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06월 11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정 유통 과장 신의범
축산 진흥 과장 김종수
농촌 진흥 과장 이형호
기술 지원 과장 김봉열
(선서문 제출)
2020년 06월 11일
경 산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정 유통 과장 신의범
축산 진흥 과장 김종수
농촌 진흥 과장 이형호
기술 지원 과장 김봉열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487∼555쪽을 포함한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56∼591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487∼555쪽을 포함한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56∼591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기계화사업이 추진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기계화는 사용하다보면 변화가 옵니다. 변화에 발맞추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라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다수의 농민들이 고령화로 여러 가지 농기계사용에 힘이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분무기나 기타 농기계들이 고령 농업인들의 편의에 맞추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농약을 간단히 칠 수 있는 소형 분무기 정도를 저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등에 물을 지고하면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변화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수동으로 한손으로는 압을 가하고 한손으로는 분무작업을 하는 단계에서 발전하여 전동식, 기계식으로 변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발전을 시키자면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자를 보니 타이어에 등짐을 지지 않고 손으로 끌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간편한 소형 농기계도 개발된 것 같더라고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주무부서 팀장님, 과장님이 협의해서 발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농기계 임대사업을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노후 된 것도 많고 일부는 폐기하고 저도 농약을 사러 가보니 70대분이 전동으로 하는 것을 사시기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치냐고 물어보니까 물이 20L 들어가면 20kg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숭아 박스가 10kg이니 그것이 노인이 2개 든다는 것인데 고령화도 많고 고추 같은 것도 가정에서 하려면 200포기씩 하려면 기계로 못하니까 저희도 찾아봤는데 임대사업소에서는 지고 전동으로 하는데 이것 말고 나온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이어가 달려있고 선이 길게 되어있어서 끌고 가면서 세워놓고 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중소형으로 하든지 농민을 위해서 검토해보고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작년과 비교했을 때 26%∼30%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임대 사업장에 운송차가 있기 때문에 직원까지 3명이 있으니 고장이 나면 가져와서 고치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모자라면 사전을 예약받기 때문에 갖다놓고 전체적으로 왔다갔다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집에서 금구동에 직접 짓겠다 하여 농기계 임대로 트랙터를 샀더라고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지만 본인이 알아보니 임대료도 있고 거기까지 가서 왔다가 빌려서 쓰고 다시 갖다 주고 하는 거리가 압량이니까 있던데, 임대했을 경우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약이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서 3일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트랙터는 원거리는 가져가기 그러니 1t이상 되는 차가 있습니다. 봉고에 실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가져와서 싣고 큰 것은 무게가 많아서 못 실으니 우리는 실어줄 수 있는 차가 있어서 실어 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실어주고 언제까지 쓰겠다고 말하고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수거해 갑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트랙터가 뒤에 부착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때문에 7월말까지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싶어서 사고 거리가 있으니 왔다갔다 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사는 것도 있던데.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개인적으로 살 때는 대형은 2억 정도 하는데 1년 내내 트랙터를 쓰는 것은 아니니 필요할 때마다 임대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장이 나고 노후 된 것은 부속품을 교환해주니 개인적으로 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김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요금을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다른 곳은 4월 1일로 늦게 시작했고 저희는 1차적으로는 5월 30일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재난지역 했을 때부터 소급하여 했고 7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경북도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코로나가 경북도에서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데 이런 부분도 6개월 정도 농기계 임대를 50% 할인했으니까 올해 하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농기계 임대료를 1년 동안 50%로 감면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경산시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공통사항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현황 506쪽 농정유통과 소관에 포니힐링 뜨락이 나옵니다. 2018년도에 돌봄농장 육성지원사업도 2019년과 2018년 사업비는 비슷하지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뜨락은 자부담이 3억 2000만원이고 포니힐링은 4억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취지도 좋고 좋지만 도비나 시비가 있고 자부담도 있지만 실제 이용객이나 실제 내역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관내 사람 외에 외부의 이용객 숫자나 투자는 많이 되었는데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 그때도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뜨락의 면적은 535평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연 인원이 전체적으로 2018년에 5000명, 2019년에 5100명으로 1인당 만원이라면 5000만원, 5100만원입니다. 치유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시 보건소와도 연관되어 있고 타시군의 장애인 협회도 연결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단체로도 많이 오지만 회원제로 하니까 개인도 오고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관내도 있고 타지에서도 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아무래도 경산관내가 많고 어제도 경남에서 잘 되었다고 해서 군수님이 가보라 하여 직원들이 왔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잘 되어 있다고 농림부에서도 한번 내려왔습니다. 어제 보니까 농림부에서 잘 되었다고 하고 진흥원에서도 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이러한 사업비가 2018년에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과다계상 되었고 주차공간도 없고 화재위험도 있다고 저희가 안 가본 상태이지만 많이 개선되고 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지금은 연동이4개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하우스를 지으면 바람 나가는 것을 체인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톱니바퀴 기계식으로 하여 깨끗하고 내용물은 LED로 하는 수경재배도 견학하도록 하고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주차공간은 큰 차는 사람을 내려주고 센터에 차를 세워놓는데 옆에 복숭아 밭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적으니까 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센터가 가까우니 사람들을 내려주고 본인들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사람은 내려주고 차를 센터에 넣고 전화하면 차를 가져와서 장애인이 오면 개별적으로 오지 않고 단체로 옵니다. 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이번에 현장방문이 뜨락으로 되어있던데 오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이아 주차공간을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과거의 시설과 현재의 시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시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이런 사업비가 대체로 인건비로 사용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소요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골고루 활용이 되는지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제까지 지적사항이 많아서 지난번 행감자료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용객 수가 19년도에는 51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부위원장 배향선 531쪽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명이 농촌문화 복지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건강생활문화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성과를 보면 건강, 문화, 복지로 영역도 넓은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들 대상이나 연령이 어떻게 되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여성농업행복바우처가 위에 있는데 이 사업이랑 같습니다. 여성행복바우처는 65세까지이고 문화복지여건개선은 70세까지 인데 당초 도에서 여성행복바우처로 했는데 수요가 많아져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니 새로운 부기를 만들어서 그렇지 내용은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사업비는 같습니다. 자부담 3만원이고 15만원입니다.
