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6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위원장대리이경원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산시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답변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위원장대리 이경원 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순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부지매입비가 20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 건축비 96억 정도로 해서 110억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110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장산도서관 하고 거리가 얼마나를 떨어졌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2km 내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장산도서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 투자해서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장산도서관은 리모델링을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장산도서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산지구에 크게 지어버리면 장산도서관은 사용하는 분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장산도서관 하고 2km 되면 걸어서 30분 정도 됩니다. 중산지구 인구도 7000세대 가까이 되면 1가구에 3명 해도 2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입주민만 해도 운영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순득위원 만약에 중산지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1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 될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운영비는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문제는 공공도서관을 110억을 들여서 짓고 또 1년에 5억씩 관리비가 들 것 같으면 가정집에 책자 놔주는 것이 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이미 장산도서관이 건립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도 장산도서관을 확장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이나 확장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상임위를 하면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걸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굳이 중산지구에 110억을 들여서 짓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장산도서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비 준다고 물어서 지어놓고 운영비만 문제가 되는 거지 시설비는 초도비용만 들어가고 차후에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지요. 계속 그렇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산도서관 2km 내에 중산지구 지어놓고 매일 같이 5억씩 해놓고 두 군데 하면 10억인데 그 비용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짓는게 대수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장산도서관 자체를 확장해서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좋은 말씀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장산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이 대부분입니다. 중산지구 건립 계획은 도서관기능하고 평생교육기능하고 문화센터 이런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복합문화공간 형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물론 옥곡지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박순득위원 그게 가고 나면 장산도서관이 우리 도서관은 이렇게 됐는데 왜 안 해주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초도비용만 들고 운영비만 안 들어가면 어떤 시설이든 국비를 당겨서 하면 되지요. 계속 시설물이 많아지면 관리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만큼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건 생각을 해주셔야지 계속 운영비 가 들어가면 뭐가지고 충당을 합니까? 주민들의 문화공간은 어떻게든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재정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저희가 최소한의 운영비가 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중산지구가 생겼다고 해서 도서관을 짓고 기존에 있는 것은 조금 소외될 위치에 놓여 있네요. 자꾸 시설만 짓는 것은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사업들을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국비를 준다고 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차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운영비를 생각을 해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산지구에 도서관을 지으면 좋긴 좋겠지만 운영비가 걱정이 되고장산도서관과 중산지구에 있는 도서관이 2km 같으면 거기서 중산지구하고 2km 안 될 것 같습니다. 1km에서 1.5km 정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산도서관을 더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같을 때는 연두순시때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하신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예.

○위원장대리 이경원 중산지구 주민들은 우리 경산시에서 제일 세금 많이 내는 동네인데 평생학습 수업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 어린이도서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중산지구에 인구가 7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7000세대가 됐다고 해서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 7000세대에 대해서 문화공간을 다 지어줄 것 같으면 하양 택지지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저희도 무학지구하고 현지에 있는 시립도서관 하고는 1km 이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원이 개발되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충분한 재정자립도만 된다면 다 지어주면 좋은데 시장님이 공략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무턱대고 지어준다고 해놓고 다른 7000가구 됐다고 문화공간 다 짓고 하면 다른 읍면동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운영비가 문제라는 거지요.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수익사업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요. 수익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10억 들고 매년 5억씩 운영비 들어가고 감당을 어떻게 다 하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그런데 공공부분에서 공공도서관은 문화기반 시설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장산도서관이나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해놓고 정말로 공간이 부족하면 짓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시는 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새로 하는 것만 다시 사업을 하더라고요. 기업도 수익이 나고 이것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하진 않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법상으로도 접근성이나 용이하게 하도록해서 많이 하도록 대통령령이나 법에 되어 있고 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장산도서관에 증축을 하려면 국비지원도 어려울 것 같고 국비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이미 다 해놨거든요? 물론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운영비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승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향선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위원회 심의를 안 했다 그랬는데 했었습니다. 10월 21일에 거쳐서 온 것인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향선위원 당연히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그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할 일이지요.

○위원장대리 이경원 방금 관장님,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걱정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 그런 걱정들이 우려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제일 어려운 점이 부지를 매입하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체부지를 변경해서 구입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전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이 마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대체부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하고 이건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 추진한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안돼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내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이제 대체부지를 해서 한다면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지금 대체부지 확보 부분은 이미 대부분 확보가 됐습니다. 절차상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다만 늦어지는 부분은 쪽방촌, 경산여고 북측에 있는 쪽방촌과 순환형임대주택이 LH하고 협의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토부에 몇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1개년 정도는 연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토부 갔다왔는데 김천, 영천, 안동 대부분이 전체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계해주는 것으로, 대체부지 확보는 국유지나 사유지 확보가 거의 다 됐습니다.

