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6월 16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각각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6월 16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각각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농정 유통 과장 이수일
축산 진흥 과장 박원수
기술 지원 과장 이정우
(선서문 제출)
2021년 6월 10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농정 유통 과장 이수일
축산 진흥 과장 박원수
기술 지원 과장 이정우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수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잠시만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부한 보고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07쪽에서 581쪽과 별책 정산서를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82쪽에서 614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07쪽에서 581쪽과 별책 정산서를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82쪽에서 614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불편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 분들이 있는데 수요가 기술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농기계 순회 수리가 나가면 자체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갔다 들어오면 그분들이 임대 농기계를 정비하고 다시 입고해야 하는데 인력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분들의 대우가 기름을 만지는 일이라 다른 농기계회사들에 비해서 일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대우좀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방침에 따라 인력 충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급적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무직도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5년입니다.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5년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4개 부서에 각종 보조사업이 있으니 2층에 시범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는데 농기계는 자료가 남기 때문에 다음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시스템에 모두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받아갔다, 안 받아갔다를 보고 다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저희가 농기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다른 보조사업이나 시설물은.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당초 받은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는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강수명 위원 얼마전 티브이를 보니 수박을 수경재배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수박이 땅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들어 올려져서 자라서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경산시의 농업기술센터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까? 늦다고 생각합니까?
○강수명 위원 경상북도에서도 그런데 다른 곳도 스마트팜, 관련 부서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국비 신청을 하여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마늘, 양파를 같이 하니 작목반이 있는데 인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마늘에 인력을 투입하려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2년전 경산 하양 와촌에서 시연을 한 적이 있는데 모래밭은 마늘에 흙이 잘 털리는데 논 마늘은 흙이 잘 안 털립니다. 기계가 1억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보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작년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으로 하양 마늘 작목반에 기계를 2억 가까이 장기임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각종 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하양만 있지 다른 곳은 밭작물이 없습니다. 과수도 다른 사람들은 밭작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밭작물은 마늘, 양파, 고구마, 콩 위주인데 하양은 마늘과 양파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사업으로 2억으로 농기계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저도 과장님과 현장에서 몇 번 봤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리할 때 공무직이든 직원들에게 소홀함이 없고 타 지역보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 589쪽에 농기계임대사업, 591쪽에 연차별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매년 7년, 8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경산이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지만 젊은 층이 농촌으로 많이 유입되는 과정인 것 같이 보이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요즘은 대농은 본인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사업이나 시 자체사업에서 농기계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지만 주말 체험농장이나 소규모 농지소유자들은 굳이 기계를 돈으로 사서 수리까지 할 필요가 없고 저렴하게 임대하면 본인도 편리하고 1년에 농기계를 사용하는 일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규모라면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2일에서 3일만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여서 살 필요가 없으니. 또 본인이 사면 보관도 해야 하고 녹도 슬고 정비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임대사업소가 있음으로 그분들이 저렴하게 빌려 가고 무거운 기계는 밭까지 저희가 수송해 드리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이 드신분들도 농촌에 많고 여성농업인도 많기 때문에 여성농작업 편의시설장비도 많이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장비 포클레인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데 일인당 25만원 정도 교육비가 드는데 본인부담금 20%로 5만원만 내면 20만원가까이 개인에게 지원되다 보니 호응이 많습니다. 금년도 읍면동별로 농기계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금년도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데 주민들, 농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작년에도 80명 했고 올해도 80명이고 2019년에는 200명을 교육했습니다. 올해는 수요가 220명 있는데 예산상 80명을 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인원 신청을 받으면 어떤 읍면에 많이 몰리고 해서 수요조사 하여 비율대로 읍면동별로 끊었습니다.
○박병호 위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을 행정에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동별로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교육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하반기에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에게 열려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최우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2만명 조금 넘습니다. 경산시 인구 대비 7.5% 정도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현재 2만 1000명 가까이 되고 농협 조합원이 1만 3000명 정도됩니다. 물론 예비 조합원도 있겠지만.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택지도 개발되다 보니 농경지가 감소 되는 추세입니다.
○박미옥 위원 국가적으로 볼 때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근본이지 않습니까? 경산이 다행히 도농도시이니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은 잘 파악하셔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보통 어느 기계의 선호도가 높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절별로 다릅니다. 봄철, 영농하기 전에는 퇴비살포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추가 나올 때는 대추수확기도 있고 계절별로 다릅니다.
