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증인선서, 감사자료 설명 등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추경 올린 게 공모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어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경우가 있고, 2차 사업 3차 사업 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지금 70억 정도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아닙니까? 신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작년에 130억 한 것 다하고 추가로 70억을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아니요, 130억을 다 쓰고 신규로 추경 때 70억을 확보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진량근린공원 말씀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작년에 한 분은 우리가 보상을 했고 남은 사람이 네 분에 1000평 정도 됩니다. 신속하게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반드시 보상해서.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애 잡수시는데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지역에서 기대하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민선 8기 시장님 슬로건이 뭡니까? 시민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챙기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기본설계만 되어있지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안 나오고 보상금 위주로 올해까지는 보상금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상세하게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수정 계속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30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4만 5000평인가 될 겁니다. 보존지역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해서 하양 시민들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크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주차장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복현 과장님은 경산시내 지역구마다 구석구석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고, 압량에 부적4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 한 채가 있고 지금 거의 보상이 다 끝났지요?
조복현 과장님은 경산시내 지역구마다 구석구석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고, 압량에 부적4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 한 채가 있고 지금 거의 보상이 다 끝났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박미옥 위원 보상이 다 끝나고 설계도 들어가는 부분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마을회관 경로당 이게 이번 안전진단공사에서 하위점을 받아서 전면 다 들어갔어요. 예산이 투입되어서 전부 방수부터 해서 균열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 다시 지어야될 상황이잖아요. 좁고 주차장 없고 오르막에 있고 부적4공원에 집이 한 채 있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경산시에서 마을회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공원 한쪽에 집이 있으면 그걸 어차피 우리가 다 매입했으니까 철거하지 말고 동네에서는 그 부분을 살려서 마을회관으로 하고 어차피 안전진단검사에서 하위점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판단을 해서 행정적으로는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부지를 사든지 그쪽에는 다시 새로 못지어요. 경로당 너무 좁고 오르막에 있어서. 그렇다면 새로 땅을 매입해서 짓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에서 다 매입한 데서 한쪽에 주택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이나 박수경 팀장과 많은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진척이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이나 박수경 팀장과 많은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는 진척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일단 공원구역으로 편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상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공원에는 경로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원구역을 제척해야 됩니다. 제척하면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공원부지로 매입한 상태에서 제척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분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고 경로당 부지로 돈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매입한 부분은 반드시 공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경로당은 공원구역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 있으면 우리야 좋지요.
사실 공원에는 경로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원구역을 제척해야 됩니다. 제척하면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공원부지로 매입한 상태에서 제척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분한테 다시 돈을 돌려주고 경로당 부지로 돈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매입한 부분은 반드시 공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경로당은 공원구역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을 수 있으면 우리야 좋지요.
○박미옥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경로당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땅을 새로 매입해서 경산시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조만간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그걸 철거하느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달라. 되는 것 같으면 검토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부적4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공원도 부적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이게 행정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검토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안전진단 하위등급을 안 받았으면 그런 부분에는 새로이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또 고가의 땅을 사서 매입해서 경로당을 짓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외도 있는지를 제가 과장님과도 의논을 했지만 국장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방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공원법에서 경로당은 거기에 짓기가 어렵고 현재 있는 경로당은 안전도가 D급 정도 나오니까 그걸 다시 리모델링하기는 어렵다면 조영동 공원 주변에 복지문화국과 협의해서 최적의 부지를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찾아내고 아니면 지금 건물이 없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새로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주택이 매입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가지고 공원화하려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팔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반납하는 상황이니까 이 주택을 빼고 나머지 공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민들이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매입을 겨우 하게 된 상황에서 제가 그랬죠.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어차피 주택을 빼고 매입이 된 상황에서 공원을 하려고 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매입이 이번에 됐단 말입니다. 예산 10억이라는 돈을 반납하고 했어요. 매입이 안된 상황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차피 빼고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 부분은 지금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는 게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지 대처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환경과장 김재홍 그건 자원순환과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소 악취민원에 대해서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일단 소 악취원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선인데 그게 안되면 저희들이 시설보완이나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난 뒤에 안되면 계속해서 1차 2차 3차 과태료만 부과하는 입장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과태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축산행정에 대해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단속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못하도록 악취저감할 수 있도록 농장주한테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전체적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시가 836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한사들 같은 경우는 30개 이상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저희들이 2019년도 7월에 한사들과 자인 옥천들에 우량농지에 축사가 무분별하게 많이 건립되어서 저희들이 가축사육조례를 강화시켜서 현재 경산에는.