제목만 다르지 행복바우처와 똑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수립하려니 같은 것을 못 세우니 이름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제목만 다르지 행복바우처와 똑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수립하려니 같은 것을 못 세우니 이름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 설명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은 것, 2개가 같은 것이라면 복지라는 것이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농협에서 카드를 만들면 목욕하는데 사용하고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카드 같은 개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카드를 만들면 자부담 3만원 내고 저희가 12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첫해 시행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당초는 55세까지였습니다. 도에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5세는 사람이 적고 65세는 신청자가 많아서 7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인구구조 특성상 고령화 도시이기 때문에 55세보다 65세 이상의 비율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경북의 23개 시군구가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연령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이것은 카드식으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카드사용한 내역을 보면.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목욕탕만 가도 몇 번가면 끝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이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자부담이 3만원인데 읍면마다 받아보면 나이 많은 여성농업인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니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목욕이나 독서, 극장 등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농업인의 운동복이나 젊은 사람들은 헬스클럽도 가능하고 15만원 내에서 농촌여성이 문화생활을 하라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3억 2100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보조가 2억 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6000만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이것은 농지허가가 아니라 농지이용행위로 허가가 납니다. 일반주택을 지으면 농지전용을 받는데 이것을 안 받고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화재의 위험성을 그때도 지적했고 주차장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왜냐면 농지이용, 용도변경을 떠나 아이들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해야 하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 데 화재의 위험이. 힐링센터이니 정상적인 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치료를 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대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비닐하우스로 해도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안에는 LED로 있고 사무실 안에는 컨테이너가 있으니 그 사람들이 오면 원장님 한사람만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온다고 하면 전문가나 선생님을 예산주고 와서 몇 명씩 관리하고 같이 다닙니다.
○위원장 박미옥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경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천장이 12m 이상 되는 것도 화재의 위험 때문에 선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목적으로 모인 분들이라 모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을 아까 센터에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센터는 센터 것이고 주차장을 당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그때와 똑같나요? 내일가기는 하지만 미리 알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주차문제 협소하기는 한데 차후 복숭아밭을 구매하거나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현장에 가셔서 문제점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때 살 계획은 없었고 본인들이 운영하다가 주차장 문제가 지적되고 하니 그 사항을 본인들이 검토, 현장에서 한번더.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당시 그 분들이 도비를 꿈다락인가요? 그곳에서 1년에 운영비 2000얼마씩 받고 있었고 너무 협소하고 치료센터로 하기도 그렇고 작물을 재배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수시로 와서 지켜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단체로 오면 있기도 좁은데 농지를 안사고 짓는 것만 잘 지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하려니, 현장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면적은 좁지만 농업 정책이 치유농업과 건강생활 등 4차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당연히 잘 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을 주는 대신에 요구한 것이 주차장과 화재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가 선제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소장님을 믿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들이 요구한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좁은 곳에서 할 수는 없으니 토지를 옆에 사고 비닐하우스의 화재의 위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일가보지만 두 부분은 안 된 것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돌봄농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일 뜨락에 갈텐데 뜨락뿐만 아니라 돌봄농장이 경산시 관내에 포니힐링, 뜨락, 바람햇살농원,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곳도 밀크하우스랑 연당원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주라하니 도리를 끊을 수는 없으니 시비를 보태서 몇 억씩 농장마다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 주면 그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분들은 땅 사고 일부의 자부담이 신뢰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예산을 받아 시설을 짓고 운영을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얼마나 가냐고 물으니 5000명씩 간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가지요. 그걸로 사람들이 돌봄농장에서 힐링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5000명이 자기 돈을 내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국비 받은 사업이죠. 직장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교육청, 보건복지부에서 단체로 가니까 인원이 쌓이는 것인데 결국 그 사람들은 본인도 조금내고 사업하면서 각 부처에서 돈을 주고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봄농장에 초기 시설비 말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마다 다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하니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기반시설, 땅이 있어야 기반시설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것은 각 부처에서 운영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기반시설만 합니다.
