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농업, 농촌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발전과 농업, 농촌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67쪽에서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67쪽에서 27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67쪽에서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67쪽에서 27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당초 예산수립할 때는 두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보니 한사람밖에 안 들어와서 감액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도비지원사업이라 하여 다른 시군에 전배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도에서도 홍보를 하여 상반기에 없으면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읍면동을 통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다른 시군 위쪽은 많이 신청하다 보니 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듬어주고 치유해 주는데 바람햇살농장과 와촌의 포니힐링 두군데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사회적 약자분들이 오셔서 파종부터 본인 치유도 되고 정서적인 함양도 되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바람햇살은 보니까 호응이 좋고 조금 부자연스러운분들이 오셔서 많이 참여도 하시고 하니 앞으로 농촌진흥청도 그렇고 도시농업, 치유농업 쪽은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소규모 농가 한식경영지원이 있는데 학교에 납품하는 식업체나 버섯, 화훼, 마을생산농가에 100만원씩 나가는데 사전에 파악해 보니 34개 농가 정도 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죄송합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9억 6800만원 예산이 수립된 것은 각 농가마다 30만원씩 나가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요즘 들어오는 민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못 받은 농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익직불제를 받은 농가만 소농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3200농가 정도 되어서 농가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4월말까지 신청기한인데 도에서 5월 말까지 신청을 연기해놔라 해서 연기 해 놨습니다.
○엄정애 위원 재난시기 때 농민들은 왜 빼냐고 많은 농민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 해서 이런 성격의 지원금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가 났을 때 농업재해가 소득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해가 증명되면 증명되는 것에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재해 관련해서도 농정유통과가 맞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재해 관련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마다 한시경영지원은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이 많이 팔리지 않고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재해와 관련해서도 정책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며칠전 바람햇살농장에서 장애인체험이 있었는데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8명인가 그랬는데 지원 예산에 대한 인원인지 아니면 예산과 상관없이 홍보를 많이 해도 되는 것인지.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화분도 심고 여러 가지 했던데.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활동운영비와 네트워크비, 실습교육장과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법인당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많이 받으면 오면 좋지만 오시는 분들이 지원 받고 오는 분들은 부담이 적은데 지원 받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인원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예산범위 안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할인이 되어 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정가의 돈을 주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지만 오늘 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해주게 되면 사회적 약자나 법인분들이 많습니다. 오셔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 참여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그래야 할인이 되고 본인이 참여하고 싶어도 100원이라는 돈을 주고 참여해야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면 50원만 주고 갈 수 있는데 100원을 다 주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면 지금 보다 참여도는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미옥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예산을 주고 있으면 시에서도 검토해보시고 더 많은 장애인이든 소외된 계층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도가 인원 제한이 그정도여서인지 아니면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와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까? 20명 되는데 그분들이 안 그러면 행동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소규모로 할 수 밖에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저희가 1인당 식비를 8000원, 간식비 2000원을 지원해 주니까 일반인들은 참여 자체가 어렵겠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유치를 하다 보니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침체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료, 예를 들어 바람햇살농장을 간다거나 포니힐링, 육동권역, 반곡지체험휴양마 등 관내에 5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기본료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는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도가 적어서 법인들이 어렵다 보니 도에서 기본료를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박미옥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참여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는데 50%를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오는 사람들에 대한 50%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농가가 어려우니까 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예를 들어 단체에서 반곡지 체험마을을 가는 단체가 있고 하루 숙박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이용료가 반곡지 체험휴양마을은 숙박비가 50000만원이라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25000원 지원해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지금 상황은 그런데 앞으로 풀렸을 경우.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경북도내 사이소몰이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 경산지역에 코너를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국 17개 시군이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이 경산, 상주, 청도, 칠곡, 울진, 울릉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참여할까 싶어서 도에서도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저희도 농가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저희와 사이소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60농가 가까이 됩니다. 