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8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례회와 연이은 임시회로 인해 된 피로감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43쪽에 보시게 되면 연구용역비에 희망전략발굴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걸 정량적인 수치로 발굴된 건수나 실적이나 우리 정책의 현실성에 맞게 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용역비는 기획예산과에서만 사용하는 용역비가 아니고 풀용역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용역이나 이런 실적이 적습니다. 문화과에서 갓바위 용역, 경산 수성경제협력기본용역,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사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운영 원가계산 용역이 있고, 도시과에서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용역 등 금년에 4건의 용역을 시행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진행한 수성구청하고의 협력은 용역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3개 분야는 각 개별 과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제가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집행 되면 결과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잘 설계를 해주시고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전략사업추진단이 늘 사업 발굴에도 열심히 해주시고 사업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하는 모습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패션테크 융복합 생태계 조성 사업, 지식놀이터, 와이스타 프로젝트가 전부 다 이월이 되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전부 이렇게 이월이 됐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그전에 이미 내려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사업기간이 부족했던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청년지식놀이터하고 와이스타 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사업비가 보통 1차 연도 사업이 공모사업에 보면 4월, 5월, 6월에 되다 보면 사업기간이 하반기에 6월, 7월부터 1차연도 사업이 시작 됩니다. 시작되면 6개월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1차연도 사업은 대부분 이월을 시켜줍니다.
  패션테크는 주가 장비 도입하고 센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장비 도입은 조달청에 12월, 업체는 지정이 됐고 계약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장비구입 대금이나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패션테크가 타이타늄 맞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예.

○부위원장 이경원 장비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장비구입은 발주해서 업체도 정해졌고 조달청에서 계약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청년지식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와이스타도 그렇고 예산이 4월에 내려오지 않았는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1차연도 사업 청년지식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 사업비는 예산을 집행됐고 보통 저희가 12월에 설계 공모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설계 공모 당선작이 나와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 하는데 8개월 정도 잡고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하반기에 건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실제로 건축공사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 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사업이 추진 된지 사실은 올해 지나면 내년이 추진하기 시작한지는 3년차가 지나는 것인데 이게 완성되기 까지는 4, 5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네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올해 5월에 부지 매입을 하고 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조금 느린 감이 있는데 이걸 타이트하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행정절차가 다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시설계 끝나고 건축 공사 하게 되면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산 경제발전 5대 전략사업 발굴 용역비가 1억 책정이 돼서 7820만원 쓰고 돈이 남았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결과 용역은 올해 1억 예산 중에 네 가지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지식놀이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지식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임당역에 지식산업센터 조성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물을 들고 산업부를 방문해서 12월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비 16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소비재 융복합 기술지원센터 장비 상세 설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조달 발표한 상태고 디지털 비대면 산업활성화 전략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네 가지 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주로 잡으신게 전랴사업 과제발굴 용역비가 또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올해 예산이 1억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5000만원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변함없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올해 각종 관변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곳을 반납한 곳과 갔다온 곳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반납이요?

○부위원장 이경원 그러니까 가지 않고 예산이 반납된 단체들이요.

○총무과장 박광택 총무과에 있는 열 몇 개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반납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안 보이는데 이통장협의회도 반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예. 지난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에 세 군데는 늦게라도 코로나 추이를 보고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자진 포기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모든 단체가 전부 반납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예.

○부위원장 이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도 고통을 분담해 주셔서 감액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기화되고 3차 격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57쪽에 보면 경산시청 직장 어린이집 긴급보수비가 18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늘 하던 예산이었는지 책정이 되어서 긴급에 대비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택 당초에 직장어린이집에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예산 3000만원 세웠는데 실제로 해보니 18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돼서.

○배향선 위원 주로 어디 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열설비 개선 전기공사하고 입구에 비가림 시설 설치 두 건해서 1800만원 정도입니다.

