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8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 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47쪽에 보면 우선 영상카메라 구입하고 라이브방송 중계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대화도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때 카메라가 부족해서 우리는 카메라가 두 대 있는데 두 대로 하보니 반대쪽에 계신 분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하고 관련 되는 부품들, 카메라 관련된 삼각대, 배터리 충전기, 마이크, 중계장비 이걸 합쳐서 전체 재료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가 코로나 중계를 하는데 카메라가 두 대로 모자란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카메라 두 대로 충분하지 못한 이유가 반대쪽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반대쪽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지금으로 보면 정면에 카메라를 한 대 고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위원님 발언하시면 이쪽에서 이쪽을 잡고, 반대쪽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있는 분이 쫓아가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브리핑을 하거나 이때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아닙니다.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금년에 주민대화 때는 카메라가 부족해서 외부에 협조를 구해서 카메라 양쪽에 두고 하다보니 한 대로 부족해서 외부에 빌려서 했습니다. 카메라는 꼭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렇게 필요하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한다 하고 유튜브 방송용 카메라가 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서부2동 동사무소 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창고 가보시면 뒤에 사용되지 않는 방송용 카메라 포장도 뜯지 않은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것을 본 적도 있거든요? 어차피 회의하는 당일만 쓴다면 그런 것을 잠시 가져와서 회의 하는 동안 쓰고 다시 원위치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할 때 마다 그 사람들의 인력을 외부에 용역을 주는 식의 형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보다 우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장비만 있으면 인력은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경원   거기 있는 자산도 전부 우리 시의 자산으로 알고 있고 운용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다 나가고 있으나 사실 운용은, 물론 작년 보다는 나아졌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수 천만원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 타고 5분, 늦어도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전략발굴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기정 예산에 1억 8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작년보다는 용역비를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 용역비를 편성하는데는 큰 금액의 용역은 개별 부서에서 용역을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용역이 필요하다든지 실 예로 전략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 게임시티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4월 21일날 평가를 해서 4월 26일에 우리 시가 결정 통보가 났습니다.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합쳐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개별 부서에서 용역비를 편성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기획예산과에 용역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1억 8000만원 중에 지금 벌써 용역이 진행중이거나 꼭 해야 될 것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 예산으로 충당하기는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1억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가장 시급하게 앞으로 이것부터 용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자인권역 개발 구상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건 비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이게 기정예산액 중에 진행 중이고 당장 해야 될 것이 동물치유센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해서 축산진흥과에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경북게임시티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4000만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돌발상황에 대해서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아직 4월이기 때문에 추가로 1억 정도를 요청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게임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억 8000만원에서 지출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잔액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7000만원 정도가 급하게 또 추가로 들어갈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현재 예산으로는 충당이 되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급한 용역, 또는 공모사업이 당장 필요할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과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개별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나갈 경우에는 집행하기 곤란합니다. 전체적인 총괄 부서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필요하다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최고 밑에 보면 체납징수지원단 인부임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징수과장 최준동 도 주관으로 23개 시군 인원 및 도비 50% 예산이 반영돼서 배정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체납세 실태 조사 및 납부 편의 시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카드납부나 홈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시책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거네요? 기간제 형식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징수과장 최준동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목적이 아니고 실태를 조사해서 유형을 분석하면 맞춤형 체납세 대책으로 해서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도 안내하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체납징수 불가능한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 처분 자료로 참고로 활용하도록.

○박순득 위원 도비 매칭이 됐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안녕하십니까? 아담당관 방경일입니다.
  연일 계속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을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도 종합감사장에 가구 임차 비용이 있는데 그냥 구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임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감사장에 2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한 2년에 1, 2회 정도는 꼭 있습니다. 구입할 경우와 임차할 경우를 비교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입할 경우에는 보통 소모품은 그냥 소모품이고 전기기기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입할 경우에 두 번 정도 감사를 받으면 폐기해야 될 물품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또 보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가 30대 정도 필요하거든요? 책상, 파티션 여러 가지가 보관창고가 넓어야겠지요. 그렇지만 구입하더라도 소모품인 경우가 많고 소모품이 아니더라도 내구연한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되는, 두 번 정도 감사를 하면 구입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절반 정도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경원 오히려 임차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일 예.

