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일 시 : 2022년 9월 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0회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감사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0회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감사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7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남재국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중소기업벤처 과장 정영주
교통 행정 과장 김순근
산 림 과장 이상정
공원 녹지 과장 조복현
환 경 과장 김재홍
자원 순환 과장 이상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선서문 제출)
2022년 9월 7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남재국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중소기업벤처 과장 정영주
교통 행정 과장 김순근
산 림 과장 이상정
공원 녹지 과장 조복현
환 경 과장 김재홍
자원 순환 과장 이상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쪽에서 312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쪽에서 312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태풍 힌남노 때문에 시장님 이하 전직원분들이 수고해주신 덕분에 경산시에서는 큰 피해없이 지나간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아침에 어제 좀 일찍 나가보니까 진량읍에서도 전직원분들이 유선으로도 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돌고 있길래 경산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인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배관망이 인접해 있는데도 도시가스 설치가 상당히 힘들다 국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못하고 있다. 왜? 대성에너지 한 업체에 계속 주니까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먼저 태풍 힌남노 때문에 시장님 이하 전직원분들이 수고해주신 덕분에 경산시에서는 큰 피해없이 지나간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아침에 어제 좀 일찍 나가보니까 진량읍에서도 전직원분들이 유선으로도 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돌고 있길래 경산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인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배관망이 인접해 있는데도 도시가스 설치가 상당히 힘들다 국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못하고 있다. 왜? 대성에너지 한 업체에 계속 주니까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실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대구경북지역은 대성에너지가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신청자가 일정금액 이상 사업비를 납부를 하면 전체 수도를 넣어드립니다. 자기 본인부담금으로. 그런데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에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10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받아서 사업비하고 제로가 될 경우에 한해서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보니까 일반 도시가스와 수도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달라집니다. 또 집단적으로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동네는 우리 시비를 좀 더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할까 대성에너지측과 도와 협의를 해도 규정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도시가스를 못 넣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를 넣을 때는 집단부락이나 동지역 같은 데는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옛날 같으면 경유 보일러에 비해서 30% 적었는데 지금은 15%까지 반 이상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참고로 열전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식당같은 데는 도시가스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가 경산시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성에너지측과, 또 이번 대임지구 1만 세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의 일부를 경산시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 대성에너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사실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대구경북지역은 대성에너지가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신청자가 일정금액 이상 사업비를 납부를 하면 전체 수도를 넣어드립니다. 자기 본인부담금으로. 그런데 도시가스는 대성에너지에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10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받아서 사업비하고 제로가 될 경우에 한해서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보니까 일반 도시가스와 수도와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달라집니다. 또 집단적으로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동네는 우리 시비를 좀 더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할까 대성에너지측과 도와 협의를 해도 규정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도시가스를 못 넣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를 넣을 때는 집단부락이나 동지역 같은 데는 신청할 때 같이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옛날 같으면 경유 보일러에 비해서 30% 적었는데 지금은 15%까지 반 이상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참고로 열전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식당같은 데는 도시가스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가 경산시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성에너지측과, 또 이번 대임지구 1만 세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익의 일부를 경산시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 대성에너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산 시민이 대성에너지에 끌려다닌다. 시민들이 배관망이 있는데 가스를 못 넣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가스 배관망 설치 있지요? 경산시는 가스 배관망을 대성에너지에서 전체 예산을 다 쓰고 있지요?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산 시민이 대성에너지에 끌려다닌다. 시민들이 배관망이 있는데 가스를 못 넣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가스 배관망 설치 있지요? 경산시는 가스 배관망을 대성에너지에서 전체 예산을 다 쓰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윤기현 위원 배관망을 대성에너지에서 다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큰소리를 못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배관망 설치사업을 대성에너지와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면 배관망 예산을 각각 반반씩 부담하면 경산시에서도 배관망을 깔았으니까 필요로 하는데 도시가스를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주관이 안 들어오는 미공급지역이 있고, 도시가스 주관은 들어와 있는데 골목안이라든지 기존에 안 넣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미공급지역은 저희들이 시도비 합쳐서 90%를 지원해주고 대성에너지에서 10%를 부담해서 미공급지역에 주관을 깔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량 봉회리에 했었고요. 내년에는 하양 부호리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관이 들어와있는데 골목안에 못넣는 세대들이 보통 35세대 이상 되면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일부 10미터 내 35세대 미만이 되면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인입관은 300에서 350 정도 드는데 그건 자부담입니다.
