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2.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75쪽에서 111쪽을 참고하시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37쪽에서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75쪽에서 80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75쪽에서 111쪽을 참고하시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37쪽에서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75쪽에서 80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도에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10월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도에서 예산 남은 것을 하반기에 23개 시군에 공모를 요청하여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양이나 경산은 현대화를 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자인은 두 그룹으로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으니 다른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화장실은 상인들만의 화장실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낡고 냄새가 나서 도에서 50% 지원해 준다 하여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설계를 빨리 해서 해동되면 바로 시작하여 상반기 안에 끝마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우 1월되면 설계를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81쪽에서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81쪽에서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보통 선배님들이 30∼40년 공직 생활을 하시고 퇴직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32년 정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동료공직자께서 항상 잘 대해 주셨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더라도 경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시정발전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제2의 인생, 전성기를 화려하게 펼쳐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87쪽에서 92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87쪽에서 92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이나 예산에 대해서 성의껏 현장에도 와주시고 요청하는 것마다 합리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경산에 있으니 항상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90쪽에 코로나19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 지원의 세부내역이랑 91쪽에 코로나19 운송업자 피해지원금 성립전해서 처음에는 국비가 34억이었고 예산액을 보니 국비가 2억이고 시비로 하는 것이네요? 세부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남은 돈이었습니다. 법인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하여 반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돈은 지원했고 34억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목적이 당초에는 행정안전부나 시에서 가능하다 하여 편성했는데 마지막에 안 된다, 소상공인 지원이고 개인 법인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늦게 내려와서 이미 지원은 한 상황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정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맞춘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내용은 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교통행정과가 힘든 부서입니다. 모두 계셨던 분들인데 노동자분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잘하셨다 말씀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차장 조례가 최종보고를 한지가 됐는데 언제 조례가 올라옵니까? 그것이 올라와서 동반해야 할 조례가 많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지연은 되었습니다. 전면을 하려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부로 바꾸었는데 연말까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하나의 안을.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결재맡기 전에 사전검토가 된 상태에서 의회 가서 설명도 해야 하고 거기까지 안했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안은 해놨습니다. 의회가서 설명도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 조례는 설명 드리면 현재 작업은 됐는데 시간이 공고기간 같은 것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의회에 개정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급하면서 전면 개정, 일부개정 두가지 방안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년도 임시회 때는 상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맞습니다. 협의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엄위원님과 부의장님이 현장 오셨을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거기까지 용역보고를 마무리하고 1.4로 납품을 받았고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고 청내에서 도시계획, 건축 쪽과 협의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임시회 때는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사전에 밟도록 하고 의원님께 안이 나오면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엄정애 위원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차장 관련한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 목표가 상정되고 역순으로 일정을 잡아야 적어도 진척이 되고 점검이 되는데 부서의 입장과 내부일정만 맞추어서 진행하니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종 조례안 상정에 목표를 두어서 역순으로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다음 임시회 때는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엄정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90쪽을 보니 긴급고용안정지원비 2억 47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비는 지급대상이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택시기사가 특수근로자 지급대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에 가내시, 국비 내려왔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법인택시 245명에 대해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급된 상태입니다. 고용안정 돈이 올 초에는 안 되었는데 말에는 건의되어 전국적으로 된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1인당 100만원 나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예.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우리 쪽에는 교통은 택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급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별도로.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4700만원은 택시에 한정되어 국비가 내려왔고 소상공인은 1차적으로 지급하였고 그에서 빠진 항목이 개인택시는 그때 당시 대상이 돼서 지급했고 법인택시는 그 당시 항목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 것이고 소상공인은 1차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는 대상이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경산시에서는 일반접수만 받아서 했고 3차는 아직까지 어떤 내용이나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언론에도 많이 보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문을 닫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경산시의 이런 부분을 호소해 주셔서 국비 등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현로를 보면 주소번지는 모르겠는데 365감자탕 있는 쪽 사거리를 보니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현로를 보면 주소번지는 모르겠는데 365감자탕 있는 쪽 사거리를 보니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맞은편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양쪽에 다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성희 위원 건너편에도 있지만 365 감자탕 도로인접을 보면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횡단보도가 위아래로 거리가 너무 멉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를 운전하다보니 버스승강장에 내려서 위아래로 횡단보도가 거리가 멀다보니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버스정류장을 횡단보도 근처로 옮기거나.