○박미옥 위원 보통 농민들이 그 계절에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시기에 기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필요할 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굴삭기는 경산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 정도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굴삭기가 톤수별로 다릅니다. 본사에 가지고 있는 것이 1톤짜리 미만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양 분소도 있고 경산 자인 본사도 있는데 농기계 장소가 포화상태입니다. 밖에 야륙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농민들에게 교육도 하지만 이분들이 본인들 것처럼 애착 있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들이 가서 험하게 사용하고 입고 하니 다른 사람을 빌려주려 해도 정비가 잘 안 되고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이상하게 가져가면 무리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바로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수리하는데 기간도 걸리고 공무직도 있지만 중장비 수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위탁도 주고 수리해와야 하는 부분, 장소의 협소함으로 장기적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큰 부지로 가서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 수성구와 업무협약도 맺고 수성구에 계시는 분들도 임대가 가능하니 점차적으로 한번쯤은 이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대부분 그런 분들은 경작지가 경산시다 보니 어떤 분들은 암암리에 편법으로 빌려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하지는 못하는데 수요는 지금까지는 충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계는 구입을 조금만 더하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그렇고 농정유통과의 농기계 사업에 필요한 시기에 농민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많아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계절별로 필요함에 대한 기계에 따라 부족분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고 농민들이 임대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있지만 불만도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센터에서는 정비하는 시간도 있으니 여러 가지 지체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사하셔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적게 되어 있는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프로그램상 어느 시기에 많이 빌려가는지 자료가 나옵니다. 1월에서 4월은 굴삭기, 살포기, 잔가지 파쇄기 등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매년 점검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내년에 필요한 사람들 수요조사를 7월에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가을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공문나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은 수요조사를 7월, 8월에 합니다. 압량은 SS기, 관리기 몇 대가 필요한지 신청을 받으면 여러 가지 해서 몇 대가 올라오면 예산을 어느 정도 감할 것은 감하여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는 없으니 나중에 읍면동 배분을 할 때도 수요조사에 따라서 합니다.
○박미옥 위원 수요조사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 신청을 합니다. 시기를 잘 맞추지 못해서 담당 직원에게 부탁을 하면 또 직원이 바뀌어서 신청이 안 되고 제가 신청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4년째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전화가 오면 노트에 적어놓고, 전화가 오면 알려지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또.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두 번 세 번씩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도 9월이나 10월에 본예산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7월이나 8월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이 여러 가지 과목도 많고 각종 사업이 있다 보니 예산분배도 되어야 하여 중간에 압량에 한 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오래 있는 직원이 많아서 나름 기술이 있어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그런 부분은 미흡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기량이라고 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중소농기계 도비사업도 당초 120대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추경에 160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후보자들이 많았습니다. 배분을 한 것도 있고 농협 협력 사업에 분무기사업도 본예산에는 700대였는데 추경에 농민들 요구가 있고 다소 적은 돈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추경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연관해서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농기계를 보조받아서 살 수 있다면 병행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대사업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도입하여 농민들에게 임대를 한다면 본인이 보유하는데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농기계를 임대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똑같은 기종을 왜 또 임대해 주느냐라는 분들도 있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도의 방침이 있고 도 사업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조례개정으로 농기계 임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하셨고 592쪽에 주요 임대기종 보유대수, 지원일수, 성수기 회전일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15쪽에서 621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15쪽에서 621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정산서를 보니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계약서를 보면 경산시는 자인동물병원과 경산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계약서를 맺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237쪽에 결산서를 보니 2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포획 수당이 600만원에서 480만원입니다. 