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 하겠으며 읍면동 소관 결산자료 설명 및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결산서 참고하여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청렴 경산 건설을 위해 고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상의 3/4는 경산시에서 공직생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후배님 선배님들 다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 또한 경산에 거주하면서 똑같은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경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 몸 다하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70세까지 공직이 연장 된다면 기회 되면 다시 시험을 쳐서 경산에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다시 한 번 그동안 감사하다는 의미로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를 노력하시는 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 편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126쪽에 보시게 되면 시정에 정책 목표가 시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이고 성과지표에 시장 지시사항 진율이 나오죠? 목표, 실적, 달성률 100% 나오는데 그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 추진율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차로 걸쳐져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중이면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달성이 됐으면 100%로 삼으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계속 진행되는 것은 100%로 할 수 없지요.

○배향선 위원 그런데 사업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만 시장님 지시사항이 아닐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20건인데 20건 전체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 오기 전에 시장님 연두순시 다니셨죠? 자인에 노인복지관이 기존에도 주민분들의 건의가 있었겠지만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연두순시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인데 원래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요.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몇 개월 딜레이가 돼서 23년도로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이건 시장님 지시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그 부분에 각종 주민 대화 시에 건의사항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은 간부회의나 정례조회, 확대간부회의 때 이 관계는 특별히 이렇게 조치를 하라 그런 건만 관리하고 주민대화 시에 하는 것은 별도 관리를 해서 총무과에서 처리 진행사항을 수시로 각 부서에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포함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중기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100%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저희 시장지시사항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면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부서에서 특별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 기준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 지시사항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들어갈 수 있고 부서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100% 하셨길래, 물론 목표달성률이 100% 넘었을 수 있겠죠. 국의 소관이 기획예산과가 예산 총괄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진할 수 있길 바라고 복지문화국 소관에 자인복지관이 설계용역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죠? 농림부와 협의지연건 때문에 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대화 시에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민대화 하기 전에 전년도에 어떤 실적이나 그것도 챙겨보고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할 때 주민대화 시의 건의사항이라면 표결을 받아서 그것부터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100% 달성하는 20건 중에 가장 드러나는 사업이 있나요? 다 중요한 사업이겠지만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농업용 관정 공동이용 관리 방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LED유도등 설치, 대임지구 조성에 따른 악취민원 해결방안, 통합일자리센터 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렇죠. 고질적으로 악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주 여건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제 거기 사는 주민들은 피로도가 얼마나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생각을 해보면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교통과 소관이긴 한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가끔씩 목격을 해요. 신호등을 건널 때 소리 나는 것 개인적으로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사람도 신호등이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해요. 본 위원이 목격하니까 소리를 들음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해당 과에 의견을 전달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129쪽에요. 위에 부서 성과에 보면 지금 패션테크 생태계 조성사업은 집행률이 63% 밖에 안 됐네요. 다른 것은 다 100% 되는데 이것만 68%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패션테크 사업은 사업 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박순득 위원 총 사업기간이 몇 년이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총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5년입니다. 총 사업비가 345억쯤 되는데 현재 장비 도입은 조달 의뢰해서 계약 중에 있고 건축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쯤 되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장비하고 같이 건물이 지어져야 장비 납품이 되고 그렇게 진행 됩니다.

○박순득 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총 사업기간이 5년이고 건물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64% 집행은.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부지매입하고.

○박순득 위원 부지매입이 60% 들어갑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예산집행률이 당해연도 사업비, 전체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부된 상황에서.

○박순득 위원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64%밖에 안 됐다. 그렇게 되면 집행이나 사업 추진이 느슨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타이트하게 당기셔야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장비 예산이 100억 있는데 장비는 계약은 했는데 선금으로 30억 정도 주고 70억 정도는 남아 있고 그런 종류들입니다.