○교통행정과장 이종만 현장에 가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과장님이 가신다고 하니 마음이 바닥에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민원, 큰 민원 늘 같은 마음으로 민원인 입장을 많이 배려해주셨고 기초의원이 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처음 1년은 간부 공무원들의 함자 석자도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간부 공무원분들을 뵈면 아실만하고 업무, 민원 때문에 접하면서 남자는 좋아하지 않지만 정도 좀 들고 가신다고 하니 직위에 상관없이 한 자리에 30년, 40년 한다는 것은 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이동을 많이 하시면서 전문성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을 하시면서 많은 지식을 공유해 주시고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치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공로연수를 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시다가 자유로움을 느끼다보니 시간관리 하는 것이 느슨해져서 힘들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알차게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93쪽에서 98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93쪽에서 98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예.
○박병호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그 이후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큰 틀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것, 하수구가 막히거나 물이 안 나오거나 화장실 이용하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셨고 실무자에게 보고도 받고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주신다하여 감사했습니다. 작은 부분이나마 어떤 일을 하실 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위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장시설도 그렇고 이어지는 익숙함에서 전문가들이 잘 하겠지라고 보편화되도록 맡겨버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좁아서 초보운전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고 시장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위탁을 주거나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과정들을 전문성이 있다 하여 모두 맡겨놓은 것에 소임을 다 하셨다기 보다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관리, 체크를 하셔서 사용자 입장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설계가 되어야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의 삶의 질, 경산의 품격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 5억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예.
○박병호 위원 거기에서 화장실에 에 대한 비용이 많을 것 같은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멋지다. 타 지역을 가면 예를 들어 단양은 감이 유명하니 버스정류장을 감으로 한 곳도 있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화장실도 볼일만 보면 되는 용도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미화적인 것을 고려, 감안하여 성암산에서 명물 소공원이 탄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박채아 도 의원이 시에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끝까지 하여 정평동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1억 5000만원을 받아 해결을 해 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의외로 공원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계획 잡고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쪽에 태풍재난지원 임산물피해지급 성립전 예산으로 78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지난 여름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문에 임산물 피해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하여 지금은 지급단계에 있습니다. 성립전 사업승인을 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재난지수가 300 이상으로 심한 농가대상이 135 인가인데 국도비로 50에서 200만원 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피해 입은 임산물이 대체로 대추입니다.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99쪽에서 105쪽, 특별회계는 337쪽에서 341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99쪽에서 105쪽, 특별회계는 337쪽에서 341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아직입니다. 환경국과 협의해야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협의 중이라서 아직 진행중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환경부에서 제 때 안 내려와서 언제라고 확답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도로 내려와서 도비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직접이 훈민산업과 자인에도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방치한 폐기물을 훈민산업.