○환경과장 김재홍 처음에 우량농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전용으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축산법이 바뀌어서 이건 단순 농민이다 개발행위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최대한 저희들이.
○강수명 위원 경산시에 행정하는 분이 반듯하게 해야되는데 거꾸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사가 한 동만 들어왔을 때는 200두밖에 되지 않지만 한 동에 30개 들어와 있으면 한 집에 100마리면 3000마리 아닙니까? 집단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 설천농장 몰라요? 그 주변 압량에 민원으로 고통받았는데 시에 행정이 그렇게 허가를 내줘서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저희들이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800미터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2019년도 7월부터 경산시에는 돼지는 2킬로미터 소는 800미터입니다. 800미터 이내에는 허가 자체가 안나고 경산 전지역이 사실상 허가 자체가 안나는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한사들 같은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안납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안 납니다. 경산은 산쪽에는 날까 평지쪽에는 난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환경과장 김재홍 예, 동이 났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승용은 지금 신차보급이 반도체 부분 때문에 수급이 안 되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승용 부분에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화물 수요가 부족해서 화물로 해서 수요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50대로 추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그게 절차가 있는데 도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환경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독촉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총 합쳐서 945개고요.
○환경과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클린하우스 관리가 읍면동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임을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클린하우스 관리가 읍면동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임을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관리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다시 클린하우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 지시를 재차 했습니다. 물청소도 좀 하라고 지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뜻입니다.
○손말남 위원 특히 자연부락 같은 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엉망인 것 아십니까? 내년도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읍면동별로 천차만별인 클린하우스를 일괄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는 읍면동마다 지역을 대표하다시피 다 다릅니다. 규격도 다르고 옆에 있는 문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시 전체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내용과 규격 투입방법이나 그다음에 바깥에서 봤을 때 안에 내용물이 안보이도록 그런 규격으로 제작을 해볼까 싶어서 지금 설계를 의뢰까지는 안했고 시안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되면 시 전체를 통일시키면서 시 이미지를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는 읍면동마다 지역을 대표하다시피 다 다릅니다. 규격도 다르고 옆에 있는 문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시 전체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내용과 규격 투입방법이나 그다음에 바깥에서 봤을 때 안에 내용물이 안보이도록 그런 규격으로 제작을 해볼까 싶어서 지금 설계를 의뢰까지는 안했고 시안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되면 시 전체를 통일시키면서 시 이미지를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시 전체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전체 슬레이트 관련 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상업시설 빼고 9800건 정도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9800건 수요조사를 했는데 처리과정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수합해서 석면협회에 대행을 시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50평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일반 주택은 거의 그 안에 들어갑니다.
