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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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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행정지원국,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4. 2.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5. 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으로 심사 순서는 행정지원국,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순서를 앞당겨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1월 1일자로 부서 명칭도 변경되고 새로운 과장님들도 계시니 인사를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8만 경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님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국외연수 건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것은 올해 말고 내년에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병호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직원 해외 연수가 없었습니다. 업무 관련하여 도가 주관하여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반 이상은 도가 주관해서 가는데 우리 시군만 부담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2018년부터 비교해 보면 해외 연수비 건수는 많이 줄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올린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한번씩 가는 것도 괜찮지만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 해외 연수가 현재는 안 맞고 내년쯤 연수를 가는 것이. 밑에는 맞는 것 같은데 국외정책연수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국외정책연수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에도 경비만 적게 잡은 것뿐이지 2억으로 정도로 계상하여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주요 공약, 정책 사항이 국별로 팀을 선발해서 알찬 심사과정을 거쳐 직원들이 해외 선진 연수를 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연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동욱 위원님과 제가 반대되는 의견 같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장님이 제안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연수가 되어서 시에 좋은 정책으로 반영되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욱 위원님도 뜻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서부 1동 경산교 앞을 보면 보은의집이 있습니다. 가본 적 있으십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안문길 위원   거기를 가보면 오는 사람만 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무료급식소를 모집하여 지원을 할 수는 없어서. 
  
안문길 위원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해마다 새마을 여성분들이 와서 밥을 해 주는데 오는 사람만 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무료급식소는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안문길 위원   제가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에도 하든지 오는 사람만 오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추가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라는.
  
안문길 위원   멀리서는 못 오지만 남부동 쪽에 홍보를 하든지 너무 오는 사람만 오니까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하루에 130명에서 150명 정도 오는데. 
  
안문길 위원   좌석 숫자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동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는 특별히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하양에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있고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남부동, 서부동, 중앙동 해서 근처 사람만 늘 오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1년, 2년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다가 작년부터 하게 된 것인데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어차피 새마을회에서 와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도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맨날 오는 분들만 보니까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동에도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서부 말고 북부동에 무료 급식을 또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안문길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무료급식소 주방시설 1200만원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과 시가 계약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계약은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제가 새마을 회장할 때 올해까지 하고 그만하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 위원   최영조 시장이 계실 때 1년을 연기하여 이듬해부터는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기를 사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 위원   월화수하지만 매일 같은 사람이 오기는 합니다. 읍면동에서 힘든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오는 사람은 한정적이고 따로 알고 오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밥 못 먹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축회관 증축용역비 7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새마을회관 회의실이 32평 정도 됩니다. 회의실이 좁아서 각종 행사할 때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많이 사용합니다. 자체에서 100인 이상 수용 가능한 회의실을 4층에 증축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동욱 위원   회의실만 합니까? 아니면 자료실도 합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회의실만 합니다. 
  
이동욱 위원   자료실을 넣어야 하는데요?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자료실은 밑에 회의실이 4층으로 올라가니까 3층 회의실 일부를 자료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동욱 위원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이네요. 새마을문고 경진대회 2500만원은 도비가 없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도비 4000만원이 있는데 경북도문고 지부에 4000만원 직접 지원합니다. 도비 4000만원과 시비 2500만원하여 총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이동욱 위원   행사 비용이 많이 올랐지요? 한마음다짐대회와 바르게살기 1000만원 아닙니까? 농업경영인 1500만원인 것 같은데 행사 비용을 인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1000만원은 자부담이 많아서 각 읍면동에서 내서 하다 보니 힘듭니다. 몇 백만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86쪽 대정동 대구 안심동 방면 도로병목 구간 개선사업에 보상금 합의는 원만히 되었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부위원장 권중석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공사 착공은 지난 3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2억 5000만원이면 모두 완공되는 금액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부위원장 권중석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금년 12월에 완공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지난번에 보상할 때 금액이 적다고 하였는데.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증축 부분은 구조적으로 모두 문제가 없어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정밀안전진단을 하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몇 년 전에 새마을 개보수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외벽 부분을 10년 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증축하면 회의실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위원장 전봉근   경산시는 옳게 지은 것이 없고 조금씩 왜 증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신축을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
  
