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ㅎㅎ
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ㅎㅎ
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2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2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노후 관정은 농업기반계에서 하는데 관정이 관내에 132개가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는 그런 것을 읍면에서 고장 수리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주민들과 수리계약을 수의해서 시설 개선하고 보수하는 보수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예.
○엄정애 위원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5억, 16억 정도 감해졌습니다. 균특 예산이 167억 정도 됩니다. 건설과 균특이 22억인데 균특 예산과 관련해서 배부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균특 예산이 19년까지는 균특 예산이 있다가 전환사업으로 국비가 전환 되었습니다. 19년까지는 각 공사명 세목별로 국도비가 정해져서 100억이라면 국비 70억, 도비 20억, 저희 10억 이랬는데 균특회계 관리가 20년부터는 포괄적으로 국비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도와 업무를 협의를 하면서 도비매칭사업을 하면 사업 조서를 계속 올립니다. 저수지 같으면 안전점검을 했을 때 A, B, C등급 노후된 우선순으로 올리면 계속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부기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5년, 3년치 국비를 장기계속사업비로 정해진 사업비가 매년 금액이 정해져서 전환사업으로 뭉쳐서 예산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우선순위별로 사업장별로 분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도로철도과 예산은 늘어났고 건설과 예산은 15억, 16억 정도 감되어 있고 건설과 예산은 농촌 기반 시설 예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면지역이나 읍지역 분들은 건설과 예산에 관심이 많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역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여기를 보니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남천면에도 건의가 왔었습니다. 고로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밑에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고로골 소하천은 몇 번 합니다. 하천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번에 못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하고 남천은 고로골, 용성은 이암지, 매남골은 계속 넣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그렇기 때문에 고로골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은 급한 곳부터 먼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3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고로골 소하천 정비사업도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는 남천자연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저도 나가기만하면 남천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말을 계속합니다. 가로 정비도 하고 추석지나고 정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남천 수목정비로 하고 생활쓰레기, 여름에 폭우가 오거나 하면 무너진 것들을 건의드리면 추석지나고 한번 정비를 싹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정비를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덕근 합니다. 예산도 남천같은 경우도 조산천을 국비 포함하여 응급복구비가 3억 있습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세울 계획입니다. 홍수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있으면 수시로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건설과장 김덕근 2021년에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천만원 보다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같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덕근 저는 남천면에 있는 공사 현장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중방동 부근에.
○건설과장 김덕근 시가지에서는 환경쪽은 환경과에서 쓰레기 투기 등을 정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하자, 위험요인을 유지 보수하고 요즘은 데크가 많이 파손됩니다. 벤치 부서진 것 등이 있는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들이 나가기만 하면 바닥에 이런 것도 치우고 안 보이는 곳도 정비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예산안을 보면 특별히 남천 자연하천의 정비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현재 조산천과 남천변 집중 유지관리 보수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신문고 쪽 민원이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는 하시는데 초점이 안맞다고 해야 하나,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 하면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야 저희도 시민들이 물으시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언제하냐. 하천부서에 말하면 추석 지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추석 지나고 나서 했는 것을 보면 별로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항상 물을 수는 없으니 계획이 어떤 것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건설과장 김덕근 현재 특정한 계획은 없고요. 하천시설은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지관리 측면인데 시설물이 홍수가 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망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중방동쪽, 서상동쪽 의자를 보니 많이 낡았던데 추석 지나고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그 말을 하면 지켜지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가서 둘러보면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시설물이 정비된 것 같지도 않으니 과장님이나 하천 팀장님, 국장님께서 의원께 했던 말은 지켜주시고 두 번 세 번 안 묻게 해 주시고 못하면 왜 못했는지 말해주시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예.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건설과와 연계되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남천변 처음부터 끝까지 준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천변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옆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있는데 많은 차이가 안 나다 보니 조금만 폭우가 오면 넘칩니다. 남천변이 생긴 이래로 전체적인 준설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인데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전 경산시 재난재해에 대한 위험안전도 공청회를 시립박물관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제방이든 어디든 모두 진단을 하고 중방, 서부2동, 1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참석해서 남천변 준설작업에 대한 위험도를 건의 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그것은 성격상 위험도라기보다 준설은 우수기에 비가 몰려서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박미옥 위원 저는 건설과 안전총괄과가 해당 된다고 보고 폭우 등 재난 재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안전총괄과의 것도 있고 준설작업은 건설과인데 얼마 전 위험 진단도에 대해서 교수들과 공청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분야별로 보고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면 점검도 하고.