○부위원장 이경원 어차피 감사 기간에만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한 달 정도 사용 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한 달 정도 쓰는데 얼마나 많은 가구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사무기기들은 이 정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기기보다 가구 임차비용이 전체 총 금액은 크지 않지만 7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 임차하는데 7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가구를 얼마나 많이 임차를 하기에 700만원이나 드는 건지.

○감사담당관 박경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 정도는 대회의실 안에 감사는 일일이 칸막이를 쳐야 됩니다. 파티션 30개 필요합니다. 캐비넷 2개 정도, 쇼파 3인용과 1인용, 나머지 의자와 책상 같은 것을 많이 임차를 해야 되고 구입을 하더라도.

○부위원장 이경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따가 회의 끝나면 자료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추경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본예산때 각 부서나 각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부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명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10억을 줬다. 10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요구를 해서 10억을 해서 10억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쓰고 있으면 어떻게. 그건 감사대상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당연하게 예산 계상을 잘못 했거나 계상 대로 하지 않으면 사유가 있겠죠. 사유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10명을 하겠다고 인부임을 요구를 해서 5명만 쓰고 나면 5명은 안 썼지 않습니까? 의회나 요구를 과다편성을 해서 과다요구를 한 경우 그건 감사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용한 금액은 나머지 인부임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두 가지 정도가 예측이 되겠죠. 당초 계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부기 상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조정 사유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야 되고 변경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면 사전에 변경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고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부기상으로 못 지키면 사전에 변경을 하더라도 변경을 해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지요.

○박순득 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는 인부임에 대해서 예산을 다 통과 시켰단 말입니다. 10명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5명을 사용해서 금액을 다 쓰면 잘못이지요. 아무리 잘못 부기를 했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박경일 사업 변경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박순득 위원 만약에 안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당연히 반납 해야되지요.

○박순득 위원 그러면 회계 정리를 편법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감사 측면에서 볼 경우에 정리가 안 된 사항이 중대한 사항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부기상의 착오나 계산상의 착오 같으면 반납하면 문제가 없도록 봐야죠.

○박순득 위원 반납하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도 의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10억을 줬는데 5명만 하고 5억을 반납을 시켜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을 절감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을 해서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명을 사용하지 않고 5명만 사용하고 10억을 다 쓰면 아무리 회계 정리를 제대로하고 부기를 바꿨더라도 그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감사담당관 박경일 예, 그건 잘못됐다고 봐야죠. 특별한 사유가, 반납을 하더라도 당초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5억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감사를 지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없습니다.

○박순득 위원 앞으로 그런 감사를 들여다 볼 생각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그런 것이 있다면 들여다 봐야겠지요.

○박순득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자료를 다 찾겠습니다. 왜 그렇게 넘어갔는지 지적을 해볼게요.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지만 감사실에서도 요구를 정확하게 했으면 요구하는 내용대로 예산을 써줘야지 편법으로 쓰면 안 맞지요. 그리고 10명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10명을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든 10명을 써주는 것이 맞고 10명에 대한 인부임을 받아놓고 그 인부임을 어떻게 다른 편법으로 회계정리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 5명을 갖고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연장근로 수당을 주든지 해서 한을 사람이나 두 사람 더 많이 근무를 시키고 그 비용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노동법 기준에 한해서요. 그렇지만 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10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10명을 써야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5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0명으로 과다요구를 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눈여겨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자료 주시면 꼼꼼하게 살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현재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국에도 예산을 받아가는 위탁이라든가 대시민 서비스를 대신해주고 있는 시민들 예산을 받아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예산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경산시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내용을 한 번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감사내용을 보시면 한 동네당 10명씩 순찰을 돌아서 1인당 4000원의 간식비를 받아서 하루 4만원씩 적립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10명이 안 들어와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들어오는데 4만원 달라 하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안 도는 데도 되게 많아요. 코로나인데 어디 돌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을 받아서 쓰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도 얼마 전에 배향선 위원님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눈먼 돈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달려들고 그런 것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하나 새니까 그거 보고 누가 따라 들어오고 요구하면 더 줘야 되고 그런 작은 것부터 챙기시는 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예산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50만원 증액 됐네요?