○위원장 전봉근   100명 규모로 증축을 하는 것인데 한번 회의하면 회원들이 100명 됩니까? 읍면동 회장들 부회장들 참석해도 50명에서 60명 아닙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교육이 많습니다. 새마을단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도 있고 자원봉사 센터도 있기 때문에 100여명 이상은 들어가는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증축을 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센터는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큰 행사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야외행사가 아니면 모두 해결되네요? 그리고 새마을문고 2500만원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지요?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위원장 전봉근   작년에는 고령에서 했고 올해 경산하고 내년에는 타지에서 하고, 일회성으로 2500만원이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위원장 전봉근   특조비 내려오는 것은 도비가 많은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산건위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 시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시도비 합쳐서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사실 특조금이나 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 읍면동장님들과 많이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장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이 협의를 잘하여 사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은 읍면동장을 불러서 하려니 그런 예가 없다 하고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랬는데 행사위뿐만 아니라 산건위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제가 속한 지역구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 도의원, 관계 공무원만 하고 시비가 안 붙고 도비로 사업을 하면 저희에게 말을 안 합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산이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이 올린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올리니까 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 정도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읍면동에 말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설명 안 된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삭감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읍면동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잘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새마을과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뒤에 다른 과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서 계시니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제가 시의원들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저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간부 회의때나 그럴 기회에 공식적으로 당부하고 읍면동장님들은 따로 저희가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앞서 이동욱 위원님이나 전봉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중복되는데 현재 새마을회관 증축설계용역비 7000만원인데 건물만 하면, 주차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할 곳도 없는데 건물을 계속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주차는 인근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여 주차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따라서 하다 보니 여기 조금 짓고 저기 조금 짓고 하여 옳은 건물이 하나 없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정책을 할 때는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모든 단체가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원할 때마다 예산을 조금씩 해서 한다는 것이 안 맞고 앞으로 정책과 예산을 세우실 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경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라면 그에 걸맞게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각 국도 마찬가지이고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올리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   92쪽을 보면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초행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최초 행사가 2018년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입니다. 
  
김화선 위원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1회는 2013년인데 사전에는 2012년입니다. 
  
김화선 위원   그 때는 1억원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예.
  
김화선 위원   작년에는 5개 대학이었는데 올해는 몇 개 대학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올해는 10개 대학이 연합으로 시작합니다. 
  
김화선 위원   1만 5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이네요.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인데 지난해 영대에서 하는 행사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참 소홀한 점이 많았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앞에는 영대생 뒤에는 대구대생 분산한 것도 그렇고 앞에는 학생회비를 낸 사람 뒤에는 학생회비를 안 낸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참여한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본 사실입니다. 이 행사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데 학생들이 차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작년 행사에 부주의한 점이 많아서 저희도 올해는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0개 대학 학생회와 학교 측이 최대한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을 넣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평생학습과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김화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행사 하루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저희가 사전에 접수 받는 것은 있지만 행사 자체는 하루입니다. 
  
양재영 위원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되었고 지원대비 어느만큼 효과가 있는지, 초점을 맞춘 것이 일회성 행사인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가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증액이 2배 이상 된 것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작년에는 유학생 가요제 위주로 단일 행사를 하고 뒤에 축하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넣고 시와 관련된 청춘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이것은 사전에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별로 동아리 공연팀 대항전도 하여 수상, 시상식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푸드트럭과 프리마켓 등 각종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대학생, 유학생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재영 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작년과 같이 영대에서 할 예정입니다. 
  
양재영 위원   오래하기는 했는데 매년 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씩 진화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늘 행사에 가보면 실망하고 돌아오는 경험이 많습니다. 이 행사를 굳이 해야 하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올해는 배 이상 증액되어 오니 감을 못 잡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부스 체험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이 행사 예산을 심의할 때 늘 지적하고 계속해왔던 문제라 배 이상이 증액되니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회성 행사, 선심성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저희가 2025년부터 대학 권한이 지자체로 많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10개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부탁 드립니다. 
  
