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4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입예산부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37쪽에 보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비용 1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경산지식산업지구 관련 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고가 지식산업개발에서 진행한건데 1차 소송에서 일부패소 했습니다. 금액이 106억입니다. 8월 27일에 항소를 한 사항이고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 소송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우선 상대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곳에서 정확한 금액은 공개는 안 하지만 승소 사례금이 4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제시 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나중에 주면 되는데 착수금이 최소한 5000만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지세 이런 것이 나가다 보면 전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액이 106억이거든요? 1차 패소 했다고 106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물론 검찰 지휘를 받아서 주요 금액이 상수도는 일부 승소를 했고 하수도는 전액 패소를 했습니다. 금액이 42억원 정도 되는데 1차 패소한다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항소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착수금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1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 시가 해당 건에 대해서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예,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항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해당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30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지금까지는 보통 언론을 통한 홍보였다면 금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비대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참여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큰 방송사나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홍보를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어떤 것을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시 전반적인 관광지나 시의 특산물, 일부에 국한하지 않고 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그 위에 보면 시정이미지 홍보 1억을 편성 해놨습니다. 어떤 쪽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도 홍보비가 올라왔는데 다같이 코로나19를 겪는 시점에서 홍보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저도 7월에 와서 홍보 예산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 사실 금년에 시에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보니 대표적인 것이 단오 행사인데 처음 단오행사를 취소 결정하기 전에 문화과장 있을 당시에 행사위 위원님들께서 갓바위 예산을 편성할 때 단오 예산 취소 된다면 거기에 홍보비도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이 있으셔서 당연히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일부 언론에서는 행사는 취소했지만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홍보 예산은 대부분 집행하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더 잘 하겠다 이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희 행사위원님들한테 약속 드린 것도 있고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보니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홍보에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의 홍보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상반기에 집행해서 거의 바닥 상태입니다. 도내 시부에 대한 언론홍보비도 보면 우리 시가 영주, 상주, 문경에 비해서 1/3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예산이 거의 언론사들이 올해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다보니 홍보비 쪽이 너무 저조하다. 언론사 쪽에 홍보비 형식으로 나가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살고 있는 시점에서 홍보도 많이 강화해서 경산시를 많이 홍보하면 좋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홍보도 조금 줄이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언론사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잘 절충을 해서 아픔을,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규진 기자분들도 그런 점은 공감을 하고 있고 과거보다 요구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주시면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이 작년에 세워지고 작년에 국비 받으러 올라가고 했던 예산들 맞지요? 하반기 들어서야 금액이 올라온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당초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서 우리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다 확보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의회 의원들도 같이 함께 만든 예산 아닙니까? 같이 서울에 다니면서 그런 것인 만큼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밑에 첨단기능성소재 기반 보조기기 사업은 대구카톨릭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건물을 새로 짓진 않고 쓰던 건물을 활용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2층을 만들어 놨던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분들은 알아서 미리 시작을 한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건물은 첨단기능성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은 시설물이나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보조기기 기술에 대한.

○위원장 남광락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이미 간판도 달았더라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아마 대학교 학교 건물 내에서 사용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내부적인 홍보차원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시작하신 것 같아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전병철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안녕하십니까? 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간에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안설명서 보면 맨 앞에 ‘존경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써있는데 ‘존경하는’을 꼭 넣어야 됩니까? 저는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각 부서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두에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존경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존경은 안 해주셔도 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해외입국자 교통지원비가 엠뷸런스 사용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예.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 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기초단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을 때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입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해외입국자를 담당합니다. 하루에 10여명 전후로 입국을 하는데 저희는 특별한 불편사항이나 마찰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협조가 잘 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도 최대한 제공을 하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협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료나 지원하는데 대해서 전부 기본적으로 부과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공지도 하면서 협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예.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54쪽에 보시면 성립전예산액이 있습니다. 벽화조성 인건비 이 담장벽화는 어디에 많이 합니까? 경산시에 들리는 소문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성립전예산은 다 쓴거지요?

○총무과장 박광택 기간제근로자보수 1000만원하고 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3680만원하고 밑에 공연 및 강사료 3200만원, 밑에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1500만원 총 6500만원인데 경상북도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사업에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 받은 금액입니다. 하양, 압량, 와촌, 용성 네 군데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박순득 위원 그 사업비는 무조건 거기 써야 되네요? 그런데 벽화는 경산에 어디 많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여기 있는 1000만원은 와촌 덕촌리 마을벽화거리 조성입니다.