○윤기현 위원 대성에너지가 제가 볼 때는 너무하다 심하다. 시민이 필요한데 못 넣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금 316쪽 그리고 97쪽 연계되는 것인데 7개 대학에서 5억 7600만원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형 일자리까지 하면 7군데 되지요?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금 316쪽 그리고 97쪽 연계되는 것인데 7개 대학에서 5억 7600만원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형 일자리까지 하면 7군데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취·창업해서 % 보다도 취·창업 회원이 7만 4000명입니다. 2021년도에 7만명 정도 됩니다. 620회에 걸쳐서 취·창업을 완전히 한 것보다도 대학 일자리를 거쳐서 상담하고 거쳐간 인원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취업률이 경기도 이렇고 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학별로 별도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걸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수사례나 관련해서 좋은 성과를 낸 데를 발췌해서 지역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면 어떤가 하는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이건 고용노동부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도비가 22% 자부담이 28%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에 바로 꽂아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학을 다 아울러서 우수사례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 공통으로 공유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로 묶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저희들이 정산하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도 좀 제안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취업이 제일 문제입니다. 졸업하면 뭐합니까? 취업이 안 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쪽으로 개발하는데도 좀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국비가 내년도에 아직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미 국회에서 해당사안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지출예산안에 이미 전부 삭감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이 삭감되어서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올해 1500억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 10% 해서 저희들 예산이 150억입니다. 시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없어지면 도비도 상당히 줄 것으로, 도비는 사실 미미합니다만 올해도 150억 가지고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까 사용률이. 그래서 그 예산으로 연말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축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전액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도입이 된 것이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없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내년도에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일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민들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간 얼마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도 지금 문제가 예산 부족 왜냐하면 이용량 증가로 인해서 올해 연말까지 한 약속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건 시민들과 약속을 했다기보다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인센티브가 6%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할 계획은 명절 때 10% 하고 평상시에는 6%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10%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담당 직원은 한 명입니다.
○이경원 위원 지금 담당 직원으로 이 업무가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유지가 되고, 우리가 모든 사업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기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사람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상 그렇게.
○이경원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우리시는 굉장히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설계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경원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자꾸 소비를 일으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이 돈이 한 번 집행된 돈이 시민들 사이에서 2차 3차로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기대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에 허술한 부분이 많았던 점 중에 하나가 딱히 사용처 제한이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추석 전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도 나갔지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나갑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주유소 마트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평상시에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던 주유소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경제효과가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추석 전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도 나갔지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나갑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주유소 마트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평상시에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던 주유소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경제효과가 있습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역에 돈이 풀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10%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식당이나 마트에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식당 마트입니다. 식당 마트에 저희들이 집에서 간편식으로 먹을 것을 그쪽에 활용함으로 해서 그쪽에 돈이 풀리면 거기에서 2차 3차 경제가 이어진다고 유통이 통용되면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고 보고 하고 있고요. 지금 주유소는 한정된 것도 있습니다. 주유소 돈이 더 2차 3차로 이어지냐 그건 조금 제한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 번 말씀하셨던 특히 양재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매출이 10억 이상 되는 가게나 점포에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70만원 한도로 하고 있는데 70만원이 너무 과하다 돈이 없어서 못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도 조정은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 번 말씀하셨던 특히 양재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매출이 10억 이상 되는 가게나 점포에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70만원 한도로 하고 있는데 70만원이 너무 과하다 돈이 없어서 못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도 조정은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평상시에 장사가 그만그만하던 때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인해서 좀 더 장사가 된다면 식당 주인은 그만큼 수입이 늘 것이고 식당 주인은 평상시에 애들한테 못 사주던 신발 한 켤레 더 사주고 옷 한 벌 더 사주고 그러면 옆에 있던 옷가게 장사하는 거기에서 장사가 되니까 그러면 2차 3차로 계속 전이되면서 경제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사용처가 식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식당 마트입니다.
○이경원 위원 마트가 제일 큰 사용처로 알고 있고 4개 순위 안에 주유소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식당은 그런 기대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중대형 규모의 마트나 아니면 주유소는 그런 기대효과를 볼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마트가 잘된다고 해서 그 지역 주변에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도금액 사용제한이라든지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조치들을 타시군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는 왜 안하냐는 거지요. 이걸 분석할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150억을 쓰면서 기대효과 1000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50억을 쓰고 200∼300억 기대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내년도 일부 조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3년 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일부 대형마트는 제한을 하고 있고요. 마트가 큰 10억 이상 되는 데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30%가 제한을 하고요. 그 외에는 경북에는 제한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경원 위원 경북에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 상품권 하면 TF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데는 대부분 보면 사용제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특별한 팀도 꾸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용제한도 없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에 경산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전에 엄정애 전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TF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고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좀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부족해짐으로 인한 당연히 이 사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의원님들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부족해짐으로 인한 당연히 이 사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의원님들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방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에 의해서 하던 사업이 예산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지방에서는 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산시에서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못한 부분들이 경산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자인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대로 둘 것인가 5분 발언에 대한 답을 봤는데 이게 지금 9년째 의원 하는데 행정감사에서 해마다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힘든 상황이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행정감사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년 같은 내용으로 자인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현대화시장은 아니어도 전통 재래시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예산투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상인협회의 이원화 말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의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해결이 안되어서 똑같은 답이 행정감사에 올라온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모든 의원들이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이런 답변이 행정감사내용에 있고, 아마 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하실 때도 경산시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셨고, 과장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한 특단의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인회를 강제적으로 어떤식으로든 없애든지 공권력에 있어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몇 명의 이익을 위한 상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인회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해도 답이 안나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권력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답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사고팔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에 사고팔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금은 사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언제가 마지막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산시장 현대화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제보를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사인간에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하지만 그렇게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그런 시장에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의 결과는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치의 답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동조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 경산시장도 다시 조사를 해보시고 자인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 예산이 투입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상인들 화합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경산시에서 강화된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민을 위한 길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 현대화를 하기에 가장 앞선 선제조건이 당초 우리시와 대부자와 현재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시장 현대화할 때도 그것부터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인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한다고 보고 내년에는 현재 우리시와 대부계약자와 현재 점포운영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일치가 안되는 사람은 나가게 하고 일치하는 사람만 운영하도록 이러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지만 1년 정도 끌더라도 그걸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설현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선제조치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인시장도 어느 정도 규율이 잡혀갑니다.