○윤기현 위원 홍보가 어떤가 하면 가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평수가 넓어서 안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제가 볼 때는 30평도 안되는데 자기 돈을 부담할까 싶어서 사업을 미루는 분들이 좀 계세요. 순환과에서 한 번 더 챙겨서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 그 점을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내년에 이 정도 예산이 또 올라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윤기현 위원 석면이 진짜 인체에 안 좋잖아요. 나는 환경과인 줄 알았는데 부끄럽지만 자원순환과인지 오늘 알았어요. 이거 특히 읍면지역은 신경을 좀 써달라. 50평까지 지원이 된다. 그다음에 지붕 개량할 때 치우고 철거하고 올리는데 300만원이 지원된다 그까지 하면 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면 올리는 금액은 각자 부담을 더 할 수 있고. 이런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냥 철거만 해라 그리고 뒤에 올리는 것은 사비로 하고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달라 그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읍면동에 지시해서 이통장 회의나 각종 회의 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전에 경산군 이전부터 해서 언제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주인이 바뀌면서 슬레이트가 있잖아요. 평수가 엄청 넓은 평수인데 작은 예산 대비 작은 슬레이트 철거작업은 그래도 진행이 잘되는데 큰 평수에 대해서는 순위가 계속 밀리거든요. 예산 부족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주택이 우선이고 창고나 큰 평수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축사나 이런 쪽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고, 안 밀리더라도 신청을 꺼리는 부분이 큰 건물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최대 350.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320만원 안에서는 보통 일반 주택은 자부담 안해도 될 정도의 소규모가 많이 있는데 규모가 큰 데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겁니다. 당장 사용하고 있는 계사 축사라면 자기들이 돈이 들더라도 수익이 있으니까 하는데 거의 폐가처럼 놔둔 데는 자부담을 해서 하기에는 부담이니까 신청을 잘 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많이 큰 거는 밀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도비 9600만원 시비 2억 2000만원.
○박미옥 위원 이건 철거법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철거순서는 밀려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적은 것부터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결은 해야 되는데 계속 밀리면 안되잖아요. 내가 아는 분도 지금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예산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주택에 6500동이 있고 축사가 1000동 창고가 770동 정도 됩니다. 공장은 현재 지원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주택과 주택 부속건물 그걸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1∼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철거가 다 되고 나면 집단적으로 아주 큰 건물 이런 건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나 이쪽에 건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어차피 슬레이트는 다 걷어내야 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조금 있다보면 대상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다른 일을 보면서 같이 점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예, 다른 업무 겸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주로 덤프차가 주택가 인근 도로 공터에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주로 단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설기계. 경산시 관할 등록된 덤프트럭이 300대 정도 됩니다. 인근 대구시에 덤프트럭도 경산 사업장에 일하기 위해서 왔다가 대놓는 경우도 있고 경산에 보면 덤프트럭이 주택가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속하게 되면 1차 과태료가 5만원 2차 단속되면 10만원 3차가 30만원인데 1년 이내에 30만원 한도로 부과되고 합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니까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아니요, 일반행정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이 하는 것은 무단방지차량 직권폐차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받아서 검찰청으로 사건송치하는 업무는 특사경이 하고, 무보험차량 운행할 경우에 무보험 전담 특사경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에 특사경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수 어제 잘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민한 부분이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각장 횡령 문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알게 된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고 지금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지 현재 달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소각장 횡령 문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알게 된 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고 지금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지 현재 달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진행 중이어서 저희들도 몇 번 알아보고 했는데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해주는 입장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2년씩 하는데 내년 5월인가 그쯤.
○부위원장 김인수 내년 4월까지인데 이때 소장님께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셨고, 협의체와 관계를 통해서 지금 과정상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게 운영은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입장인데 기금 집행에 있어서 현재 교부금 보조금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게 당해연도 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교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관리기준은 협의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걱정도 되고 횡령 사건도 있고 해서 한 번쯤 우리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것도 잔액조회를 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입장까지 되었는데 사실 그것까지 다 못 막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계약서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이건 폐촉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촉법에 따르면 기금관리는 시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기금 집행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보조금관련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교부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 정도.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부위원장 김인수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금이나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계약내용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불미스럽고 불상사적인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부서에 가셔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사항을 잘 찾아보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윤기현 위원 그걸로 인해서 경산시 행정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경산경찰서에서 자수한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 자수하면 그 사람 모릅니까? 아주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그건 아니지요. 증거를 채집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셔야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경산시 전체가 주민들끼리 대립을 하고 행정이 꼼짝을 못하고 경산시에서 뭐 잘못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횡령해서 다른 데 가서 자수하고 괜히 주민들과 경산시 행정 분란이 일어나고 이건 아니잖아요.