○박순득 위원 거기 할 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광택 이건 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박순득 위원 해주면 좋은데 벽화를 그려놓고 시민들이나 왕래를 하고 봐야만 되지 구석에 하면, 안 보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고 거리가 너무 침침하면 벽화를 그리면 환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택 이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박순득 위원 알겠습니다. 와촌에 해준다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벽화 같은 것을 그릴 때 경산 관내에도 많은 업자들이 계시고 골고루 일거리를 나눠가지고 있겠죠. 저는 그런데서 경산에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벽화를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경산시에서 일거리를 받아본 적이 있냐니까 없다더라고요. 그런 업체들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도 됐고 한데 젊은 분들이 하면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정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는 것도 웃기니까 도와줄 필요가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 바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열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가운에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114쪽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이 36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보죠?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작년에는 포기가 한 명 있었고 이번에는 포기가 없어서, 당초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예.

○부위원장 이경원 어떻습니까? 호응은 괜찮은 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그분들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여기에 대한 별도의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저희가 당초에 자활세대에 대해서 책정을 할 때 이런 안내사업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시로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상담을 해서 계속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리 시에서 보면 복지정책 전반에 걸쳐서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보훈회관 보수가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보훈회관 보수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그건 향군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보훈회관은 따로 비가 많이 새는가요. 비가 새서.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전기 누전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보훈회관이 시 건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시의 소유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옥상 공사를 하는 건가요, 배전을 다 공사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옥상 바닥에 에폭시를 칠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붕 위에 지붕을 덮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그래서 금액이 올라왔구나.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그냥 에폭시만 깔았을 경우에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에폭시만 대체적으로 건물들이, 경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 나중에는 차후에 다 세워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원채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17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중간에 보수나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경로당 활성화물품 지원사업에 3000만원 더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5억원 편성 되어 있었는가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전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5억원을 다 쓰고, 기정액이 5억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경로당 활성화물품지원은 1억입니다. 경로당보수가 4억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어쨌든 물품이 1억인데 3000만원, 그러면 1억을 다 사용하고 3000만원이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경로당에 주요 지원하는 물건 내용이 냉장고, 가스렌지, 티비, 에어컨 그런 물품인데 상반기에 1억 예산 가지고 다 소진을 했고 경로당별로 티비도 고장나고 에어컨이 없는 곳 추가 소요가 조금 많습니다. 3000만원 정도 더 추가 확보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낙후된 곳이 워낙 많아서 추가 소요에 대한 대응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엽 예. 기존에 쓰던 쓰던 가전제품들이 많이 고장난 곳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151쪽에 읍면동 학습관 강사 수당이라고 나오지요? 여기에 읍면동 학습관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텐데 교육 기간 동안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번 더 피드백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 강사분들이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일단 관내를 우선으로 하고 정 없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관외로.