물론 계절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경산몰이 되면 사이소몰에 들어가서도 경산몰이 운영되고 자체 내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 그리고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한번씩 여름철에 할인행사도 할인폭 만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농가소득에 증대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장도 네이버에서 구축해서 쇼핑몰을 한다고 하고 저도 장을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 로컬푸드 매장이나, 품목이 다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압량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눈에 보고 싶은데.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이런 것이 되면 안에서 구축이 되고 농가들이 참여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가는 로컬푸드 매장에도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매년 운영비는 필요할 것 같고 특정한 시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현재는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구축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산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야 하니 경산 농산물과 지역 농가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서 쇼핑몰을 잘 이용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저희도 행정에서 농가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여 해드리고 농가의 참여도가 적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75쪽에서 285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75쪽에서 285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계획을 위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현재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푸드플랜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전단계의 용역비입니다. 9월에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9월에 다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구축사업컨설팅 1억이 저희 시에 배정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도내에서 구축 완료된 기초자치단체 농가가 상주, 구미, 안동, 울진, 김천, 영주, 칠곡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구축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 예산 1억을 킨설팅 비용으로 받게 되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유통시설지원사업 APC나 저온유통사업, 가공육성사업, 지역푸드플랜구축 안전이나 품질, 생산에 관한 사업들, 농산물직거래에 대한 사업들, 과수분야 스마트팜 일반농산 어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업을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컨설팅 용역비를 확보해야 내년에 농림부에서 내려주는 용역비를 받아서 그에 통과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제가 말했던 사업을 농림부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자인농협에서 하는 APC사업이나 농산어촌 유통시설이나 일반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규모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로컬푸드매장같이 소비자가 직접 사는 사업이 아니라 저온시설, 가공시설이나 할 수 있는 단위가 수십억대 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가서 직접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업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로컬푸드매장이 저희 시에 고속도로와 용성농협과 하여 5군데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으니 의회에서 경산 것은 없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엄정애 의원님이 5년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하여 저 자신도 공무원 생활얼마남지 않았지만 기본과 방향성을 제시하고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판로나 여러 단체와 협의를 해보았는데 1차적으로는 하양농협에서 본사를 옮겼지 않았습니까? 그터에 하양농협에서 로컬푸드매장을 400평 정도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고.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안에 지역의 농산물도 들어가니까. 두 번째로는 수성, 경산 경제협력기본구상중 하나로 포함하여 저희가 수성구청과 협력하여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수성구청에서 갖고 있는 부지나 건물이 있으면 경산 것은 제한되니까 밖으로 나와야되니 범어나 소비자가 많은 곳에 수성구청과 협력사업으로 2차적으로 추진하고 세 번째는 경산에 있는 농업기반 공사가 이전을 하려 합니다. 월드컵 경기장 옆 장례식장 맞은편에 대구와 경산의 경계입니다. 못 맞은편입니다. 옛날에는 전체가 유지였는데 도로가 나다 보니 한쪽은 저수지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메어져 있거든요. 개발공사땅인데 그쪽에 세를 놓고 있으니 8000평 규모로 옮기려고 합니다. 1층에는 의미가 없으니 저희와 협의를 하여 시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내년에 9월까지는 농림부에 용역비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 본예산으로 농림부에 용역비 1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유기동물보호소는 위탁을 주었습니다. 소장을 비롯하여 총 직원은 5명입니다. 포획하는 직원이 3명이고 그 안에 유기동물보호소를 관리하고.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아닙니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5명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향되니 전체 사업비중에서 인건비가 70%가 넘습니다. 다른 포획하는 장비나.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19년에 902두, 2000년에.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902두. 작년에는 1025마리.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시의 특징중에 타시군과 달리.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안 나옵니다. 반려동물로 등록하면 칩을 심어야 합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증거물을 제거하고 버리기 때문에 유기유실 동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1025마리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3월 말까지 365두를 포획해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1000마리 넘습니다. 포획한 두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못잡는 두수가 더 많습니다. 출동한 횟수에 비해 2배∼3배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신고정신이 매우 강해서 살을 붙여 말하자면 119부터 빨리 가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영대 앞은 학생들이 박스에 넣어놓거나 나무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렇게 해 주면 훨씬 편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나온 개는 야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것은 법적논리로는 동물학대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래서 저희가 집에 들어오면 한군데 대문을 닫아놓거나 뒤에 담쪽에 있으면.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주로 인건비입니다. 포획틀이나 연료비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많이 줄어든 반면 폐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여 농가수는 많이 줄고 두수도 재작년에 비해서 1만 5000두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ICT는 2018년에 압량지역에 민원이 많아서 농림부에서 지원을 받아 9개 농가에 16포인트 악취센서를 달아서 실시간 위성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9개 운영하고 있지만 그때 못한 5개 농가를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려합니다.