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12일(수)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황동희, 박순득 의원)
- 1.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엄정애, 이경원 의원)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재국입니다.
먼저 제22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3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4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2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3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외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4월 3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황동희, 박순득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황동희 의원님과 박순득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황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황동희 의원님과 박순득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황동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희 의원입니다.
28만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숨소리마저 경청해야 할 현직 의원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2018년 7월 개원한 8대 의회는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부정과 부패, 자질 부족 등으로 얼룩져있는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의원들 가운데에는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몇몇 의원들의 부정과 부패 자질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노여움과 지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사상 처음으로 지정기표라는 부정선거를 2차례나 실시하여 현재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으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행사의 예산편성 과정 의혹과 낭비로 1180여만원의 세금환수와 환수된 세금의 30%를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절대 생겨서는 안 될 일들이 생겼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처음 겪어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정의를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고 있는 듯한 모습과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국가와 경산시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시민과 종교단체를 폄훼하는 발언은 너무 한심스럽고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의원과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있다면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부정부패와 시민위화감 조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책은 어떠한 사안이라도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와 의원의 부정부패, 시민 위화감 조성 등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공직자와 의원은 합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부정부패 없는 청렴 희망 도시 경산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28만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숨소리마저 경청해야 할 현직 의원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2018년 7월 개원한 8대 의회는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부정과 부패, 자질 부족 등으로 얼룩져있는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의원들 가운데에는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몇몇 의원들의 부정과 부패 자질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노여움과 지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사상 처음으로 지정기표라는 부정선거를 2차례나 실시하여 현재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으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행사의 예산편성 과정 의혹과 낭비로 1180여만원의 세금환수와 환수된 세금의 30%를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등 절대 생겨서는 안 될 일들이 생겼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처음 겪어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정의를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고 있는 듯한 모습과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국가와 경산시의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시민과 종교단체를 폄훼하는 발언은 너무 한심스럽고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의원과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있다면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부정부패와 시민위화감 조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책은 어떠한 사안이라도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와 의원의 부정부패, 시민 위화감 조성 등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공직자와 의원은 합당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부정부패 없는 청렴 희망 도시 경산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박순득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신 있는 정책안 제시와 의회 기강 확립에 대하여 먼저 우리 시 관내에 주차장 부지선정과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6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안건 중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해 본의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경산시 15개 읍면동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건상 적절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조성이 불가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제외하고 조성 여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양의 주차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양읍 시가지 전체에 주차단속 CCTV를 12시간 단속하다 보니 이면 도로가 포화 상태이며, 5일마다 열리는 하양재래시장 조산천변은 한 달에 재래시장이 8번 형성이 되다 보니 500m를 통과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수없이 반복되지만 코로나 시기라서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시는 3년에 한번씩 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5개 읍면동의 주차난에 대한 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집행부는 226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 중 주차장 부지 매입건이 타 지역에 비해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라서 선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지난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시기에 왜 이런 예산을 요구하느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주차장 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코로나 19시대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종합검진비 인상액 1억 7000만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농촌지역에 농지를 매입, 1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변 외벽에 가로경관 개선사업 5000만원 2개소 1억원과 LED유도등 10개소 3500만원 모두 진량지역에 집중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집행부 관련 부서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안을 제시할 때 심사숙고해서 소신껏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내용 중 논란이 있었던 공무원 건강검진비 인상안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위원장이 최종 의결을 선포해 위원장이 원안 가결하였다는 것은 증액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위원장 본인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공무원 건강검진비 증액관련 상임위 논의과정을 그대로 동영상 캡쳐해서 올리고 또한 안 가결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유포하였습니다. 과연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외부에서 먼저 알고 언론 여론몰이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누구를 믿고 서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겠습니까?
상임위의 활동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고 그 의무와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불만을 품고 외부로 안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인지 동료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논란이 됐던 SNS 동영상이 동료의원들의 항의로 삭제되는 등 동료의원과 집행부 직원들의 동영상을 승낙 없이 유포한 사실은 의회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의회가 아무리 기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의회의 본분과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제8대 의회가 부정과 부패, 기소 이러한 일탈들로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1년여 기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1년이라도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8대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신 있는 정책안 제시와 의회 기강 확립에 대하여 먼저 우리 시 관내에 주차장 부지선정과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6회 임시회에서 거론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안건 중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해 본의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경산시 15개 읍면동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여건상 적절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조성이 불가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제외하고 조성 여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양의 주차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양읍 시가지 전체에 주차단속 CCTV를 12시간 단속하다 보니 이면 도로가 포화 상태이며, 5일마다 열리는 하양재래시장 조산천변은 한 달에 재래시장이 8번 형성이 되다 보니 500m를 통과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수없이 반복되지만 코로나 시기라서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시는 3년에 한번씩 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5개 읍면동의 주차난에 대한 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집행부는 226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 중 주차장 부지 매입건이 타 지역에 비해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라서 선정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주차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지난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시기에 왜 이런 예산을 요구하느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주차장 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코로나 19시대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종합검진비 인상액 1억 7000만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농촌지역에 농지를 매입, 1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변 외벽에 가로경관 개선사업 5000만원 2개소 1억원과 LED유도등 10개소 3500만원 모두 진량지역에 집중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집행부 관련 부서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안을 제시할 때 심사숙고해서 소신껏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내용 중 논란이 있었던 공무원 건강검진비 인상안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위원장이 최종 의결을 선포해 위원장이 원안 가결하였다는 것은 증액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위원장 본인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공무원 건강검진비 증액관련 상임위 논의과정을 그대로 동영상 캡쳐해서 올리고 또한 안 가결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유포하였습니다. 과연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외부에서 먼저 알고 언론 여론몰이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누구를 믿고 서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겠습니까?
상임위의 활동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고 그 의무와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불만을 품고 외부로 안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인지 동료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논란이 됐던 SNS 동영상이 동료의원들의 항의로 삭제되는 등 동료의원과 집행부 직원들의 동영상을 승낙 없이 유포한 사실은 의회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의회가 아무리 기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의회의 본분과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제8대 의회가 부정과 부패, 기소 이러한 일탈들로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1년여 기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1년이라도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8대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엄정애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엄정애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