양재영 위원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이끌어내겠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지금까지 행사는 영남대 단독 행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 번 행사를 참석해봤지만 사실 실망스러웠고 개최 시기도 어떨 때는 추워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개최 시기도 변경하여 봄인 5월말 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교 생각이 다릅니다. 대학 정원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고 대학도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경산이 대학을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생, 대학교가 시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지만 대학생이 없는 경산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주관 단체를 말씀하셨지만 전 대학이 참여를 안 한다면 행사를 지원하지 않겠다, 작년 생각대로라면 행사할 생각하지 말라고 압박도 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관심과 지도 감독을 하면 명색이 사이버대학까지 하면 13개 대학인데 대학 축제다운 축제로 키워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금액도 늘리고 도비 지원도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은 받아서 하니 저희도 시비를 증액하여 한번더 기회를 주자. 기대에 미흡하다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대학교 연합축제로 이끌어보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한꺼번에 몇 억 할 수도 없고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행사를 금년에 개최해보고 각 대학의 참여가 미비하다거나 아니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양재영 위원   위원들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은 이 행사뿐만 아니라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들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왜 그러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저는 2억 5000만원, 2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사를 가보면 예산을 들였으니 시민들과 학생들이 흡족해야 합니다. 모든 언론사가 주관하는 행사들이 보통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내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세부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할 분야에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사업 계획과 사후 정산, 엉뚱한 분야, 예상치 못한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어 간다면 해당부서에서.
  
양재영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서류상으로는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는 국장님,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 계획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2쪽 맨 위를 보면 경산시 전문대학 협력기반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고등직업교육 거점기구 사업은 지역소멸과 학령인구가 감소 됨에 따라 지역특화 분야의 인력양성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의 취업 정주를 위해 경산시와 전문대학 2개 대학인 대경대, 호산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 사업이고 국비가 연 18억씩 내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90% 사업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전문대학에서 청년들을 교육하여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사업 현장에도 투입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정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양재영 위원   경산 산업단지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지식이 대학과 연계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신중년 재취업을 위해서도. 
  
양재영 위원   대경대와 호산대가 경산 관내 고등학생들이 진학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그것은.
  
양재영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보충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교육부 전문대학 정책과에서 각 자치단체와 전문대학교, 전문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대학과 협약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국에 공모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른 지역에는 자치단체와 1개 대학인데 우리는 대경대, 호산대가 경산시와 같이 협력하여 심사하는데 부시장님도 같이 참석하여 발표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90%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이 매일신문 행사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행사를 참석해서 갔습니다. 가보니 행사 내용도 잘 모를 정도의 행사였는데 이번에 금액이 2억 9000만원입니다. 시에서 돈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각종 행사를 챙겨보셔야 합니다. 경북매일도 가보면 본인들이 주관하여 마음대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돈을 주고 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저도 집행부에 말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 부분은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행사를 해달라 했습니다. 내년까지 제가 행사위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행사를 잘 하셔서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성희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과장님 되신 것 축하 드립니다. 경계 감소에 의한 조정금이 최근에 생긴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재조사 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면적증감이 되는 필지가 생깁니다. 기존의 대장상 면적과 새로 재조사하여 최종 완료를 하게 되면 면적 증감이 없는 필지도 있겠지만 반 이상은 면적증감이 생깁니다. 
  
안문길 위원   재조사는 그런데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을 하거나 하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지적에서는 허용 오차라 하여 측량을 하게 되면 허용오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그 범위 안에만.
  
안문길 위원   이것은 재조사해서 감소된 부분을 조정금 준다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집을 지으면 소방도로를 내주어야 하고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을 하고 나면 감소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도로를 내어 주는 부분은 또 내주지요? 또 감소하거나 생깁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소방도로가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안문길 위원   일반 주택을 지으려면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측량하는 토지 옆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골목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골목 도로가 2m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건축에 따른 도로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문길 위원   소방도로를 만들려면 양쪽 합해서 4m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해 안가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건축법에 따라.
  
안문길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측량하고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추가적으로 분할을 합니다. 개인 토지라면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유지를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안문길 위원   허가과에서, 이 국에서 하는 것이니 이해는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예.
  
안문길 위원   13억이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설명한 부분이 소방도로로 인해서 1m 정도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보상해준 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그것은 법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문길 위원   금액이 엄청 크겠지요. 해 준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예.
  
안문길 위원   이 목록이 나오길래 조정금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예.
  