찾아보니까 동물보호법 14조를 보면 동물보호를 구호, 조치하는 것은 시장 또는 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대부분 119에 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6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보다는 가까운 소방서에 많이 했는데 재작년부터 소방서도 동물구조보다는 인명이나 개인재산 보호가 우선이라 하여 재작년부터는 소방서에서는 손을 뗀 상태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행복동물치유센터를 건립중인데 민원 때문에 행정절차는 완료했지만 추진을 못하고 정지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박미옥 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신대부적 못 옆이 였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민원이 많아서 장소를 갑자기 옮기다보니 용성에 있는데 직영하는 상태가 아니고 작년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올해 유기동물 보호소가 준공되면 시에서 직영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과 달리 저희들은 24시간 포획, 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담한 말씀 드리자면 수성구에 있는 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성암산 밑이나 정평동에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성구에서는 우리처럼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고 저희도 유기유실동물도 보양식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촌의 마당개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매년 유기동물도 많아지고 지역에 공장과 대학이 많다 보니 방학이 끝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소방서로 신고하면 저희에게 넘겨줍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소방서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무슨 말씀이신지.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별도로 남겨진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이성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출동한 인력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정산서 237쪽을 보시면 의료폐기물 처리비를 보니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4만원인데 금액이 지출된 것은 제로입니다.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기견에게 주사나 처방을 했으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의료폐기물처리비가 제로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것은 유기유실동물이 폐사를 하거나 죽게 되면 경주에 있는 업체와 협약되어 가져가고 제로라는 의미가 사체를 가져가는 업체가 의료품인 주사기나 거즈를 같이 수거해서 소각하는 업체입니다. 강아지를 가져갈 때 같이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나 감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체 처리나 의료폐기물처리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고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그때는 지금과 같이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대부적이 조성이 되지 않았고 밭이었습니다. 국유지 땅도 점유하여 있으니 그분들이 동물을 많이 좋아 하고 안방에 들어가면 강아지가 30마리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지도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던분이셨기 때문에 해왔고 시가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신대부적이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압량의 돼지사육 농가가 경산의 70%를 차지하니까 반경 1km내이니 냄새 때문에 유기동물 보호소도 뒤늦게 알고 이전을 해달라 하여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현재 자인동물병원 원장님의 선산입니다. 소를 키우신 구조물이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옮겼는데 국비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과 대립하면서 그런 부분도 심각하고.
○박미옥 위원 그래도 진행이 잘 되어서 도심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셔서 지역 일대의 큰 설천농장과 버금가는 민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마전 다른 시도에서 길고양이나 유기견을 경산시는 사체를 버리고 목격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축산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플랜카드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같이 살아가야 하는 부분인데 생명 경중에 대해서 플랜카드를 곳곳에 걸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617쪽을 보면 조사료 예산이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조사료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면 지방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조사료 사업단이 8개를 갖고 있습니다. 조사료가 경작지, 농경지가 많아야 조사료 단지가 생기는데 저희는 8개도 많은 편입니다.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데 경주는 20개가 넘습니다. 이게 수입 풀과 짚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사료사업단 개수는 종합적으로 늘어나는데 농림부에서 예산은 제한되니 추세로 보면 매년 줄어드는 과정이고 작년에는 전체 사일리지 제조한 것에 비해서 지원을 못한 금액이 4억 44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올해는 작년보다 돈이 더 줄었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적자부분이 더 많이 나오니 저희도 도에 그 부분 때문에 손병숙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아서 도에 말은 해놨습니다. 다른 시군에 남는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달라. 정 안되면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니 사업단에서도 개인의 수익보다 지역의 농가에 봉사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 안되면 정리추경할 때라도 일부 자체사업비라도 올려서 보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명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여러 가지 합치면 그런데 사일리지 제조비는 5억 2260만원 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강수명 위원 축산농가에 매년 나갑니다.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만큼 관리감독을 합니까? 8개 단체에 나가봅니까? 소 사육하는 농가가 164명 아닙니까? 설천농장이 지금까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한사들에 우사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대형이 들어왔으니 15개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앞으로 민원을 해결해야하지 않습니까? 설천농장 하나 때문에도 시의회가 매년 말이 나오는데 예산은 그만큼 주는데 관리, 감독이 안되지 않습니까? 스키로더부터 예산을 다 주는데 하양의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이 서사택지개발로 갔습니다. 왜? 우사 때문에 우사가 한, 두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사를 지으면 그분들도 소만 키워야 하는데 소도 키우고 마늘도 키우고 과일도 하다 보니 소에 집중이 안 되어서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예산을 매년 이만큼 주는데 왜 적습니까? 제 말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누가 넣습니까? 그러나 과장이나 각 부서의 직원들이 나가서 늘 관리 감독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저희들은 일부.