○박미옥 위원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결정이 나고 난 뒤 하면 그 가까이에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내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따로 기한은 없고요. 사전에 한 번 와서 저희 부서와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MOU 체결 대부분이 지금 4산단 분양 중이고 지식산업지구 분양관계인데 시행사와 거의 협의를 하고 저희들과 MOU 체결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제가 알기로 MOU 체결을 하는 목적은 업주로는 행정지원을 약속하고 우리시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자료 혹시 갖고 있습니까? 실적이나 투자금액.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2019년 실적이 현재 11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투자금액은 1400억 정도.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거의 똑같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김인수 4산단에도 보면 MOU 체결 관련해서 분양실적이 85% 이상 넘어가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MOU 올해 한 것이 2019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었고 이게 잘 이행되어서 고용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아울렛은 당초에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주민들도 걱정하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특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하다가 당초에 하려고 한 위치에서 변경하고 지금 1단계는 거의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 조성중인데 당초 1단계 부지는 일부 분양이 되었고 조금 남아있고, 2단계는 당초에 쟁점이 된 이런 부분과 특혜부분이나 조성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2단계 조성을 아울렛 유지하는데 있어서 요즘은 콘셉트가 산업화 고도화 첨단화됨에 따라서 단순제조업체만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2단계 콘셉트 개발계획을 당초 경산산업지구에서 복합경제산업지구로 콘셉트를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SPC와 경자청과.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 중이고 SPC와 특히 중요한 건 특혜해소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안 그래도 얼마 전 8월 말에 서울에 국비확보도 하고 이게 당면 현안사업이다보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아니요, 국비사업과 함께 이 현안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8월 말에 서울에 올라가서 산자부 관련 의원님들과 여기 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노력을 하고 왔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3년차입니다. 2단계 조성이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유치할 수 있도록.
○강수명 위원 과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그때 당시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최영조 시장님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 지방자치장이 올바르게 가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와 같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잘 알다시피 그렇게 TV에 때려 넣고 MBC 뉴스데스크 KBS부터 그만큼 난리였는데 산자부에서는 용도변경 해줄 의향이 없는데도 우리시나 도에서 열을 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역구 시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갈 때마다 그 주위 사람들은 시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합니다. 서울에 가서 데모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경자청에 가봤습니다. 원래 경자청에서 산자부 가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가야 됩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신청기관은 경자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올 연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올 연말까지 지금 SPC에서 경자청에 용도변경에 대한 신청서를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에서 다시 경자단으로 가서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심의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올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부결정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산업통상자원부까지는 심의자료가 올라가도록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심의가 끝나야 용도변경이 끝나야 사업이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2년 안에는 사업이 끝납니다.
○강수명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 안 되는 사업은 일찍 접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억지로 갖고 갈 이유 없이.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결정을 빨리하실 그런 의향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지금 분양률이 85.7% 8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중소기업벤처과 직원분들이 수고해주셔서 분양률이 상당히 높은 점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4산업단지 안에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부터 해서 학교와 시설에 대한 이것도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저희들은 주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업용지는 분양률이 85.73%로 63개 업체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85.73이라면 이 어려운 경기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14개 업체가 공장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23%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는 현재 조성하는 부서가 도시과다보니까 도시과와 교육청이라든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 진행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승인이 나면 분양은 아직 미정인데 그 이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알기로 하반기 준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벤처과에서도 준공이 빨리 되어서 나머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부탁드리고, 1-1은 어떻게 되었어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1-1은 산업용지인데 작년 연말에 준공이 완료되었는데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 7000평 정도 되는데 2개 필지는 나갔고 지금 1개 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정영주 아니요, 기반조성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윤기현 위원 일반상가 한 개도 안 나가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잘못했네. 경북개발공사가 잘못하든지. 그건 나중에 내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저도 진량에 있다보니까 존경하는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태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아울렛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신세계 경자청 경산지식산업지구주식회사 경산시에서 투자양해각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투자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국장님, 저도 진량에 있다보니까 존경하는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태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아울렛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신세계 경자청 경산지식산업지구주식회사 경산시에서 투자양해각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투자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법적효력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권유 정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법적 책임공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이게 앞으로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데 지금 키포인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도변경을 우리가 수시로 가서 요청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기현 위원 처음 출발이 저희들 경산4단지 지식산업지구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해서 분양률도 좋고 상당히 진행이 잘되고 해서 2단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하양도 그렇지만 진량도 아울렛 때문에 매일 전화가 옵니다. 이것 솔직히 경산시에서 오픈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진행되어있는 사항이 있으면 오픈을 해주시고 MOU 체결까지 해서 3, 4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다고 하면 MOU 체결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사실상 MOU 체결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어느 정도 심의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MOU 체결하는 것이 가장 원만했는데 사실 원서도 안 내고 애 입학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입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택시에 블랙박스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2021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한 대림택시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시에 블랙박스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2021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한 대림택시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지금 대림택시도 중방점은 운행하고 있고 평산점도 일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지금 대림 중산과 평산점 일부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계속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진행중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일부 저희들이 감차명령을 내렸으니까 중단했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저쪽에 들어와서 그게 인용되어서 일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림 평산점과 중방점 다 운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렇지요. 평산점 같은 경우는 운행을 안하고 저희들이 운행개시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때 39대 감차명령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12대는 정상운행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산에 택시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차를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경산시에서 다른 지원도 많았잖아요. 코로나 때 막이 설치하는 부분도 지원하고 많지 않았습니까? 택시회사가 영업을 정상화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시에 권고라든지 분쟁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게 응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지원에 있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지금 민원부분이라든지 전통시장부분 때문에 잠정 중단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나머지 3개 방향은 차량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시장쪽에 전통시장 열릴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양쪽에 차를 대니까 인식하는 부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주차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에 정상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런 부분들은 도로철도과에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올해 3대를 더 구입해서 24대가 운행됩니다. 한 대당 보통 4∼5명 정도 이용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집중되는 시간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아닙니다. 지금은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지금 준공영제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준준공영제라든지 준공영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지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비용 자체가 오히려 보조금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벽지노선은 지금 6개 노선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정확한 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영천보다는 우리시가 적습니다. 영천은 오지가 많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 많습니다.