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예.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그때는 환경부서에서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축산진흥과장 박원수 설치를 하면 농림부 산하에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전국 것을 받아서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축산의 악취나는 것이 황화수소나 암모니아니까 수치가 넘으면 바로 그 농가에 연락을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87쪽에서 291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87쪽에서 291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가공센터가 95% 정도 완공되었습니다. 기계를 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작해야 해서 세, 네가지가 덜 된 상태입니다. 호박과 대추 각종 농산물의 즙의 표준을 잡기 위해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나오 것을 딸기를 급냉도 해보고 자외선도 해보고 운행중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작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농가에 어떻게 보탬이 될 것인지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95% 완공하고 시운전 중이라 하니 분기별로 했을 때 농가에 경산에서 나는 딸기나 양파 몇 프로가 가공센터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판매든 그런 상황들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시운전 하고 딸기 몇 농가를 해보고 나가고 잼 만들고 가공식품 호박으로 수프를 해보고 이런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의 농가 같은 것이니 미흡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가공센터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경산에서 포부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잘할 수 있다 하여 어렵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공센터가 진행되는 과정, 첫 번째는 지금쯤은 가공센터에 필요한 경산시의 농작물 품목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1월에는 뭐가 나오고 2월에는 뭐가 나오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현장에서 되는 것과 가공식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걱정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95% 정도 되었고 제작, 발표해서 5월 중순이면 기계를 찍어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니 유동성이 있고 가공은 농민 모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가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공 교육을 1차적으로 받고 와서 본인이 가공해야 하고 계절별로 말씀하시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고 현재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산건위에서 현장을 방문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 구축입니다. 경산시에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가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품목과 수량과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가져가서 즙을 짜야겠다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벌써 가공센터가 95% 시운전에 들어갈 정도 되기 전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가공센터를 잘 하시려면 이것부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가공센터 부분은 산업건설 위원님 모두의 관심 사항입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가공 교육을 받아야 가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농가들중에서도 가공 교육을 안 받으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공 교육을 받으실 분들의 교육 계획서를 확대해야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산건위의 관심 사항이니 앞으로도 지켜볼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1차 추경 끝나고 시간되시면 언제든 오시면 모시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예, 전반적으로 늦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저희가 그런 부서가 아닌데 진못 안에 재작년에 준설을 해서 도시농업할 터가 없고 놀고 있어서 도시농업을 하다 보니 분양한 것은 294면이고 사람은 많이 다녀야 하는데 길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맡아서 하자고 하여 예산을 받아서 도로를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농어촌공사 진못 땅 안에 준설토 위에 도시농업.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도로는 기존 도로 위에 있는데 포장을 저희가 하고 일부분인 59헤비 정도를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맡은 김에 깔끔하게 하자 하여 보상금과 측량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우리 부서가 아닌데 도시농업을 하기 때문에 맡은 김에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농가맛집을 보조받은 것은 용성 난향원인데 2016년에 지어서 2년간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맛집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기술원에 물어보았습니다. 이 돈이 일괄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다른 잘 되는 타시군에 주면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물으니 우리 지역에 나는 전통 음식점에 주면 된다 하여 차후 공모해 보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이 집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 앞에도 미흡하고 운영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2년차 거의 장사를 안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강수명 위원 시의 농가맛집으로 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접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과 들판에 지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집 아니라도 맛있는 집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예산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 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 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인데 지역특산물과 향토문화를 접목하여 농촌형 외식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1개 시군에 1개 특허 밥상 메뉴를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자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지원된 농가 맛집만이 아니라 지역의 일반 향토음식점 한식 기준으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지역농산물을 하는 곳은 있다고 봅니다. 와촌이나 공모를 해봐야 합니다.
○강수명 위원 소장님 네이버에 맛집을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을 가서 기술센터에서 전화하니 지정된 맛집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우리시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전화하면 내가 마산에서 올라왔는데 경산 기술센터에 전화해서 맛집을 알려달라고 하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다른 지역은 되어 있더라고요. 기술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농가 맛집으로 알려주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우리 지역의 맛집사업은 초기에 사업하면서.