안문길 위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해하셨고. 토지정보과가 부동산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들으셨지요? 경산은 부동산과 관계된 것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저희도 몇 해 전에 임당 영대 앞 원룸촌에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2건에서 3건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원룸관리업체 등 지적정보팀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항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예.
  
안문길 위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경산이라고 없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분야가 다르니까 그런데 지리정보과에서는 부동산을 관여하니, 소문이라든지 한사람이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저희도 공인중개사협회 경산시지회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전세를 많이 놓는다거나 사기성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을 중개업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세무과, 징수과와 소통하여 우리나라가 들썩거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진재명   경산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방송에 먼저 나오고 알지 마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는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5년 정도 사용합니다. 
  
이동욱 위원   5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고. 금액은 조달금액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예, 컴퓨터 가격에 윈도우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금액이 많을 경우 조달 2단계 입찰을 하면 10% 정도 싸게 구입합니다. 
  
이동욱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지 궁금해서.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5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평생학습과도 평생학습과 홈페이지 개선비로 4000만원 정도 있고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면서 각 실과에 있는, 예를 들어 보건소나 평생학습과가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참고로 101쪽에 있는 홈페이지는 시청 메인홈페이지 업무가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가면서 넘기는 예산이고 홈페이지 종류가 시청 전체를 하는 메인 홈페이지가 있고 수영장 접수나 평생교육 등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접수형으로, 수납을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 시청 메인 홈페이지는 시의 홍보를 위해 게시판, 관광, 문화재, 시민소통정보, 행사 등을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인 것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홈페이지 구축을 따로 했으면 따로 합니다. 
  
양재영 위원   다음에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할 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관리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그렇다면 이 예산도 분산되어서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유지보수나 개선할 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합치려면 억지로 합칠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따라 기기특성도 다르고 데이터베이스도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이 운영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스마트 마을 방송 서비스 통화료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올해 읍면동 이통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할 때 안 들리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 앱이나 전화로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본예산에 세워서 6월 말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나면 앱이나 전화로 방송할 때 전화를, 인터넷 앱은 통화료가 없지만 전화를 걸어서 방송하면 통화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10초에 10원 정도 하여 전화를 걸어 방송이 나가는 통화료입니다. 
  
이동욱 위원   그 통화료는 이장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주민폰으로 전화하고 이장이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이장이 전화하면 전화요금은 이장님이 내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마을방송이기 때문에 시에서 요금을 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이런 것은 새로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각 동네 이장들 수당 받는 것도 있고 동네 경비도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스마트 마을방송을, 지금은 이장님들이 전화나 앰프로 방송만 하면 들리는 지역에서는 들리고 안 들리는 지역에서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전화기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민이 전화기로 방송을 듣는. 
  
