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결산서 참고하여 서류 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를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 편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결산서 421쪽, 424쪽을보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결정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예비비가 129억 9000만원 중 63억을 지출 결정한 반면 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 중 8600만원만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찾고 계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423쪽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 예비비 지출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함이 적절한 것 같은데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모든 예비비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예비비를 모든 예비비 지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지출결정시 예비비 편성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예산액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재해 관련한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일반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액한도가 없으므로 당초 편성시 코로나 19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의 질의입니다. 문화관광과의 450만원 예비비 지출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재해 재난 관련 예비비가 40억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상 공인 지원에 예비비가 60억 정도 신청되었습니다.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가 부족하여 일반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양재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60억 정도 요구가 있어서 재해 재난 목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초과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60억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예비비를 편성하고도 부족분이 있으니 그런 상황이 생기지만 당초 편성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잘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태풍이 지나갔는데 다른 연락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현재까지는 경산의 피해나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문길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2021년을 보면 코로나 관련이 600억 정도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1600억 정도 되는데 코로나 관련 예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기타 차익금이 10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600억 잡혀있다가 537억 사용했으니까 60억 정도 못 사용 했다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예.

○안문길 위원 이 금액이 대출과도 관련 있습니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소상공인 대출지원금은 중소기업벤처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대출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은 지원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예.

○안문길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출을 해줄 부분이 상환 안되고 계속 미루어지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중소기업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은 일자리경제과에 대출보증 보험을 해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예산과에서는 대출이 아니라 지원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예. 원래 이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문길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생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글로벌지역 게임산업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2016년부터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 당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지역에 게임기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내 전체에 43개 정도의 게임기업이 있고 경산에 23개가 있습니다. TP안에 글로벌게임센터가 있는데 게임 기업이 12개 정도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개별 입주해 있습니다. 게임개발에 대한 지원과 게임이 해외로 수출되고 뻗어나가기 위한 글로벌 지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지원했던 산업이 잘 육성되고 있다가 보시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게임기업이 큰 제조업처럼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게임개발 사업이다 보니 적게는 4명 정도에서 1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TP에 있는 12개 기업은 게임산업에 개발되고 글로벌적으로 수출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수출까지 하는 것은 잘 안되고 있지만 작은 게임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국내에 게임 개발하고 출시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많이 유명한 게임은 없지만 작게 개발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단장님 생각에 경산에 23개 그 중 TP에 12개가 있는데 업체 중에서 경산에서 지원하여 업체가 유망하게 될 기업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유망하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양재영 위원 앞으로 유망한 기업으로 커나갈 기업이 있냐는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현재는 크게 성공한 기업이 없지만 지원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재영 위원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언제까지는 없지만 2016년부터 한 사업 기간은 끝났고 그때는 5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기업은 많게 지원하는 것, 유망한 기업으로 커나갈 기업을 선별해서 오랫동안 지원해 나가는 것.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 조금씩 지원하는 것과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할 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질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월사업비 및 세출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등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업무에 대한 미흡한 점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회계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것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25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사고이월과 합쳐서 14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명시이월은 대부분의 이월 사유가 사업 기간이 당해연도에 준공을 못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어 그렇습니다. 도로를 포장하다가 지주와 보상 협의를 하다 보면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늦어지고,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때문에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사고이월은요?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사고이월은 그것도 대부분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유로 올해 내로 원인행위를 다하여 집행하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사업 추진이 잘 못 선정되었거나 사고이월이 3년 정도 되면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맞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게 되면 불용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불용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140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맞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할 시 행정 절차나 사업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결산검사의견서는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읽은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유념해서 사고이월이 없도록 다른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 세입세출과 관련 없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쪽에 주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협의체에서 사고난 것 아시죠? 11억 7000만원 정도의 횡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공사한 업체도 있습니다. 2차 피해자 또는 또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해야 하기는 한데 주민협의체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났으니 공사한 사람이나 물품을 납품한 사람들의 대금 결제를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맡긴 통합안정재정기금에서 예를 들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납품한 사람들에게 일부 지급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그 기금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20% 가까이는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와 내년 사업을 위해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안 한다고 해도 옳게 한 사업은 지출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사고가 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사건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결론이 나야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간사가 횡령했지만 고발되었으니 사건화되고 종료되어 어떤 잘못인지 명확하게 나와야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민협의체라는 특수한 단체이고 주민들의 기금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보상 절차 같은 민사적인 부분 등 복합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12억 정도 공사하거나 물건을 납품한 업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해결되었는데 돈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을 하라고 12억 정도 기금에서 나갔는데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주라고 다시 주면 한 사업에 대해서 이중 지출이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2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해야 하고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기도 해야 하지만 행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원만할지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어려운 문제인데 결론이 명확하게 나야.

○양재영 위원 결론은 횡령한 사람이 얼마를 횡령했다고 자수를 했으니 형사처벌을 받게끔 되겠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업무를 추진함에 부족한 부분은 행자부에 질의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결과에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보면 행자부에 질의해서 나오는 결론들은 대부분 국장님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행자부에서 답변이 오면 두루뭉술하게 올 확률이 많고 다만 고민해 달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납품한 업체도 주민들일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도, 납품한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정답은 아니지만 해법은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피해자가 덜 생기도록 그리고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과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147쪽에 공정한 인사 운영에 6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480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공정한 인사 운영에 예산 6억 342만원은 주로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이병호 공정한 인사 운영은 주로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출산 휴직, 장기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지출, 일반 수용비도 포함되고 인사랑 시스템 같은 경우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이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공로 연수비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퇴직공무원이 연수 들어가면 월 50만원으로 자기 개발비가 들어가니 7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로 위탁 교육비입니다. 공무원들 교육 가는데 일부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공로 연수 등에 사용하는데 글 자체로 이해하면 공정한 인사를 위해 어떻게 되나 사용하나 싶어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산림과와 녹지과가 분리되고 자원순환과와 환경시설사업소가 분리되었네요?