○강수명 위원 비가 오면 설천농장에 계신 지역구 분들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앞으로 코아루 머리 아픕니다. 8개의 영농조합 아닙니까?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아루 뒤 와촌들에 더 생길 것입니다. 허가가 덜 났습니다. 그러면 20개입니다. 한집에 소를 150마리씩 키우면 소가 4000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일부 허가는 받아놓고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건축법상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재작년에 코아루에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와촌 가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계로 코아루 쪽은 우사가 없고 오른쪽에는 축사가 있는데 재작년에 부시장님과 저와 환경과, 건축부서가 현장을 갔습니다. 냄새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소를 안 키우는 쪽에 마늘이나 양파를 가을에 심으면 특징상 심을 때 우분이나 비료를 뿌려놓고 가을되면 가물지 않습니까? 가문 시기에 로타리를 틀다 보니 미세먼지가 코아루 쪽으로 많이 날라가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니 고민이 많습니다. 신대부적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방법론 중 하나가 해당 팀장님 과장님이 가셨는데 차라리 코아루에서 논밭의 땅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 있는 소음벽을 코아루 쪽에서 일부 펜스를 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늘농사를 짓는데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전국에서 우사나 다른 축산시설을 전문적으로 허가를 받는 컨설팅 업체가 많습니다. 9월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 허가를 받아서 허가권을 파는 상태이니.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냄새와 분뇨문제 담당 부서는 환경과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법적인 논리는 환경과가 책임부서지만 축산은 저희가 대부분 합니다. 지금도 광역방제기가 5톤 짜리와 1톤 차량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고정적으로 매일.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런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합니다. 악취저감제를 많이 뿌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일주일에 한번 이상 소독차량과 탈취제를 뿌리고 있고 저도 그쪽에 있는 농가들은 집집마다 가보았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잘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곧 코아루 주민들이 경산시청에 데모도 아닙니다. 곧 데모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저희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탈취제나 소독을 하고 있지만 하양 시민들을 위해서 또다른 방지책이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하양 시민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경산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촌 IC내리면 돼지 돈사 냄새가 나서 문을 못 엽니다. 사후 경산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얼마나 손실되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대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22쪽에서 642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대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22쪽에서 642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전체 면적은 1.27㏊정도 됩니다. 조성한 면적은 5600㎡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1500평 조금 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텃밭을 조성해서 290개로 구획을 나누었습니다. 12.2㎡니 3.7평되는 것이 220개. 21.6㎡로 6.5평 되는 것이 70개로 전체 290개 구획으로 나누어서 분양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비농업인 대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시내 아파트하고. 그분들 중에는 농사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고 농사와 거리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처음이고 예전에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다가 안 하고 있고 용성 쪽에 단체에서 작년에 일부 했는데 올해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인들도 수성구에 있던 분들도 외곽에 와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하다가 그만두고 관리가 조금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던데 시 같은 경우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도 열심히 하고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도시지역 인근이 접근성도 좋고 주변 환경도 진못 안에 있어서 전망도 좋습니다. 각종 편의시설이나 주차장도 넓게 조성하고 이동식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쉼터도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시민들이 그런 곳에 수혜가 있으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좋은 곳에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로 포장 진출입로가 진척이 안 되고 있던데 언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올해 예산을 추가 2억 확보해서 농로 진출입로와 일부 미흡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사는 5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농업용 철재류나 자재가 오르고 제때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압량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행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완공하기까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자재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연된다고 어려움을 말하더라고요. 잘 분양돼서 하고 있다면 빨리해서 농출입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진출입로도 이달 내로 완료되고 주변 환경이나 연꽃도 7월 말에 피면 코로나 상황에서 수시로 오셔서 작물관리도 하고.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43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43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2016년에 자인지역뿐만 아니라 경산지역에 천도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에 매년 5월경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세균성 병입니다. 경산지역에는 2016년에 대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2억 1000만원 자체 시비예산을 편성해서 세균성 구멍병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매년 방재 약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4월 중순경에 적용 약재를 일찍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기방지를 위해서 방지농약을 지원했는데 금년 기상이 5월 이후 강우량이 전년 평균대비 일수도 많았고 강우량도 많았고 바람도 자주 불어서 피해가 많았던 실정입니다. 자인용성 복숭아쪽은 세균성 구멍병으로 피해가 확산되었고 하양 와촌은 자두가 잉크병으로 불리지만 같은 세균성 구멍병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적용 약재를 지원했지만.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원래 세균성 구멍병은 동절기에 동재약재 살포를 하면서 시기별로 적절하게 방재를 해온 농가는 피해가 덜한데 저희는 상습적으로 오목천변, 그리고 바람이 많이 받는 과수원은 품종에 따라서 천홍이나 서광이나 기도백도 품종에 따라서 이변성이 약해서 피해가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그래서 매년 연초에 실용화 교육을 하거나 각종 영농교육이 있으면 세균성 구멍병의 방재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세균성 구멍병은 약재의 내향성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약재를 두 번 이상 살포하면 약효가 잘 받지 않습니다. 