○배향선 위원 대부분 관내에서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은 있는데 외부인도 있지요? 외부인 들어오는 것에 대한 관리는 조금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1순위는 다 경산시 거주를 무조건 다 합니다. 해도 주민들은 원하는데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배향선 위원 교육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냐 어떠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선정이 안 될 수는 있는데 학습관 운영이 중단이 많이 됐었어요. 교육의 효과적인 차원에서 연속송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일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간에 고민 안 해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다 보니 많이 받으신 분들은 연속성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단 국가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을 하고 거의 상반기는 중지를 많이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전면 중지가 된 건 아니고 일부.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전면중지 했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개관을 시작하다 그렇게 돼서 안전 못했고 문화회관은 1, 2주 했고 여성회관은 완전 전면 했고 상반기는 거의 다 못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안 하는 것이 더 밀접이라든지 최소화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는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평생교육강좌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의 요구도는 어떻습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중요하니까 올해는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상반기는 저희한테 요구도 많이 하고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본인들도 많이 느끼니까 걱정도 하고 포기하시는 분도 생긴 것 같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분들의 요구가 다른 쪽으로 승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특별하게 이거다 저거다 양분론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은 고민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은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옥곡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는데 밖에서 미세먼지나 겨울에 날씨가 춥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밖에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센서로 자기 몸 동작을 인식해서 축구나 농구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관내에 옥곡초나 부림초가 하는데 이건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겁니까, 경산 관내 초등학교에 다 보급할 계획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전국에 243개가 보급되어 있는데 경북에도 그전에도 보급이 됐는데 올해 경산시는 처음으로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있으면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올해는 2개소입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하양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그렇다 하라도 화장실을 왜 이동식 화장실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기존에 제방에 보면 화장실이 1개소 설치 되어 있습니다. 구장길이가 600미터 정도 됩니다. 연세 드신 분이 중간에 소변이 마려우면 올 수 없고 잔디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하천둔치에 놓기 위해서 이동식을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하천둔치기 때문에 이동식을 설치할 수 밖에, 하천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요? 이게 6000만원인데 행사 같은 때 보면 바퀴 달려서 컨테이너 식으로 되어있는 화장실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이동식 같은 경우는 매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물을 밑에 매립해서 하는 것도 있고 들어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부위원장 이경원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을 연결 하고 앉히면 물을 우리가 공급이 안 되면 냄새도 나는데 거기에 저희 지하수 잔디관리를 위해서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할 때 화장실 시설을 제대로 해야지 혹시라도 조잡한 화장실로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최대한 깔끔한 시설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태권도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병호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해서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에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4월에 선정이 돼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다세대 다계층 회원들이 저렴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수영장 2층에 보면 60평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학교에 다니는 선수들을 참여시켜서 학교하고 연계도 해서 전국대회 참여도 시키고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취미반도 육성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럴 계획으로 합니다. 전국에 2022년까지는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친애하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과 환자 발생 시 대응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민과 대면하는 사업은 일부 감액을 하고 코로나19 극복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보건소에 국도비 보조 받아서 예산 증액 돼서 하시는 사업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188쪽에 국비보조 받아서 노인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62세∼64세라면 완전 노인의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명칭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노인분들을 관내에서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세∼64세 관내 노인 인구가 얼마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62세 이상 노인인구가 국비에서 원래 65세 이상이었는데 올해 국비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62세 이상부터 놓아주라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62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5만 4241명으로 잡았습니다.

○배향선 위원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확대가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젊은 노인들 수요조사가,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몇 명 정도 되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62세 이상 분을 1만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배향선 위원   추가 확대된 연령대만 여쭤봤는데 구분을 잘 하셔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밑에 국비보조 받아서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 있지요? 저한테 설명도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받는데 과장님께서 8월 15일자에 인원 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현재 9월 4일이지 않습니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동일한지, 추가가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8월 25일까지는 374명을 해서 3억 4000만원을 지원 했는데 지원 예정이 9월 초에 102명을 해서 26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건 문경시의 생활치료센터가 서울대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85명을 지원할 것이고 전담병원이나 관외병원에서 17명이 왔는데 제외지역이 180명 됩니다. 무료가 108명이 되고 타 지역으로 이관한 것이 60명, 외국인지원이 12명 이런 식으로.

○배향선 위원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거의 다 됐다는 거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고요.
  189쪽에 하단에 국비 보조 받아서 코로나 지원한 것에 설명자료하고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는 8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8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8억 8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설명이 잘못 됐네요. 8억 9500만원인데.

○배향선 위원 설명서 과장님 가지고 오신 것에 신규인데 8억 8000만원 정도로, 설명서에는 금액이 달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8억 9500만원이 맞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차 상임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파심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잖아요? 경산에 있는 생산업체나 약품, 보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례대로 내려오는 조달에서 계속 구매를 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경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요. 그 인근에 있는 우리 경산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소 10만원 짜리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 업체나 판매 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골라서 힘드시고 다소 제품에서 수준미달이 되더라도 우선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기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우리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제품을 안 사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렸으니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있는 동안이라도 약품은 그렇게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최대한 관내로 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챙겨서 관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관내로 아시되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크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닌데 코로나 방역 소독하면 약품이 조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못 죽이는 약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 웬만하면 관내 것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배향선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지적을 해서 올라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배향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도 해본 결과 디자인과 사업 메뉴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조금 더 좋게 해보려니까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저번 통신과에 이런 것을 추가로 의뢰를 했더니 정보통신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안 되고 기본으로 하는 것이 2000만원 잡아야 된대서 어차피 하는 것 우리가 해서 우리 홈페이지 구축을 조금 하면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준수해야 되는 법적 기준도 많고 고급기술도 요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말해서 기본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 배향선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알기 쉽고 메뉴나 디자인이나 모바일로 접속이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전체를 재구축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보건교육도 실시간으로 예약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고 해서 저희들도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했었는데 이건 해야 된다 해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 한번 더, 기본이 20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부분수정은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어차피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잖아요? 매달 주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는 만큼 더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정보통신과에 다시 한 번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있는 것을 다 바꾼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196쪽에 자체사업에 건강도시만들기에 행복건강도시시민포럼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저도 참석했던 포럼인데 소장님 기억 나십니까? 그때 포럼에 참석했던 인원이 얼마나 됐었지요? 그때 많이 자랑하셨잖아요. 적극적인 참여를 하셨다고.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지만 진행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에서 50인 미만 실내의 인원을 정해서 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배향선 위원 괜찮겠습니까? 비말차단 칸막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효과나 예산을 투입한만큼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만큼의 효과나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취소를 하고 연기를 하고 조금 더 좋아진 이후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인원을 축소해서 올라오셨으니까 살다보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을 100명 모셨는데 올해는 관련 공무원들 해서 50명 미만으로 잠정적으로 9월 23일 계획 중입니다.