김인수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것 같아요. 이런 분란이 일어나면 지역 의원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수사 흐름을 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인수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것 같아요. 이런 분란이 일어나면 지역 의원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수사 흐름을 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수사 주체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산이고 그 사람 거주지는 대구 달서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어디 가서라도 자수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용의주도하게 주소지에 자수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사건이 연루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가 형법을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사람이 횡령에 가담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만 우리한테 수사요지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서경찰서에 가서 질문을 해도 거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매립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이런 부분에 돈이 1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간사를 뽑을 때 예를 들면 보증보험을 넣어서 뽑든지 아니면 일정한 돈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든지, 또 주민공동체 협의체 이쪽에는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하려면 그분들께서는 관여를 안해줬으면 싶은 생각도 갖고 계시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서로 보완을 할 수 있고 돈이 다른 데로 안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준칙을 만들어서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지역 시민들 생각하세요. 빨리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제 말씀은 그겁니다. 수사는 수사고 김인수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사는 수사고 주민들 반목이 안 생기도록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분 주소지를 알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아파트 한 채가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1억 정도 대출받은 상황에서 아파트에 대한 회수할 금액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죄가 다 밝혀지고 나면 예를 들어 이분 금융거래 이런 것을 금융결제원에 우리가 거래중지를 내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주민협의체나 우리시가 밟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횡령 부분은 보통 어느 정도 변제의 능력과 회수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다 쓰고 없다는 것과 또 본인들이 주민들과 유대관계가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변제의 능력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될 때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재산도 없고 다 썼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변제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상하수도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재난지원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신문을 보기는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현재 2층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구조 검토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설계가 안되어 있더라도 철골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해보면 증축이 가능하면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북부동.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압량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청사 지금 업무를 회계과에서.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설계도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건축과에 위임을 줘서 건축과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레미콘과 철근 자재 부분들 계산이 상당부분 누락이 되어있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수명 위원 34억 예산이 앞으로 별관 짓는데 들어가야될 돈이 71억이라고 하던데. 신문에 보니까 누락된 게 인건비와 레미콘 철근 관급자재 설계 안했다고 하는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조현일 시장도 공무원 7명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완료했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시의 시의원들을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시장님이 어떻게 단호하게 나올지 몰라도 시의회에서도 7명 무더기 징계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제환경국에서도 신문 나오고 이번에 건설도시국도 나오고. 시가 왜 이래야 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게 경산시만 나오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경을 더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공무원들 본인들이 직접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법적 업무를 보고 있고 법쪽으로 건축에 대해서는.
○강수명 위원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건축과 회계과 서로 미루고 하던데 시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까 윤기현 위원님도 8년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어주지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질의해봐도 변하는 게 없는데 경산시의 공무원이 안 바뀌면 시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 삭감시키자고 하니까 전부 과장들 국장들이 의원님들 로비 다해서 해주세요 해서 다 통과시켜버리고.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제가 신문은 못 봤는데 그 내용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건설과장 조순구 공무원 역량을 더 키워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그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차장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윤기현 위원 올해 22년이 4개년사업 마지막이더라고요. 물론 건설과에서는 진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현장에는 추진되어있는 게 없던데 이 사업이 5∼6년쯤 되지 싶은데 하기는 합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실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지표조사 관련해서 그게 늦어져서 사업이 지금 늦어졌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윤기현 위원 예를 들어서 거점도시도 읍면으로 내려서 최소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면 읍에 행정력을 동원하시더라도 추진이 잘되고 있다, 그리고 시작한다는 그거라도 해주면 지역민들이 걱정을 별로 안하실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말도 있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22년도 출발해서 했으니까 사업은 이월시켜서라도 계속하잖아요.
