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경산시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항상 저희 위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항상 저희 위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시간과 공간을 주신 손병숙 위원장님과 산건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제가 언제 저 자리에 가겠나 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91년에 지방의회가 최초로 개회하고 그때도 제가 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쭉 봐왔습니다. 항상 저는 위원님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정말 위원님들은 지역을 사랑하시고 지역민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그리고 정열을 쏟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경산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고 자부합니다.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두고 삼각관계가 위험한 삼각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경산을 사랑으로 보듬는 삼각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정으로 경산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제가 언제 저 자리에 가겠나 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91년에 지방의회가 최초로 개회하고 그때도 제가 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쭉 봐왔습니다. 항상 저는 위원님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정말 위원님들은 지역을 사랑하시고 지역민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그리고 정열을 쏟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경산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고 자부합니다.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두고 삼각관계가 위험한 삼각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경산을 사랑으로 보듬는 삼각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정으로 경산을 더욱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그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제2의 인생도 화려하게 전성기를 맞이하시며 펼쳐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각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1쪽, 204쪽에서 208쪽이며 특별회계는 319쪽에서 329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각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1쪽, 204쪽에서 208쪽이며 특별회계는 319쪽에서 329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204쪽 건설과의 성과지표를 보니 달성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경산시 주민등록 인구수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경관사업 예산집행률, 도시개발업무추진 및 예산집행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성과지표는 당초 예산서 편성상황과 2019년, 2020년 사업비 집행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부서의 사업 내용이 시민 전체의 수혜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는 당초 모든 사업을 하기 전 수혜자, 그러니까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혜자를 파악하고 이 사업이 어느 만큼의 당초 목표했던 수혜자에게 돌아갔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은 100%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건설과는 당초 계획부터 수혜자를 감안하여 한 것이 95% 정도 달성했는데 앞으로는 100% 가성비 있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다르게 한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수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수혜자로.
○건설과장 김덕근 경산시민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산시민 전체를 수혜자로 두고 작성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성과지표 자체를 사업 완료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혜자가 생긴 것인지를 지표로 잡아서 산출한 것이 95% 정도입니다.
○엄정애 위원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의 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할 때 지표가 있는 것이잖아요? 국가정책적으로 결산서를 만들 때는 무엇을 지표로 하는가에 대한 지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다고 대답하셔야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4쪽에 있는 95%에 대해서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성적인 내용에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수를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고 정량적인 것은 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표와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 결산서 할 때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모든 것을 지표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량적으로 인구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것은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성과로 세분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지표에 의해서 된 것이라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265쪽을 보시면 농업생산 기본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을 해보면 건설과는 결산액이 2000억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2000억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이것은 건설도시안전국 전체인 것 같습니다. 전체가 2000억.
○건설과장 김덕근 건설과 전체는 669억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현재는 85%, 90%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가 100억 규모인데 건축 홍보관 빼고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공원은 현재 개방하고 있고 조경공사, 야간에 조형물도 불빛이 들어오고 있고 홍보관은 국비예산 확보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12월 되면 홍보관이 준공됩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사업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초산지 외에 3개소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자라지 외 4개소는 50% 정도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노후위험 저수지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서가 밀리는가요?
○건설과장 김덕근 노후위험 저수지는 매년 사전점검을 합니다. 우리 시의 저수지가 전체 298개입니다. 시 소유가 272개이고 농어촌공사 소유가 26개인데 점검하면 등급이 A, B, C, D 나눠집니다. D등급 이상이 수리,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있는 C등급 지나서 D등급 되는 것을 노후위험 저수지로 지정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도의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고를 합니다. 사업비가 2년 또는 3년에 걸쳐 도비를 확보하여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는 사업비입니다. 수리, 개보수나 탄구 같이 간단히 수리하는 것은 시비로 몇 점 할 수 있지만 못둑 전체를 절개하고 하는 것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 장기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농촌지역에 있으면 건설과 사업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도로확충이나 농촌지역의 인도 확충, 이런 것이 많은데 남천의 다른 지역에도 요청 있는 것은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덕근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신청 시 읍면의 예산을 모두 받습니다. 부서별로 도시국 전체에서 도로는 도로과 하천, 구거는 우리 것이고 법정 외는 새마을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체 예산에 요구는 다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읍면에서 올라오면 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그런 것은 면에서 말씀하시면 면장님과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면 지역은 건설업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천, 제방, 마을의 인도 확충 등이 많아서 건설과가 면 지역이나 읍면 지역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종합사업추진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압량, 진량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로 주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압량이나 진량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중앙정책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주민활성화입니다. 