○엄정애 위원 남천에도 이런 일이 있고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도비로 내려와서 도비보조로 하는 것인데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라면서 왜 도비로 편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남천만 해도 쓰레기 치우는데 경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억 가까이 기업에서 쓰레기를 안 치워가니 시비로 10억 들여서 다 못 치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도비, 시비 직접사업이라고 했지만 국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하고 나면 회사에 직접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든 많지 않겠습니까? 한 기업에서 엄청난 양을 모아놔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의성,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불법으로 하니까 솔직히 몰라서 못 한 것도 있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불가능한 이유가 업체에서 얼마의 양은 산지복구 훼손하는 것인데. 훈민산업은 그나마 업체를 했고 자인은 창고를 임대하여 밤에 불법으로 넣어버리니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엄정애 위원 허가를 내줄 때 10억이면 인건비 몇 명을 고용하는 이런 내용? 아니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 경산시나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매번 치워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쓰레기가 우리시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를 끊거나 법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불법으로 예를 들어 자인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임대하고 저녁에 모두 넣어놓고 문을 잠그고 신고가 안 들어오면 모르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CCTV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엄정애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도비, 시비로 한다는 것도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장님께서 경산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입히니까 하고 나서 청구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재력, 땅이 있으면 대집행을 하고 난 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지사장 하는 곳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미옥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산시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니 저는 환경감시원이, 집행부의 한정된 인원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밤마다 쫓아다닐 수도 없고. 결과론적으로 경산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과정은 상관없이 결론이 나는 상황이니 환경감시원분들이 많으니 활용을 해 보시고 그 분들이 구역을 정해서 위험지구가 있으면 감시차원에서 돌 수 있는 것도 검토 하셨으면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07쪽에서 111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경제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07쪽에서 111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평가용역보고서는 제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단가용역보고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109쪽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서 주민건강지원실시사업으로 280명인가요? 30만원씩 건강검진이 있고.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협약사항입니다. 주민들과 약속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받으라고 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산은 편성해 놓고 받으라고 요청해도 50% 밖에 안 되니 연말에 매년 안 받는 분들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환경과와도 연계되어 있는데 진량공단내의 몇 개 업체가 유해시설, 매캐한 냄새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벌금도 내고 개선요구도 하고 저감장치를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기관들이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량공단 내의 매캐한 냄새 때문에. 생활쓰레기 매립주변영향평가 있잖습니까? 경산시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해보나요? 자치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데 유해기준 관련해서 평가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하고.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공단지역에 개별 소각장이나 그런 쪽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표출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개별공장에서 일부 유해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환경청이나 우리 인원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잘못되었다 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데 관리청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1종, 2종은 도에서 하고 대기오염은 국에서 하고 저도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모두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이 발생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경산시민이기 때문에 선조치를 하고 제가 6개월 지났지만 민원을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고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물어봤을 때 민원 제기되는 것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후에 대해서 모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환경부에서의 환경기본계획을 국토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하고 국토 부분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한국사회 기후변화 관련해서 부처마다 바꾸어가며 다른 안을 만들고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갑니다. 그런데 비해서는 아직까지 경산시는 이런 환경기본계획이나 정책을 하지 않더라고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인부서의 일을 본인이 하는 것이 다인데 국장님 정도 되시면 국가에서 하는 국가기본계획과 환경기본계획을 맞추는 것처럼 경산시도 환경기본계획과 주무부서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거나 점검할 수 있어야 국가기본계획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행정조직이 아직 그렇게 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을 깊이 새기고 경산시 환경 정책,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저희가 예산 수립하려면 최소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저도 솔직히 관심은 있었는데 전체용역을 주려면 방금 말씀드린 매립장 주변영향, 환경영향, 공단주변영향을 조사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서 그만둔 기억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환경 분야에 대해서 도농복합도시다보니 정말 덥고 추운 곳이 경산인데 미세먼지가 발령되는 주기도 있어서 미세먼지는 보건소, 하양, 진량 1곳에서 하고 있는데 확보해나가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안전국에 대한 제안 설명 안 들으셔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도시안전국에 대한 제안 설명 안 들으셔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국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진행하다보니 섭섭한 마음도 많이 들고 국장님께서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정성을 다 해 주시고 항상 저희 의원들, 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위원장님께서 인사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긴 인생여정이었습니다. 한 40년 지났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동료 분들 감사합니다. 아쉬움과 보람보다는 저에게는 행운이 많았던 직장이기도 하고 혼신의 노력을 한 직장이기도 합니다. 퇴직이 가까우니 직원들이 우스운 소리도 평가를 합니다. 빈말로, 공치사로, 역대 건설도시국장 중 직원을 잘 배려해줬다, 다르다고 말해 주는데 빈말이라도 저는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동료 후배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보다 더 영광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도 다음 9대 때도 뵐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려니 시원섭섭합니다. 