○양재영위원 구두로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지요?

○도시과장 장동훈 예.

○양재영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지금도 예를 들어 서상길 같은 경우는 주변에 땅값을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으로 부지매입 하는 것이 어려울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서상길 같은 경우에도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부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토지소유자하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토지들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감정한 가격에 두 배 세 배까지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국토부도 몇 차례 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쳤고 LH재생기구도 있습니다. 거기도 협의를 거쳐서 대체부지라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내놓은 부분들은 대부분 소유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양재영위원 하나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유무형 지역 자산의 중요성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 주도형 사업이 돼야 지속가능하다 보여지고 있어서 센터에서 주민들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민주도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의 방해 요소가 있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에는 항상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변경안이 전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다 거쳐서 결정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체된 사업들이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르네상스 광장 같은 경우에는 역전 광장을 당초 계획은 역 정면 쪽에 부지들을 사들여서 조성하려고 추진 하다가 지금은 키친랩 있는 그 뒤쪽으로 전부 부지 매입을 해서 광장으로 옮겨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역 광장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용률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변경하게 되면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장동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은 저희가 변경협의를 거의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변경하고 난 뒤에는 다시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협의가 됐지만 충분히 재협의가 가능하긴 한 것이네요?

○도시과장 장동훈 역전 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9필지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 부분은 변경해서 사업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경산역 같은 경우에는 경산 르네상스 광장 조성이 아니면 당초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이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계속 대체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마침 경산역 앞에 우측편에 접근성도 상당히 높고 국유지고 사시는 분도 집을 파려고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히 매수를 한 것으로 철도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상 현재 있는 상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그래서 사업방향을 아예 생각의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키친랩 청년부엌이라 하나요? 키친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용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쪽으로 발길이 잘 가지 않는 구석이다 보니 그보다 더 뒤쪽의 광장이 들어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인데 키친랩 뒤쪽이지 않습니까? 광장을 거기 만들어서 역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광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역전사거리를 그냥 삼거리로 차단하고 도로 전체를 광장으로 만든다든지 등의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정 안 된다면, 그렇게 하면 주변의 상인분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후에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순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성과가 나면 좋을건데 열심히 해도 생각만큼 성과가 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역전르네상스마을도 모든 규모가 당초 예상을 했던 것 보다 축소 됐습니다.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도 가능 합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그 부분은 당초에 4필지를 매수 하려고 했었습니다. 역전 관사, 부역장 관사를 포함해서요. 현재는 부역장 관사 한 필지만 매입한 상태고 나머지 세 필지는 수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역전 마을이 있고 뒤쪽에 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안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그게 사실은 부역장 관사입니다. 그게 약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땅을 매입하게 되면 뒤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땅부터 매입해 놓고 뒤에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역장 관사라서 쉽게 매입이 가능해서 뒤에 땅부터 매입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아닙니다. 끝까지 저희가 어려웠지만.

○박순득위원 문제는 사업 계획은 당초 4개년으로 해서 내년 연말이 준공입니다. 지금 사업들이 누가봐도 내년 연말에 사업해서 국토부에서 1년 연장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의원으로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비라고 1년에 2억씩 비용이 나갑니다. 그 또한 경산시 세수가 줄줄 흐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과연 이렇게 해서 돈을 역전르네상스 같으면 2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우측에 보면 안심골목 정비사업이랑 쪽방촌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순차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안심거리 조성은 이미 했고요. 쪽방촌도 LH측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박순득위원 자율주택 정비사업은요?

○도시과장 장동훈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박순득위원 정말 의지가 있고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으면 다 끝났어야 됐다는 거지요. 손도 안 댔잖아요?

○도시과장 장동훈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일단은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했지만 이런 부지매입을 해서 안 하는 사업 외에는 이미 90%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요즘 어려운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체부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순환형 임대주택도 당초에는 33가구 하려다가 13가구로 줄어들었잖아요?