이동욱 위원   멀리 있어서 방송이 안 들리는 것을 주민에게 앱으로 깔아준다는 것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앱도 깔아주고 전화도 신청을 받아서 전화로 전화도 걸고 응용을 하자면 연세 드신 분들은 방송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식들을 등록하면 자식들이 듣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과거에는 방송할 때 방송을 못 들으면 다시 들을 수 없었는데 지금 방송은 이장이 하는데 그 내용이 시스템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앱이나 문자메시지로 다시 들을 수 있고 전화는 방송한 이후 전화를 걸어서 언제든지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요금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장이 방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니 이장이 방송 한번만 하면 주민들은 언제든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동욱 위원   앱을 깔아주더라도 어르신들이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자식들이 앱을 깔거나 확인해서 부모님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아무리 세월이 좋아도 이장님에게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것이 낫지 시에서 이것을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마을 주민분들 중 연세 드신 분들은 방송 내용을 듣고도 잘 몰라서 다시 묻고 마을 방송이 나올 때 방송에는 나오지만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놓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방송을 듣고 금방 일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듣고 추진하려면 기간이 있는데 기간 안에, 예를 들어 직불금을 신청하라 하고 기간이 4월 27일까지라면 그전에 이장들이 안 하면 찾아가서 해 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장 어디로 모이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는 방화벽 등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등에 도청 이런 부분은 보안을 위해서 상시 체크는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권고사항은 최대한 이행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안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정원 지침에 준수하여 하고 있습니다. 도청 관계는 일반 통신망을 통하지 않는 도청은 정보통신 도청으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도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실에서 총무과가 비밀리에 1년에 한번 정도 용역해서 하는 것으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양재영 위원   디도스 공격은 국정원도 뚫리고 ICT 대기업도 뚫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침만 지키면 우리는 안전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디도스 공격 우회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디도스가 어느 정도 공격을 해도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지면 되는데 무한 공격 같은 경우 잠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APT로 지능형으로 사람이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듯이 APT 악성 공격으로. 디도스는 웬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통신 네트워크에서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서브는 아무 이상 없지만 서비스가 중단되고 통신망을 뚫고 들어가서 서버가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서비스가 중단되지만 이런 경우 국정원에 신고를 하면 패스를 하여 다른 곳에 들어갑니다. 디도스 공격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중단되기만 하고 기계가 부서지지는 않는 그런 공격입니다. APT는 내부에 들어와서 자료를 가져거나 변조,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은 현재 안전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2022년 월드컵 이후 몇 번의 사고는 있었지만 저희만이 아닌 전국적인 보안사고 때 경미한 피해만 입었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별관에 방송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실도 포함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회의실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방송시설이면 각 과에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청내 방송은 되어 있고 회의실에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전봉근   회의실 장비가 2800만원 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회의실에 빔 프로젝트와 앰프,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기자실을 가보니 텅 비어있던데 음향시설은 따로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전화만 설치해 주고 다른 시설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마을방송 시스템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남천면, 남산면에는 안전총괄과 쪽으로 이런 시스템이 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안전총괄과쪽에서 통장님들이 전화로 방송할 수 있는 자동방송음성이 80개소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일부 이용도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음 회기 때까지 이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차이점이나 어떻게 두 개가, 안전총괄과와 디지털정책과 내용이 완전 분리되는 것인지 중복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결과를 부탁 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왜냐면 경산시 전체로 하면 이해를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남천과 남산만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80군데 자동 방송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안전총괄과에서 본예산을 남산, 남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디지털정책과와 중복되는지 아니면 시스템이 분리되어서 하는 것인지 검토하고 비교 분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정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107쪽 진량 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이 10억 3200만원 있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1016평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관급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비싸지 않습니까? 땅도 시에서 매입한다 하면 주변시세보다 더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4산단 안에 공공용지에 분양받는 것이기 때문에 평당 110만원으로 공시된 가격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산업단지 안에서 해서 분양가격으로 산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청사 긴급 보수는 몇 년마다 합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청사 긴급 보수는 화장실, 배수관로, 전기 등 포괄적으로 하여 부기를 사업별로 정해서 하나씩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노후될수록 보수비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성격입니다. 
  
이동욱 위원   옥상에 방수 1억 1000만원은 방수보다 뚜껑으로 덮는 것이 안 낫습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일반가정집은 그렇게 합니다. 옛날 80년대에 지은 주택이면 지붕을 올려서 하는데 제 생각이지만 80년대에 지은 관공서로 큰 건물인데 큰 구조물을 올리면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제 말은 방수를 하면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기본 10년 안에는 한번 손댄다고. 
  
이동욱 위원   10cm 정도 위에 방수를 한다 하더라도 수리를 하다 보면 방수에서 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위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태양광부터 눈 오는 것 계측기, 계량기, 강우량기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에 따른 탈부착비나 그런 비용이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대 부지 임시화장실이 8000만원이라면 차라리 정식으로 건물 지으면 1억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부기상으로는 임시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옮길 수 있다는 것이지 남천 둔치에 있는, 예전에 말하는 스마트화장실처럼 안에 냉난방기나 시설이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시설입니다. 이동식이라하여 예전처럼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은 아니고 괜찮은 것입니다. 둔치에도 몇 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시민들이 사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서 6000만원이 조달가이고 2000만원이 물과 전기 당겨서 설치하는 공사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이동식 화장실은 악취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이것은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이동욱 위원   아니지 싶은데요. 
  
○회계과장 배신규   이것은 수세식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세식이라도 그렇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회계과장 배신규   냄새가 안 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부지가 있으면 정식 건물로 화장실을 지으면 외관상 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과거에는 화장실을 건축으로 지어서 했는데 지금 화장실은 조달 요청하면 다 만들어진 화장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량 근린공원 화장실도 그런 식으로 설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욱 위원   수세식이면 배관도 있어야 하는데요?
  