○강수명 위원 저도 맛집을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 손님이 한명도 없더라고요. 짓기는 짓고 주차장은 넓었지만 도심지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해야 사람들이 가지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난향원은 코로나 전에도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시비가 난향원에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예산은 세금을 받아서 다 해 놓고 두달 정도 하다가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곳에 투자한 돈인 집이나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그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들어 보니 사업을 시작하고 아저씨가 다치셔서 그때부터 삐걱하다가 운영은 하셨습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안 되는데 코로나로 세상이 이러니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환원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10년간인데 6년차인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이런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바로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뒤에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니 일단락 하고 농가 맛집은 경산시에서 나는 채소를 가지고 하면 일반식당에서도 공모할 수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이 예산을 기술원에 물어봤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억지로 투자를 못한다고 했더니 경산지역에서 나는 향토 음식으로 공모해서 꼭 난향원이 아니라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내 잘되는 지역에 큰돈은 아니지만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맛집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 1개 지역 그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에 맛자가 붙어서 지원되니.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꼭 그곳에 안줘도 되는데 앞에 예산을 들여서 2016년에 맛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꼭 그곳에 안줘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이 사업은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도시민에 배달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지역의 향토음식점을 발굴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예, 공모를 해야 합니다.
○박미옥 위원 위원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농가도 있지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원 다 받고 하다가 본인 돈으로 그렇게 지어서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쉽게 포기하고 예산이 투자됐어도 안 하거나 그러면 회수를 할 때 회수율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감가상각비를 빼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만큼 줬으면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렇고 도움도 주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도의 아는 분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와서 시비를 붙여서 줘서 특히 기술센터가 농업 부분에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를 했으면 그에 대한 상황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투입되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되어 있어야 또 다른 맛집들이 있을 때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93쪽에서 29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93쪽에서 299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95쪽부터 경산시 기술지원과 주요 사업을 보면 자체 사업은 용성농협 퇴비공장 용역사업이 있고 친환경 미생물운영사업, 시험연구포장 운영 등이 기술지원과의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은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로컬푸드와 관련된 야채, 유기농, 무농약도 먹어보면 각각 다릅니다. 대신 고가지요. 우리지역에서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관련된 지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저희들 나름대로 친환경인증 취득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산은 대부분 과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 면적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적은 면적이지만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친환경 인증을 받을 때 인증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술지원과가 마지막이라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한 것이 다른 곳은 연구용역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지역농산물과 관련해서 농가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 간담회, 영농교육은 하고 계시잖아요? 읍면동마다 농민들 교육은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지적한 것이 자체 사업이 몇 개는 있습니다. 이동식 저장고나 이런 부분은 당사자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수요가 담긴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기술지원과를 보면서 어쨌든 농업이 발전하고 지역의 소비와 연결되려면 밭작물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품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주시를 보면 밭작물에 대한 지원이 훨씬 많습니다. 경산시의 예산을 보면 축산은 경산시가 지원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특히 기술지원과는 다품종화, 밭작물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소비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특히 유기농 친환경 관련된 농작물에 대한 지원 방향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유기농과 친환경만 먹는 수요층이 있습니다. 상주 가서 놀란 것이 상주가 농가에 대한 지원이 1000억원입니다. 상주가 촌인데 사람들이 유기농, 친환경 매장을 많이 이용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비자들도 다양해지니 저희도 다품종 소량화 전략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다품종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과수농가 이동식 저장지원고 사업은 진행한 지가 3년차입니다. 본예산에 60대를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로 농가 지원되는 수요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서 연초에 소통 공감 자리에서 건의도 올라와서 추가로 1회 추경 때 반영하여 본예산에 60대 있는 것을 40대 추가해서 1회 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그래도 신청 들어온 수요량에 비하면 50%에도 못 미칩니다. 어차피 농가들 몇 회, 단년에 걸쳐서 모두를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지원해나가면 앞으로 5년 정도면 농가들이 만족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신청수요량에 비하면 100대 하더라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연초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60대의 농가는 선정되었고 후보로 되어 있는 농가가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추가 40대는 후순위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박미옥 위원 선정에 있어서 지원해 놓고 담당자가 바뀌니까 넘어가고 농가들도 그렇고 바쁜 시기에 못 챙기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홍보나, 왜냐면 그것을 놓치면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 신청을 내년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추가편성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예산이 통과돼서 그 다음에 지원한 지원을 공고하든지 선정을 읍면동에서 해당이 되는가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 받아서 60대가 나가고 또 그때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예산을 하는 것인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실질적으로 당초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을 못 한 분들은 아쉽지만 내년에 신청할 때 다시 신규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초 신청 받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기 선정된 농가 후순위 농가분들이 많이 대기해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못하신 농가분들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나가니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작년에도 1회 추경 때 더 증액하여 지원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 신청인원에 비해서 당초에는 60농가만 선정했고 추경에 40대가 증액되었으니 추가로 40농가가 확대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미옥 위원 농가들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5년 안에는 안 되겠냐고 할 것은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온 창고일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횟수를 두고 5년차 계획안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저희들도 가능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안배를 하다 보니 농가 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편성되는지 볼 것이고 기초적인 과수농가의 저온창고가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돼서 이정도밖에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농업쪽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본예산은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에 만족할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3000가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8% 가까이 됩니다.