○총무과장 박광택 30만원에서 20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철식 위원 대상 인원이 850명입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예.

○이철식 위원 850명에 포함된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공무원이 1258명, 공무직 300명, 의원님 포함해서 1800명의 1/2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철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혹시 포함이 안 된 사람은 없어요?

○총무과장 박광택 없지 싶습니다.

○이철식 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인상이 되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 협약 내용에 공무원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10만원 하다가 30만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그것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빠졌단 말입니다. 건강검진비지원사업 피해지역 주민지원.

○총무과장 박광택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현재 이 사업도 주민들 건강검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소급적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행을 했기 때문에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올해 대상은 해줄 수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현재 예산이 편성 안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추경에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몇 명 안 되지 싶은데.

○이철식 위원 거기도 대상자가 많죠? 대상자가 많은데 농촌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 많으니까 건강검진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검진율이 떨어지는데 금액이 상향된다면 세밀하게 검사도 할 수 있고 하면 안 올라오겠나.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여기 항목은 공무원에 대상 되는 사람이고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자원순환과와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그건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협약 내용대로.

○이철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건강검진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산 중앙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전화 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한다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데 5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청 코드로 하시면 30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협약이 되어 있죠? 경산 중앙병원 되어 있을 거고 세명병원도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55만원 하던 것을 30만원 할인을 해준 거예요. 경산시 공무원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거기가서 하면.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데 50만원 올려주는 것은 제 생각에 30만원에서 35만원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확 튀는 것은, 대구 이런 데는 협약이 안 되어 있겠죠? 공무원분들께서 가시는 병원들, 큰 병원 이런데서 협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50만원, 60만원, 70만원 달라고 하는데 30만원 밖에 안 주니까 이게 적어서 50만원으로 올려야 겠다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혹은 경산 중앙병원이나 세명병원에서 이게 너무 적어서 올려달라고 요구했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광택 제가 작년에 해봤는데 그때는 30만원이었습니다. 2년전에 30만원하고 작년의 30만원하고 의료 수가가 많이 올라서 항목이 5개가 빠지더라고요. 2년 전에는 열 가지 해줬는데 의료 수가가 올라서 네 가지가 안 해줍니다.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협의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못 해준다고 내용이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노조하고 협약할 때 50만원인데 30만원 할인을 해준다 그런 정도로 협약을 했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어쨌든 우리가 경산의 병원들한테 우리도 나름대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편의를 봐주는 부분이 있고 경산 중앙병원 옆에 주차장 생긴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통째로 주차장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시에서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수요가 충분하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30만원에서 2년만에 50만원 올라버리면 이건 좀.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세명병원도 협약이 되어 있고 대구 성삼병원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면 30만원 가지고 적어요. 머리 찍는데도 30만원, 50만원 하는데 30만원 가지고 적습니다. 저도 가서 추가로 30만원 이상 더 들여서 하거든요? 60만원 70만원씩 들여서 하거든요? 검사할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60만원이나 70만원은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100만원 정도하는 건강검진인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30만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 60만원에서 70만원 더 붙여서 합니다.

○총무과장 박광택 검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는 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공무원들한테 욕 먹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2년 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만큼 건강검진을 더 받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맞나, 여기에 공무원분들 중에 살기 힘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게 살기 힘들지 않으시잖아요? 그 돈 낼 수 있잖아요? 그걸 예산으로 요구를 하신다? 만약에 세명병원이나 중앙병원, 성삼병원에서 돈을 올려받으면 내시면 되죠. 박순득 위원님 다 내실거예요. 제가 제일 없습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 공무원분들 스스로 약간 특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낀다면 저는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다 알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 봐요.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데 이건 특혜가 아니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건강검진 안 한 상태에서 암이라도 걸리고 했다면 국가에서 건강검진비 거기에 대한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건강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배향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향선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 말씀 다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예.