○회계과장 배신규   그래서 배관과 전기해서 2000만원이고 전체 설치 비용이 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명분이나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천 둔치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화장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명분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봉사 단체 7곳이 회원 숫자로 파악을 해보니 3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월례회와 회의할 때, 산책로와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노상 방뇨를 하여 민원도 들어옵니다. 생리현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으로 조치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양재영 위원   그래서 명분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350명을 말했지만 동시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오래전부터 방범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임차비나 토지를 어떻게 보면 무상점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불법으로 점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인하고 있고 시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넣어준다면 명분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 시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행정복지센터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려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예.
  
안문길 위원   해마다 50억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회계과장 배신규   50억을 요구는 했는데 현재 행정복지센터 여러 곳이 모두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서에서 예산과에 요구하기는 50억이었는데 당장은 다음에 보자고 30억만 반영해줬습니다. 기금조례에는 30억 이상 되어 있고 저희 부서 욕심은 최소한 50억 만들고,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고.
  
안문길 위원   건축비, 토지값이 많이 상승되어서 남부동 같은 경우 올해 신축하는데 땅이라도 많이 있으니 신축이 가능한데 다른 동에는 땅마저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하려면 100억씩 들어가니.
  
○회계과장 배신규   건축비만 100억 이상 예상해야 합니다. 땅 매입비는 본예산에서 필요할 때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건립기금에 서부 1동, 남부동 28억 잡혀있는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기금 조례에 의해서 땅을 매입할 수는 있는데 내부 방침으로는 순수 건축비로만 기금을 사용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준은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센터가 여러 곳이 시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은 순수 건축비로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문길 위원   분리해서, 어쨌든 건립만 되면 되니 명칭만 바뀌는 것이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억씩 모으니 하지를 못합니다. 남부동 쓰고도 68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올 연말에 이월한다는 개념으로. 그게 68억입니다. 
  
안문길 위원   남부동을 짓고도 남아있는 것이 68억이 되니 그전에 따로 추경 잡는 것도 없을 것이고 68억을 빨리 써야 아니면 땅값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가능은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이 확보되고 협의만 되면 이 돈이든 저 돈이든 가리지 않고 매입하는 것이 실제 예산 절감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지금 추세가 건축비가 너무 올랐고 경산시는 땅값이 폭등되어 있으니 무엇을 하려 해도 제시간에 하지 않으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마다 하는 평생학습과 연계가 되더라고요. 평생학습 건물이 있어야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하는데, 예치금이 남아있으니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고 내년 되면 50억이 더 걷힐 수 있으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서부1동 부지매입비가 13억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13억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런데 왜 18억 올라옵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당초 기금운영계획안에 18억이 있었고 13억은 농협지분만 했고 기재부 지분은 진행중입니다. 그쪽에 3억 정도 집행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남부동은 건립비가 50억이면 됩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그것은 올해 집행계획이고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50억이 전부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봉근   남부동 청사 착공이 올 6월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넉넉잡아 계획은 그런데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 다른 행정절차는 넘어가서 건축과에 이관을 4월에 했습니다. 조달 입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6월에 착공이 가능하겠네요?
  
○회계과장 배신규   충분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준공이 내년 12월 아닙니까?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인데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일부 있고 지상 3층인데 1년 6개월 걸린다면, 관이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개인 공사라면 6개월이면 다 합니다. 남부동 가서 동장과 말을 했는데 신축하고 민원인이 오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남부동은 불법 건물이 있어서 일부는 철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 6개월 걸리면 직원 차는 물론이고 민원인들도 주차할 수 없을 것인데 공사 기간을 단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남부동장과 저희 부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에는 협의가 잘 안되고 아예 빠져서 다른 공간으로 동사무소를 공사 기간 동안 옮길 수 있는 방안도 동부동장님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려고 옆에 고물상하고 있는 곳도 저희도 돈을 들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동장님, 통장님과 협조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큰 길 건너에 나와 있는 큰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면 언젠가는 저희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매입 부지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물건을 사듯이 관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쌍방에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위원장 전봉근   동장님과 한시간 정도 말을 했는데 동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공사 기간에 이전해서 사용한다고 말했잖습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불가능합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잘 협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3층 건물을 짓는데 1년 6개월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6월 착공해서 내년 봄 정도는 되어줘야 합니다. 주위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민원인들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명심해서 공사를 일찍 착공하고 준공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총괄부서는 저희이고 건축과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공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은 누가 봐도 시에서, 불법 건물 단속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촌, 논 컨테이너 위에 패널 1m 나온 것을 항공사진 찍어서 철거하라는 판국입니다. 시에서는 앞장서서 그런 곳에 화장실을 8000만원 들여서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관에서 앞서서 하고 민은 비에 안 맞게 하려는 1m 패널도 철거를 하라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조금 전 새마을민원과에서도 와서 말을 했지만 청사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동부동에 부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은 단체가 사용한다고 설치된 화장실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정상적인 시설을 해야지 시에서 불법으로 설치하고 불법으로 하라고 하면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고 돈도 낭비고 일반 민원인이 민원 넣어서 불법이라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이라고 철거 안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화장실이 불법 화장실은 아니고요.
  