○박순득 위원   행사위에서 과별로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전략단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금액도 크고요. 사실 이걸 현장 계속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략단에서는 사실상 집행잔액은 적지만 이 집행잔액이 적은 이유는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도 많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정리가 다 되니까 집행잔액은 적어지거든요? 결산서를 보면 그래도 우리 전략단에서 고생은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전략단에서는 생판 모르는데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억지로 몇 백억 받아놓고 나면 위원들한테 와서 잘했니 못했니 그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역시 전략단에서 고생을 해주셔야 경산시의 굵직한 국책사업도 발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업은 가져왔으면 빨리 집행을 하고 진행을 빨리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방금 단장님 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3년이 지났는데 축에 착공도 못 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런 것은 미비하지 않나, 부진하다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하다보면 단장님께서도 여의치않게 도나 중앙부처에서 경산에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하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모로 고생하는 것은 아는에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시행을 했으면 그래도 3년 정도 지나면 건축공사는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도 보면 청년지식놀이터 같은 경우도 예산 24억 세워놓고 18억을 집행을 하고, 24억 중에서 땅값만 18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땅값 전체 금액은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24억 지출이 됐는데, 당해연도 2020년도 24억 계획을 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도 지금 24억 중에서 지출이 18억이 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5억 8000만원 남았는데 왜 남은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지식놀이터 사업도 패션테크처럼 부지를 매입하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장님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줄이려면 사업을 빨리 힘들지만 추진을, 어차피 해야 될 금액이니까 빨리 하면 그래도 성과율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다보니 사업이 딜레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향후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향후에도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하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결산검사서에서 위원회에서 검사를 잘 했겠지만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고 동의를 해준 것에 사업 기간 내에 사업실적을 조금 더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단장님, 단에 많은 사업들이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원인행위가 발생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단의 규모가 크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교체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월 된거야 단위도 크고 국비나 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이 진행 되다가 지연되는 사례는 분명히 있어요. 보상협의나 준공이 미도래된 사례는 발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월은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고 이런 큰 사업은 사전계획이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1쪽에 보시게 되면 청년희망도시 기반조성이라고 69억 예산을 들이고 도비보조 받아서 청년희망와이스타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비보조를 받고 이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영남대 구소방서 옆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 프로젝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1차연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사업이 진행 됩니다.

○배향선 위원 이월된 금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향후에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건 기본인 것 같아요. 이월에 대한 최소화는 기본이고 그 최소화를 방지하려는 것은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의 치밀한 계획, 거기 계획이 흐트러지면 뒤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결과는 뻔한건데, 단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서는 특성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글로벌코스메틱센터 시설을 잘 해놨죠? 가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올해 3월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했는데 일부 제품들이 생산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동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동률을 하기에는 전년도 얼마나 했냐는 자료가 없어서 가동률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철식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행정감사 중에 현장 방문했죠?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 사업단에서 이야기가 현재 연구원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설만 해놓고 연구원도, 앞으로 향후 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고 전부 한의대에 다 의존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 구축을 해놓고 제대로 됐을 때, 화장품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분양 될거고 업체들이,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전국의 화장품 회사 중에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코스메틱 시설에 대해서 안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대구경북지역 인근에 있는 화장품 회사는 매출에 상관없이 전체 홍보물을 발송했고 타 시도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한해서 우리 경산에 훌륭한 시설이 있다. 곧 하반기 정도 되면 화장품 전용 특화단지도 분양을 한다. 이전 계획이 있으면 경산에 오라고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하반기 쯤에 다시 한번 더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단장님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도 앞으로 채용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채용하시고 센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 항상 전략사업단에서 최고 중점사업이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화가 나요. 화장품 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들어서면 생산시설만 가능한 겁니까, 화장품 기업 및 물류센터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특화단지에 일부 물류센터 부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많은 부지를 차지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대부분 생산시설이죠? 생산시설 말고는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갖춘 공장이 들어와야 허용이 되는 거죠. 지식산업지구에 아울렛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생산시설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나중에 분양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생산시설이 있어야 들어오는 그런 조건을 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남광락 화장품 회사 사업자등록에 화장품업만 적혀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사업계획서에 분양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최초 분양을 받아서 5년 이내에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안되면 공장부지만 사놓고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고 매매인허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남광락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장품 회사들이 어떤 구조적 사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화장품산업단지를 시에서 만든거예요. 대체로 99%의 화장품 회사들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몇 번이나 이야기 했으니까 아실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단지가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대기업이 생산단지를 수도권에 있는 것을 없애고 들어오던지 추가로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것 빼고는 작은 영세기업이 공장 짓고 들어올 리는 사실 없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저희하고 도시과 쪽에 화장품단지를 빨리 조성해서 분양을 받고싶다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물류가 아닐까 싶은데 업체 같은 것은 나중에 진행되는 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부분을 시에서 지금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화장품진흥공단 도 단위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정병철 그렇죠. 진흥원에서 할 일이죠.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21쪽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문제점 지적을 해놨습니다. 결손처분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처리 합니까?