○박미옥 위원 건설국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도 농담같이 했지만 오리가 남천변에서 물에 떠 다녀야지 걸어다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까지도 물에 뜨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만큼 밑에 많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챙길 것은 챙기고 부서간 협조하여 준설할 부분은 준설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천은 자연적으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인 준설보다 물 흐름이 좋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오목천도 그렇고 그쪽은 인가가 가까이 있지 않고 남천변은 처음부터 끝까지이기 양쪽이 해당 때문에 과장님이 그때 참석을 했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건설국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막혀서 전체적으로 물 흐름을 작업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쪽보다 건설과쪽이 더 많은 비중이 있지요. 안전진단 검사를 안전총괄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총괄하고 부서간 협조해서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시에서 관리가 잘 안 통해서 통합관리시스템과 창고를 만들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면적은 50㎡ 정도 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 합니다.
○이성희 위원 국비가 6300만원 있는데 재난관리는 기초단체보다는 국가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창고식으로 한다는데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창고 속에 시스템이 들어가고 경산이 나름대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통합, 관리하면서.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옛날에 자인 선별장.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그곳을 보면 건설과에서도 여러 가지 재난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모든 것.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이런 재난관리는 기초단체보다는 국가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232쪽을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1200만원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을 보니 경제환경국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기후 관련하여 지진이나 기후변화, 재난감시 경보시설 관련 예산을 보니 환경과,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가 재난의 책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난을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CCTV 관제센터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각 부서에 송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질의 드립니다. 왜냐면 각 부서에서 장비를 설치하다보면 예산이 중복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저희들은 안전총괄이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고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전문성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난에 관한 것은 안전총괄과가 재난에 대한 책임부서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전문적이라고 하면 안전총괄과와 책임부서를 어떻게 구분 지어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시설물이라면 예를 들어 도로라면 도로에 대한 시설물이 있고 환경은 환경에 대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관리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제가 2022년 본예산을 보니 재난경보형 장비 시설 설치라 하여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장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재난을 대비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송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부적인 부분인데 우량관측기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보면 강우량계, 적설량계 이런 부분에.
○이성희 위원 다른 부서도 보니 폭설, 기후변화, 풍수해, 지진 등 각 부서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중복장비가 설치되지 않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227쪽부터 안전총괄과 예산이 15억이 증감되었습니다. 23억 정도가 국도비이고 시비가 55억입니다.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운영비, 국비 4억, 도비 4억이 주이네요. 자체 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고 국비보조사업이 지역 사업이기는 한데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17명이 근무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예.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예.
○엄정애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니 경산시의 안전과 관련된 자체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안심귀가 2000만원이 자체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니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지대가 어디인지, 예산을 보니 굴다리 안에 폭우가 내리고 배수가 되지 않았던 기사를 보고 말하니 국장님과 부서에서 이번에 옥산동 지하차도 개선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안전총괄과에서 중요한 예산은 경산시의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안전진단이 있을 수 있고 기후 위기가 심해지니 폭우나 폭설, 재난과 관련된 거라든지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예산이 안전총괄과에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자체 예산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심귀가 20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229쪽에 안심귀가 거리 조성은 경산역에서 여중고까지 사이를 보면 학생들이 많이 걸어 다니니 선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시설은 CCTV나 보안등, 반사경 등 어둠을 밝히려 합니다.
○엄정애 위원 우방유셀 포스코 짓고 있는데 경산역에서 경산여중여고가 우방유셀 안에 도로폐쇄지정을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 말해서 그쪽이 통째로 비어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그쪽 CCTV 보면 밤늦게 어떤 남자가 밤에 와서 CCTV를 건드리고 장산중학교 옆이라서 여중 여고생이 다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아예 못 다니게 도로를 폐쇄해 달라고 합니다. 안전총괄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사업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안전진단의 원인을 찾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안전 진단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여 도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 점검을 하고 그 정도 하고 문제가 되면 우리 시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민간시설은 민간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저희가 계도도 하고 조치도 해야 합니다. 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민간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도록 유도하고 그쪽에서 하시오 정도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것이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나가다가 일반시민이 다치면 민사의 영역인데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경산시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지만 아파트 진단도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자체 회사에서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해서 계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결국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고 피해가 일반 시민에게 갈 수 있으니. 삼풍 건축물 붕괴사건 모두 민간 아닙니까? 결국 사는 사람은 일반시민이고 피해가 오니 공공에서 그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총괄과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앞으로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251쪽을 보면 명곡지 수변공원 조성 공사에 13억이 들어갔습니다. 216쪽을 보면 건설과쪽에 유입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원인데 부서를 달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명곡지 수변공원 조성은 당초 하양지구 택지개발 할 때 LH측에 개발환수 차원에서 15억을 받는 것으로 하고 목적은 하양지구 접해있는 명곡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 그것이 정식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보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가 298억 정도로 약 300억 정도 되었고 예산이 92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어쨌든 도시과도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이라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효가 되면 왜 실효가 되었냐는 민원이 많고 변경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도시계획 신설 민원도 있고 도시계획을 했지만 물론 도로철도과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하지만,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도시계획이 올해 들어온 신청 신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선을 긋거나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 곳.