○배향선 위원 9월 23일이라면 상황적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건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포럼을 여는 것에 대해서 참석하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보건소가 너무 잘 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하나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동시적인 효과를 보면 좋겠지요. 하지만 50명 미만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에 예산이 삭감 됐고 그 이후에 상황적인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예측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은 경북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많고 경북 중에서 경산이 자살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청소년자살은 학교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가서 상담하고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영 위원 중고등학교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정확하게 몇 개인지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중고등학교에 청소년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 중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파악이.

○양재영 위원 중고등학교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상담한 선생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니까 중고등학생들 중에 고위험군 학생이 몇 명인지 이건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방금 양재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운영을 하면서 자살예방사업도 하는데 경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북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살률도 높고 경북 안에서 경산이 높연 편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비용대비 효율을 충분히 내고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쯤은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이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거의, 거의가 아니라 삭감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되도록 반영을 하려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늘 있는 것이지요.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은데 타 지자체에 들어가는 정신건강에 대한 예산,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신건강, 자살예방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증감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소를 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측에 전부 자료요청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210쪽에 코로나19 대응지원인데 예산을 1억 9000만원 속에 다 포함되는 금액인데요. 소독용 분무기 400개소에 지원을 했고 방역소독 약품도 2000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400개소가 의료기관하고 약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방역소독하고 약품 지원한 2000개소는 분류를 하면 어디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400여 개소 되는데 이게 1회가 아니고 4회 내지 5회 정도.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의료기관하고 약국도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원이나 사업은 최우선 순위가 어디냐가 맹점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면 생각이고 대안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의식이나 이런 것이 강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사각지대나 사이드에 있는 쪽을 해서 그런 쪽 지원을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자체적으로 의식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내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케어를 한다고 생각할거든요? 사각지대 발굴이나 다른 쪽에 비켜서 있는 계층에 한번 더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그건 저희들 과에서 그런 방법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저한테 보고를 하셨을 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433개소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배향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방역소독약품 등 지원 2000개소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방역소독하고 약품 지원하는 개소가 병원하고 의원 약국이 433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5회 정도 지원한다고 보고 2000개소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순득 위원   지원할 계획이네요? 위에 소독약 분무기 지원도 의원, 병원, 약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 세웠고 밑에는 의원하고 병원하고 약국 8000만원 예산이죠? 의원, 병원, 약국은 배 위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방역에 대해서 다른 곳 보다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5회 씩 해야 됩니까?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맞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민원인이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병원, 의원, 약국에 이 물품을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혜택을 못 보는데 그런데까지 해야겠냐고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병원, 의원, 약국에 물품을 지원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반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제가 판단할 때는 병원이나 약국에 접촉하는 민원이 많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서 방역 준수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순득 위원 방문하고 고객들이 있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업적 목적에서 하는 건데 자기들이 비치해서 방호해서 장사를 해야지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지원금 다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지 않나.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약국에서도 마스크 판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시간도 있었고 전염병의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병원감염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아픈이 사람이 오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병원 의원 소독에 관심도 가지고, 말씀대로 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약사나 의사나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많지만 매일 같이 소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박순득 위원 지원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인원이 많아서 소독하는데 불편하니까 소독기 하나 드리는 거고요.