○남광락 위원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물론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것이겠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본인들 돈을 크게 안 들이고 쉽게 사업을 하고 돈도 많이 벌겠지요. 그러다가 정책이 바뀌고 지원이 끊겨도 그 시설이랑 땅은 본인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내일 가서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곳에만 집중포화가 떨어지는 것에는 저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하는데 단호하게 이것은 우리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학교급식은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소관이 아니니까요.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학생들에게 매일 가야 할 팔백 몇 십원까지의 돈 몇 달치가 모여서 각 학생가정에게 자녀 1인당 농산물 꾸러미가 하나씩 지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경산시 학교급식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학교급식관리센터는 자인농협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로컬푸드 관련된 소관은 농정유통과이니 그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인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이 나갔습니다. 감자, 마늘, 곶감, 찹쌀 등이 있는데 경산시의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경산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학교급식은 무엇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스루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경산은 과수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예작물은 토마토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채소작물은 많이 없고 하양과 와촌 지역에 양파와 마늘은 많은데 친환경으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경산은 채소와 원예작물인데 면적이 적고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원예작물이 학교급식에 댈만한 양이 되지 않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상시라면 늘 학교급식으로 학교급식관리 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에 농산물이 공급되는데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농산물치고는 고부가가치 아닙니까? 같은 감자라도 친환경이 붙으면 비싸잖습니까? 비싸게 받으니 단가가 300g에 4800원인가 그랬는데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에 공급되는 농산물이 경산 것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미리 농가들과 협의해서 친환경으로 지으면 경산에서 자란 농산물을 경산의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관리센터가 농산물을 내놨을 때 받으신 10명에게 물었습니다. 감자가 썩은 분은 10명중 6명, 마늘은 10명 모두가 싹이 났습니다. 학교급식관리센터, 로컬푸드직매장인 자인농협이 경산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건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만만하게 보는 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담당과인 평생학습과와 연락해서 불만을 해결하자고 하고 개인적으로 SNS으로도 전화해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시민들은 착하시니까 마늘, 감자를 무료로 주는 것인데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온 박스로 또 나갔던데 이런 부분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관리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로컬푸드 관리를 차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지금부터라도. 학교급식과 연계되다보니 작년에도 학교급식을 관리했는데 그게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평생학습과로 갔고 다시 도의 농정부로 학교급식이 이관되었습니다. 그 업무가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시점입니다.
○남광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말이 나왔으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6쪽에 로컬푸드 매장인 평사휴게소, 경산휴게소, 와촌휴게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말이 로컬푸드이지 가면 경북이라는 넓은 의미에서는 로컬푸드가 맞지만 경산 것이 없습니다. 지원금은 경산에서 나가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휴게소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법인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주는 것입니다.
○남광락 위원 인건비 지원이 없다면 그것도 의아한 것이 판매실적에서 1월 평산휴게소 판매가 170만원 나왔습니다. 원가가 90% 남는 것이 아니라면 적자가 엄청납니다. 경산휴게소는 250만원으로 낫습니다. 와촌휴게소는 180만원입니다. 농산물의 마진이 그렇게 좋지도 않을 텐데 실적을 보면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인건비는 위탁하기 때문에 한국농업 경영인에서 합니다. 건물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남광락 위원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고장나면 고치고 시비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북의 로컬푸드를 잘 팔아보라고 지원을 해 줬는데 로컬푸드 매장은 적자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 반면에 두레장터는 개인이 하는 것인데 잘 되는 곳을 보시고 왜 잘하고 있고 잘 되는지를 보시고 어떤 곳은 1호, 2호점에서 매출이 700만원, 1500만원씩 나고 두레장터를 우리가 지어주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을 다시 점검하고 위탁관리 업체에 말해서 좋은 품질을 갖다놓고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경산의 두레장터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경산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산에는 로컬푸드라고 할만한 다양한 품종이 없기 때문에 모든 품종이 경산 것은 아니었지만 경산 것이 3분의 1내지 그 이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모든 판매장이 대추, 자두가 나올 때 빼고는 경산의 물건이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수리할 때이거나 혹한기처럼 매상이 많이 안 나올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고속도로 운영소와 시 자체가 협의하여 월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국내 판촉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국외판촉은 다모아입니다. 다모아가 2018년에는 홍콩을 갔고 2019년에는 베트남을 갔는데 저번에도 실적을 의원님들께 드렸고 2019년 실적이 27t입니다. 1억 8500만원입니다.