○도시과장 장동훈 순환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LH공사에 수 차례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했지만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규모보다도 LH공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쪽에서 16가구 정도 축소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토지매입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커뮤니티센터도 축소되는 부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같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세부 사업 내용들은 전부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부지를 전부 당초 예상보다 4분의1로 다 줄었고 아까 이경원 부위원장이 질문했던 역전 광장 조성부지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건물 상가를 사서 여기서 조성을 해야 우리가 했다는 것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역 광장 오른쪽에 들어가니까 과연 상가에 가려져서 돈을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겠느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상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만큼이 도시재생 서상동입니다. 당초에 코너에 보면 이발소가 있습니다. 빨간 분야를 우리가 사서 하려고 했는데 땅 구입이 안 되다보니 여기에 대체부지 중간에 한 개 있고 중간에 여기 한 개 있고 또 중간입니다. 서상동 중간에다가 한 채 한 채이게 지금 문화거리를 만드는데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보시면 여기서 이발소를 서상동 입구에 만들어놨는데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중간에 박아놨는데 있는지 없는지 찾지도 못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200억 넘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1년에 2억씩 돈 줘야 되고2년이 지난 상황에서 부지매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과연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예산 올라오면 예 하고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상동 이만큼 넓은 토지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알박기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문화거리 창출이 됩니까? 서상동 일대를 다 개발하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발소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된다고 해서 다 박아서 하면 이건 사업이 아니지요. 돈 200억 들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서상동 같은 경우에도 마을관리소나 청년마을부엌 이런 부분들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체부지 확보한 데를 보면 연당지 주변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코웍스페이스는 이발박물관 뒤쪽에 있지만 나머지 대체부지들은 대부분 가운데로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연당지 근방에 있는 것은 청년 부엌하고 마을관리소 대체부지 두 개만 해놨네요.

○도시과장 장동훈 서상길 청년 있고 동측에 어울림센터가 있고 다시 그 동측에 마을관리소가 있고 남측에 연당지가 있고 그렇게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박순득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연당지 테마공원을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상길 이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이걸 연당지 부근을 이야기 한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서상동이라고 하지 마시고 연당지 테마공원으로 활성화 하는 사업을 만들든지 해서 이쪽을 치중하는 것이 맞지 여기 안 되는 것을 서상길로 하시면 예산만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과감하게 전환을 해서 차라리 서상동 안에 있는 연당지 테마공원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빠른 것 아닙니까? 이미 이 근방에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가는데 연당지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마을관리 부지를 212평으로 하다가 118평, 100평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이렇게 줄고 공동창업공간도 178평에서 150평 4층으로 짓고, 예를 들어서 150평 건물을 4층으로 지으면 내부 계단을 넣으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몇 평 되지도 않을 건데 4층으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지금 마을관리소나 내부에 입주시켜야 될 것들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부지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들은 연면적을 조금 늘렸습니다. 연면적 자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렸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건축 부분도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들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박순득위원 당초에 건물을 178평 지으려고 했다가 150평으로 줄였습니다. 178평 그때도 4층이었습니까? 공동창업공간 코웍스페이스요.

○도시과장 장동훈 코웍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당초에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박순득위원 3층에 178평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3층으로 하게 되면 공간활용도도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나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150평해서 4층 하고 나면 한 층에 35평, 38평 정도 나오겠는데 공간 만들면 내부에 쓸 수 있는 것은 25평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층 건물을 가지고 30평 정도 지어서 내부에 계단 만들면 실제 공간 몇 개 씁니까? 쓸 공간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거면 넓게 해서 땅 좀.

○위원장대리 이경원 박순득 위원님, 코웍스페이스는 다음 안건이라서.

○박순득위원 하던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경원 아닙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박순득위원 어찌됐든 내부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실 때 잘 검토를 해서 마무리를 잘 하세요.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하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따라가면 세금만 줄줄 세고 돈만 씁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역전마을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제가 봤을 때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계속 고생 하시고 서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타이틀을 아예 연당지 테마공원 활성화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하실 때 돈이 거의 450억 정도 투자하고 매년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매년 돈 나가고 있으니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이런 운영비라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부서에서도 고생은 하시지만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이어서 말씀 드리면 역전르네상스 광장 하면 르네상스의 시대 정신 이런 것도 있지만 재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유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시민 주거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목표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을 말씀을 잘 수렴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이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7.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재)경산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지 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경원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자료 119쪽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기금 의무적립 조치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10조의2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사항을 삭제 하였으며 다음으로 제11조제3항 대외직명 변경에 따라 주사를 팀장으로 개정하며 제13조제2항 자치법규 제명 변경으로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경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24쪽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제5조는 근거 법률을 새로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제6조는 수리비 지원 한도액을 기초수급자차상위는 50만원일반 장애인은 30만원으로 조정하여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며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별지 서식에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 2021년부터 5년간 6억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0쪽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립어린이집은 정평코오롱 하늘채 관리동 어린이집과 사동팰리스 부영2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이며영유아보육법 제24조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 경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1년 5년간 29억 5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8쪽(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정 이유는 (재)경산시장학회의 출연금 지원 신청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경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자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면학 분위기 조성 등 다자녀 가정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에 기여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된 다자녀장학금에 대한 제도적 정착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교육도시 경산시 위상 제고는 물론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 및 타 지역의 학생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기 위해 (재)경산시장학회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25억입니다.