○징수과장 최준동 결손처분 같으면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부과한 사유가 발생했다. 잠시 보류하고 중지 상태를 하는 것이 결손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완성이 됩니다. 사유로 보면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압류를 했을 때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하고 개인이나 저당은 법원에서 경매가를 들어갑니다. 경매로 했을 때는 배당금을 받는데 배당금을 받고 종결되고 체납금액이 없을 때 결손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처분중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지는 체납처분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그다음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는 부분결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10억이 됐는데 재산은 1억 밖에 안된다. 그러면 평가는 120% 정도 평가해서 나머지는 결손하고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는 6개월 마다 조사를 해서 재산도 조사를 하고 5년간 관리한 후에 결산 수요가 완성이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결손한 금액이 21억 4600만원 결손을 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의견서에도 보면 대책 권고사항에 구상금과 부당이득금 채권 확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냥 경매만 하고 공매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작년에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부서에 심사를 할 때.

○박순득 위원 징수과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134쪽에 정책 목표가 강력한 체납처분이거든요? 실무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감사자료에 징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징수과장 최준동 감사자료 징수목표에 지방세는 151%, 세외수입은 80%로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감사자료에 20년도 것은 66%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최준동 달성률에 보면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감안해서 징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목표율도 많이 달성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조금 부족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달성률을 높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경산시로 봐서는 중요한 자원이 되거든요. 체납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전자예금 납부시스템도 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앞에 부서와 마찬가지로 실무자가 바뀌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징수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별도의 징수팀을 운영해서 받아야 될 세금인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최준동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주로 문자를 발송해서 연락이 오면 그때 안내를 철저히, 납부 방법이나 가상계좌 납부, 안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정리팀이 있는데 거기서는 출장을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독려 안 하니까 방문하고 문자를 보낸다 해도 문자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징수과의 실무자들이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의면 그렇습니다. 18년, 19년, 20년 쭉 올라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0%대를 찍으면 안 되고 더 많이 올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팀의 인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충분히 고민도 되고 전자압류시스템도 가동을 해서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인력을 가동해서 못 받아내면 그만큼의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죠.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준동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를 6명 해서 정리팀을 구성해서 도비 50%, 시비 50%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운용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할 계획입니다.

○배향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마치기 전에 세무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세부 확보 하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가시기 전에 소회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심형택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거의 30년 이상을 세무업무만 봤습니다.
  나중에 의정활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 가정생활에 제 세무 능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탈락을 했습니다. 저의 30년 노하우를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제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이나 사고이월된 비용이 많은데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결산서에 보면 예산 절감액은 한 개도 없는데 다 제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절감액은 원래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산절감액은 정리추경에 보면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는 절감액이나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전부 정리를 다 합니다.

○박순득 위원 다 해도 원래 결산서류에는 한 개도 안 나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한 개도 없을 경우에는.