약재의 체계가 다른 방재 농약을 수시로 바꿔가며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그렇게 영향이 있다기보다 세균성 구멍병이 확산되다 보니 상품성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약간의 수확량 감소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 때문에 올 수 있는 확률과 쓰는 약품에 두 번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시고 대처를 했어야 하고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세균성 구멍병 발생의 직접적인 보상은 없고 대신 센터 내에 미생물 배양센터가 있는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수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균성 구멍병에 보호해 줄 수 있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비료에 대한 농가 호응도도 좋아서 상당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술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시대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산시도 센터가 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품종의 개발이나 다른 시나 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토지에 맞는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센터에서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는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천재지변이든 기후변화든 약품 중독으로 안 되는 부분 등 예측 가능한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그래서 매년 되풀이 되는 세균성 구멍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방재약재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병행하면서 작년에 권역별로 미세기상 관측소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관측되는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과수 농가들에게 지원피해나 서리 징후가 있을 때 문자를 보내고 병해충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산시 전체 과수농가가 기상앱에 가입 완료는 안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기상정보앱에 과수재배농가들이 많이 가입하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여 돌발 병해충이나 특정 병해충에 피해가 절감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정유통과 소관이지만 과에 관계없이 현장지도나 출장중에도 홍보하고 작목별로 가입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시기가 도래하면 이동장회의나 각종 회의에서 재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말을 하는데 저희가 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홍보하면서 국비에서 80%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20%인데 경산시는 자부담 농가 20%도 경감하기 위해 시비에서 10%를 더해서 90%를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이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따라서 지역농협에서 농협지원금 5%도 지원해 주는 읍면도 있어서 재해보험가입의 실질 농가부담은 5% 정도면 되기 때문에 큰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맹점상 임대차 경영을 하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제도상 맹점이 있어서 가입하고 싶은 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보고 있는 곳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소장님 2022년에 농어민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 주는 것보다 보험에 모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경산시만큼은 돈 주는 것보다 농민수당을 보험으로 주면 피해가 적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23개 시군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뜻과 의미는 알지만 농업인 개개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 보험도 연초 교육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여 농업인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률은 매년 올라가고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농업인 수당 관계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우리만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얼마전 현장을 가보니 세균성 구멍병도 때로는 재해도 있지만 본인이 농사를 못 지은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못 짓고는 병을 재난으로 탓하더라고요. 본인이 보험을 넣었으면 혜택을 받을 텐데 박미옥 위원님 말씀처럼 줘봐야 비료밖에 더 줍니까? 실태 조사를 해도 비료만 더 주는 것인데 본인이 농사를 못 지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매년 기상이 고르지 못하다보니 자연재해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올해 봄철 3월경에 지원이 경과되면서 5월 25일까지 과수농가에 대한 저온 피해 조사도 했는데 실제로 와촌 지역을 보면 자두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명 주머니병이라고 약재방재를 소홀히 할 경우 다발되는 병이 있습니다. 개화할 때 비가 자주 오면 다발 되는데 그러한 주머니 병이 심하면 1개 포장에 70∼80%이상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농가 개인의 병해충 방지를 소홀히 해서 피를 입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기상재해, 저온 피해 영향으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연재해 피해접수는 읍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매년 교육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가입이 가능한 농가들은 최대한, 그래도 점차적으로 가입률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여성화되는 부분이 많아서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 일손지원센터와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일손지원센터와 중개센터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손지원센터는 농협 시지부에서 맡아서 하고 중개센터는 압량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국내 인력 위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단지 재원이 농협 시지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압량농협은 국비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예산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압량농협에서 하는 중개센터는 8000만원이고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천시는 참여 인력이 1인당 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경산에는 만원씩은 예산상 어렵고 교통비쪽으로 1인당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예산은 경산이나 영천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선해 주는 참여 인력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의 과소는 경산은 실질적으로 압량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 매년 7000명 정도 지원 되는데 예산은 8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만원씩 주면 예산상 곤란함이 있어서 최대한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농민들을 만나보면 농촌 일손은 너무 부족하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농촌인력 지원센터는 농협 시지부에 1억 5000만원이고 갈수록 인력이 부족한 상태니 인력수급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민들은 적과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인력은 없고 그래서 발을 동동거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1억 5000만원도 중요하고 압량농협의 중개센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경산시는 과일농가도 많으니 부족한 농업인력 수급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연구해보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