○강수명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금이 적지 않게 나가는데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버스회사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버스가 시간에 정차를 해줘야 되는데 달아서 오는 데도 많은 것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 부분은 교통 흐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3대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건 지역별로 고정형 카메라도 있고 해서 일단 차량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실제로 8월 1일부터 가동을 했었습니다. 시범운영을 6월부터 7월 31일까지 하고 8월 1일부터 실제로 가동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장날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잠시 보류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작년인가 그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름에 스위치를 껐는데도 뜨겁습니다. 저게 전기잖아요. 온열전기로 올려서 하다보니까 열 전도가 잘 되어야 되니까 좋은데 여름에는 뜨거워서 불 좀 꺼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교통과로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 한 번 심도있게 과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안개도 끼고 비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큰 대로변에는 차선 도색이 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선 도로나 지방도 빼고 우리시 도로로 다녀보면 차선이 상당히 미비하다. 그리고 추월차선 못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버스회사 예산은 다 줘야 됩니다. 택시회사도 예산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 주는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 그런데 경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 28만 경산시에서 준준공영제도 저는 솔직히 좋게는 생각안합니다만 유가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10억씩 나가는데 경산시가 경북의 3대 도시 아닙니까? 전기버스 한 대가 없다 이건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이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2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먼저 말씀하신 벽지노선 대체방안은 일단 벽지나 비수익노선쪽으로 현재 마을택시를 운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대 운영해서 벽지노선쪽으로 택시로 대체하고 버스를 시내쪽으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배차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부분은 내년도에 이건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신청해서 저희들도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국비 신청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저는 자동차불법주청차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건수가 3만 건수 이상 10억 이상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85% 징수율이 나왔는데 경북 관내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실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경북 관내까지는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85% 정도 되면 과태료 부분은 징수율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아닙니까? 포상금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국민안전신문고에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민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경찰서 통고처분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처분이 보통 3번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안내게 되면 자동차에 등록압류를 하기 때문에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때 과태료를 무조건 다 내야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채권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0억 넘는 징수금액이 있는데 속상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되지 혹시라도 누구 편의를 봐주는 일이 있거나 또는 나는 미리 몰라서 가산금을 냈다 이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체크하셔서 챙기시면 좋겠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지서도 좋은데 휴대폰 알림 이런 쪽으로 해주면 이것도 방법이 안되겠나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두 가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교통약자콜택시와 마을택시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가 많이라고 하기에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늘려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를 계속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343쪽 교통약자콜택시와 마을택시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가 많이라고 하기에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늘려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를 계속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일 1대당 4∼5명 정도 이용한다고 저조하다고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현재 법정대수를 초과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떤 건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법정대수 이상을 확보하고는 있는데 운영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도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그건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다 보니 실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택시 잡기가 힘들어지고 휠체어가 필요없는 분들이 콜택시를 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하려면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들은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와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조를 따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다면 왜냐하면 유지비용이 우리가 콜택시를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콜택시 이용하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벽지노선에 가는 오지노선에 가는 버스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택시이용을 늘리도록. 행복택시 해서 마을택시 6개 마을입니까? 이걸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면 저는 택시업계도 환영할만한 일이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큰 버스가 하루에 3회 운영하는데 나오면서 한 명도 안 태우고 나올 때도 있고 한 명 태우고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운영유지비를 비교했을 때 마을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금액이 거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버스 안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버스 들어간다고 땅값이 더 오르고 마을택시가 간다고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오지 벽지노선에 마을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대중교통 버스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혹시 민원이나 건의는 개인별로 나중에 해주시고 목적에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47쪽에서 3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혹시 민원이나 건의는 개인별로 나중에 해주시고 목적에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47쪽에서 3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공원녹지과장 조복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6월부터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10월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남매지공원 된 지가 오래 되어서 장비가 전부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부대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용역비가 많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바닥분수, 고장이 많이 나고 감시도 해야 되고 그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경원 위원 남매지못 하나 관리하는데 이만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걸 줄일 방안이 없을까 하는 본 위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인부들이 주야뿐만 아니라 토·일요일 공휴일도 계속 나와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남매지가 깨끗한 이유가 20시간 정도 계속 청소도 하는 그런 비용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담당자와 팀장과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한 곡당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저는 이경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거기에 수시로 가본 결과 지금 시민들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분수쇼 할 때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몇 번 가다보니까 규모가 좀 적고 또 너무 단순하다보니까 시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남매지는 경산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산책로도 되어있고 그래서 분수쇼를 장기적으로 보고 처음에는 범위가 조금 적게 하지 않았나. 