2021년도 다자녀장학금 지급 계획은 경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 전산자료 추출 결과 총 3015명으로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 출연금 25억원과 장학기금 5억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금액은 학생 1인당 100만원을을 지급하며 대학의 경우 최대 4회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지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매년 연금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2021년 다자녀장학금 지급함에 있어 부족액을 출연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부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미숙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2쪽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보장 기관이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항목을 삭제하여 자활기금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일부 정4이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는 용어 정의 및 지원비용근거 법령서식 등 변경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장애등급 폐지 등 법 조항을 정비하고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한도액을 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50만원 이내장애인일반장애인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정센터를 취소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규제 항목인 제8조를 삭제하고 서비스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수리비 청구서식을 보완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 시립정평코오롱하늘채 어린이집과 가칭 시립사동팰리스 부영2단지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시는 현재 1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다음은 2021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21년 다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경산시 장학회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다자녀장학금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상 학생에 대해 개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자녀 양욱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 마치  관내 학생의 타 지역 유출 방지로 지역학교 살리기에도 기여하여 교육도시 경산의 위상을 제고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검토 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계속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면 매년 출연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한 말씀이지만 시기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우리 시에서 제일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보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하든지 그건 일단 올해는 동의를 좀 해주시고 추후에는 한번 정책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여태까지는 심도 있게 고려를 안 해보신 겁니까? 그런데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지급하는 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야 전수조사가 끝나서 인원이 어느 정도 98% 정도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장학금으로 셋째 아이한테 장학금으로 다 주는 것은 장학 제도에 모순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경산 전체의 인구 정책이든 경산 전체에 대한 출산 정책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자녀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세 자녀 이상한테 주는 장학금은 우리 경산의 인구 정책이나 출산 정책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세 자녀에 대한 정부 시책이나 잘 따라 주는 보상의 형태 밖에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자녀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순이 있다. 단체장이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의원 할지 모르는데 의원님들이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언제까지 매년 동의안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은 정책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도 됐었는데 처음부터 논란도 많이 되고 수요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시비 나가고 예산을 깎아놓으면 시비 붙여서 나가고 지원 대상이나 방법의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처음부터 수요조사나 탁상행정에 퍼주기식 논란이 많이 된 예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특히 대학생에게 최대 4회 까지 지급한다. 나라에서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중수혜가 아닌가.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얼마나 다양한데 활용이 돼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까? 2순위로 밀려나고 3순위로 밀려나도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그때 제가 소관이 달라서 궁금하고 민원도 많이 들었는데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는 대로, 결정이 나는 대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어긋난 방법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올해까지만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히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도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인구정책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다자녀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일부 보상이라고 하긴 뭣하지만 그런 사람이 학비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걸 지원한다는 취지로고 아까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까지 다자녀자녀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하는 것이 경산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출산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자녀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그런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충분한 토론이나 검증을 통해서 최대한의 오류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여기에 대해서 여가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면 또 다른 검증 과정이나 토론의 결과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시의 행정을 바르게 집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처음에는 누락된 부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것이 지금은 과정 속에서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보완해서 조례로 예를 들어서 제정을 해서라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그건 다자녀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게 되면 장학금이로 할 수 있을지 법적인 검토는 안 해봤는데 다자녀에 대한 지원금으로 하든지 그건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음이라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되지만 다자녀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양재영위원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려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다자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신다면 다자녀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지만 3자녀가 아니고 2자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대 40대 초반 부부들이 한 명 겨우 낳는데 두 자녀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세 자녀 정책 나오면 두 자녀 안 낳거든요? 그런 인구 정책이나 출산 정책을 함께 고려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토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영 위원님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은 출연기관의 기금을 쌓게 되면 그 기금에 원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빼서 쓰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적립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장학회에 계속 출연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그리고 보면 아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도시 경산시의 위상 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러려면 자녀 숫자에 상관 없이 교육에 대한 지원해야 교육도시 경산시의 위상에 맞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다자녀 도시 경산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그래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여러 위원님들이 늘 장학회 출연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하는 동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정기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1년도(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다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2021년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액을 25억원에서 15억원으오 변경하고 2022년도부터는 장학금이 아닌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른 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 부위원장  이경원

- 위  원  박순득

- 위  원  배향선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철식

- 위  원  황동희

○출석전문위원  :  홍미숙

○출석공무원  :  11인

- 기획 재정 국장최윤근

- 행정 지원 국장오상호

- 복지 문화 국장이동열

- 기획 예산 과장정규진

- 전략사업추진단장전병철

- 세  무  과  장심형택

- 총  무  과  장박광택

- 복지 정책 과장정원채

- 평생 학습 과장장영숙

- 도  시  과  장장동훈

- 시립 도서 관장김병호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  배진주

- 사  무  직  원  권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