○건설과장 조순구 예, 합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중방동사무소와 동사무소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 청사와 짓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의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순서는 모르는데 아마 중방동은 거기에 순서가 뒤에 있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건축과 공공건축계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진행과정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
TV방송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국·과장님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제발 생각하셔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집행을 하실 때 내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고 좀 더 관심있게 볼 것 아닙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업무추진을 하실 때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
TV방송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국·과장님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제발 생각하셔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집행을 하실 때 내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고 좀 더 관심있게 볼 것 아닙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업무추진을 하실 때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건설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안전진단이 아니고 저희과에서는 민간전문가들 건축사와 몇몇 분 나가서 육안으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문을 해주는 그런 수준이고요. 등급판정까지는 안해줍니다. 필요하면 안전진단을 받아보시라고 자문해주는. 저희들이 직접 안전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미옥 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로당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몇십 년 됐거든요. 저도 저희 지역구니까 가서 보니까 특히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부분은 우리가 더 점검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공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서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금간 데 하고 벌어진 데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예산을 받아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던데 특히 오래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해보시고, 저도 그렇게까지 진행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경 예산 때도 검토를 해보면서 경산시에 도시가 발전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끝은 내놓고, 물론 그 안에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알지만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에 4년 정도에 도로가 엄청 올라온 거예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 좀 지휘감독을 하셔서 기존 도로를 끝내놓고 신규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불요불급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경 예산 때도 검토를 해보면서 경산시에 도시가 발전하다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끝은 내놓고, 물론 그 안에 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알지만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앞에 4년 정도에 도로가 엄청 올라온 거예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 좀 지휘감독을 하셔서 기존 도로를 끝내놓고 신규사업이 올라와야 되는데. 불요불급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에 하다가 멈춘 사업들도 있고, 도로철도과 전체자료가 나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던 것을 가급적 마무리하고 불요불급하게 교통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신규로 꼭 해야될 사업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도 방향을 기존에 하던 것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접수하다보면 포장을 확장해서 해달라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본 위원은 그런 걸 접수할 때마다 항상 현장에 가보고 또 동료 의원님들과도 가보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나름대로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가져오면 마지못해 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 중지된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민원을 접수하다보면 포장을 확장해서 해달라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본 위원은 그런 걸 접수할 때마다 항상 현장에 가보고 또 동료 의원님들과도 가보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나름대로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가져오면 마지못해 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 중지된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대략 20여 건 정도 있습니다. 시작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했거나 이후에 보상협의 추진 안되거나 예산이 많아서 실제 못한.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주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로관련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업무가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업으로 국한해서.
○부위원장 김인수 예,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용성 매남에 몇 번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걸 시작했다가 사업조서 다 만들었다가 또 정지될까 싶어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시작했다가 정지해서 불필요한 행정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불출석사유서 제출에 따라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불출석사유서 제출에 따라 건설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좀 착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정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별관 청사 건립 관계와 남부동사무소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공공청사부분은 회계과에서 관할해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 공사도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 과정에 건축과와 관련이 어떤 게 있었느냐면 회계과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긴 합니다만 8급 9급 연륜이 없어서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공고를 해서 이걸 지을 거라고 하면 