○남광락 위원 1억 8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자부담을 2200만원해서 판촉사업을 가서 1억 몇 천의 수익을 올렸으면 나쁜 사업은 아니네요. 이 업체를 말했던 이유가 앞에서 정산서 3번이 이 업체 수출단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이 있습니다. 다모아가 샤인머스켓 수출법인인데 농정과장으로 있을 때 보니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을 모두 임차하던데 도에 수출하는 식품과가 있는데 그쪽에 우리 지역 샤인머스켓 단가를 농민들이 더 받기 위해서 수출단지내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지 신청 해 보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아서 저온저장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법인이 형성된 작목반은 회원이 67명인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67명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산한 수출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다모아 영농법인에서 지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수출물품은 다모아와 확보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실제 저온저장고사업은 수출단지 사업으로 잘된 사업입니다. 안 그러면 수출업체가 우리지역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온창고 할 때 국비와 시비로 신청했다가 시비는 삭감하고 줬었는데 다모아도 수출할 때 저온창고가 문제가 됐었는데 농가를 보니 똑같이 재배를 하더라도 수출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던데 농업인에게는 좋은 판로도 되고 계기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농산물로 가격을 높게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모아 말고는 해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경북통상에도 일부하고 있지만 다모아, 한들 등 경산에서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영농조합법인, 자인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영농법인으로서는 다모아가 활발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친환경농산물이 고소득이라면 경산에서 홍보, 교육을 하고 주민에게 권유하여 그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쪽에 많이 투자해서 다모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좋은 여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예비수출단지 육성단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에서 보조금, 자부담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부담을 6000만원하기로 하고 시비를 9000만원 주는데 사업이 끝날 때 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일상감사 및 입찰로 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다모아 업체 측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가 개인 업체에 지원을 해줬을 때 개인이 이만큼 낼테니 나머지는 시에 해달라고 하여 지원을 해줬을 때 시는 일상감사를 하고 절차를 통해 시비를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도 똑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예.
○남광락 위원 시비, 도비가 비슷하네요? 도비가 줄면 시비도 줄고. 이분들 덕분에 예산을 아꼈으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다보니, 경산에서 로컬푸드 매출이 큰 곳은 두레장터입니다. 두 번째는 자인 농협인데 자인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도 하고 경산시 학교급식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인농협은 물건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왜 경산 물건이 없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잘 된다는 곳이 완주농협인데 전국에서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개인법인이 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하나로 마트 등 농협에서 하는데 청도는 로컬푸드가 잘 된다고 하는데 하나로마트 자체가 로컬푸드입니다. 경산은 여건이 안 좋은 것이 식자재마트도 많고 채소나 원예작물 주산지라면 로컬푸드가 잘 됐을 것인데 두레장터가 잘 된 이유는 개인 농가확보를 100농가 확보해서 하는데 원예작물 로컬푸드 친환경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특히 고령에 200평에서 300평 단위로 하우스를 보조해서 친환경작물을 확보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본예산을 2회 연속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3회 추경 때는 로컬푸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자인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도 농가랑 계약없이 대구 도매시장에서 묽건을 떼 오고 다른 지역의 농협에서 떼 와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가보면 경북의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로컬푸드입니까? 농협매장이지. 앞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두레장터가 100여개의 농가와 연계되어 있다하여 예산을 줘서 한다기보다 그쪽과의 연계를 가지고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이 도와주는 것인데 경산시에서 예산줘서 이런 차원은 아니고 장려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서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인 쪽으로 가다보니 왼쪽에 대형농업직판장이 생겼던데 개인의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한의대 쪽은 경산농협공판장을 안하니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쪽에 아직 신고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제가 아는 분이 운영하는데 개인 농산물을 가져와서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만 주고 누구든지 와서 팔 수 있는 직판장인데 경산시의 어느 곳보다 크게 열어서 직판장을 운영하기 직전인데 선제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경산농협에서 과수시장 공판장 경매를 운영했는데 저 상황을 대구한의대 가는 도로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아보셔야하고 로컬푸드장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두레장터도 경산시의 농업인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잘 되고 있는데 경산시 농협이 타지에서의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챙겨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경산에 맞는 로컬푸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채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부 있기는 있는데 과일은 있는데 채소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철식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이 과수 생산지이기 때문에 생산이 적을 수 있지만 대체작물도 생각해야 하고 과수가 제값을 못 받을 때 복숭아와 포도만 고집하면 농민들이 모두 죽습니다. 품목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지금 없으니까 깻잎, 마늘 등의 친환경이 나왔을 때 수익이 좋으면 과수농가도 살고 여기도 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입니다. 농민들이 한우물만 파다 보니 샤인머스켓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폭락할지 모릅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수출하는데 물류비, 포장재도 지원해 주지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노력도 해야 하고 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을 유도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안 되는 것만 잡고 있으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자인농협에서도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경산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이 많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니 검토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옛날에는 농가소득이 5000만원이었지만 이제 억대의 소득을 바라보는 시점인데 그런 농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농민들이 고생한 만큼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그 부분은 예찰답 포장인데 공유재산이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92∼599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92∼599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스마트그린 축산체험농장이 있습니다. 예산이 시비가 3억 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린팜 피그스토리는 축산체험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돼지축산체험농장 맞습니까?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예. 우리나라축산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산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우니 1차 산업에 가공이나 관광, 체험을 융복합해서 지역의 농촌도 살리고 축산업 경쟁력도 높이기 위해 체험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직접 사육하고 있고 사육규모는 1400두 정도입니다. 체험객들을 모집해서 소시지, 햄, 돈까스를 만들기도 하고 야외는 바비큐장도 만들어서 가족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사업비 출금내역을 보니 지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예약을 받고 언제부터 했나요? 