새마을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자체를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신청하고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발표하여 당첨되면 압량 같은 경우 국비가 70%이고 80억입니다. 80억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안을 제시합니다. 하기 전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공모사업 취지에 시설물 건립은 몇 %, 역량강화사업은 몇 %, 사무장 관리 인건비는 몇 %,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지역에 예를 들어 압량같으면 4층 건물을 지어서 동아리도 확보하고 주차장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농림식품부에서 도내에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이름이 많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주민복원사업, 농식품부에서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에 따라서 사전용역하여 신청하여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당첨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국 도내에서 봤을 때 시에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2쪽에서 83, 209쪽에서 212쪽이며 예산전용은 383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412쪽에서 413쪽, 421쪽에서 424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2쪽에서 83, 209쪽에서 212쪽이며 예산전용은 383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412쪽에서 413쪽, 421쪽에서 424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자연재난 지원금에 예비비가 5000만원 있었는데 없어서 5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자동음성시스템 설치사업.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기금은 지방세 3년 평균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등 정해진 세금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3년 평균으로 1% 이상을 저희가 적립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현재 사용계획 자체 승인한 것이 30억 정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감염병 관련하여 보건소, 복지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자가격리 물품이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예. 작년과 올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감염병이 없었을 때는 주로 자연재난이었는데 경산은 자연재난이 거의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의무적립률이 15%입니다. 나머지는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가용재원이 7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적립률이 15%이니 올해도 30억입니다. 3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매년 안전재난기금 사용액에 대해서 질의했었지만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금으로 경산시 코로나 재난에 일부분을 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적립되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필요한 곳에 안전재난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도비보조사업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작년에 모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기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저희가 하는 것은 조성 사업이 아니고 공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계철에 어린이 물놀이장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사동에 하얀꽃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조성을 하여.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예산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면서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훈련은 취소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교육훈련 경비가 1600만원 있는 것은 취소돼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반납금액이 860만원이고.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반납을 860만원 했고 잔액이 761만원이고 100여만원 집행된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집행잔액이 765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860만원이라 합치면 1600만원 됩니다. 집행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반납을 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훈련을 취소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4쪽, 213쪽에서 215쪽이며 특별회계는 331쪽에서 36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4쪽, 213쪽에서 215쪽이며 특별회계는 331쪽에서 36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R&D지구 내에 화장품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당초 실시설계를 저희가, 지금은 시행자가 경북개발공사지만 실시설계를 저희가 해서 개발공사에 넘겨줬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엄정애 위원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하여 국비보조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2억이고 완충저류시설설치, 경산지식지구 개발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경제청과 사업에 관해서 정리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시고 분양은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하고 그런 가요?
○도시과장 장동훈 도시과는 지식산업지구 내의 간선시설, 그러니까 내부 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관로 설치,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로 간선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1단계는 지원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2단계는 착수준비 하고 있고 진입도로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되어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2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공동주택은 아직 분양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공사착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야 분양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정확한 세대수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2020세대 정도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공동주택이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세대수를 증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세대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도 나와 있고 세대수도 있는데 어차피 분양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전용면적이나 세대수는 저희가 최대치로 정해놨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도시과장 장동훈 용적률도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도시과장 장동훈 예.
○도시과장 장동훈 분양은 잘 되어야 합니다.
○엄정애 위원 이것도 과제네요. 상황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당시 지식산업단지가 용역하면서 당초 계획했을 때랑 현재는 주택사정이나 공급이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급량이 늘어난 사항이고 수익성 관련해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겠네요. 부담은 되겠네요.
○도시과장 장동훈 분양 시점이 중요하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용수공급공사 완료를 작년 4월에 하고 전체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 집행잔액 정산 결과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예. 정산결과입니다. 작년 4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국비는 일부 반납하고 시비는 일부 불용처리 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아닙니다.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도시재생사업이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역전 같은 경우 18년에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았고 서상은 19년도입니다. 사업 초기에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연말 12월에 전체 마중물 예산의 25%를 받았습니다. 역전은 30억 가까이, 서상동은 20억 가까이 받으니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월에 받다보니 집행이 못되고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나머지는 대체부지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국비를 일부 조정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비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고 하반기부터는.