건축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림을 그려와서 사업예산을 잡아서 규모를 요구한대로 본인들이 제안을 하면 그걸 평가해서 업체를 정해서 설계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설계 공모하는 자체를 건축과에서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분들이 해서 회계과에 넘겨줘서 회계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설계를 여기에서 해서 넘겨줬으니 별관관련 부분 문제는 설계의 오류 부분들이 사실 자재 부분에 대한 오류 부분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보면 모든 사업들이 설계 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현장에 안맞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자재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진행하면서 바꿔야될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공사 부분이 설계 변경이 있지만 대부분 20%를 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 상당히 공사비가 업이 되니 언론에서도 질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문제가 뭔지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설계하는 시스템이 어떠냐면 설계를 건축사밖에 할 수 없도록 건축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사에게 맡기면 건축사쪽에서도 수량 부분을 적산하고 돈을 계산하는 부분을 못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설계도면만 그려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고 문이 얼마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고 가격이 얼마고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적산을 전문으로 하는데 맡깁니다. 맡겨서 와서 이 사람들이 받아서 납품하는 쪽이라서 토목 같은 경우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라서 양을 계산하기가 쉬운데 건축은 굉장히 세밀하고 양이 엄청 많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하나하나 계산이 맞는지 숫자를 재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축사를 믿고 그쪽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체크가 안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별관 청사 건립 관계와 남부동사무소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공공청사부분은 회계과에서 관할해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 공사도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 과정에 건축과와 관련이 어떤 게 있었느냐면 회계과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긴 합니다만 8급 9급 연륜이 없어서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공고를 해서 이걸 지을 거라고 하면 건축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림을 그려와서 사업예산을 잡아서 규모를 요구한대로 본인들이 제안을 하면 그걸 평가해서 업체를 정해서 설계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설계 공모하는 자체를 건축과에서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분들이 해서 회계과에 넘겨줘서 회계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서 설계를 여기에서 해서 넘겨줬으니 별관관련 부분 문제는 설계의 오류 부분들이 사실 자재 부분에 대한 오류 부분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보면 모든 사업들이 설계 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현장에 안맞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자재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진행하면서 바꿔야될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공사 부분이 설계 변경이 있지만 대부분 20%를 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 상당히 공사비가 업이 되니 언론에서도 질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문제가 뭔지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설계하는 시스템이 어떠냐면 설계를 건축사밖에 할 수 없도록 건축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사에게 맡기면 건축사쪽에서도 수량 부분을 적산하고 돈을 계산하는 부분을 못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설계도면만 그려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고 문이 얼마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고 가격이 얼마고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적산을 전문으로 하는데 맡깁니다. 맡겨서 와서 이 사람들이 받아서 납품하는 쪽이라서 토목 같은 경우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라서 양을 계산하기가 쉬운데 건축은 굉장히 세밀하고 양이 엄청 많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하나하나 계산이 맞는지 숫자를 재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건축사를 믿고 그쪽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체크가 안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별도로 심의는 디자인경관 관련해서 심의하고 땅을 사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움직이는 시스템이 건축사들이 설계하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합동작업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착오가 안 밝혀져서 문제인데.
○윤기현 위원 국장님 댁에 집을 짓잖아요. 1억에 집을 짓는데 국장님 2억 더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이 예산을 추가로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 설명해서 통과시켜달라고 그만큼 부탁해서 통과되었으면 의원들 그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산 증액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설명은 부서에서 한 것으로.
○윤기현 위원 국장님 같으면 1억짜리 집 짓는데 2억 더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아까 건축이 어떻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민가는 우리가 계약을 하면 누락이 됐든 안됐든 일괄계약으로 해서 하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물량이 누락 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계산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도.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도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용역 하면서 검수하는 과정에 조금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근본적인 업무는 그쪽이 총괄업무니 감사쪽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면.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각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감사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잘못이 있었는지.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설계시스템 자체가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착오로 빠져버린 부분은 우리가 물론 검수하는 과정에서.