좀 더 크게 광범위하게 했으면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식상하게 생각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다양한 음악이나 그 범위를 키워서 좀 더 나은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남매지 인수 받은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것도 상당히 크다고 느껴졌는데 자꾸 보니까 단순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좋다고 많이 보거든요. 일단 그것도 검토하겠지만 올해 가을에 흙길 예산 4억 들여서 다른 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계속 보고 해서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 지겹고 재밌게 놀다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잘해놓기는 잘해놨잖아요. 시민들이 이용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써서 확실하게 해놓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위원님께서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주셨는데 사실 비용대비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앞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음악분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굉장한 명소가 되어있고, 분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분수쇼에 설계 자체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에 정말 잘 맞추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끊임없이 명소로 남아있고 요즘도 가보면 수천 명의 시민들이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분수쇼를 매일 감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단순히 흥행을 하고 안하고는 규모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더 예술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말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검토를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예술성 있게 잘 운영유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환경과장 김재홍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죄송합니다만 클린하우스는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부위원장님, 그 업무도 자원순환과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맞습니다. 환경과에서 업무를 다루다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자원순환과 업무로 폐기물과 슬레이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환경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만 접수되는 곳이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원 1번은 환경과에 속하잖아요.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이틀 전에도 예전의 설천농장이지요? 저희집이 압량인데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서 지금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시각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는데 지역주민들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두수하고 이런 것은 축산은 장려하고 환경과는 제재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 너무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안산도 가고 여러 군데 갔을 때 그때는 아파트단지가 새로 세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로 해서 새로 허가가 나서 더 넓어졌단 말입니다. 농장 같은 경우 본사가. 그렇다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였는데 그건 축산과 부분도 있고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감독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가장 큰 숙제가 압량에 있는 하이포크스마트팜이 사실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량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고발 하여튼 관리외 지역도 지정하고 개선명령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는 사실 단속밖에 없습니다. 시설 개선이나 농장폐업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농장주가 스스로 자각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폐업하든지 두 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 저희들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발생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환경부에서만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농림부에서 축산법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주 관점은 악취관련해서 저감시설이나 지도점검이나 모든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박미옥 위원 행정적인 조치가 계속되는 민원을 받아서 조치가 내려갈 경우 계속되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게 되지 않나. 환경과로 민원이 접수가 계속될 경우에 어떤 조치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고 좀 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과, 그 다음에 신축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소음 미세먼지 공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하거든요. 지금 새로 하는데 압량 같은 경우 아이파크가 있는데 하루는 압랑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역의원을 오라고 하고 그 다음날은 아이파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라고 하고 똑같은 걸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그쪽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주민들편에서 감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환경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악취도 마찬가지고 소음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에 보시면 민원접수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음 진동 미세먼지 악취 생활민원이 가장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이포크스마트팜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는 나지만 그 기준을 초과 안하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서.
○박미옥 위원 중산지구 같은 경우도 환경과에서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너무나 주민편에 서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환경과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압량쪽에도 아이파크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건설회사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받는 피해도 앞으로 다가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한 번 나가셔서 검토하시고 조사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환경과장 김재홍 민원은 경산 관내 전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그만 근린생활지역 2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다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91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자동차 보급도 보급이지만 경산시에 충전인프라 구축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은 의무적 설치시설이기 때문에 규격에 다 맞게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근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전기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1674대인데 871대 정도 설치를 해서 52%를 달성하고 있는데 전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타 시군은 30%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전체 전기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1674대인데 871대 정도 설치를 해서 52%를 달성하고 있는데 전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타 시군은 30%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윤기현 위원 충전인프라가 경산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타시군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민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인프라 구축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정산 총괄표 잔액이 명시이월금액입니다. 14억 정도 남았는데 이건 신청이 적어서 남은 것입니까?
정산 총괄표 잔액이 명시이월금액입니다. 14억 정도 남았는데 이건 신청이 적어서 남은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신청대수는 많은데 전기차 보급이 신청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씩 걸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자동차 출고만 되면 집행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라고 하니까 국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 부담도 해서 이렇게 해도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전체 이미지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남매근린공원에도 내년에 10대 정도 새로 만들 생각입니다.
○윤기현 위원 이어서 바로 할게요.
수소연료전지차 제가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9750만원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승용 대당 3250만원. 집행액을 보니까 3대가 되었더라고요. 잔액이 6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수소자동차 경산에 계신 분 3분이 샀을 것 아닙니까?