○배향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약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특혜라는 말 보다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코로나 사태 1년 넘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전면에 재난이나 발생을 했을 때 전면에 가장 먼저 나서야 되고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진율에 대한 상승, 여러 가지 우리가 신종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후생복지가 어느 정도 상향이 되어줘야 건강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어찌보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인데 지금의 어떤 병원비 책정하고는 비슷하게 간다고 봐요. 여기다가 개인이 금액을 추가를 해서 받는 쪽으로 최저의 기본적인 의료복지에 대한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일을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차에 미세먼지도 많이 봤지만 지금의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복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특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관리도 하고 안전에 대비를 하면서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시민들께서 그렇게 해석하진 않을 것 같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다고 봐요.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매년 받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홀짝으로 돌아가기도 받으러 가면 50만원만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돈 더 추가해서, 신규도 되게 많더라고요. 알 수 없는 질환들이 많아서 검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만 나쁜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74쪽 중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이거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두 대 설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한 대는 압량읍사무소 외곽에 한 대 설치하고 한 대는 경산농협 본점이 북부동으로 이전 했습니다. 거기 설치합니다.

○박순득 위원 부스는 압량읍사무소 외부에 설치하는 거지요?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예.

○박순득 위원 무인발급기가 업무 시간 내에만 하는 겁니까?

○새마을민원과장 류백렬 24시간입니다.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금액은 제가 잘 모르고 요즘은 추세가 업무 시간 내 보다 24시간 할 수 있는 ATM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부스를 만들어서 24시간 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도 무인발급기를 만들어놓고 나면 ATM기처럼 만약에 여유만 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87쪽 중간에 청사 긴급보수 예산 2억 더 추가 요구했죠? 이 내용은 뭡니까? 본예산 때 1억을 했는데 본예산 때 그걸 못 찾아서 2억을 더 추가로 했죠? 어디에 보수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긴급보수는 상반기와 며칠 사이에 청사 수목 전정하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사업소 새로 생기면서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산림공원하고 남매지 주차장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2억 올려 놨습니다.

○박순득 위원 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예비비 형식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아닙니다. 해야 될 사항 들입니다.

○박순득 위원 중앙동에도 화장실 공사 1억 있죠? 산림공원관리 근무자 화장실 정비공사도 8000만원 있죠? 이 산림공원 화장실 관리 근무자 화장실 정비공사는 정비입니까, 새로 놓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새로 놓을 겁니다. 청사 뒤편에 산림과 컨테이너 박스가 26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철거해서 구 미래대 쪽으로 부지 산 곳으로 옮기는 비용입니다. 그래야 직원 주차비용이.

○박순득 위원 그러면 뒤쪽에 화장실 산림공원 관리근무자 화장실 정비공사는 청사 뒤편의 컨테이너를 옮기고.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구 미래대에서 쓰는 화장실을 수리해서.

○박순득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청사 뒤쪽에 놓는 것이 아니고 청사 뒤쪽에 있는 것을 다 옮기고 화장실은 미래대 부지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 부지인데.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미래대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박순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는 이동식으로 다시 설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치하는 비용인지 정비하는 비용인지.

○회계과장 류진열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박순득 위원 화장실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조그맣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그맣습니까? 조그마한 것 같으면 8000만원 들여서 수리할 바에 새로 짓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정화조도 해야 되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 미래대에서 쓸 때 비정상적으로 쓰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옛날에 미래대에 썼더라도 푸세식으로 쓰진 않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거의 푸세식 형태였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테니스 치거나 체육시설에 붙여서 그냥 쓰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미래대 건물과 같이 있지 않고 동떨어져서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절약을 하시고 제가 화장실 정비사업에 전문위원 같습니다. 할 때마다 지적을 해서요. 정비 사업 같으면 8000만원 들 바에 깨고 다시 짓는 것이 싸게 치입니다. 화장실 간이 형식으로 가서 기간제근로자들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8000만원 들여서 수리할 바에는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 것이 낫지요. 순수하게 8000만원이 화장실 정비공사 아닙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맞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적지만 테니스장 옆에 있다보니 샤워시설도 있고.

○박순득 위원 절약해서 쓰십시오.

