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상호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3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순구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중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강수명 위원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타당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착공했잖아요. 착공했으면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용역이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건설도시국에 용역비 이만큼 많은데도 그걸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거나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언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대부분 주민설명회 할 때 설명을 드리고.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용역하는 것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명 위원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갔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용역비는 3억씩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 내 지역 네 지역을 떠나서 전체예산의 용역비 말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용역비 굉장히 많던데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앞으로는 용역 결과라든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남천 자연생태하천 조성사업 기본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15년 전에 남천 자연형하천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용역비 말고 나머지 편의시설 확충이나 경사로 설치, 산책로 보행등 설치 이런 부분들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매년 세워서 자연형생태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하면서 3억 서 있는 부분은 지금 남천 자연형하천이 조성된 지가 16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시대도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이걸 재정비를 크게 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수변공원이 대구시도 그렇고 대구시 신천, 금호강 프로젝트도 이제 테마가 바뀌었고 주민들 생각하는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천에 우리가 15년 전에 조성하고 나서 시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시설이 오래되고 하다보니 지금 손을 봐야될 곳도 많고, 그리고 행사를 하려고 해도 비좁은 부분이 있고, 볼거리도 너무 없고 이래서 하천을 이용하면서 야경이라든지 대구 수성못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수변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내년에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천에 우리가 15년 전에 조성하고 나서 시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시설이 오래되고 하다보니 지금 손을 봐야될 곳도 많고, 그리고 행사를 하려고 해도 비좁은 부분이 있고, 볼거리도 너무 없고 이래서 하천을 이용하면서 야경이라든지 대구 수성못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수변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내년에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여기에 용역비와 시설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내년에 사업 용역도 하고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파손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데 좀 개선도 하고 개량을 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새 단장을 해놓으면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도록. 수성못 밤에 가보면 운치 좋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로 남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꾸미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준설도 같이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같이 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준설도 하고 물도 지금 너무 없어서 중간에 보를 막든지 해서 물이 있도록 해야 수변공원으로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비까지 해서 내년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시설비 30억원 세워놓았고.
○박미옥 위원 그런 정도는 설명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남매지 같은 경우도 수성못을 말하면 남매지를 말하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계절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도 수성못하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남매지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남천변 같은 경우도 수변공원으로서 구체적인 게 있으면 위원들에게, 경산시로 볼 때 이건 대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남매지 같은 경우도 수성못을 말하면 남매지를 말하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계절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도 수성못하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남매지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남천변 같은 경우도 수변공원으로서 구체적인 게 있으면 위원들에게, 경산시로 볼 때 이건 대대적인 사업이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일단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놔서 용역을 하면서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 상의도 드리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준설에 대한 부분들을 남천변에 제일 먼저 할 게 그거라고 판단을 했었고, 물이 콸콸 지나가고 해야지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오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 다녀서 되겠느냐. 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물도 수중보를 만들든지 해서 장마 때는 보에 물을 빼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보에 바람을 넣어서 고무보라고 해서 대구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물이 고여있으면 운치도 있고 밤에 야경 조명을 잘해놓으면 빛이 비치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그런 부분도.