수소연료전지차 제가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9750만원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승용 대당 3250만원. 집행액을 보니까 3대가 되었더라고요. 잔액이 6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수소자동차 경산에 계신 분 3분이 샀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수소자동차는 환경부나 이쪽에서 10대를 보급하라고 했는데 현재 3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대구에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대구 가서 연료를 주입합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강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 충전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차를 보급하면 경산 시민이 대구 가서 충전해서 사용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주소는 경산으로 되어 있어도 사무실 근거지나 이런 근처에 수소차량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도 앞으로 우리시도 매년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올해하고 몇 군데 준비하는데 일단 내년.
○환경과장 김재홍 지금 계획상으로는 환경부에서 25년까지 2개소를 경산지역에 설치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아닙니다. 계속 접수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게 오히려 업무 과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충전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는데 차량을 신청해서 자꾸 받으니까 아파트에 가면 줄 서고 다른 차는 운행을 못해서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심도있게 다뤄달라.
그리고 수소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충전 인프라만 구축되면 저도 뽑겠습니다. 지원이 이만큼 되는데.
그리고 수소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충전 인프라만 구축되면 저도 뽑겠습니다. 지원이 이만큼 되는데.
○환경과장 김재홍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 2개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고요. 현재 수소가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전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프라가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차 구매를 사실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소 중립과 관련되고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소차로 전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서 보급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76쪽에서 383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76쪽에서 383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120개소 정도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읍면동에 재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각각하다 보니까 냄새 파리 모기 규모도 크기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경산시는 쓰레기종량제를 시작하면서 대구나 대도시에 보면 문전수거로 했는데 아직까지 경산은 거점수거 방식입니다. 거점이라는 것이 꼭 클린하우스 뿐만 아니고 주변에 전봇대나 특정 장소에 많이 쌓아 놓는게 약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문전수거를 검토 중입니다. 클린하우스는 당초에 아주 과거 그냥 거점에 내놓는 시가 덜 발전했을 때는 공동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집 앞에 좀 참지 이런 의식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시민의식도 그렇고 사실 자기집 앞에 내놓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전수거 방식으로 가려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클린하우스나 거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지시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병행되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저도 쭉 다녀봤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여러 군데 사진도 찍고 돌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위치나 규모나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적은 것 있고 큰 것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안 맞는 클린하우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리도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가보면 이 사람들이 민원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엉망인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뭔가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청소관리를 매일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많이 널브러지고 냄새가 나고 청소 부분에서도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장소 선정에 대해서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취지는 좋은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과에서 책임지고 일괄적으로 하면 좀 더 체계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각 읍면동에 맡기니까 다 틀려요. 하는 게. 클린하우스도 틀리고 그런데 클린하우스 자체를 보완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클린하우스는 태생이 읍면동에서 시작했습니다. 본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거점 전봇대 밑이나 이런 데 있던 것을 읍면동장들이 제일 우리시 최초 스타트는 서부 1동에서 약 20년 전에 했습니다. 서부 1동 하고 나니까 그 시절에는 그게 맞다 좋다 이렇게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위치를 보고 특히 도로변 시유지, 시유지가 제일 좋으니까 공원 근처에 많이 했고 도로변에도 인도가 좀 넓다든지 이런 데는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관리가 좀 덜 되었고 그래서 디자인 통일이라든지 관리는 읍면동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업무는 총괄기획과 제도를 하는 것이지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읍면동장 관할 소속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읍면동마다 특성도 조금씩 있는데 클린하우스 제도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전수거로 간다면 클린하우스가 필요없게 됩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시의 표준모델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그걸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었고.