○위원장 전봉근   정식 허가 내서 건물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이것은 신고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신고하는데 그 옆의 불법 건물이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예.
  
○위원장 전봉근   무엇이든 하나는 불법 아닙니까? 정상 건물이라는 것은 방금 들었는데 불법을 하기 위해서 정식 건물을 지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44쪽에 언론보도 지원 인부임으로 예산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각 부서의 보도자료, 시정연설, 시의 특집, 기획보도 등 보도문 작성이 많습니다. 소통팀의 직원이 비전문가이다 보니 보도자료는 글 작성법 등 글에 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디테일한 보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험이 있는 관련 직원을 기간제 채용하려 합니다. 시의 민선 8기 시책사업 등 보도를 자세히 잘하기 위해서 기간제 채용 인부임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기간제라면 2년으로 하는데 올해는 하반기 예산이지만 앞으로 계속한다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해보고 실효성 있고 괜찮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한명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
  
○부위원장 권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과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조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및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민간자본사업에 마을거점 공간조성 및 리모델링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경로당이라기보다 남산 반곡 2리와 용성 미산 1리입니다. 
  
이동욱 위원   그것은 소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반곡2리는 반곡지 주변으로 해서 마을 돌담길 조성하고 그쪽 주변의 마을표지판 등으로 하려는 것이지 이쪽에 그것은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농어촌 개발 사업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그것과 다르게 인구감소,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들 이탈을 방지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설비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용역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 산정하는 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책을 보니까 삽살개가 문화관광과인데 용역한 것이 있더라고요. 매년 돈을 주고 있는데도 용역을 계속합니까?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삽살개를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매년 원가 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그분들이 하는 것이 맞는지, 직원들이 검수하고 정산하지만 혹여 몇 년 지난 후 하던대로 할까봐 낭비되는 요소가 있을지 때문에.
  