○윤기현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게 기사가 나온 이 자체 말입니다. 경북에 경산시가 3번째 도시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공직자로서 제가 물어봅니다. 건설국장님이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공직자로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나중에 회계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고 더 늪에 빠진 느낌이거든요. 계약발주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우리대에서 통과를 시킨 부분이에요. 그때 회계과에서 처음 와서 의원들이 계속 조금씩 짓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시청을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을 때 34억 정도만 들여서 우선 이쪽에 하면 시청이 돌아간다고 해서 의원들이 회계과의 설득에 의해서 34억에 해줬단 말입니다. 70∼80억 들어간다고 했으면 예산 통과를 안했겠지요. 그 정도 들여서 또 옆에 짜깁기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이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계약발주 공사금액이 이 정도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안했겠습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더하면 하지 이 사람들이 이 집 처음 짓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은 최대치를 해서 했을 거고 보통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콘크리트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계약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안 그러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분양가 더 올려서 받으면 되지.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전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지금 이 부분이 터졌단 말입니다. 경산시에 모든 계약발주 공사금액과 더 추가되어서 나온 공사들을 조사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째됐든 다른 부분까지 말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줄 때도 많이 반대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도 최근에 알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국장님으로서는 본인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설명이 부족하고 업체측에서 건축사들 일이 많아서 어떤 걸 빼먹었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일단 감사실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한 사업에 대해서 1년 만에 더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철저한 검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일단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그쪽에서 신분상 부분은 징계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어제 시장님과 배한철 의장님과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도의회에 가서 농정유통국에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경산에 필요한 사업들도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종묘특구 관련해서 이때까지 종묘특구를 추진하면서 지원받은 사업은 있는데 한동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종묘특구가 전국에 충북위원회가 있는데 종묘특구가 충북위원회와 저희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경산이 크고 경쟁력도 있는 형편인데 지원이 조금 미흡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담당 국장님 이하 의장님까지도 파이를 좀 키워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서 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같이 동석하셔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 이하 간부회의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센터내 부지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포장이 있습니다. 2000 포장면적이 2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농업과 관련없는 포장면적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1200평 가까이 꽃묘 생산이나 국화재배나 그리고 야생화 이런 부분, 농민들이 와서 취미활동 하시는 이런 부분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지금 있는 시설포도나 우리가 진짜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해야될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실증 시험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꽃묘 생산이나 불필요한 농업과 관계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당 부서로 옮기도록 하고, 특히 국화축제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화축제가 잘되었다고 하지만 대구수목원에 가면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보고 경산에 오면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산 가고파축제라든지 저희들보다 더 월등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삼성현역사공원에 아예 처음부터 할 때 국화재배단지라든지 제대로 된 것을 꾸며서 해야 되지 저희가 해서 옮기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모양도 제대로 안나고 해서 옮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담당 국장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과감하게 업무를 이관하고 거기에서 교육할 것은 저희들이 전문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가서 교육도 되고 거기에서 시설을 조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 이하 간부회의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센터내 부지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포장이 있습니다. 2000 포장면적이 2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농업과 관련없는 포장면적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1200평 가까이 꽃묘 생산이나 국화재배나 그리고 야생화 이런 부분, 농민들이 와서 취미활동 하시는 이런 부분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지금 있는 시설포도나 우리가 진짜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해야될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실증 시험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꽃묘 생산이나 불필요한 농업과 관계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당 부서로 옮기도록 하고, 특히 국화축제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화축제가 잘되었다고 하지만 대구수목원에 가면 국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보고 경산에 오면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산 가고파축제라든지 저희들보다 더 월등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삼성현역사공원에 아예 처음부터 할 때 국화재배단지라든지 제대로 된 것을 꾸며서 해야 되지 저희가 해서 옮기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모양도 제대로 안나고 해서 옮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담당 국장님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과감하게 업무를 이관하고 거기에서 교육할 것은 저희들이 전문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가서 교육도 되고 거기에서 시설을 조금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종자 재배 보존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농업기술센터에는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던데 경산시에는 그것보다는 보조금 지급이나 여러 가지 산재해있는 일들 부분에 아마 거기에도 해당이 되겠지요. 국화가 됐든 야생화가 됐든 그런 부분들까지 하다보니까 정작 농민들에 대한 투자나 기술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던 그분들에 대한 야생화나 국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그대로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최대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행히 어제 그런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부분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을 어떤 기업체와 같이 MOU를 맺어서 추진한다든지 그것을 청년농부들한테 임대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본다든지 하는 스마트농장 스마트농업에 대한 미래 그림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주도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9월 27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9월 27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