○건설과장 조순구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천에 둔치 그러니까 밑에 지금 물 흐르는 부분과 현재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고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고수부지라고 해서 둔치인데 그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흘러야 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시설을 친수시설이라고 해서 공원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현재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부분은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1년에 그렇게 많이 오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그 부지를 비가 올 동안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친수시설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남천에 둔치 그러니까 밑에 지금 물 흐르는 부분과 현재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고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고수부지라고 해서 둔치인데 그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흘러야 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시설을 친수시설이라고 해서 공원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현재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부분은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1년에 그렇게 많이 오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그 부지를 비가 올 동안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친수시설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게 해결이 되고 남천변에 어떤 시설물이든지 모든 부분이 되어야 되지 1년에 몇 번 안 된다고 그걸 하고 나서 고수부지가 됐든 다 해놓은 상황에서 물이 넘치고 그게 관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만 둔치라고 하는데 고수부지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잠기지 않는 시설을 체육시설이나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은 친수시설이라고 설치를 합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잠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운동시설을 하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 그 부분이 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수변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럴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냥 준설작업이든 그걸 유지하면서 보수하고 물에 잠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보를 만들고 전기시설부터 해서 수성못 같은 경우도 물에 잠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들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것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계획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기본 생각은 전에 의회에서 말씀하셨고 정평역에 지하수가 많이 나옵니다. 지하수 버려지는 것을 당겨와서 분수처럼 이런 것도 하고 물이 계속 새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안 썩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이번에 경주 포항 문제 때문에 하천이 굉장히 그쪽에 상당한 부분이 하천 관련해서 직원들이 입건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무도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심어야 되는데 그걸 풍수에 방해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좀 더 심고 또 너무 규정에 위반되어 있는 것은 옮기거나 개량도 하고 새 단장을 해서 15년 넘은 남천을 더 예쁘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차이가 아까도 수성못을 말씀하시길래 수성못 같은 경우는 물에 침수되거나 물이 넘치고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의 수성못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시민들이 찾는 곳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천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량 다문리가 40억 자인이 20억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량 다문리가 40억 자인이 20억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윤기현 위원 조금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억 외에도 4억이 별도로 시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장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다문리 일대 주변에서 평사리 내리리 문천리 그쪽 주위에서 전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제가 분명히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렸어요. 이건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라서 기초생활거점도시로서 하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어르신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다 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경산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경산시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어도 기초생활거점도시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40억 외에도 4억이 별도로 시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당장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다문리 일대 주변에서 평사리 내리리 문천리 그쪽 주위에서 전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제가 분명히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렸어요. 이건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라서 기초생활거점도시로서 하는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어르신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소문이 다 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경산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경산시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어도 기초생활거점도시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저희들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 안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고 해서 다문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만들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주민들이 그것을 발의해서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서 발표도 주민대표분이 농림부에 가서 발표하셔서 그 사업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복지 그러니까 농촌에 사시는 노인분들의 복지 분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동아리 활동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진량 신상리의 사업은 상당히 잘 진행되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직접 관여해서 신상리 사업은 상당히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 그건 진짜 잘되었거든요. 지금 마무리단계 해서 우리도 다니면서 이 사업 진짜 잘했다고 하거든요.
경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 정도로 건설과에서 나서서 잘해주는데 다문리 사업은 제가 이번에도 나가니까 직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설명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 경산시민이니까 우리시에서 나와서 안해 주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어요. 이건 그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들어갔는데 전액 국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40억이고 자인이 20억이고 설명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주체가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주되 진량 활성화사업 같이 우리시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눠달라. 그러면 지역에서 최소한 어르신복지센터라는 말은 안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 유익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 지금 차량이 어떻게 되니 식당 운영은 어떻게 되니 지금 사업이 40억짜리가 아니고 몇백억짜리입니다. 그 동네에서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생각이. 우리시에서 조금 관여를 해달라.