○박순득 위원 그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상업적 목적으로 하는데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요. 식당은 5인 이하 소상공인으로 혜택을 보는데 5인 이상은 못 보잖아요. 그 식당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순득 위원 지금 소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경산에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업체가 소상공인이라 하면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도 5인 이하가 되면 소상공인 혜택을 보는데 5인 이상이 되면 혜택을 못 봐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면 소상공인 보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더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산에 조금 된다는 식육식당이나 이런 곳 보면 다 5인이 넘거든요? 하루 매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라오면 그 사람들 소상공인 대우 못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일반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은 하루 매출이 100만원이 된다면 그분들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된다면 5배에서 10배 손해 보는 겁니다. 사람 오는 것 똑같아요. 병원 의원 약국에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식당에 손님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소장 안경숙 소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병의원이 맞는 것 같고 오는 구성원이 식당하고 병원 약국은 또 다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어차피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감액정리추경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자선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투입을 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건 잘 했다,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누가봐도 의원 병원 약국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소독기를 설치해서 해주겠다면 과연 경산시민들이 정책을 폈을 때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원해서 예산 편성해서 했을 때 시민들이 설치 잘 했다 하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백종일 저희도 일단 우선 계획은 이런데.

○박순득 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난 후에 하셔야지.

○보건소장 안경숙 보시면 국비가 많거든요? 이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때 모든 마스크 병원을 제일 우선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박순득 위원 국비 지원을 할 때 명시가 병원, 의원, 약국이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의료기관으로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서비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감염병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식당에는 건강한 사람이 밥 먹으러 가는 곳이고 약국이나 병원에는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오는 거고 지역에 상당히 많은 약국과 병원이 코로나로 잠시 폐쇄도 되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질병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시면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도리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향선 위원 지침이 그렇게 왔다면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겠지만 위원님의 생각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박순득 위원 사업설명을 하실 때 이런 예산이 지침이 이렇게 있었고 관련된 것을 이야기 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질문 안 하고 넘어갔을 때 예산을 부당하다 싶어서 까면 서로 이해충돌이 생기잖아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아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배향선 위원 소장님, 그쪽으로 충분히 하시면서 홍보도 잘 해주시고 거기에서 차단이 잘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발언권 얻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삼성현문화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유물구입 및 보존관리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약간 증가분이 있는데 이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인부임인 것 같은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이 부분은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인부임인데 지난번에 한국박물관 협회에서 국비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선정이 돼서 인부임을 추가로 배정받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데 인부임만 따로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이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중산1지구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유적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귀속문화재 3500점 정도 인수가 되고 해서 그걸 전부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한 인부임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그런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들어갈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유독 인부임만 올라온 것이 어떻게 인부임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우리 시에서는 일반 인부임만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됩니다. 문화재청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상호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89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기금 조성 계획액은 85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원과 예치금 회수 54억 25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이었으나 지난 2월부터 유행하는 코로나19 차단 방역 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기금전입금 30억원을 감액하고 세액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기금 예치금 30억도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을 쌓아놓은 것에서 30억 빼서 이쪽으로 투입이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건립에 대해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낙후된 읍면동 지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부동 다음 남부동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부동 다음에 중방동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새 행정복지센터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전체적으로 동부동 같은 경우는 현재 기금에서 완료가 될 것 같고 남부동 같은 경우도 문제 없습니다. 거의 완료되고 나면 올해가 사실 기금이 5년 존속기한이 12월 말입니다.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30억씩 마련해 간다면 특별하게 30억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간이나 이런 것을 단축하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 전체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기금은 계속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중방동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동부동, 남부동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중방동은 청사가 문제가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 보수 비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오래된 청사, 중간에 대대적으로 고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평생학습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다른 읍련동에 비해서 평생학습도 거의 진행이 안 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공간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30억 정도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분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비와 사업비를 과감히 조정하여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일부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여는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3건에 1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광락   이경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경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남광락

-부위원장이경원

-위원박순득

-위원배향선

-위원양재영

-위원이철식

-위원황동희

○출석전문위원 : 홍미숙

○출석공무원 : 26인

- 기획 재정 국장최윤근

- 행정 지원 국장오상호

- 복지 문화 국장이동열

- 보 건 소 장안경숙

- 감 사 담 당 관박경일

- 기획 예산 과장정규진

- 전략사업추진단장전병철

- 세 무 과 장심형택

- 징 수 과 장최준동

- 총 무 과 장박광택

- 새마을민원과장김낙현

- 허 가 과 장김진택

- 토지 정보 과장백인규

- 정보 통신 과장박성근

- 회 계 과 장류진열

- 복지 정책 과장정원채

- 사회 복지 과장정원엽

- 여성 가족 과장이종숙

- 문화 관광 과장오세근

- 평생 학습 과장장영숙

- 체육 진흥 과장이병호

- 보건 행정 과장김영옥

- 건강 증진 과장조영애

- 식품 의약 과장백종일

- 시 민 회 관 장장순자

- 삼성현문화박물관장양훈근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배진주

- 사 무 직 원권도윤

경산시의회 회의록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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