○배향선 위원 어떤 시설 건물마다 이런 것도 다 안전정밀진단을 주기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청어린이집이 있다면 관계되는 보수가 어느 정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절대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편성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배향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긴급보수비가 예산을 3000만원 해놓고 1800만원 쓰고 1200만원씩 남기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 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2년 넘게 3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아쉬운 것이 예산 편성하고 당연히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각 부서에서 부서 예산만 견적을 받아서 접목을 하는 건지 다른 곳도 일상감사를 받아서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편성이 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3000만원 해서 1800만원 세우고 12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거의 40%가 남잖아요? 세심하게 살폈다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다른 부서로 쓰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야들은 돈이 남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보면 올해도 코발트 광산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민간인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에 150만원이 있는데 이 150만원을 굳이 총무과에서 세워서 올라오는데 꼭 총무과에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이건 경산지역에 피해 입은 사람들 유족회가 있는데 이건 주는 것을 보니까 신문광고비하고 제수비 그것만.

○박순득 위원 신문광고비가 포함이 됐으니 총무과로 들어가는데 제수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미 위령제에 지내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코발트광산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굳이 150만원을 편성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일괄로 하하시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광고비는 홍보로 빼고 나머지는 복지정책과로 넘기지 왜 자꾸 150만원을 총무과에서 자꾸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복유족회에 150만원 매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법으로 국비 내려올 때 접수하고 유족회에 대한 보상하고 이런 것을 희생자들 접수도 우리가 받고 총무과에서 계속 했습니다. 국비 내려올 때는 150만원씩 줬는데 그 법이 끝나고 계속 주던 데라서 시비로 150만원씩.

○박순득 위원 총무과에서 계속 하실 겁니까? 총무과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항인데 복지정책과로 넘기는 것이 맞지.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유족회에서는 희생된 분들이.

○박순득 위원 굳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활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현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신데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회기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마지막 소회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이런 인사의 기회를 주신 남광락 위원장님께 감사 드리며 제가 어느덧 나이가 돼서 집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 공무원 시작한 때가 80년대 초인데 거의 40년 다 되어 갑니다. 그 당시에 경산에 오니까 그야말로 1차 산업 농업 위주의 도시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4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상전벽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나온 발전 과정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발전 과정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0년 가까이 공직을 해오면서 큰 대가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시의원님 여러분과 동료 공직자들의 협조와 격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도 퇴직하면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경산에 살면서 의원님들 뒤에서 많이 응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후배 공무원분들한테도 한 마디 해주십시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청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 싶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태까지 아무 탈 없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후배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별 탈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행정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 위원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서부2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앞으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박순득 위원 그냥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지난 40년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인부임이 감액이 2000만원 정도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성근 예산을 계상할 때는 호봉이나 이런 것을 전부 세세하게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로 계상했다가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우리가 동네 입구에 쓰레기 모은 곳 많지 않습니까? 거기 CCTV 설치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송을 한 번씩 하는데 보면 깨끗하게 관리를 해요. 카메라를 설치해도 어떤 곳에 가보면 지저분한 곳이 많고, 그런 부분을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 보고 해주시면, 거의 다 모으는 데가 동네 입구이다 보니 동네의 얼굴입니다.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런 것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부친상 중이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따라 이 많아 의정활동에 더욱  노가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저희 복지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공사시간이 얼마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당초 계획으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 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계획안을.

○양재영 위원 사업기간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입찰 했을 때 공사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9월에 해서 내년 3월까지 6개월 정도입니다.

○양재영 위원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항일독립기념탑인데 광복회 기념탑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왜죠?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항일운동 그분들하고 광복회하고 같이 혼합돼서 당초에 항일기념탑으로 조성하기로 합의가 돼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합쳐서 같이 협의 하에 항일기념탑에 대해서 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태항산 죽창 항일운동도 기념탑 안에 서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추진할 때는 그분들하고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쪽 의견을 받아서 드렸는데 아까 여쭤보니까 전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묵살 된 것 같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죽창 관련은 한 단체가 아니고 두 단체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거지 그 외에는 별로.

○양재영 위원 주탑은 광복회에서 요구하는 주탑이 거의 같잖아요? 태항산 죽창 항일운동에 대한 부분들이 주변에 서려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죽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죽창 그분들이 오히려 뜻이 안 맞다 하고 광복회에서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는 기존 기획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내년 3월에 완공이 다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예.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 경북권역 재활병원 개원식이 여러 가지로 사업 추진 기간 부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시기 조정 등으로 늦어진다고 했는데 당초에 계획보다 많이 늦어진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예.