○손말남 위원 이때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왜냐하면 세대수가 늘고 인구가 많은 데는 규모가 좀 커야될 거고 개인적인 재산피해나 건물 가까이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피해 보는 본인들은 굉장히 속상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자리 선정이나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순환과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이나 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클린하우스의 개념으로 볼 때 처음에 쓰레기 수거를 각 문전에서 하고 불법으로 투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할지역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민원으로 시작했는데 클린하우스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나 관리도 안됐고 의원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 클린하우스라는 개념은 관리인이 있고 하우스를 지어서 캔은 캔대로 압축시키고 관리자가 있었거든요.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해서 소규모 쓰레기 하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어있었던 부분이고, 경산시에 120여 군데가 있는데 문제는 불법으로 예를 들어 야간에도 인테리어를 한 업자들이 밤에도 불법투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되지 않고는 그 의미가 없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전수거로 모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클린하우스가 약간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대안으로 나온 게 그 부분 같은데 일단 그 부분도 그대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일단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문전수거를 한다면 클린하우스는 없어집니다. 자기 집앞에 내놓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다음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제주도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 이걸 전체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를 하고 이 결과는 올해 안 정도까지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다음에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제주도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 이걸 전체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를 하고 이 결과는 올해 안 정도까지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손말남 위원께서 하셨던 부분도 현재까지의 클린하우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나 보완차원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까 듣고 있으면서 그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관리가 안되고 있고 시민들이 계속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클린하우스를 해달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민원이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 우리집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잘해달라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문전수거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직 확정이 아니고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 부분에 일단 결정을 하시고 장점 단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 해보시고 그래야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클린하우스는 지금 없고 문전수거로 하면 더 편리해지고 각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방법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셔서 의원들에게 한 번.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한다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전체 검토를 해서 예산이나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최종 정책 입안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지금도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서 어제 설치를 했거든요. 문전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재량사업비를 그쪽에 다 밀어줬는데 지금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다놔야 되는데.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올해 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집 앞에만 없으면 자기는 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용역 아직 안 줬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문전수거를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대도시나 우리시가 지금 도시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거점수거방식 특히 클린하우스 지금 시민의 수요가 상반됩니다. 클린하우스 근처에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나는 멀리 가서 버려도 좋으니까 내집 앞에 클린하우스 없애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직접할 때 97, 98년도까지 읍면동에 환경미화원과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나와서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하면서 문전수거를 했었고 도시가 커졌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가면서 그렇다면 비용측면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비용을 줄인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점수거로 간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도시가 커졌고 우리시 예산 규모나 도시 규모 시민의식을 봤을 때는 문전수거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토중입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과장님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발언은 안 했지만 하양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9일날 와보셔서 쓰레기에 대해서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읍면동마다 달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데 할지 몰라도 하양 와촌은 그냥 그대로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다른 동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와촌은 쓰레기가 장이 없으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요? 하양은 5일장마다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옛날 최병국 시장님이 돈 150억 넣어서 조산천 정비사업 했어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5일장 서고 난 뒤에 지금 장에 가보면 생선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시정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의원이 바뀐 것도 없는데 시의원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나 변하는 게 없잖아요. 국장님, 시정해줬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현장방문할 때 9일날 잡아주세요. 하양장에 와서 그다음에 한 번 보세요. 어차피 10일이 추석 아닙니까? 쓰레기 못 갖고 가잖아요. 9일에 장 서고 나면 그 다음날 현장방문 멀리갈 것 어디 있어요? 하양에 장보고 나서 주민들이 고통 얼마나 받는지 그걸 보면 되지. 어떻게 옛날 걸 다시 돌려서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양시장을 말씀하시는데 하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가 불가능합니다.
하양시장을 말씀하시는데 하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가 불가능합니다.
○강수명 위원 과장님, 시내에는 로드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양은 고양이 많습니다. 잡아달라고 해도 잡아주지도 않으면서 그걸 전부 동물학대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많은데 한 군데 모아놔야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지금 동지역 같은 데는 문전수거를 하고요. 면지역이나 방금 말씀하신 시장이나 이런 데는 거점수거를 하면서 혼합형으로 하겠다 그런.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예.
○이경원 위원 과장님, 같은 문제로 계속 보충질의 혹은 지적이 계속되는데 본 위원도 하나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수명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두 가지가 도시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임지구 조성하지 않습니까? 대임지구 조성할 때는 이 문제를 사전에 완전하게 계획해서 지구 조성할 때 아예 지구 조성 이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예를 들어 북부동에 호반쪽에 보면 원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클린하우스가 없고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 동네도 지금 난리거든요. 그 동네는 생긴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각종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조성할 때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예, 꼭 반영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범지역으로 해서 제주도 방식을 아예 대임지구에서 먼저 시범 적용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방식을 따르려면 일단 땅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땅이 기존에 클린하우스는 1∼2평이면 되는 공간이라면 제주도 방식은 그래도 10평에서 15평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데 대임지구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해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꼭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지역구는 동지역밖에 없습니다.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역시도 거점수거가 오히려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의식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고 캠페인도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집마다 내놓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문제 그렇게 전환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 그건 미리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해서 꼭 용역 때 다양한 비교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지역으로 해서 제주도 방식을 아예 대임지구에서 먼저 시범 적용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방식을 따르려면 일단 땅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땅이 기존에 클린하우스는 1∼2평이면 되는 공간이라면 제주도 방식은 그래도 10평에서 15평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데 대임지구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해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꼭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지역구는 동지역밖에 없습니다.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역시도 거점수거가 오히려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의식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고 캠페인도 꾸준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집마다 내놓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문제 그렇게 전환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 그건 미리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해서 꼭 용역 때 다양한 비교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거점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쉽게 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런데 진량지역만 나가봐도 이게 클린하우스인지 비닐봉지 갖다 놓은 건지 나무에 못 박아서 기둥 봉지에 놔두고 그걸 누가 경산시에서 클린하우스로 운영을 했다 이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클린하우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티라든지 재활용품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진량 같은 데는 원룸 너무 지저분하니까 문천지가 오염되고 너무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를 갖다 쓰잖습니까?
그런데 경산시에서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 말이 대두가 많이 되었던데요. 그런데 경산시에서 행정조치를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사업에 맞게 자원순환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본청에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시행을 한 번 해보고 거점수거를 하든 뭘 하든 하고, 진량 같은 데도 거점수거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유를 아시지요? 과장님 압니까, 모릅니까?
그리고 클린하우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티라든지 재활용품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진량 같은 데는 원룸 너무 지저분하니까 문천지가 오염되고 너무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를 갖다 쓰잖습니까?