관광농장 조성을 6차 산업이라 하셔서 키우면서 1차 산업에서부터 6차 산업까지의 역할이 된다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친환경적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작년에 사업을 준공하고 올해부터 체험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상만큼 모집되지는 않았지만 봄 5월부터 1주일에 100명 정도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5월이라면 현재 6월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정하게 사람들도 오지 못했다고 하니 질의할 부분은 없는데 자부담이 2억이고 도비가 1억 4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그 규모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네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하나의 모델사업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육동이 다른 산촌체험마을, 육동미나리, 반룡사 왕재길 등 관광들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예, 관광, 체험,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하려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개학을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예.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제한은 없고 현재는 가족들 단위로 와서 만들기도 하고 미니돼지나 반려견도 있어서 같이 놀기도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예.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이제 출발한 사업입니다.
○손병숙 위원 제목대로 사업성과에 관광농장 조성 6차 산업으로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3억 주고 뜨락처럼 창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른 시들을 위한 것보다 경산시민들을 위해서 관광자원화. 가족까리 예약을 받으면 인원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5월에 운영해보니 소시지, 햄도 만들고 위원님 자리에 자료를 놔두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연계해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육동 지역의 미나리, 포도, 왕재의 육동행복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북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학습을 이쪽으로 하려 했는데 박신욱 어른까지 상을 당하셔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못 가서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체험하고 유치원 아이들. 제주도를 가면 돼지요리를 하지 않습니까? 돼지를 애완견 돼지인데 그곳을 현장방문하면 좋은 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일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손병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100명 정도로 이용을 하셨다고 하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를 위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갈 수 있고 추진실적, 몇 명 와서 적는 쪽으로는 하시지 마시고 경산시스럽게 피그스토리가 있는 6차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데이터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하려 했고 사업비 출금내역을 보니 이렇게까지 해 주면 어느 누구도 제안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냉장고부터 주방기구까지 경산시가 돈이 많은 것 같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많이 지원해 주는 만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셨음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도비 보조사업인데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 기존 보조율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전체금액이 크다보니.
○손병숙 위원 공통사항을 보니 언제까지 환수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끝난 곳도 있지 않습니까? 한곳만 되어있던데 용성 가척리 가는데 들풀애는 비닐종이만 휘날리던데 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난향원도 농가 맛집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장사를 안 합니다. 예산이 1억 넘게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사업을 할 때 건물과 부기등기를 해 놓은 상태고 들풀애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사업주가 감옥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시범사업이라 전부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버섯도 자금을 일부 회수하고 11월에 자금을 모두 회수하는데 버섯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완납하고 본인들끼리 한다고 하는데 환수조치는 합니다. 난향원은 농가 맛집으로 잘 되다가 남편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인부를 구해서 식당 운영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사업주를 만나보니 시간이 지나면 재개한다고는 하는데 딱한 사정입니다.
○손병숙 위원 개인 돈도 아니고 1억이 넘는 시 예산이 들어가면 뒷정리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피그스토리도 기대해 보세요 하시는데 이곳 또한 잘 된다는 것은 희망이지, 없지 않습니까? 난향원이 희망적으로 기와집을 멋스럽게 지어놓고 지금 결과는 이렇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금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앞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도 보고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인 사정은 딱하지만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개인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난향원은 올 8월까지 보고 있는데 그 뒤로 안하면 조치를 하려 합니다. 현재 부도나서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서 환수조치가 들어가거나 용성의 난포고택 때문에 진흥원에서 맛집사업을 줘서 우리도 사업비를 준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보조 70%, 자부담 30%로 보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사업비도 들어가고 이 사람이 돼지를 140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사육과 동시에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육동 지역의 미나리와 행복복지센터가 연계해서 도에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면 환수조치와 부기등기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지도점검 잘 하시고 미리 예산을 받은 부분이 환수조치가 잘 안 된다면 누구든지 제안 설명하고 몇 억씩 받아서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인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세금 아닙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시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눈먼 돈도 아니고 공모에 제안서를 잘 쓰면 예산을 1억, 2억을 가져가는 것은 일도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잘 못 됐을 경우 환수조치에 대한 것은 없고 뜨락이든 바람햇살이든 시비나 도비가 투입돼서 진행되는 입장료 같은 것들이 경산시민들에게는 본인들 재산이, 말 사고 땅 사고 시설이 더욱 좋아져서 입장료가 더 올라가는 일은 안 되거든요. 그 분에게 혜택을 줘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든 사용료를 낮춰서 개인 돈 보다 많이 들어 간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관광농원, 힐링사업, 치유농업은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얘기하고 농촌은 관광체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서 경산에도 농촌지역의 관광 농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30호에 6만 5000두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전년 11월에 폐업했는데 5000두가 감소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도비지원 사업 하고 자체사업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봉희 위원 30호 농가 정도 되는데 위에는 18농가가 지원됐는데 밑에 10농가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모 씨는 도비 정액지원도 받고 시 정액지원도 받고 이중으로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책자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양돈농가에서 골고루 받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으로 센터 담당부서에서 증거자료까지 제시해 주시니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제가 난감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중복지원 되지는 않고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같은 사업명목을 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한 농가가 이중으로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김봉희 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농장에 마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승마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4군데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대경대요?