이동욱 위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공무원 임금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올라가듯이 물가 상승에 맞춰서 주면 되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용역은 하던 사업보다는, 기획실에서 풀로 잡는 용역은 예기치 못한 국가정책이나 도 정책, 새로운 공모사업이 있을 때 부득이하게 자체적으로 기획서나 자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공모사업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 하고 매년 돈을 주고 있는 것은 왜 새로 용역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가로 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 위원   책의 문화관광과를 보니 삽살개도 용역비가 새로 들어갔더라고요. 용역비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비를 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부서에 특화된 업무의 용역은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각 부서에, 물론 전체적인 사업이 공모사업이나 국가정책사업도 각 부서에서 나중에는 정해지겠지만 돈은 기획실에서 편성해 놓고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돈만 기획실에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삽살개를 보니 용역을 해놨길래 용역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삽살개에 돈을 주면 되는데 용역해서 왜 주냐는 것입니다. 용역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지 따로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부서의 고유업무, 예측된 업무는 부서에서 용역비를 편성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업무, 공모사업, 국가정책에 맞는 사업을 제출해야 할 때 그때 쓰려고 풀로 기획실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교육중인 과장 대신 기획조정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   시의 미래먹거리 발굴에 힘쓰고 있는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두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쪽에 2023 K-뷰티 페스타에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7800만원 시비가 1억 8200으로 총 2억 60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은 말이 우리 시의 K뷰티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성과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번에 올라온 K-뷰티 페스타 사업은 지금까지의 K-뷰티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화장품산업이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화장품산업, 환경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마케팅 부분의 대면 사업으로 재추진하는, 참여형 축제 형태로 추진해서 화장품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화선 위원   다음은 56쪽에 역노화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지적되어 삭감되었던 부분이고요. 행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역노화사업의 내용과 효과, 사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역노화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일부 성과가 있더라도 성과를 가지고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기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왜 다시 편성하여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사업입니다. 신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과제로 바이오전략 혁신 기술로 노화산업 부분이 선정되어 이에 따라 대구가톨릭대학교를 보면 역노화연구원 하는 세계 최고 권위자 남홍길 석좌교수가 원장으로 있습니다. 국가 과학자가 대한민국 10명 내외 되는 사람입니다. 정부 육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적 인력과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도비 권장 사업입니다. 3월에 진행해야 하는데 도비는 확보되었고 시비가 당초 예산에 삭감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화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뷰티 페스타와 역노화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왓슨스가 주관하는 K-뷰티 사업은 말레이시아에서 했고 2019년 중기부 주관으로 부산 엑스포에서 K뷰티 산업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왓슨스는 올리브영처럼 유명한 헬스, 뷰티 스토어이고 부산에서 열리는 K뷰티 페스티벌도 유명 뷰티 프로그램인 겟잇뷰티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경산에 진행할 K-뷰티 페스타는 이런 부분과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팀장들님이 내용을 많이 아실텐데 팀장님이 발언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팀장님들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재영 위원   팀장님들 발언대에 설 준비는 되셨습니까? 
  
○위원장 전봉근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들을 불러서 보충설명 하십시오.
  
양재영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도 총 100억 정도의 국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천연물 기능성 화장품산업을 통한 K뷰티 산업도시 육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뷰티 산업은 경산의 6종 중점산업, 고유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산의 K뷰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략이 독특해야 합니다. 이런 축제성 페스티벌 정도로 해서 경산의 화장품 산업이 홍보와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우팀장 양재영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뷰티 관련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에서도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그와 차별해서 추진하려는 것이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뷰티박람회 행사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야외로 이끌어내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박람회가 B2B로 기업과 기업간의 행사에 그친다면 저희는 B2B에서 B2C로 소비자,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야외축제용으로 차별화하여 개최하려 합니다. 
  
양재영 위원   시민들이 함께 하려고 하면 마케팅 부분이 뛰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앞에 말했던, 흔히 말하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해야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축제성으로 해서는 소모성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태우팀장 저희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뷰티쪽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다들 알만한 뷰티 인플루언서인 이사배나 씬님, 기업체들, 지역 기업체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런 참가계획까지.
  
양재영 위원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김태우팀장 관내   기준으로 50개 정도 됩니다. 
  
양재영 위원   다 참여하십니까? 
  
○김태우팀장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유니콘파크 안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대구는 달성군, 화원읍, 옥포읍 이런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어 있고 현재 조성중인 산단중 금호 워터폴리스, 율하 도시첨단산단이 20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포항의 포스텍 대학은 애플과 ICT인재를 육성해서 발굴하고 있고 안동은 구글과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스마트바이오 유니콘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은 유니콘파크를 안착하기 위해서 대구, 부산, 경북에 있는 인재들을 모아합니다.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ICT기업에 대기업을 유치해야 성공하는데 유니콘파크를 안착하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주변 환경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지만 임당 유니콘파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줘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과 방금 내용을 포함해서 연구 용역에 내용을 넣어 받아보면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본 의원이 급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도지사께서 애플과 구글의 선호도가 높으면 경북에 있는 대학을 학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니콘파크를 안착해야 하는데 도정은 경산이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적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니콘파크를 안착하기 위해서 시장님, 국장님이 도지사를 더 설득시키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도에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도정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용역보다 오히려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도지사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경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국장님이 나서서 도지사를 설득하고 애플과 구글에서 공부한 포스텍 학생들이나 안동 대학 학생들이 경산으로 오게 하고 그래서 경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여하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 그런 식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할 말은 많은데 국장님 노고가 많아서 이만큼으로 줄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징수과장이 상중이라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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