○배향선 위원 2018년도에 준공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년도에도 채용공고까지 내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원엽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 몇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경북대학병원이 요구하는 것 하고 추진하는 것 하고 의견조율이 늦었고 장비가 입찰해서 납품만 받으면 되는데 일부 예산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12월 말 된다 해도 전산 장비만 들어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료장비도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장비도 늦은 부분이 있고 직원을 채용하고 개원을 하더라도 지난번 보건복지부하고 점검 와서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병원을 오픈하고 충분히 직원 교육과 시운전을 하고 오픈하도록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배향선 위원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 개설되고 하는 것이 보건소, 보건 분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이고 32병상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150병상까지 증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단계적 검토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당초에 그와 관련돼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처음부터 150병상을 시작하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재활병원 여는 것에 비해서 아직사실은 건물 지어놓고 1년 넘게 걸리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올해 안으로 오픈하려는 계획상의 차질은 있지만, 저희도 일을 해보니 병원 위수탁기관하고 매주 미팅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매일 장비도 들어오고 있고 장비도 입하는 것이 일반 물건하고 달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을 감안 했는데 의외의 사항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몇 가지만 해결되면 올해 연말이나 일단 병원 오픈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배향선 위원 오픈 해놓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어느 정도 개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외형만 갖춰진다고 해서 그걸 개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한다든지, 저는 5분발언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 개설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해놨는데 개원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모든 업무가 딜레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150병상 같으면 병상이 굉장히 많이 확보된 거예요. 종합병원 수준이지 병원급에서는 잘 확보되지 않는 병상인데 처음부터 기획이 면밀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되 들고 있고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시행착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원래 기간보다 많이 지연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을 하나 개설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나 기획이 처음부터 디테일하지 않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인 의료장비시스템이나 전산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여건을 잘 갖추고 개원을 제대로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오픈할 때까지 면밀히 잘 살펴서 최대한 빨리 오픈하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158쪽에 물어볼게요. 발해마을 현창사업 설계용역비를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460만원 썼네요?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타당성조사 끝난 상태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할 때 발해마을 현창사업 하는데 7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700억 들여서 꼭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타당성조사 결과는 예산은 의미가 희석된다고 보고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것은 170억 정도.

○박순득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700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당초에 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에 잡은 것이 700억입니다.

○박순득 위원 170억 들어가면 그 쪽에도 땅 사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일부 사유지 매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다 사유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할거고 마을 안쪽에는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야 됩니다.

○박순득 위원 거기서 다 팔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협조는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는 과정만 계속 일어나고 결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용역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의를 해보고 땅을 수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으면 추진 하시고 사업 추진한다고 선포해서 해놓고 땅 수용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주민들과 인접 대지, 수용해야 될 부지들은 지주들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사업 시행을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 충분한 검토가 없고 주민들과 대화가 부족하다 보니 사업 부지를 수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운영비만 들어가고 관리비만 들어간다는 거지요. 발해마을 같은 경우도 저도 170억 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데 업무보고 할 때 7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그 사업을 해야 겠느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급적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고 하는 것은 다 좋겠지만 지역에 당연히 문화먹거리나 다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시면 운영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각 사찰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사찰들을 복원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예산도 지원이 되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사찰 부지 내에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지 신축 건물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속 우리가 유지 보수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을 합니다. 보수나 이런 것은 최소한의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보수비는 국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당연히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지원을 해야겠지요. 부지 내에 필요에 의해서 어떤 건물들을 늘려나간다든지 신축으로 관리동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고 그 건물들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역시 지원이 되는 것이 지원 근거에 맞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사찰 내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전통 사찰에 이러한 건물이 필요하다. 탑이 있는데 탑을 바깥에 놔두면 훼손이 된다든가 하면 건물을 그 위에 올린다든지, 내지는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없애고 사찰 경 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경 내일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오세근 예.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숙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수고하셨고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인사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남광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토요일 공휴일이 그립고 좋았던 55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들어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6살 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공직과 학교를 다니면서 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생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미지의 삶으 사는데 어떻게 살다보니 요일 감각도 잊어버리고 더 헤이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더 다져서 지금부터 열심히 매일 일주일이 똑같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이며, 저는 경산에서 태어나서 경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직생활을 여기서 42년 가까이 했습니다. 경산의 구석구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백과사전처럼 경산을 사랑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많이 해서 오히려 남성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어올 때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여성공무원들은 할당량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 했습니다. 남성들만 들어오고 여성들은 몇 명 못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많은 선배 분들의 노력으로 후배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왔고 시장님 덕분에 간부 공무원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된 모습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8대 시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도 간직하고 갈 것이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2022년도에도 모두 좋은 성적으로 입성하셔서 다시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주실 것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지난 노고에 정말 감사 드리고 앞으로 공로연수 기간 동안 즐겁고 알찬 시간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170쪽에 경산생활체육공원 관리인부임 5000만원 줄었네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은 어디 퇴직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생활체육공원하고 시민운동장 관리 쪽으로 기간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기간제 8명 정도를 계상 했다가 800만원 쓰고 2400만원 남겼네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퇴직금은 그렇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8명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8명 정도 되네요. 기간제근로자도 원래 퇴직금을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기간제 근로자 1년 이상 사역을 하면 퇴직금을 한 달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금 규정에 1년으로 풀로 다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이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매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55년 이상은 매년 계약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2년 가까이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줘야 되는데 55세 이상 되면 연속으로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11개월 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저희 같으면 1년을 거의 합니다.