○도시과장 장동훈 민원인 요청에 따라서 신청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기 힘들지만 10건 내외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폐지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신설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50%, 60% 정도 됩니다. 2020년도 최초 실효되고 그때 474개소가 실효되었는데 그런 면이 많습니다. 새로 신설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폐지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올해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실효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광역시는 미리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경산시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부터 도로문제, 인도문제 이런 것은 도시계획이 성립될 때부터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는데 끊임없이 주차장 있는 것 팔고 주차장이 없어지니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인도가 없으니 도로를 줄이고 주변을 넓혀서 인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본다면 도시과의 업무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많은 민원이 있지만 도시과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있는 것도 돌다가 다시 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도시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저도 오래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들도 민원 많은 부서는 순환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도시과는 경산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주차장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 특히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하 주차장 문제, 왜냐면 이제 주차장을 못 만드니까 종합적인 관리를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부터 철저히 했으면 많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예산도 줄이고 주민 편익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공사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숙원사업은 국비 받아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개발제한구역 내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매년 각 읍면에 신청을 받고 국토부에 신청하여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통상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개발제한구역 내만 저희가 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장기미집행 용역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제일 위에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및 장기미집행 용역 5000만원은 매년 민원이 있을 때 도시계획도로 폐지나 신설 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보면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5년마다 토지적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장기 계속 용역으로 적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고 각종 개발 사업할 때 등급에 따라서 개발 가능지, 불가능지를 분석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도 똑같이 첨부되어야 하고.
○도시과장 장동훈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중 최고 엘리트 아니십니까? 본인이 하시면 되지 왜 용역 줍니까? 본인이 그으면 되지 폐지하려면 폐지하고. 내년에 시장선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 미집행이 경산시에 그만큼 많은데 용역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54쪽 보시면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원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재생현장 지원 센터의 위탁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예, 인건비와 일부 그 안의 운영비입니다. 센터장과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팀장 2명, 연구원 2명입니다. 원칙은 역전, 서상 2개를 나누어서 각각 있어야 하는데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농촌 활성화 사업의 정확한 개념은 못 잡고 있는데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저희가 기반 시설인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해 주고 앞으로 주민들이 시설들을 운영하고 차이가 있다면 저희들은 앞으로 시설을 해 주면 마을기업을 만들고 마을기업에서 소득을 창출해서 앞으로 이 시설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과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의 취지는 비슷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하는 것까지 좋은데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액된 것이 92억인데 도시재생이나 농촌활성화 사업에 사후의 관리비인 운영비가 예산에 없네요?
○도시과장 장동훈 초기 지원사업비를 예산에 2000만원 넣어 놨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사후관리비의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아서 기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년간 운영비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안의 수익사업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창업 공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사무국을 설치하면 그 안에 인건비나 운영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 각종 건물에 대한 공과금이나 운영비 쪽은 초기에 초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사업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내년도 본예산 책정한 것이 그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가장 큰 이유는 진량 4산단과 지식산업지구 안에 완충저류시설이 있는데 4산단 마무리되고 지식산업지구도 2개인데 1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역전도 내년도 마무리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예산 감액 요원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완충저류시설이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 진량 토산지와 자인에 2개소 있고 경산은 완충저류시설이 지식산업지구에 2개소, 1개소는 설치되었고 경산4산단 안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장동훈 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도시과를 보면 모두 역전마을, 서상길,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 이거 빼면 없네요? 경산시의 큰 고민입니다. 앞으로 돈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안 들어가지만 계속 들어간다고 하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마을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저희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공감마당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올해 추경에도 일부 편성되었고요. 보수비로 일부 해결한 것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건의된 사업들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시장님과 시의원,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서 말했을 때 시행되는 것이 몇 %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한시간을 내서 유튜브까지 틀어가면서 했는데 예산이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추경에 확보하겠다, 본예산에 확보하겠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산시의 주민숙원사업은 도로철도과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새마을민원과도 있고.