○총무과장 이병호 예.

○안문길 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호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안문길 위원 산림과와 녹지과를 분리할 때 4월에 했는데 바로 예산이 분리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산림녹지과에 예산을 전체 편성했는데 예산서는 그대로 있는데 공원녹지과 관련 예산은 세부 자료 해서 산림녹지과는 산림과 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프로그램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안문길 위원 인원은 늘어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부서가 별도로 되니 당연히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조직을 개편하면 연말에 현안 사업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인력 증원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4월에 반영하였습니다.

○안문길 위원 자원순환과와 환경시설사업소도 분리되었는데 같은 시기입니까?

○총무과장 이병호 예, 같이 조직개편하였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러면서 과가 하나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추가로.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예산은 10월말 정도에 모두 작업했고 11월에 본예산을 의회로 넘기다 보니 조직 개편은 그 이듬해 하다 보니 예산은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로 편성했다가 이체한 것입니다.

○안문길 위원 예산을 이체했다는 것. 명칭이 예산 전용은 아니고 예산 이체.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예산 전용은 기존 과목에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체는 있는 상태 그대로 부서로 예산을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문길 위원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총무과에서 공무원 인원을 많이 배정받아서 경산시가 잘 운영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과에 물어보려다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모모씨가 순세계잉여금을 자기가 발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현수막을 걸고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과가 아닌 총무과에 물어보는 것은 그에 대한 대응, 제가 시장님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이런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을 자기가 찾아내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부분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호 순세계잉여금을 발굴한 이에 대해 인사상 특전하는 것은 없는데 국비는, 본인이 노력해서 부서장과 지원을 받을 경우 평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없애려면 예산을 과잉편성 해야 하는데 살림 살면서 저희는 돈 들어오는 것을 추정해서 하거든요. 특히 지난번에도 많이 들어온 것이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 재원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일부 분들이 본인이 노력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주었다고 말하고 현수막도 게재하는데 현수막은 저희가 정리합니다.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말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 읍면동에 설명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고 다른 시군의 현황은 어떻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드려서 대부분의 시민은 아시겠지만 특정인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줬다는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을 대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현수막은 정리하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설명드리는 그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가 특정 개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양재영 위원 밖을 나가보면 국장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소수만 알고 다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분명히 대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줄여나가는 부분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작년에 전체 예산의 5.5%면 당연히 일어났어야 할 사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줄여나가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개인이 어떻게 이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통장 회의때 가보면 이장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순세계잉여금 용어도 생소하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잘 모르셔서 적극 행정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작년의 기획예산과 자료를 준비해서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설명했지만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읍면동 청사를 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청사 하나에 기금을 예를 들어 60억, 이렇게 정해놓고 모읍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그것은 아닙니다.

○양재영 위원 왜냐면 구청사가 신청사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텐데 읍면동 청사를 한번 봅시다. 주차장은 늘 부족하고 청사는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야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고 1층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건축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청사가 지어질 때 주민 활용도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1년, 2년 계획이 수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청사가 지어질 때 그렇게 지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건축 계획을 세울 때 1층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쪽으로 반영해서 몇 년 늦더라도 청사가 잘 지어져서 주민들의 효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청사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 1300억 정도가 누락되었다가 이중 등재되어서 220억 정도가 감소하였는데.

○회계과장 배신규 몇 쪽입니까?

○위원장 전봉근 15쪽입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해마다 사람을 채용해서 몇 달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공유재산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와 관계없는 말이지만 별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의장단 회의 내역서에 금액이 20억이 증감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따로 정산을 하는지 아니면 업체 측에 과로 넘어온 금액을 그대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재감사를 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배신규 별관 증축 건에 대해서 예산 총액은 72억입니다. 추경을 증액하는 설계 변경으로 2회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었고 72억중 2회 설계 변경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5억에서 6억 정도는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조정될 계획입니다. 65억이나 67억 사이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별관 최종 금액이 65억이요?

○회계과장 배신규 65억에서 67억 정도 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70억이나 그것이나 금액이 모두 지출된다고 봐야 하네요?

○회계과장 배신규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2년 전 동부동 청사건립 당시 평당 단가가 880만원이었는데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중간 과정을 보았을 때 2년이 경과 되었지만 평당 87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시민들이나 주위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렇게 말 하시면 안되지요. 이미 언론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업체측에서 온 그대로 정산을 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시 공사를 했지만 역으로 정산해서 결정하는 금액을 하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역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그것은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렇게 해도 67억 정도가 된다는 말이지? 당초 금액보다 그만큼 올라간 것은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회계과장 배신규 누락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소속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전봉근

-부위원장권중석

-위원김계태

-위원김화선

-위원안문길

-위원양재영

-위원이동욱

○출석전문위원 : 백종일

○출석공무원 : 7인

- 기획 재정 국장 박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