사업하는 사람과 양계 사업하는 사람과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예, 두 번째 종균제와 살균제 같은 것 경산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6개 업체. 
  
○위원장 김상호   5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위원장 김상호   2022년도 2021년도에 5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15개 품목 구입하는데 11개를 가져갔지요? 수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은 거니까 이게 오염되지는 않았겠지. %로 따지면 전체금액 대비 팔십몇 %를 가져갔는데 2022년도 잔소리를 좀 하니까 똑같은 업체가 수량은 좀 분산시켰어요. 그 업체가 50% 이상을 또 가져갔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까, 안됩니까? 업체 이름까지 다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의원들이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안 해봐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내년부터는 여러 업체가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한 개 업체가 15개 품목 중에 11개를 가져간다. 이건 누가 봐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1년 동안 이야기하니까 품목은 조금 흩어졌는데 금액은 50% 이상 가져가고 내년에는 40% 정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축종단체에 저희가 어떤 미생물이 필요한지 요구하는데 아마 그 업체가 축종단체에서 추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경산시 세금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배포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위원장 김상호   제가 알기로는 제품의 효능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특정 업체가 예를 들어 양계협회장 소 키우는 협회장 몇 분만 영업해서 해버리면 거기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게 전부 특정 업체 약품이 올라오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내년부터는 협회장 추천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들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미생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경산에 5개 업체가 있으면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봐도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나누어 줘야 되지 어떤 개개인의 친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내년에 또 이 자리가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구대 행복동물치유센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이경원 위원님이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행안부를 방문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면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농업기술센터 4개 과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위원장 김상호   제가 질문한 과가 전부 한 개 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위원장 김상호   그러면 그 과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의심이나 업무처리나 전부 돈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소장님 잘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한 내용이 내년에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2쪽에서 113쪽, 260쪽에서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4쪽에서 115쪽, 264쪽에서 2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 위원   소장님, 우리시에 과수 축산 쌀 화훼 여러 품목이 많지 않습니까?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복숭아가 제일 많습니다. 
  
강수명 위원   과수가 제일 많네요. 
  과장님, 고품질 쌀 친환경 기반사업에 114억 나가지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강수명 위원   여기에 직불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강수명 위원   직불금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85억 정도 됩니다. 
  
강수명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수농가에 14억밖에 안되네요. 과수농가가 최고 많은데.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과수가 최고 많은데 과수농사 예산이 적잖아요. 직불금 85억 빼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내년 예산에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화훼는 몇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화훼는 10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우리지역 경산에 보면 때로는 농가가 적다고 해서 과장님들이나 센터 소장님들이 소외될 수도 있으니 그런 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예산을 반영해줘야 그분들이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지원해주는 부분이 잘 알다시피 기계 쌀 축산 과수 이런 데만 지원해주지 어려운 데는 잘 안 가잖아요. 안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분야별로 골고루 지원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9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남았어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직불금이 당초에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온 금액이 아니고 바로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강수명 위원   기술지원과에서 이월되는 게 없을 텐데 왜 2억 정도 이월되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그건 FTA 기금사업이 작년 11월 17일에 국비가 더 교부되어서 내려와서 이월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비 내려오면 매칭사업 제대로 하면 되지요. 뭐 어때서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11월 17일에 내려와서요.
  
강수명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너무 늦게 내려와서.  
  
강수명 위원   이월된 것은 어떻게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올해 쓰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인력운영비 어디에 씁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FTA 기금사업에 인력운영비 말씀하신 건가요? 
  
강수명 위원   그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거기에 보면 FTA 기금사업을 하는 농협에 인건비를 보조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강수명 위원   올해 직불금 85억 나갔지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강수명 위원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이나 똑같지요?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강수명 위원   직불금을 받든 농민수당을 받든 제 지역구는 정말 어른들이 많이 사는 데입니다. 어르신들이 차가 없는 분들은 전부 자기 수레 끌고 오시거든요. 바로 옆집인 영천은 집행부들이 움직여서 그런지 예를 들어 와촌 계당초등학교에 기간제를 하든지 일용직을 2명 정도 해서 계당 쪽에 있는 분들이 다 받아서 오더라고요. 위에 박사에 초등학교에 10만원씩 주는 분들을 2명만 해서, 직불금을 다 받더라고요. 나머지 어른들은 못 받았을 때는 면사무소에 오셔서 병원에 가시거나 볼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면사무소에 오시니까 직원들도 일이 되고 일이 효과적이더라고요. 돈 10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 행정업무를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마다 받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그전에 본인이 신청한 것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강수명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와촌면에 한 번 와보십시오. 직불금이나 농민수당 받을 때 직원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직불금 관련해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받는 시기에 읍면으로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명 위원   와촌이나 하양은 거리가 머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반영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수   강수명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 내용은 기술지원과도 되지만 농정유통과 소관 내용이 더 많거든요. 소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산시가 복숭아 전국 생산량 1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생산되는 복숭아는 70% 정도 차지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포도는 3위 정도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포도는 경북에서 4위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1위는 김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부위원장 김인수   항상 옆과 비교하게 되는데 영천이나 김천에 비해서 농민들이 경산은 도농복합지역이고 조금 지원이 약하다는 부분도 많은데 본 위원이 여러 부분에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홍보마케팅, 유통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대농은 충분히 수익도 많이 나고 경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 농자재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좀 남는데 연로하시거나 소농 귀농 이런 분들은 토지도 얼마 안 되고 기술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진을 다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박스값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물 때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소진을 다 못하다 보니까 시장 형편상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자주 접하는 내용이지만 박스값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물 때 관내 농협이나 조합이나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도 되고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하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고생밖에 안 남으니까 낙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프로모션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할 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농협은 그렇지 않겠지만 조합 운영하시는 분은 개인적인 이득도 많이 챙기니까 다른 지역에 특히 참외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산 참외가 아니고 성주 참외 팝니다 라고 적어놓은 것 본 위원이 봤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 물건은 힘들 때 보탬이 될 수 있는 판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최근에 수출 나간 것 저희도 방문하고 의원님들도 방문했는데 실적이 많이 있을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지금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한들영농조합법인 뿐만 아니라 해오름작목반 그리고 압량 일원에 작목반 해서 수출 농가를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게 되면 도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출 농가를 적극 발굴해서 내년도에 도비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소장님께서는 도에 계실 때 수출도 전담하셨으니까 역량을 발휘하셔서 농정유통과와 잘 의논하셔서 작목반에 장려를 시켜서 수출길을 많이 열어주시고, 또 그에 대해서는 수출은 효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도 괜찮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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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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