○강수명 위원 그것은 별로고요. 본 취지는 도로철도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몇 % 올라왔는지. 시민들과 시장님이 담화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한 것은 100% 반영됩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액이 많이 드는 것은 우선 설계비라도 편성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사항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손 놓고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하양 우시장 아십니까? 커브 돌 때 과일 집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장님부터 시작해서 4년전부터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하천부지인데 시부지 아닙니까? 무학고등학교를 가는데 도로를 우회전하면 안 보인다는데 국토부인가 하천부지입니다. 시야가 가리니 읍장님도 가버리시면 그만이고 아직까지 된 것이 없습니다. 노인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한 지가 언제인데 시설물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챙겨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267쪽에 관내 도로변 예초 사업에 7000만원 있는데 여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풀베기인데 이 예산을 조금만 더 세우면 경산시가 가로변에 한번 풀베기를 하면 깔끔하게 보입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정비는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도 이런 예산은 많이 책정해서 여름에 시원하고 깔끔하게 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8쪽에 어린이 및 노인보호 시설물 정비 1억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노후되고 파손되었을 때 1억을 두었다가 필요한데 나누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은 이런데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지정이 진행 되었잖아요? 다른 곳은 빨갛게 하고 어떨 때는 도로변 인도까지 확장해서 하니까 어린이 교통사고가 경산시가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데 경북은 높습니다. 경북은 상위권에 있고 경산이 높지는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대해서 경산시가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천면도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똑같이 적용해서 상하차나 노면주차장을 없애니까 인근의 상가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직접 통행하는 거리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남천면은 어린이가 없고 차량으로 이동만 하는데 똑같이 적용하고 문제는 이 도로와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어서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도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보호구역은 색깔이 없어져서 보호구역인지 아닌지인 곳도 있어서 저는 이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이것으로 부족하면 저희들 도로 일반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고 전체 보호구역을 점검해서 별도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실태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하교 시간에 학원차, 나오는 어린이들, 부모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공공 근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교통지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도 각 부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실제로 그렇게 들어옵니다.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시설 부문은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교통과나 따로 과가 있지 싶은데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금호강 둔치에 평광아파트 옆에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 역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광아파트와 금호강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진입하는 것이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있는데 통로박스가 없으면 차량 진입이 안됩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맞습니다. 그쪽으로 미리 예측하고 지하철 1호선 공사와 병행해서 해달라고 하니 난색을 표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미리 통로박스를 설치하려 합니다.
○강수명 위원 통로박스가 원래 없었습니다. 설계에 없던 것을 허개열 전의장님과 제가 지하철 공사를 불러서 통로박스 만들라고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만든 것인데 그 부담을 그쪽에서 해라고 했는데 왜 저희가 합니까? 지하철에서 해야 하지.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설치를 못한다고 답이 와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준공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산 시비를 투자해서 통로박스를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계획 단계는 회의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모두 확정되어서.
○강수명 위원 지하철이 하양으로 오는데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회의를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회의를 해야 1m 내면 2억 드는데 안 들어가야 한다, 더 늘려달라 협의가 되어야 하지.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정기적인 협의는 없고요.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하기는 하는데.
○강수명 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하철공사 58억 들어가네요? 경산시의 지하철 전체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하철 회의에 들어가야 이것은 너희가 부담해라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할게 라고 통상적으로 회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8만 시민 중에 실국장이나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5억짜리를 해야 하는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쪽 2022년 노점상 정비 용역 시행 2억 8000만원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관내 민간 위탁해서 365일 정비를 위탁 주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경산 시가지 전역입니다.
○강수명 위원 노점상요? 하양은 안 해 줍니까? 와촌은 장이 없습니다. 하양은 장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장이 여기까지만 해야 하는데 저기까지 되어 있고 인도는 사람 다니는 길 아닙니까? 노점상이 너무 점령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2억 8000만원으로 하양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하양까지 단속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질문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산을 올려줄 테니까 골고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2억 8000만원으로 점령 노점상 정비를 했는지 몰라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보상 두 필지가 남았습니다. 보상금도 부족해서.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수용 가능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올해 1억이면 보상비 100% 되고 내년도 공식 착공은 하반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하반기 정도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보상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저희 과에 건수는 많고 예산 몇 건만 해서 1년, 2년 안에 끝내고 하면 좋은데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서.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보상비만 해도 13억 정도입니다. 올해 안에 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맞습니다. 찜질방 있는 곳 용역비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찜질방 있고 풋살장 있는 곳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예.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설계 완료되면 보상비를 세우고 시작할 것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됩니다. 북쪽에 확장하다가 끊긴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자인도로까지.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매년 받는데 연말까지 해야 거의 다 맞추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안 많습니다. 계속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빈집정비는 가구당 150만원입니다. 자부담 50%입니다.