○박순득 위원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1년을 12개월 365일 하면 1년치 퇴직금을 무조건 줘야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연속으로 그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표를 낼 때 퇴직금을 늦춰서 그때 정산을 해서 드립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55세 이상 된 기간제 근로자네요?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55세 이상도 있고 55세 이하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근로계약서 쓸 때 기간을 어떻게 습니까? 1년 다 하는 것으로 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55세 이상은 1년 다 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굳이 1년을 다 채워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가 1000억이 투입된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서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철식 위원 잔디관리는 전문인력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잔디관리사는 한 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팩트는 이런 비용들도 좋은데 기간제 근로자들을 체육공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인건비도 3000만원 넘게 들어가고 하면 퇴직금까지 줘가면서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비용을 투자한만큼 공원관리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돈이 저는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생활체육공원도 인건비가 3억 3000만원 정도 했다가 올해 2억 8000만원 정도 지출 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공원이나 소규모 체육공원이 있는데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인건비들이 적지 않게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잔디 관리나 이런 관리들이 우리가 생각해서 퇴직금을 준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차라리 공공근로 형식으로 투입을 해서 잔디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정말 하려고 하면, 대표적으로 말하면 모 체육공원 같은 데도 관리는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 풀 뽑고 관리하는 사람은 공공근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까지 줘가면서 기간제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365일 풀로 해서 시설물을 내것 같이 아끼고 관리하고 있느냐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퇴직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저희11명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공원에 5명, 시설물 청소하고 환경 실내에 청소하는 분들이 3명, 헬스장 2명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매년 사역을 어느 정도 해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환경정비 나무 같은 경우 전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전정한다고 예산 올라오더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저희 소나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데 조경수 간단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타리 이런 부분은 이 사람들이 오래 해놓으니까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꼭 해야 된다. 하양생활체육공원에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역시 제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과연 저 세 사람 뭐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일 하는 것은 노임단가가 약하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시는 만큼 부적정한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지역의 고용창출도 되고 업무 강도는, 실질적으로 한 시간 마다 관리 감독하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감독해서 운영하는 것은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관리감독 하시란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퇴직금까지 줘가면서 하기는 그렇더라. 이런 것도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여름 한 철은 체육공원도 사람들이 붐비고 잔디 풀도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세 사람이 풀로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사실 12월부터 3월은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것도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 같으면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필요한 것은 어디가 필요한가 하면 하양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어놨잖아요. 하양 파크골프장은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11개월 계약을 하다 보니 고객들은 12개월 계속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그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문도 열어서 파크골프 치러 나가는데 용품도 내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곳은 11달 끊어버리고 생활체육공원 이런 곳은 11달 해도 충분히 될 사업들을 12달 해서 퇴직금까지 다 주고.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3, 4월에는 잔디 생육기간에 여태까지 휴장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 기간은 한시적으로 휴장합니다.