○도시과장 장동훈 작년 같은 경우 시비도 예산을 삭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집행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걱정이었는데 어찌됐든 사업을 시작했으니 길게 예산도 이월되고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되어도 활성화 사업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장동훈 그것 때문에 장래 시설물 관리하고 수익창출 때문에 마을협동조합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주민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운영이 안 되고 예산은 몇백억 투입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득 있는 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경산시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운영비가 문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6쪽에서 87쪽, 216쪽에서 220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6쪽에서 87쪽, 216쪽에서 220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기존에 유지보수하는데 LED로 교체하는데 LED 교체도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저번에 용역 발주 납품 받았습니다. 발전하려면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고 항목별로 점검받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매년 얼마를 확보하여 그에 따라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한쪽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해야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그런 사항이 답은 나와 있는데 실제 시행하면서 차로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인도에 하는 방법도 있는데 두가지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기존 시가지에는 자전거가 원활히 안전히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없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인도가 가다가 끊기기도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차도로 나오려면 주차 문제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차도에 만드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설치하여 운영하면 불법주차하여 차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잘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여 대구 시내도 타보면 무용지물인 것이 90%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반적으로 상방공원도 일몰제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위원할 때부터 공원일몰제 말하면서 어쨌든 계속 확보를 했어야 했습니다. 막판에 해제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 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합의도 안 된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도 있다가 없어지고 해야 될 도로는 산적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 행정에서는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이 가장 문제지만요.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있는 여건과 재원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도로계획도로 예산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없었지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았고 사업도 일찍 했으면 실효되는 부분도 적었을 것인데 모두 없어진다고 좋아하시는 것 아니지요?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도로가 있으면 선정하여 실시설계계획 인가만 받으면 토지수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예산만 세워주면 도로 만드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사업은 끝났고 정산을 하니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박미옥 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지중화사업에 전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신설되거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는 도시 미학적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한전과 지중화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같은 사례로 자인택지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택지개발하는 것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감못도 개발때문이라기보다 경산시의 휼륭한 콘텐츠인데 좋은 시설과 환경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든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봐도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선이 거미줄 엮이듯이 엮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만들어놓고 해치는 것입니다. 경산시의 과에 국한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어떤 과에서 전부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옥의 티 같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 마무리를 할 때는 전체가 되어야 하지 한두군데는 다른 부분이라 마무리가 안 되면 전체를 망친다고 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군데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과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예산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건축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득 저도 국장님과 같이 6월 30일로 건축과장을 끝으로 공로 연수를 갑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누구도 입장은 같지만 청춘과 중년의 삶이 녹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선배 공무원님들의 가르침과 후배 공무원님들이 본인 일에 최선을 다 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시의원들께서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 생각과 다른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공무원 시작했을 때 연배 있으신 공무원분들은 모내기 지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경주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초과근무 개념도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산불비상근무 하러 나오고 일주일에 한번씩 새벽 일찍 나와서 빗자루로 거리를 쓸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앞을 쓸라고 지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일쇼크가 왔을 때는 밤에 늦게까지 남아서 간판불을 끄라고 지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도입되어 전자결재, 영상회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처음 건축허가가 낼 때는 대규모 아파트는 1m, 2m 높이의 도면이 들어오면 검토했는데 요즘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문서로 접수하여 공무원들도 전자적으로 관련 기관, 부서와 협의하면 민원인들은 집에서 허가증을 뽑을 수 있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흔히 연극 같은 인생이라 하는데 저도 건축직 공무원으로 인생 1막을 이달 말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경산지역 건축사로 새로운 인생 2막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뜻 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취미 삼아 공부하시는 과장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2의 인생도 연극 같은 인생을 보내시기 기원드립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8∼89쪽, 221∼222쪽, 특별회계는 367∼373쪽이며 예산전용은 3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 223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8∼89쪽, 221∼222쪽, 특별회계는 367∼373쪽이며 예산전용은 3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0쪽, 223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매남4리 상수도 안 들어간 곳을 말씀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내년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해 놨고 국비가 전에는 환경부에서 확정하던 것이 도로 넘어와 있는 상태라서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지금 담당 과장님과는 협의가 되어 있고 예산을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면 설계하고 도로철도과에서 도로실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예.
○박미옥 위원 안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현실은 되네요. 초선때부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까지 저는 진행 상황은 잘 몰랐고 다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근 국장님 가시면서 해놓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준비해 왔고 잘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미옥 위원 능력 없는 위원이라고 당사자 한분이 계속 만들었었는데 감사합니다. 진행도 해 주시고 백안리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와서 배수장 하는 것도 그렇게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산시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경산시 전체의 수도화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성이 떨어져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도로까지 병행해서 시공하면 포장을 깨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포장도로를 깨고 묻어놔도 도로를 새로 하면 선형을 잡게 되면 깎아야 해서 결국 파고 옮겨야 할 문제라서 도로와 같이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억 정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처음에는 37억이었는데 도로 개설하면서 하게 되면 사업비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라 시로 봐서도 자연부락 중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지막 마을이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해야 보급률 100% 되는 의미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초선때부터 그쪽 계신 분들이 계속 요구하셨는데도 잘 안 되다가 조금씩 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보네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