○김봉희 위원 대경대 VIP승마클럽, 제가 알기로는 포니농장, 라파승마장, 마태우리승마장, 천마승마장으로 4개로 알고 있는데 승마클럽이 하나 더 운영되고 있는데 두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승마장이 현재 5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연수비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4곳으로 라파, 마태우리, 천마, 포니힐링입니다. 초중고생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은 1년에 10회 해 주는데 42만원 지원해 주고 일반인은 32만원, 10만원은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4필입니다.
○김봉희 위원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 인원을 그만큼 많이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말 두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자꾸 투입되는데 농장주가 자구 노력도 해야 하는데 손병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만 받아서 운영하려는 것이 보여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축산농가의 최대 관심 사업이 3월 25일부터 부숙토 검사제도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축산농업인들과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퇴비 부숙도 점검제도가 시행은 들어갔는데 농가의 준비 부족 관계로 1년간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농가에서는 부숙토 검사나 부숙관계를 준비하고 있고 축산업이 악취 민원 증가 등 어려워지고 있어서 악취가 덜 나도록 농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축산농가에서 미생물공급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도 센터에서 축산물용 미생물 배양을 하여 농가에 보답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일반 과수농가에서는 미생물로 오래전부터 보급이 잘 되고 있어서 농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미생물로 하면 우분, 돈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분이 30cm 쌓여있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깨끗해도 바닥이 미끄럽지만 생균제를 사용하면 자체적으로 부식되기 때문에 소가 출하하고 난 후 바로 밭에 나가도 환경도 접촉되지 않고 분해된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예산을 확보하여 센터를 만들어서 농가보급을 하면 농가입장에서는 경비절감부터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좋은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경주는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6년에서 7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포니힐링 관광농원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정산서 136쪽을 보면 체험사업비를 또 지급하였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에서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가 있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32만원씩 지원되네요? 시에서 32만원씩 지원하면 승마를 하는 학생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일반승마, 재활승마, 생활승마로 구분되는데 일반승마는 초중고 학생 일반학생 대상으로 32만원 중 자부담 30% 부담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10회 이용하는데 1번 이용에 60분 정도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 학생들이고 재활은 장애인과 이용금액이 42만원으로 비쌉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예.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돌봄농장으로 하는 것이고 학생승마 지원사업은 마사회에서 기금사업입니다. 말산업과 관련된 곳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정서나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라 용도가 지정된 기금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학생승마 라파승마장이 365명에 1억 2130만원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마태우리가 409명에 1억 3100만원. 천마승마장이 453명에 1억 5000만원. 포니승마장이 말 4마리에 206명에 659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1억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자부담이고 거의 1억 정도가 승마체험 학생들에게 들어가고 있는데 학생 수가 400여명인데도 국비, 도비, 시비 많이 하면 승마장에서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모두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줄 것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승마장 관광농원에 하기 보다 학생들의 승마체험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신청을 받을 때도 교육청을 통해서 차상위, 재활, 장애인, 일반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모든 게 합해진 것이 아니라 체험사업으로만 이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생승마 365명에 1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학생승마의 차상위, 장애나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승마는 자부담 30% 부담을 한 것이고 생활승마는 작년 같은 경우.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전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다 구분이 됩니다. 정산서에 집계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나중에 내역을 학생 1433명이 어떤 식의 분포도에 의해서 예산이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장애나 저소득층의 학생들이고 이곳에 가서 이정도 승마를 얼마나 할까도 걱정되고. 혜택 보는 학생들이 몇% 정도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에 하나요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토요일, 일요일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반승마가 1323명이 이용했고 생활승마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액보조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9명이 이용했고 재활승마는 81명이 이용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자부담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체험기회를 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매년 100두정도 나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18년도에 비해 19년에 배로 브루셀라가 발병한 것인데 코로나 19도 감염병이고 가축은 전염병인데 그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었는지 용성은 계속 17년부터 19년까지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18년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배로 발병되었다면 18년의 문제점이나 대책이 다르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114두라면 집단발병인데 조기발견이 안되었는지 검사를 안했는지 어떤 요인이 있어서 많은 발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들을 살처분을 해야 하니 보상금이 18년에 비해 4억 6000만원으로 몇 배나 지급되었습니다. 