○회계과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회나 다 옮겨놨는데 잘 정비를 하십시오.

○박순득 위원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써야 될 것 같으면 예산 좀 더 들어가더라도 부시고 다시 이쁘게 짓지.

○회계과장 류진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 오수관로는 연결 안 되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 것까지 뽑아내야지요. 미래대가 오수 관로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부분까지 하다 보니 비용 자체가 많습니다.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긴급보수비로 2억이 요구가 돼서 만약에 청사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숙지가 다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다시 추가 됐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는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성근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안녕하십니까?
  삼성현화박물관장 권오태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312쪽에 보면 원효대사 설총선생, 일연대사, 삼성현 캐릭터 상표권 갱신 등록비가 있는데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10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상표권을 꼭 우리가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최초 등록할 때는 2011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상성현 우리 시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해서 그때는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은 4종에 111류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상표권이 많습니다. 이번에 갱신 등록하는 것은 줄여서 네 종에 기본 20류만, 한 류에 20까지만 갱신하는 것으로 계획 했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1억 2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특허청에 알아본 바로는 갱신할 때는 타 지자체도 처음에 했던 것만큼 다 하지 않고 대표적인 상표권만 기본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래서 상표권 갱신 등록으로 비용을 오히려 최소화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예.

○부위원장 이경원 기정액이 1억 6400만원인데 맞습니까? 그러면 총 등록비만 얼마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388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표 자체를 다른 곳에서 도용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래서 하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예.

○부위원장 이경원 그럴 우려가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두 건 정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우리 시 상표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만에 하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 정도는 갱신 등록한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를 들어서 상업적으로 등록을 안 해놓으면 누군가가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이걸 방어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예.

○부위원장 이경원 갱신하지 않으면 방어할 수단이 없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예.

○부위원장 이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 특허출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다음에 상표권 갱신등록이라고 해놨는데 갱신이라는 것은 기간이 되면 다시 변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몃 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10년마다 합니다.

○박순득 위원 10년에 한 번씩 들어가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예.

○박순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현재 삼성현공원하고 동의한방촌하고 주말 되면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주말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요원 기간제 7명하고 자원봉사자 5명을 받아서 12명이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공원 내에 부지 여유가 있는 곳에 추가 주차장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VR 체험존이 들어오고 인공암벽장이 들어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향후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철식 위원 안그래도 자라지 둘레길 조성하고 나면 사람들이 더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일부러 반곡지하고 둘러보면 반곡지도 엉망이고 삼성현공원도 그렇고 주차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주차 문제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시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주민 복리증진 및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스마트케이 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시립도서관이면 하양도서관에 설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양권역에 이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것을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것 말고는 전무한 상태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하양 와촌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학교 내에 창작공간 시설은 시민들한테는 제공이 불가능 한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예.

○부위원장 이경원 어느 정도 규모로, 왜냐하면 금액이 3500만원이라서 방음시설만 제대로 해도 이 금액으로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길래 3500만원으로 해결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올해 도서관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방음시설을 해서 그걸 악기 연습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새로 케이도서관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능을 강화해서 장비만, 기존 카메라 같은 경우엔 개인이 가져 오는 것이고 저희는 크로마키나 조명, 삼각대, 컴퓨터 같은 기본 장비만 갖다 놓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내부 시설만 창작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예.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은 각종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 재원을 예탁 받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 간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여유자금 발생에 따른 예수금 증가로 당초 기금 조성액 102억원보다 204억원이 증액되어 수입계획은 306억원 28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당초 예치금 48억 1600만원보다 204억 증액된 252억 2800만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명세서 419쪽부터 424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특별회계 여유자금 발생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4700만원 정도가 발생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중산지구 개발에 따른 부담금이 작년 연말에 입금이 돼서 이게 45억 1400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약 70억 7000만원이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약 86억인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러면 잉여금 비중이 제일 높은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잉여금이 제일 많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45억원 작년 연말에 하고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남광락

-부위원장이경원

-위원박순득

-위원배향선

-위원양재영

-위원이철식

-위원황동희

○출석전문위원 : 홍미숙

○출석공무원 : 16인

- 기획 재정 국장최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