경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 정도로 건설과에서 나서서 잘해주는데 다문리 사업은 제가 이번에도 나가니까 직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설명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 경산시민이니까 우리시에서 나와서 안해 주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어요. 이건 그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들어갔는데 전액 국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40억이고 자인이 20억이고 설명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주체가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주되 진량 활성화사업 같이 우리시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눠달라. 그러면 지역에서 최소한 어르신복지센터라는 말은 안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 유익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 지금 차량이 어떻게 되니 식당 운영은 어떻게 되니 지금 사업이 40억짜리가 아니고 몇백억짜리입니다. 그 동네에서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생각이. 우리시에서 조금 관여를 해달라.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지금 경산시에 저수지가 269개가 있습니다. 5만 이상 그리고 30만 이하의 저수지는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안전진단 나온 결과에 따라서 D등급을 받거나 C등급을 받으면 저수지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30만 이상 되는 저수지는 5년 마다 한 번에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C등급을 받거나 D등급을 받으면 저수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저수지를 진단해서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내년도에 보면 작은 저수지는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목까지 다 선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금 더 크고 적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이 똑같다는 게 제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안전진단 용역비가 저수지가 크고 적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건 안전진단하는 용역은 저희들 30만 이상 되는 저수지가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5만에서 30만 미만 저수지기 때문에 안전진단하는 용역비는 똑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안전총괄과장 장동훈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고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아직 확정이 안 내려와서.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지금 용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윤기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교량이면 교량이고 동네면 동네고 마을회관이면 회관이고 규정할 때 과장님이 시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일단 소규모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법정도로가 아니고 하천법에 의한 하천이 아닌 쉽게 말해 농로나 마을안길 아니면 아주 작은 소교량, 그리고 도랑 개념 그런 것들인데 현재 저희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상이 되는 소규모공공시설에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필요한 중요한 시설들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정해지면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당장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일단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기간도 상당히 오래됩니다. 내후년까지 가고.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시설물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지역에서 어떻게 정비계획을 잡았는데 우리도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지역에서 여론은 없습니까? 예산이 15억이더라고요. 15억 용역이 정말 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뭐가 있으면 안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밖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놔줘야 돼요. 우선 나오면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반영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15억 용역비만 나와 있으니까 혹시 중간에 진행상황에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지역에 들어가서 챙겨볼 게 있으면 챙겨서 과장님과 의논을 한 번 해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따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대상시설물 추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님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까요? 자방대와 의용소방대 예산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까요? 자방대와 의용소방대 예산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올해 방범기술 경연대회 1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신규는 아닙니다. 그전부터 격년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기정예산 제로인 이건 올해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의 날 이건 신규입니다. 기술경연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고 의소대의 날 이건 신규입니다. 왜 신규냐면 의소대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이 2022년 3월 19일이 제1회였습니다. 내년이 되면 2회기 때문에 신규로 예산을.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관련법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시에 지금 스마트도시사업이 몇 개 구축되었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사전알림시스템이라든가 CCTV스마트관제고도화사업 그다음에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 이런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장기비전이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저희들이 대임지구에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에 앞서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임지구에 하기에 앞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나 2020년 7월 기준으로 전국 5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임지구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66쪽 영대교 수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새로운 사업 3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그리고 266쪽 영대교 수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새로운 사업 3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도시과장 권오태 이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남천정비사업 거기에 다하고 나면 경산시내 전체가 좀 어둡고 그래서 야간경관개선사업 목적으로 영대교 주변에 벽화도 그리고 조형물도 하고 좀 화려하게 해서 시민들이 놀 수 있는 여유공간을 치수공간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손말남 위원 그 부분은 조명도 어둡고 다리 보면 그쪽으로 우중충하거든요. 왜 이렇게 해놓고 있을까 이건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건 잘 계획을 잡으신 것 같네요. 하시면서 신경 써서 눈에 확 띄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6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금이 44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이건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위탁 준 게 연말 기준으로 3년 7개월 되는데 2019년도 처음에는 6개월 기간을 줬고요. 그전에는 2년 기준으로 줬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어서 1년 계획으로 하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좀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손말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8쪽 쪽방촌 정비사업 10억 예산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8쪽 쪽방촌 정비사업 10억 예산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쪽방촌 정비사업은 쪽방촌이 몇몇 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보상을 주고 거기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LH와 경북개발공사와 사업참여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3필지를 보상 못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다 되어가고 당초에 거기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인근 주민이나 쪽방촌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사업이 철회가 되어서 사업 철회 이유가 보상 안된 것과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30∼40억 드는데 저희들이 보상 협의도 안되고 일단 거기는 소공원으로 주차장이나 운동기구 이런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쪽방촌에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순환형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는 매입되어 있고 13가구 정도 조성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상 협의하고 보상 협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거기에 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거기 쪽방촌에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순환형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는 매입되어 있고 13가구 정도 조성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상 협의하고 보상 협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거기에 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손말남 위원 이왕 계획이 잡혔으면 좀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백자산쉼터 진입도로 확장 예산이 3억원인데 3억 갖고 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잠깐 더 들어보겠습니다. 283쪽.