살처분을 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전반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브루셀라가 용성은 집단사육지고 경산에서는 1000두 정도로 제일 두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매년 하고 있는데 특징은 불임이나 유산인데 인공수정을 많이 하고 농가별로 축사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려 하는데 아직까지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축산환경을 깨끗이 하고 질병예방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서 발생두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한마디 더 드리면 용성이 1000두정도 사육 한다는데 발병되는 현황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기존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결과론적으로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염병은 소 한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성에서 많이 사육을 한다면 사육하는 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진단도 제때 받으라고 하고 관리도 기존에 철저히 했었어야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말씀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정부에서도 100%까지 보상해주다가 보상비율을 80%까지 낮추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예전에는 살처분 당일 농협조사 산지가격기준에 100%를 해줬는데 현재는 80%인데 살처분 하는데 예산처럼 환경오염 때문에 매몰을 안 하고 랜더링을 하지 않습니까? 관내 랜더링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관내에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올해 예산에 이동식 소규모 랜더링 사업예산을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곧 설치할 예정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5억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러니까 감염병이 안 돌아서 랜더링을 안하게 관리를 하셔야지요. 귀중한 재산을 키우는 과정에서 살처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숫자가 작년 대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이동식 랜더링 사업도 사업비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을 내년부터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매몰한 용성지역을 보면 브루셀라 때문에 매몰을 많이 했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매몰지역도 석회로 소독을 했는데 많이 나타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과거에는 모두 매몰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과거에는 그랬다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결국 두수가 많아지면서 매몰해야 될 것도 많은 데 지금 구시대적으로 하는 시대는 아닌데 어쨌든 이동식 랜더링을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축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고 자주 점검하고 가축주에도 말씀하고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시세단가에 80%를 준다고 해도 예전에는 100% 주고 많은 살처분 보상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질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한때 돼지 ASF도 있었고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감염병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경산 캣맘에 위탁운영해서 368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직영으로 전환하여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희 집 주차장에도 고양이 가족이 모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먹이를 사니 동네 고양이가 다 모입니다. 새끼도 낳고 집에 강아지도 있지 고양이들이, 신고를 하면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예.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신고가 들어오면 전에 위탁운영할 때는 위탁운영업체에서 가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던 자리에 방사를 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문제인데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서 TNR 중성화 사업을 하는데 곳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고양이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 잡아서 5000만원으로 중성화수술을 한들 포획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고양이만 잡고 강아지는 안 잡으면. 그때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캣맘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작년까지는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운영해보니까 문제도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TNR사업이 일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 도시 전체의 70% 이상 하면 개체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서울은 일찍부터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봄에는 번식기라 새끼를 많이 낳다보니 눈에 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캣맘에 예산이 나가다가 삭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료값이 없어서 활동하시던 분이 저희집 바로 앞에 사셨는데 본인들이 고양이를 관리하면서 사료비를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도움도 주고 사료비도 전해 주다가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아도 시의원에게 연락이 오니까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도로변에 강아지가 죽어있어도 저희에게 전화가 오는 등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점점 늘어나는데 중성화 수술이 잘 되어야 할텐데 효과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귀를 잘라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중성화 수술이 잘 이루어 져서 개체수도 줄어들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사회적인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00∼623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00∼623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622쪽 제목과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 선도경영체 육성추진실적 및 현황이고 623쪽은 농촌체험 품질향상 시범사업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농촌체험학습 품질향상 시범사업, 그 옆에 농촌체험학습 품질향상 시범사업인데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농촌체험관광사업명이 아니고 6차 산업 선도경영체사업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오타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똑같은데 622쪽은 2018년 사업이고 623쪽은 2019년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기대효과나 지원대상은 비슷한데 사업자와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손병숙 위원 622쪽 지원대상이 농촌체험관광사업자로서 6차 산업화 성공가능성이 있는 경영체. 623쪽은 농촌체험학습 운영 및 품질인증받기를 원하는 농가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장입니다. 똑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622쪽은 경영체고 623쪽은 농장인데요? 이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622쪽은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 선도경영체 육성사업이고 623쪽은 농촌체험학습 품질향상시범사업이고? 622쪽 사업명을 지우면 위에 것이 사업이고 623쪽은 사업명이 있는 것이 사업이고?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 경영체 육성지원은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 선도경영체 육성이고 623쪽은 농촌체험학습 품질향상시범입니다.