○엄정애 위원 시민들의 큰 관심사가 공동주택 공동지원 사업입니다. 해마다 만족도는 높은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현실이고 본예산에 보통 편성하나요? 아니면 추경에도 편성하나요?
○건축과장 김진택 거의 다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추경에는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건축과장 김진택 본예산으로 거의 다 하는 편인데 추가로 필요한 단지가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1억 3000만원이네요. 대부분은 건축과도 국도비사업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건축과도 불법광고물이나 민원이 많은 부서더라고요? 불법건축물 단속을 보면 연간 얼마 정도 나오나요?
○건축과장 김진택 얼마전 통계를 대충 보니 한사람당 민원이 6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계에서 불법건축물, 광고물 단속하는데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시 전체가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도 인원이나 여러 가지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른 부서도 어려운 상황이니 어느 정도 되면 건축과에도 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아야 진전되고 개선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서원에게만 온전한 몫이 되면 스트레스도 많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면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이 잘하고 있는 시책중 하나는 주택을 많이 분양하고 많이 지어서 수성구나 대구보다 3분의 1 저렴한 가격 때문에 경산을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산이 그나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구 유입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나 인접 시군과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장점인데 이후 분양은 몇 개 가구 정도 됩니까? 예정되고 들어온 것만 하면.
○건축과장 김진택 현재 사업 승인 예정 건이 진량 4산단에 2000세대, 진량 황제리쪽 1000세대, 서상동에 1000세대 하면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시장 앞에 500세대 하면 4500세대 정도 됩니다. 예정분입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그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대임지구도 제외되었으니 대임지구와 상방공원을 넣으면 규모가 2만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다 되면 그정도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저희도 인사 부서에 요구하고 인사 부서에서도 고충을 알고 해결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사업준공은 내년말까지 계획입니다. 이번에 동부 남천지구 사업 구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국비 신규사업으로 받아서 나머지 전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남은 지역이 흥산리와 외곽 지역입니다. 별도 사업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되면 신규사업이 4년 정도 걸리는데 남천 전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남천에 하수관거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지구 지정을 해서 하면 사업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노후관이 있거나 하는 곳은 그런 지역도 반영할 수 있도록, 남부동을 보면 서상동이나 삼남동, 일부 구간, 동지역에 오래된 하수 관거가 안 되는 곳을 말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해결해가야 주민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시장쪽 부분이 일부 안 되어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고 서상동 일부 있고 사정동 쪽은 아파트를 짓고 재개발 하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시장 쪽도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악취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수도검침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 수도검침원의 비정규직, 정규직과 관련하여 요구를 하는데 위에 가서 협의도 하면 좋겠고 경산시도 장기적으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민원은 다들 기피합니다. 계실 때 되도록 이런 곳에 손 안대고 싶고 웬만하면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시가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책임성 있게 협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협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세세하게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국비는 매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환경 관련 시설은 국비사업이라서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시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219억이라서 받아서 저축했다가 사용하는 것이라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비 60%, 도비 10%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시비 219억이 원인자 부담금 택지개발하면서 받은 돈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하수처리장 사업비 전체 400억 중에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비 60% 도비 10%라서 원인자부담금이 200억 얼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아 보이지 국비보조비율은 도비와 비율이 맞춰서.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2만 5000톤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소화 증설도 2만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별도 증설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대임지구를 포함해서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낮은 편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공사 발주하면 그때까지 기한 내 사업은 완료 가능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상수도 정수장 증설은 지금.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가정집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일부 예산을 받아 놨습니다. 신청요건이 있어서 요건이 충족되는 집들은 신청하시면 내부에 배관이 오래되어 녹물 나오거나 문제 되는 부분에 일부 지원해 주도록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동부지구는 50% 가까이 됩니다. 화장품 단지 문제 때문에 그쪽은 관로를 거의 매설했고요.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남산도 지구도 그 정도 했습니다. 반곡지쪽에 저수지 오염 때문에 1차 완료했고 평기쪽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30% 정도로 공정률 올라갔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정수지, 배수지처럼 있는데 안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스테인리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 올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매칭사업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11억 8000만원이면 도비 1억 2000만원이면 받지 마십시오. 상수도 수입 예산이 특별회계와 전입금 하면 189억인데 전체 예산이 상하수도과 얼마입니까? 1000억 넘지 않습니까? 500억에 인건비 다 주고 하는데 13억 예산 중 도비 1억 2000만원 받아서 생색내는 예산안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돈이 그만큼 있는데 시비 넣지 도비로 1억 2000만원으로 생색받아가며 그러면 13억에 1억 2000만원이면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10% 정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