○강수명 위원 그런데 늘 말하는 것이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경산은 진량관리공단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세수 들어올 곳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농민은 몇 평 되어야 농민이라고 인정됩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2000평 이상은 되어야 농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지용업 만드려고 303평을 합치니까 9000가구가 넘는 것 아닙니까? 하양만 봐도 태권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저온저장창고를 줘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그분들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농업에 전업하려면 2000평 이상은 되어야 할 수 있지 경산시만 해도 303평만 만든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303평으로 부부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충분히 공감합니다. 농가가 농사만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가가 있고 다른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시는 겸업농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61억 정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비료, 농약으로 주지 현물로 주지는 않습니다. 대파대, 농약대를 비용으로 정산해서 줍니다.
○강수명 위원 과실이 없는데 농약을 줘서 무엇합니까? 다른 지역은 돈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센터가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 냉해 피해 받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경산시에 대추 농가가 몇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대추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지금은 그렇게는, 40%미만 아니면 35% 정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대추 전용은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대추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40% 짓는 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전부 공판장이 있습니다. 대추 공판장은 없습니다. 대추의 가격이 왜그렇게 됩니까? 전부 상인에 의존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추 그만큼 지어도 상인이 안 사가면 누가 사갑니까? 소장님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정우 대추 관련해서는.
○농촌진흥과장 안동섭 재배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지만 공판장이나 대추 관련한 시설 지원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대추 품목특성이 일반 작목과는 달리 소비가 대중화 되지 않으니 그런 측면도.
○강수명 위원 그러면 대추축제를 왜 합니까? 올라와 있던데요? 옛날에 생산량이 60%, 70% 였는데 현재는 40%밖에 생산 안 하지만 축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추 축제를 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이 반넘게 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농산물이 소득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지역대표농산물이니 홍보도 하고 앞으로 비대면.
○강수명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해서 될 것이 아니라 대추 공판장을 지어야 합니다. 이쪽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대추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대추를 재배해도 안 사갈까 싶어서 불안하고 저온저장창고 말 그대로 저장할곳이 없으니 그에 경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생산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시설이 중요한 것보다는, 시설은 농협 산지 운통센터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작목에 대한 전용 유통시설이 필요한 것보다 우리 산지유통센터는 모든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강수명 위원 그래도 대추농사가 제일 낫지 않습니까? 경산시의 브랜드를 하려면 다른 곳은 곳감, 참회 있는데 경산의 정확한 브랜드가 뭡니까? 포도를 지원하려고 하면 복숭아도 해달라고 하고 자두도 해 달라하고 경산시의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나오고 다른 지역에 안 나오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수 묘목이나 대추도 그렇고 포도, 복숭아도 전국비중으로 따지면 5위 안에 들어 가는 품목입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모두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공판장은 산림녹지과하고 잘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국도비 추경분을 반영하여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회복과 시민생활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부족한 추경예산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축소된 사업과 집행 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확보된 가용재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책사업과 생활폐기물 처리, 도시재생 사업추진, 경산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추진 등의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3개의 기타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국도비 추경분을 반영하여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회복과 시민생활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부족한 추경예산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축소된 사업과 집행 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확보된 가용재원은 코로나19 피해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책사업과 생활폐기물 처리, 도시재생 사업추진, 경산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추진 등의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3개의 기타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