○박순득 위원 책 다 찾아보면 예비비에서 10만원 남았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과거에는 사업비에 일반운영비도 전체 10%를 유보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변경이 돼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10%를, 128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 10%를 예산절감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1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가 절감이 됩니다. 과거에는 과목과 관계없이 무조건 10%를 절감 했습니다. 그러고나니까 많이 문제가 있다. 어떤 때는 공공운영비까지 10% 절감액을 묶었거든요? 그런데 바뀌어서 기본경비에 10%하고 업무추진비에 절감액이 1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요즘은 이런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세입예산이 많이 줄다보니 기본경비에 예산절감액 10%를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까고 예산편성하고 그 대신에 예산절감액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절감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적었는게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필요한데도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박순득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을 관리하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쪽은 좋은건데 나쁜 쪽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한다고 칭찬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아까 징수과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150%까지 성과지표를 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가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도 높이 설정을 해주시고 기획재정국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높게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성과지표도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가 왔을 때 과연 성과지표가 바로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낮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이걸 심사를 해서 합니다.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은 코로나 시국에 결산서를 봤을 때 성과가 엄청 저조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과지표를 100% 이상 다 달성하고 목표치에 거의 99%를 거의 다 달성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최우수상을.

○박순득 위원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했고 목표달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목표를 높게 설정을 해주셔야 경산시 1300명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여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8년도, 19년도 최우수상을 획득 했는데 내년에 또 최우수상을 받으려고 하면 작년보다 배는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최우수상을 받으려고 하면 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최우수상을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이 더 노력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7월부터 목표를 하나하나 챙겨서 연말까지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올해 결산검사를 할 때 결산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목표달성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결산서를 접했는데 전부 99%쯤 다 달성을 했고 징수과 같은 경우는 150%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했겠지만 우리 경산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너무 목표를 저조하게, 낮게 설정했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경산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목표달성치도 조금 더 높게 선정을 해서 조금 더 결과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아까 제가 박순득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하시는줄 알고 그랬었는데 저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힘 없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치시는데 같이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책자 138쪽에 도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찾으셨어요? 그 밑에 지역현안 도로사업, 그 밑에 도시 토목사업 도비보조 받아서 제가 집행부 의견을 들을 때 도비가 갑자기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회의 중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도비보조 매칭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 사업 보다는 땅 보상 관계나 이런 것이 연결된 사업이다 보니 도비가 갑자기 내려왔을 때는 사업 진행이 원활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한 거거든요?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당초 본 예산에 도비보사업으로 확보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이월 예산이나 잔액이 소규모로 적을 수 있는디 특히 추경이나 위에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도 도비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민들과 도의원님들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수시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말씀하신대로 보상이 같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 당초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고 있고 보상이 수반이 되니까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있겠죠?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에 대한 대처를 재빠르게 움직여서 현장 실사를 원활하게 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제안설명서에 보게 되면 새마을민원과에 명시이월액이 11억 2500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9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19년도 보다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명시이월액이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액도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코로나로 사업 건 수가 준 경우도 있고 재작년에 주민숙원사업 담당 공무원이 한 명 보강이 됐습니다. 그런 여파로 사업추진이 과년보다는 빨랐다. 잘 됐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배향선 위원 이월액이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새마을민원과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율이 137쪽에 있어요. 목표 100%에 실적 90%, 달성률 90%인데 소규모주민사업도 도비 내려오는 것처럼 보상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드문드문 발생합니까?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도비사업은 거의 100% 보상해야 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도 일부는 간혹 보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거의 보상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 수립 단계가 진행이 되다보니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배향선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처럼 일이 진행되면 좋은데 도비 매칭되는 특수한 보상관계에 있는 것들은 집행부도 어려움이 따를거라 생각하는데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주어지지 않는 환경이 발생하더라도 집행부의 노하우가 발휘되어야 되고 현장을 빨리 가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조금 더 오랜 기간에 근무하신 노하우로 잘 검토를 하고 잘 집행을 했으면 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도 명시이월이 19년도 보다 적은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류백렬 과장님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말씀을 잘 하시는 것는 같아요. 이상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의견서 27쪽에 보시면 불용액 발생 현황이 있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행사실비지원금은 85%, 86%쯤 남았고 국내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72% 남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83%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ㅇ○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행사실비지원금은 국민운동단체, 그러니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줄었고 중앙이나 도 단위에 교육을 가면 실비보상을 해주는게 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조금.