하나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백자산쉼터 진입도로 확장 예산이 3억원인데 3억 갖고 됩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잠깐 더 들어보겠습니다. 283쪽.
○도시과장 권오태 그건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전체적으로 서상과 역전마을 전부 65% 정도 됩니다. 일부 거점사업들이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일부는 준공을 했는데 거점사업들 때문에 전체적인 진도는 6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역전마을에는 총사업비가 232억 들었고요. 서상길청년문화마을에 222억 정도.
○박미옥 위원 50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가도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거의 실패를 했어요.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할 때 시작을 해서. 문제는 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통 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장판 바꿔주고 살고 있는 분들 주거환경의 개선 그런 쪽이 많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고 아까 쪽방촌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업성만 있어서 하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수익을 내서 경산시에 많은 돈을 벌어가고 하는데 재생사업에서 쪽방촌, 그리고 문제는 경산시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계시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그쪽은 좀 영세하고 소득이 낮은 곳이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보상을 받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재생사업이 경산시에서 추구하고 계속된 재생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던 부분을 딛고 경산시민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거기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고 우리가 재생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100%가 다 된다고 해도 그쪽에 시민들이든 다른 게 유입될만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역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과 소공원 그리고 도로도 했고 골목길로 정비했고 여러 가지 기초 SOC사업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 마을주민협의체 사무실도 들어오고 우리시 사무실 제공도 되고,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에는 쪽방촌 주민들 거기에서 주거로 이전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박미옥 위원 원하는 희망자의 선택이 뭔가요?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거의 부담이 없이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권오태 아마 일반 임대료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면서 평생을 쪽방촌에 살고 계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경산시에서도 500억 사업을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역전 같은 경우도 로터리를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계획이 바뀌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듯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상도 안 되고 공원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분들이 어차피 다른 데로 가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도시과장 권오태 그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쪽방촌 거기에서 보상받고 나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순환형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몇 사람 안됩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보상을 받고 다른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다간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쪽방촌 정비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장도 더 넓혔고 역전마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쪽방촌 정비도 안 될뿐더러 거기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장도 더 넓혔고 역전마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박미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사업들에 대한 계획 세우고 추진하는 것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남은 기간 동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현재 2곳이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테마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에 담배제조창 같은 경우에는 바꿔서 활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환경 자체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성공한 케이스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파악도 해봤는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운영해감에 있어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주셔야 되는데 주민역량 강화를 시켜서 용역도 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다된 상황에서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모르면 전문가를 모셔야 됩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문가를 모셔서 기존에 이만큼 투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현재 2곳이 선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테마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에 담배제조창 같은 경우에는 바꿔서 활용함으로써 부수적으로 환경 자체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성공한 케이스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파악도 해봤는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운영해감에 있어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주셔야 되는데 주민역량 강화를 시켜서 용역도 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다된 상황에서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모르면 전문가를 모셔야 됩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문가를 모셔서 기존에 이만큼 투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저희들이 2014년도에 2030 경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진행되었는데 2017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22년 10월에 완성했습니다. 이건 2040 대비 이게 법에는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7∼8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리 장기발전이나 시책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이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도시계획 기초조사입니다.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도시과에서 경산시를 잘 만들기 위해서 가장 브레인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을 잘 짜서 미래를 100년 뒤까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유럽 선진 나라들도 많은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시고 창의력도 많이 발휘해서 경산시에 랜드 되는 위치도 잘 선정하셔서 개발도 하고 하여튼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아닙니다. 장기미집행은 저희들이.