그런데 경산시에서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 말이 대두가 많이 되었던데요. 그런데 경산시에서 행정조치를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사업에 맞게 자원순환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본청에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시행을 한 번 해보고 거점수거를 하든 뭘 하든 하고, 진량 같은 데도 거점수거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유를 아시지요? 과장님 압니까, 모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자연부락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하는 방법.
○윤기현 위원 안 해보고 발을 빼서 지금 이것 바뀌었잖아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서 경산시에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고 조치결과는 만들어놓고 안 하는 것은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걸 해봤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통일시키라고 읍면동에 지시도 했고 다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클린하우스는 읍면동장이 다 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읍면동에서 해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잡아서 똑같은 제품을 갖다놓고 제작을 해서 갖다놔보시라니까요. 경산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데 거기에 막 버립니까? 안 해보고 자꾸 발을 빼면 이 사업이 시행되겠습니까? 또 다시 문전해서 안되면 또 바꿉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문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기현 위원 거점수거를 계속 해왔잖아요. 문전수거로 바꾸면 지금은 지역에 가보면 이런 사항이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해놨으면 안해봤단 말이에요. 안 해보고 바로 문전수거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문전수거로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고 문전수거를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문전수거를 하더라도 현재 우리시에도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입니다. 음식물통은 자기 집앞에 자기가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빨간 봉투라든지 재활용도 그렇게 가도 무리가 없을 것, 지금 가까이 대구광역시는 다 문전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 지역은 동지역도 예를 들어서 동부동은 도농복합입니다. 동부동 자연부락 있는 데는 그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합의가 있으면 클린하우스 제작을 해서 자연부락 주민들의 합의 하에 거기는 거점수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윤기현 위원 이거 해놓고 원룸이라든지 호응이 좋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쓰레기가 날리다가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지저분하게 모이더라도 한 군데로 쓰레기가 모이고 있단 말입니다. 거점으로 하면 어떤 줄 압니까? 창문 열어놓고 다 던집니다.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지금 클린하우스가 거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자기 집앞에 자기가 내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만일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문전으로 했다가 안 되면 또 거점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없지 않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생각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잠시 접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검토중입니다. 다각도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시행해야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자연부락과 동지역이 다 다릅니다.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장 내년에 거점 가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나누시는 걸 종합해보니까 시행을 한 번 안해보고 다시 바로 문전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점에 대한 시행을 우리가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로고가 박힌 클린하우스를 제작해서 각 거점에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집 앞에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읍면 지역에.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가정집 앞에 안 합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한 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진량에 몇 군데는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쓰레기가 더 모이고 더 잘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되고 있는 사업을 또 바꿔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우리시에 잘되는 곳과 안되는 곳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쪽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점입니다.
○윤기현 위원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예산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잘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물컵이 하나 있으면 똑같은 물컵으로 해서 경산시에 한 번 거점도시를 만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다섯 개가 되든 열 개가 되든 시범으로 한 번 해보시라. 그렇게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문전수거로 가라 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 못하겠다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환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관련해서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택과 주택 나누어서 국비도 매년 내려오고 있는데 비주택과 주택 예산이 따로 집행되어야 됩니까?
비주택과 주택 나누어서 국비도 매년 내려오고 있는데 비주택과 주택 예산이 따로 집행되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내려오면 그 총액에 따라서 비율별로 배분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안 되면 할 수 없이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 창고 축사 우사 규모 큰 것 이런 부분은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공장은 안됩니다.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석면 이게 오래되면 비산화 되어서 폐로 들어가서 암도 유발하고 몸에 안좋은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시민들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지금은 사업계획서 통해서 통보만 받은 시점인데 자인면민들이 관심도 갖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이 부분을 관리 지도 단속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현재 허가과에서 사업계획승인까지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은 사업주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만 승인이 된 상태이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설 장비 각종 부대시설을 다 갖추고 사업개시신고가 들어올 겁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제가 파악한 데까지는 폐합성수지류 파쇄분쇄, 용융은 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현재 38군데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우성알씨 있습니다. 남산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작년에 와서 한 번 가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2020년인가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전부 인체와 환경과 밀접하기 때문에 민원이 꼭 발생되어야 가는 게 아니고 미리 가셔서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폐기물 이쪽은 특별히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78쪽에서 77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78쪽에서 77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84쪽에서 790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84쪽에서 790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횡령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횡령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통해서 소각장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층 논의를 위해서 고견을 듣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싶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매립장 증설과 자원회수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다 안하겠다 언제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해봅니다.
위생매립장 증설과 자원회수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다 안하겠다 언제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해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지금 매립장 연장과 증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협의체 협상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일단 매립장 종료되었으니까 협상은 더 이상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설득을 하고 해서 현재는 협상단이 구성되고 30일에 우리가 매립장협상단 첫 번째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두고 조만간 9월 23일쯤에 2차 우리시 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때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조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두세 번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때까지 공청회 간담회 계속 그분들이 현재 청도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에서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걸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거쳐왔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그 간담회는 마무리하고 자기들은 시장님 면담 요구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원에 청구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현재 개인적인 사적 요구가 우리가 충분히 받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주 내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12월 안으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윤기현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쓰레기 위생매립장이나 자원회수시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도 양보도 좀 하시고 잘 수렴해서 조기에 매듭지어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