○박순득 위원 집행잔액이 국내민원행정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파가 있겠네요?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직원들 여비인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민원실이다 보니 출장 횟수도 적고 코로나 때문에.

○박순득 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뭡니까?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과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과거에는 기획실에 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부서별로 편성을 하다보니 1억을 편성 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보니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새마을민원과에 집행잔액이 6억 정도 남았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는 예산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새마을민원과는 집행잔액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지역에 가보면 정말 주민숙원사업들이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 1000만원, 2000만원 확보하면 거기서 같은 주민들이 편의시설도 하고 도로포장도 잘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급하게 보면 예산편성을 했다가 재량사업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는 추경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못하면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고 큰 비용도 아닌데 사실 과장님한테 예비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성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A라는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위원님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보겠다고 해서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위원들도 이야기하기 어렵고 과장님도 다 들어주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한을 사람이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접하는 사람은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의원들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장님께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비비를 남기더라도 최소한 새마을민원과 같은 경우는 단 6000만원이라도 지역에 예비비 남으면 불용으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읍면동에 얘기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쓸 수는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새마을민원과에서 예산을 남기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연말 되고 시점이 다가오면 각 읍면동에 할 사업들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고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십니다. 한 평생 경산시를 위해 일 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남광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여기 서서 인사하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더욱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게 오늘로써 온 것 같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경북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그해 10월에 8주간 공무원 교육원에 합숙 비합숙 교육을 받고 82년도 2월에 신규공무원으로 경주시에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는 21살에 갔는데 공무원들이 양수기, 호수 직접 가지고 가서 논에 물 대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힘들고 새마을소득사업으로 마을안길 넓히기 해서 마을안길 넓히고 주민소득 증대 이런 것을 해서 그 당시에는 퇴비증산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89년도 경산시와 군이 분리가 되고 91년도에 지방자치해서 군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획계 사무를 보면서 자치법규, 실무담당자로서 자치법규 준비를 하고 공포도 하고 이렇게 해왔었고 1995년도 7월에 시군 89년도에 시군 분리가 됐었는데 95년도에 통합이 돼서 경산시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40년간 마치면서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한 면도 있지만 한 길만 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지막 가는 마당에 유종의 미를 제 스스로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더구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근무할 때 너무 좋았었고 의회에서 1년 있으면서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주도 교육 가서 좋은 일도 많았고 재밌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 가슴에 많이 남고 동료 공직자들 한 과에 몇 번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 근안 해도 매일 같이 보다가 떠나면 보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도 40년간 공직생활 해왔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더라도 경산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의회가 더욱 발전하는데 나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앞으로 끝까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더라도 반갑게 맞이하고 지금 모습 변하지 않게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최근에 몇 번 국장님과 질의 답변을 하면서 투닥거린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는데 느낀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큰 산 같이 좋은 선배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 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정보통신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구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2년도에 경산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39년간 정보통신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서 디지털 시대로 모든 업무가 정보화가 되고 우리나라의 IT 발전이 현재와 같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 경산시 정보화에 기여해 왔다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020년도에는 남산면장을 1년간 역임하면서 면민들을 만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으로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경산시가 스마트도시가 되고 데이터기반 행정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정보통신 업무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명예퇴직 하셔서 많이 아쉬움이 듭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퇴직 하시더라도 SNS는 계속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광락   하시기로 약속 하셨습니다. 경산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남광락

-부위원장이경원

-위원박순득

-위원배향선

-위원양재영

-위원이철식

-위원황동희

○출석전문위원 : 홍미숙

○출석공무원 : 13인

- 기획 재정 국장최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