○도시과장 권오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도시과장 권오태 해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해서 고시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매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도시과장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 23개 시군 중에 21등입니다. 우리 뒤에 고령이 있고 울릉도가 있어요. 면적이 없는데 도시계획 하는 걸 용역을 왜 줍니까? 이것 누가 합니까? 땅이 있어야 용역을 계속하지 군데군데 가면 전부 아파트밖에 없는데 도시과에서 용역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5000만원 이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신속하게 도시계획 결정해야될 일이 있고, 또 해마다 올라오는 장기미집행시설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20억은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인데 부호2리와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부분 연결하는 예산인데 도시과에서 그때 지식산업지구 업무를 보니까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도로철도과에서는 도로 사업이 많고 이건 도시과에서 세워서 사업은 도로철도과에 맡길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도시계획도로되어 있는 것을 연결해가면서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에 붙은 교차로쪽은 도시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붙이는 연결.
○도시과장 권오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부호2리 연결도로 말씀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진입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가면 저희들도 맞추어서 같이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현장을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면보호공 이런 게 시설이 덜 되어서 12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권오태 예.
○도시과장 권오태 예, 어제 제가 현장 확인해서 관계자분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사면보호공 좀 더 추가하고.
○도시과장 권오태 일반 가로등도 일부는 되어 있고요. 12월 말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며칠 전에 관계자분과 만났는데 그건 총사업비 변경할 때 일단 검토해서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 승인이 되면 그것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이건 연차별로 시비 부담분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지금 안된 구간에.
○도시과장 권오태 일부 시점부부터 해서 부호리까지.
○도시과장 권오태 지금 보면 군데군데 조기개통 구간 말고도 사업 마무리 덜된 구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금액 합산은 안 해봤는데 진행 중인 것은 마무리하려고 올해도 예산을 증액해서 잡아놨습니다.
○강수명 위원 본예산 책을 찾아봤거든요. 하양에 도시계획도로가 한 개도 안 되어 있던데요. 자연부락이 그렇게 많은 도로에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수십 년 되어 있던 건데 한 건도 안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우선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시행하던 부분이 너무 양이 많아서 마무리를 좀 하고 지금 새로 하거나 하는 부분은 하려고 하고 있어서 내년에 올해 마무리될 것 좀 해놓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너무 벌려놓은 것은 많은데 자꾸 시작해놓으면 마무리도 안 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금년도는 진행 중인 사업들 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주민들 필요한 부분들 신규사업들을 하도록.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수요를 봐가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 위원님의 명쾌한 질의, 권오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두 분 다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 위원님의 명쾌한 질의, 권오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두 분 다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입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8기 조현일 시장님 들어오시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이패스IC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경산IC 상행선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철도과나 건설도시국이 상당히 활기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진행사업이 좀 더 활기차게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국장님, 도시과에 보니까 경산산단 5산단 계획수립용역이 있더라고요. 참 고마운 일이고 경산을 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철도과에 도시철도 1, 2호선 순환선 구축 용역비가 안 보이는데.
민선 8기 조현일 시장님 들어오시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이패스IC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경산IC 상행선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철도과나 건설도시국이 상당히 활기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진행사업이 좀 더 활기차게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국장님, 도시과에 보니까 경산산단 5산단 계획수립용역이 있더라고요. 참 고마운 일이고 경산을 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철도과에 도시철도 1, 2호선 순환선 구축 용역비가 안 보이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3호선 지하철 타당성 용역에 같이 넣어서 하려고.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275쪽 하단에 보면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1, 2호선 하면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1, 2호선 연장과 3호선 순환선 1, 2호선 연결과 3호선 연장하는 것을 동시 발주해서 예산이 6억원입니다. 명시이월 3억과 이것 3억과 해서 전체 제목은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 위원 3호선도 해야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 발표에 영천 연장 발표가 먼저 나지 않았습니까? 실제 저희들은 2호선 해놓고 1호선 진행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니까 좀 빨리 된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 2호선 순환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지하철 1, 2호선 순환선에 대한 용역비 3억을 넣어놓고 용역을 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3억이 아니고 6억입니다. 올해 예산 3억이 있고 지금 곧 발주를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6억을 가지고 3호선 연장 재검토하고 1호선 순환 하양까지 붙이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전체 BC가 어느 정도 나와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입이 되어야 사업 예타를 하든지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BC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망에 계획에 반영하려고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게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와촌 하양 진량 압량 북부동까지 연결되는 건데 BC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골치 아픈 게 옛날에 2호선 1호선 BC 시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대임지구도 되고 서사지구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지금쯤 나와야 하양 끝날 때 되면 우리도 같이 출발을 하는 거지 국장님은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그거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업체는 12월 중으로 계약합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3호선은 혁신도시까지 용지역에서 월드컵대로 와서 신매역을 거쳐서 대구혁신도시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타당성이 안 나와서 대구시도 새로 재검토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시장이 바뀌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느 정도의 BC라든지 대구시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야 해서 이번에 용역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알겠는데 일단 대구에서 종결이 되어서 경산시에서 3호선에 대한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대구시에서는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종결을 했거든요.