남자가 떠날 때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도리인데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성원과 고마움을 깊이 간직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산업건설위원님들과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로움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75쪽에서 205쪽을 참고하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47쪽에서 350쪽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51쪽에서 354쪽을,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75쪽에서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하기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75쪽에서 205쪽을 참고하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47쪽에서 350쪽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51쪽에서 354쪽을,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75쪽에서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하기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이 자리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하는 자리인데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발언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단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1979년 12월 16일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이제 만 41년을 근무하고 내년 1월 1일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동료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탈 없이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보람 있는 공무원생활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근무를 해봤고 기획실, 감사실 등 부서를 고루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시에서는 2월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오늘까지 706명이 확진되는 등 경산시가 감염병특별관리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세운 국장님과 함께 주말 포함 매일 하루에 한두시간씩 중앙부처, 경북도, 경산시가 영상회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 중 가장 긴 시간동안, 가장 많이 회의를 한 것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세운 국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무원은 정년이 있어 저는 떠나가지만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정년이 없으니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어 의원님들의 정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 서막을 잘 살펴보시고 사모님께도 잘하시겠지만 더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81쪽에서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89쪽에서 193쪽, 특별회계는 347쪽에서 35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81쪽에서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89쪽에서 193쪽, 특별회계는 347쪽에서 35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교통과에도 말했지만 주차장법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도시과에 주차장법이 만들어져야 연동해서 도시계획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3월에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맞춰서 부서협력해서 주차장 조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95쪽에서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01쪽에서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195쪽에서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95쪽에서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01쪽에서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195쪽에서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영배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재선하여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차를 타고 다니다 팔아도 저 차가 가서 잘 살까 할 정도로 관계를 중요시 하는데 위원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도 의원들이 잊지 않고 찾아뵙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달려와 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많이 아쉽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을 두 분께서 해 주셨다는 것에 시의회 부의장으로서도 고마운 마음 전하고 위원들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있으면 찾아뵙고 조언도 구하고 남은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경산시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박미옥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동에서 동장님 하실 때 같이 존경하는 분 중 한분이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말로 드리는 것보다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동에서 동장님 하실 때 같이 존경하는 분 중 한분이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말로 드리는 것보다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저는 경산에서만 42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때로는 빠르고 혹은 느릴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옆에서 동료공직자들과 시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긴 세월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농업이 항상 경산시 국, 소에서 낮은 실정입니다. 도농복합도시 중에서 농업은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배 농업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들이에게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시대에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31쪽에서 25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31쪽에서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39쪽에서 2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31쪽에서 25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31쪽에서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39쪽에서 2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소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퇴직하는 분들의 송별회도 못하고 제 생각에는 업무 추진하는 대로 하다가 연말 되면 공로 연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2년 정도 근무를 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건위 위원님께서 국화전시회 때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질책보다 격려의 말씀과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2년마다 하는 내년 같은 경우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더욱 알차게 부서에서 준비하겠지요?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정도 하고 마치는데 저는 지도직입니다. 국가직으로 농촌지도쪽으로 고령에서 시작했는데 고령군에서 4년 근무하고 경주시에서 4년, 경산에서 26년간 근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무사히 잘 마친 이유는 선배, 동료 그리고 부서원들이 무탈하게 잘 보필해주고 제가 외람된 말을 하더라도 도와줘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경산 지역이 제가 95년에 왔을 때와 지금 도시를 비교하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도사업이나 농촌지원사업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비중이 자꾸 줄어들어서 안타깝고 농업행정쪽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후배님들이나 농산행정, 지도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51쪽에서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63쪽에서 26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 251쪽에서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263쪽에서 26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호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지방세, 보조금 등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코로나19으로 인해 취소, 축소된 사업과 집행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추경분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과 계속 및 마무리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2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지방세, 보조금 등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코로나19으로 인해 취소, 축소된 사업과 집행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추경분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과 계속 및 마무리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2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 월요일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박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 월요일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