○박순득 위원 휴장은 해도 거기 풀나고 하는 잔디는 보식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어느 정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원을 줄일 수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순득 위원 암튼 집행 되어야 될 것은 집행 되어야겠지만 이런 문제들도 한 번쯤 해주면, 똑같이 기간제를 해놓고 이쪽에서는 퇴직금 받아 나가고 여기는 퇴직금 못 받아나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안 들어가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행정은 형평성에 맞을 수 있어야 되고 인근에 같이 접해 있으면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차라리 생활체육공원을 줄이고 파크골프장으로 1년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주든지 하셔야 되지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잔디를 보수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도 판단하셔서 퇴직금을 주는 만큼.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박순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간제를 쓰더라도 다를 퇴직금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하양파크골프장에도 인력이 중요하고 필수 요원이라 생각하면 그때 하는 것이지 생활체육공원하고 시민운동장에 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공원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쓰는 것이지 아무나 퇴직금 주고 하지 않습니다. 하양에도 보고 파크골프장에도 시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 인력이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인력을 3명을 채용할 때도 11개월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2월부터 해서 운영하는데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각 지역의 소규모 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 하양 와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비용 줄이려고 하면 굳이 기간제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지역도 보니까 단체에 넘겨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해주면 관리도 훨씬 편하고 나을 것 같은데 자금 집행하는데 회계 정리가 어려워서 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시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렇게 기간제 채용하는데 이렇게 퇴직금 줘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서 단 10원 이라도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께서 퇴직금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핵심은 인력관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시에서 채용한 인원들 그 채용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채용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고요. 왜 그렇겠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강도가 낮고 노임은 낮지만 사실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있긴 있죠.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실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시기가 엄중한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269쪽에 보면 우리가 강사여비 평생학습 강사수당 원고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감액 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거의 수업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예를 들어 강좌가 9강좌 같으면 줄여서 6강좌 이런 식으로 일부 축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조금 축소 되더라도 강좌가 계속 이어진 부분들이 있긴 있었나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강의를 했는데 거리두기하고 수강생이 과거에 90명 같으면 좌석에 맞게 40명이라든지 대폭 축소해서 거리두기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6명 분이 반영이 되고 189만원이 삭감 됐는데 명수로 된 것이 아니라 수업 횟수에 따라 감액된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업에 따라서 안 한 수업도 있고 한 수업도 있고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거기에 반영이 된 부분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근 관장님, 이번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는데 제가 박물관장 되시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민이 많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무산되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제가 1980년도에 경산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41년째 근무를 하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경산은 제2의 고향이고 저도 과거에 시의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잘 근무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장순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과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회 한번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장순자   의회에서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9세에 교복을 입고 머리를 땋은 채로 공직에 들어와 41년이라는 세월을 경산시와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경산시의 그늘에서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많은 선후배들을 만나서 좋은 인연이 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토양을 제공 받은 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훌륭하신 많은 의원님들도 만났고 이 자리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경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공직생활 중에 좋은 경험이었으며 나머지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 경산시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시민들로부터 크게 존경 받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인사를 준비해 오셨네요. 박수 한번 드리죠.
  (박수)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취소 된 각종 행사비와 사업비를 과감히 조정하여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현안 사업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 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위원장남광락

-부위원장이경원

-위원박순득

-위원배향선

-위원양재영

-위원이철식

○출석전문위원 : 홍미숙

○출석공무원 : 27인

- 기획 재정 국장최윤근

- 행정 지원 국장오상호

- 복지 문화 국장이동열

- 보 건 소 장안경숙

- 감 사 담 당 관박경일

- 기획 예산 과장정규진

- 전략사업추진단장전병철

- 총 무 과 장박광택

- 새마을민원과장김낙현

- 허 가 과 장김진택

- 토지 정보 과장백인규

- 정보 통신 과장박성근

- 복지 정책 과장정원채

- 사회 복지 과장정원엽

- 여성 가족 과장이종숙

- 문화 관광 과장오세근

- 평생 학습 과장장영숙

- 체육 진흥 과장이병호

- 보건 행정 과장김영옥

- 건강 증진 과장조영애

- 식품 의약 과장백종일

- 농정 유통 과장신의범

- 축산 진흥 과장박원수

- 시 민 회 관 장장순자

- 차량등록사업소장이상철

- 삼성현문화박물관장양훈근

- 시립 도서 관장김병호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 배진주

- 사 무 직 원 권도윤

경산시의회 회의록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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