3호선에 대한 것은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구축망은 없고, 2호선에 대한 사월역에서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호선에 대한 것은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구축망은 없고, 2호선에 대한 사월역에서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이번 용역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대구시도 모노레일 3호선을 해놨는데 기술이 일본 기술이랍니다. 일본에서 기술을 계속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대구시에서도 지금 모노레일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도 대구시와 협의해서 구간도 그렇고 우리시가 어디로 가면 가장 BC가 나와서 경제성이 잘 나와서 빨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번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따져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현실적으로 3호선에 대한 것은 대구시에서 전혀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나왔고,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호선 연결되는 사월역에서부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진해야될 부분들에 용역을 심도 있게 줘서 아직 계획도 없는 3호선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경산 시민들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3호선에 대한 용역비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2호선이 더 경산시에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량 순환선이 2호선이 지금 영대역까지 와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BC가 어디까지 나올지 우리가 고려해서 예를 들어 압량까지 한 역을 BC가 나오면 그거라도 일단 더 당겨서 확장하는 계획이라든지 결국 진량까지 연결하려면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또 예를 들어서 3호선이 온다고 해도 신대부적지구로 가려면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BC가 충분히 나와야 연결이 되고, 또 어느 쪽에 택지개발을 더 해서 수용인구를 더 잡아야만 경제성이 나오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3가지 다 심도 있게 따져보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여기에서 검토해보면 어디까지 가장 사업성이 나오니 1단계는 여기까지 하고 택지개발은 어느 쪽을 더 개발해서 인구가 더 수용이 되면 사업성이 더 나오니 어디를 개발하자 이런 안들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으니 전문기관에 줘서 그런 부분들을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지금 착공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작으니까 연말 내로 준공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백자산쉼터 진입도로 확장은 2017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를 17억 50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고 현재 1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상 협의 안된 부분을 보상하고 있고 추가 3억만 더 확보가 되면 보상비와 공사비가 다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현재 꼬깜카페까지는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전원주택 지으시는 분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분과 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재감정 중에 있고 다시 협의를 해서.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그렇게 해서 치유의 숲쪽으로 올라가는 라인입니다.
○손말남 위원 치유센터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도로를 신경 써서 너무 좁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신경 써서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그렇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365일 계속 평일에는 4명 사역을 업체를 선정해서 돌고 있고 주 내용은 노점상이나 적치물 단속 이런 개념이고, 토요일 일요일도 2명씩 야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을 뽑아보니까 이윤이나 부가세까지 포함하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경산시 전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하양도 있고 심지어 와촌 갓바위도 있고 민원도 발생하면 같이 가서 철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저희들이 근무하는 한 영원한 숙제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구석구석에 적치물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하여튼 장사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안 불편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4명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내실 있게 더 지도 계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김진택 건축과장 김진택입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1년에 건수요?
○건축과장 김진택 보통 매년 6억 정도씩 세웠는데 6개에서 8개 이 정도 단지 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해서 아니면 단지에 요구한 금액이 좀 적다든지 이러면 단지 숫자가 한두 개 늘어나고 통상 6개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밀릴 수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한 단지는 10년 지나고 5년마다 계속하니까 경산시에 단지가 165개 단지 정도 되는데 햇수마다 돌아가면 많이 신청되지요. 아파트 일정 세대 수 넘어가면 되고 그 단지가 좀 부자 단지라든지 가난한 단지 구분없이 다 가니까.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지금 경산시 같은 경우도 신도시 같은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아파트 10년 이하는 크게 할 게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건축과장 김진택 10년 이하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박미옥 위원 그것보다 신청 햇수만 되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10년이라는 것은 가상을 말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래된 아파트 또 필요한 게 너무 많은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에 몇 개를 해야 되지만 하나 하고 방수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이 예산을 많이 해서.
○건축과장 김진택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통상 이야기하는 부자 단지 가난한 단지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단지라고 평가를 하면 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기분 안 좋아질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지적이 한 번 나왔는데 우리가 평가할 때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내년부터는 단지를 가난한 단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오래된 단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좀 더 지원을 할까 싶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산시 같은 경우에 몇십 년 된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압량이라면 압량에 방수하고 엘리베이터 할 때까지 또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아파트가 오래되면 똑같이 모든 부분에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관리비도 1만원 1만 5000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너무나 개인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을 정도의 아파트 상황이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안 되겠나.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건설 건축 도로 내고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데에 대한 게 더 크거든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그런 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정해진 것보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상 그런 부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도 1만원 1만 5000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너무나 개인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을 정도의 아파트 상황이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안 되겠나.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건설 건축 도로 내고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데에 대한 게 더 크거든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그런 쪽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정해진 것보다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상 그런 부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미옥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좀 늘어야 그래도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사항 불만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손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미옥 위원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좀 늘어야 그래도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사항 불만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손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택 예.
○건축과장 김진택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저렇게 될 상황도 아니고 내년 초에 대상자를 받을 때 받기 전까지 전부 다해서 평가항목을 손을 보고 할 겁니다.
○이경원 위원 평가점수를 평가기준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배점을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배점 자체를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급한 시급함이 더 큰 공동주택쪽으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서 내년 본예산 세워지면 그런 혜택들을 시급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292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64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으로 이 금액도 1900만원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대상이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택 배점?
○건축과장 김진택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사비용 책정이 되었는데 이사비용으로 책정된 640만원이 국비 보조가 와서 국비 지방비 6 대 4 되어 있습니다. 16세대 세대당 40만원씩 일단 이번에 최초 하는 사업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었는데 비주택 거주자가 정상적인 거처를 옮길 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국비 지원도 적었지만 한 번 해보고 내년에 좀 더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산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지만 잠정적으로 복지공무원들이 출장 갔을 때 이런 이야기도 듣기는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40만원이라고 하면 이사 화물차 빌리는 금액에도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 잘 운영해 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이 사업 설명해 주시지요.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이 사업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김진택 이건 기존 해오고 있었던 사업인데 대상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올해에도 2가구 지원했었는데 5가구를 세워놓더라도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 찾고 이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사업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것 말고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쪽 빈집 실태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 단위 지역에는 인구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고 빈집이 더러더러 있는데 이건 처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289쪽 빈집 실태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 단위 지역에는 인구가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고 빈집이 더러더러 있는데 이건 처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진택 첫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신규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 예산을 세워서 다시 용역 의뢰를 할 겁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그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인데 신규로 된 사업 빈집 정비. 경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매년 할 필요는 없고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작년 6월에 법령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시행하는 건데 읍면사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용역기관을 전체적으로 정해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읍면에는 어차피 들러서 참고자료도 지원을 받아야될 거고.
○부위원장 김인수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데이터 작업을 잘해서 내년에 계속 활용도를 높이면서 취약계층 파악을 잘해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방금 이야기가 나와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며칠밖에 안 되어서 해당이 되는지.
압량 같은 경우에 뇌출혈로 반신불수시거든요. 혼자 사시는데 그 집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그 동네에서 밖에 있는 유일한 집인 거예요. 거동도 불편한데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부엌에도 쥐덫도 있고 관리조차 안 되어서 저는 이게 사회복지과쪽인가 싶어서 읍사무소에 일단 확인을 했는데 이 경우를 보니까 해당사항이 동네에서도 그분의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도 장애인이지요? 해당이 됩니까?
압량 같은 경우에 뇌출혈로 반신불수시거든요. 혼자 사시는데 그 집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그 동네에서 밖에 있는 유일한 집인 거예요. 거동도 불편한데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부엌에도 쥐덫도 있고 관리조차 안 되어서 저는 이게 사회복지과쪽인가 싶어서 읍사무소에 일단 확인을 했는데 이 경우를 보니까 해당사항이 동네에서도 그분의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도 장애인이지요?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택 우리시에 등록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도 자기 것이어야 되고 인적사항을 나중에 알려주시면 상세하게 우리가 볼게요.
○박미옥 위원 거기가 옛날 촌집인데 자식이 3명 있지만 엄마를 케어하고 이러지도 않고 딱 그 집 하나 있는 거예요. 오래된 집이라서 가격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이거 하나 보고 와서 이거 돈 되니까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개념도 안되고 혼자 다하고 있는 거지요. 본인이 스스로 혼자 밥해 먹고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찾고 있었는데 이것도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 봐주시고,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발굴해라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집이 문제인 것 같은데 가격으로 따져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진택 가르쳐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안 그래도 발굴도 해야 되는데 나오면 우리가 상세하게 찾아보고 대상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상하수도과장 채종덕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235억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상수도 부분에 15% 하수도 부분에 34%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하수도 부분은 대부분 관로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사업에서 국비나 수질관리개선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도 지방유역환경청에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증가되면서 시비 부담도 같이 증가되면서 전체 조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관로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초기 투자는 좀 적게 주면서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증감을 자꾸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물론 기금이나 이렇게 예산 증가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사용자부담의 현실화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따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잠깐 계획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사용자부담의 현실화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따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잠깐 계획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상수도공기업은 현재 현실화율이 67%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안에 요금인상분 용역비를 20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단계적으로 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궁극적인 최종목표는 100%가 되겠지만 현재 전국적인 평균율을 보면 칠십몇 프로씩 넘어갑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최소한 5단계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의 충격을 조금 줄이면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도 용역비에 태워서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하수도 부분은 25년까지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저희들 현실화율이 40% 정도 나오고요. 전국이 44% 경북으로 보면 2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까지 추정해보니까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장래의 물가상승률을 진행한다고 봤을 때 거의 60%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40%라는 게 2021년 말 기준에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넘어서면 아마 저희들은 최소한 전국 평균은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사실 상수도보다도 하수도가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전국 평균이 전반적으로 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쓰는데 결국 조삼모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희생해서 거기에 쏟아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빨리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하수도도 80%까지는 25년까지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물론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시민들이 느끼시는 부담이 커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대신 다른 데서 혜택을 그만큼 시민들께서는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쓰는데 결국 조삼모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희생해서 거기에 쏟아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빨리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하수도도 80%까지는 25년까지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물론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시민들이 느끼시는 부담이 커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대신 다른 데서 혜택을 그만큼 시민들께서는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사실 전국에 제일 율이 좋은 서울시도 아직 7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전국적으로 하수도가 현실화율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지자체들이 하수도쪽이 사실 율이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처음 출발 자체는 공공 SOC 기반시설로 출발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공기업으로 전환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3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의 일부 편성되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서류상은 지금 착공되어있는 상태이고 일부 자재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2023년이 되면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아닙니다. 자연부락으로는 마지막 동네입니다. 독립가옥들, 거리가 많이 떨어진 이런 분들은 중간중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영억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도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