○손병숙 위원 부기가 똑같아서 살펴봤습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 50%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니 소득실적이 6차산업 추진내용도 다 나와 있고 2019년도에는 왜 소득이 없습니까? 원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락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누락된 것이 아니라 2018년도와 2019년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2017년이 2018년도고 2018년이 2019년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0이 하나빠져야 하는데 더 붙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예.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책자의 제목과 2018년 소득은 2019년이고 2017년은 2018년이고 매출액이 2억 6000원으로 나와 있고 영업이익이 8억 5000만원인데 영업이익이 8500만원입니까? 매출액은 2억 6000만원이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경영비 1억 7500만원을 빼니까 영업이익이 8500만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예. 죄송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낙농업을 하는 농가인데 체험장 시설을 건축공사를 짓고 164㎡정도 됩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젖소 우유 짜는 체험이나 치즈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년간 1139명 체험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송아지 우유먹이기, 표본 교구로 어미소 젖 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제조하고 판매까지 합니다.
○손병숙 위원 이런 경영체를 발굴하는 것은 농가소득 증대도 되고 체험관광화 사업도 되니까 좋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는 숫자를 바로 하시겠지요?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죄송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거의 유치원생, 학생들 가끔 가족들이 신청해서 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연간 1139명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피그스토리는 상상해보면 아이들도 오고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돼지가 뛰어놀고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하는데 한쪽은 햄, 소시지, 돈까스 만들기를 하니까 그림으로 볼 때 무서운데 밀크하우스는 치즈를 만드니까 소는 괜찮네요? 체험을 할 때 다행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학생들이 오면 얼룩소로 개념으로 송아지 젖먹이기 반응이 좋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과장님 착오가 있는 것은 수정을 부탁드리고 600쪽 농업기술교육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귀농, 귀촌학교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1406명이라는 많은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19년 기준이고 18년은 몇 명이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그전에도 15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자료를 보고 오니까 18년에는 1136명이네요? 18년보다는 귀농귀촌학교 수료생이 몇 백명 증가 했는데 실질적인 귀농귀촌과의 연결유무를 알아보고자 말씀 드렸는데 앞의 농정유통과 소관 자료에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귀농인 숫자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40명 기록 되어있더라고요. 19년은 농정유통과 소관이어서 물어보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교육에 많은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실질적으로 귀농과 연결되고 있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작년에는 귀농과정을 19회 했습니다. 연인원인데 실제로 참여한 농가 수는 95명입니다. 수료를 끝까지 하신 분은 74분입니다. 그 중 참석률이 떨어진 분을 제외하면 74명인데 대상인원으로 본다면 74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은 19회 하다 보니 전체 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예. 19회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저희들이 파악은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실제 농업을 하시면서 귀농귀촌학교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들었거나 초보 농부라서 들었을 수도 있는 등 교육의 목적이 다양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경산시에서 융합으로 가자고 늘 말하고 아침에 남광락 위원님께서 친환경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인식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보고요. 똑같은 생각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이 되고 있는 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40명이면 연으로 따지면 몇 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교육하다보면 74분이 오시는데 귀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귀농을 하시고 아무런 교육 없이 3년 이내에 농사를 짓고 있어도 그 사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새로 오신분 중 정착을 하신 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파악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구분하셔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농업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파악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정량적인 측정만 될 수 있고 교육을 실시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 봅니다. 맥락과 같이 해서 601쪽 강소농을 육성하는 농업기술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하지만 작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농업인구와 이어지는 가. 많은 교육을 실시하면서 보완책은 무엇인가, 앞으로 무엇을 도와주고 육성할 것인지의 문제로 봅니다. 어떤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강소농이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강소농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지 귀농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거쳐서 3번씩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그분들은 규모가 작다보니까 직거래하고 전과 쪽까지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꿈심농으로 모임체를 했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블로그 교육을 계속 하는데 한번씩 해 주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가르쳐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되고 있고 육성된 분들은 가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영천만 해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농산물에서 그쪽이 초점을 맞추어서 육성되고 있고 다른 곳을 가니 우리 자두인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 브랜드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고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작년에 실시한 것이 전래놀이 지도자를 35명쯤 교육했고 캘리그래피를 8회 30명 했습니다. 2개 과정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7회입니다.
○손병숙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기능 교육은 농촌여성이면 농사를 짓는 분에 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음식연구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농사를 지으시는, 농촌생활을 하시는 여성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래놀이나 캘리그래피를 체험농장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배워서 손님이 오면 유도할 수 있게 하고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글 쓰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개설 했습니다.
○손병숙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참 중요하고 7회로 전문기능 교육자가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좋고 경산시민이면 교육 횟수를 늘리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기술센터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단지 농촌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횟수, 인원, 모집범위를 넓혀도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신청을 받아보면 많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해야 하는 환경이 100명, 200명을 한꺼번에 전문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30명정도로 보조교사가 와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개별교육이 되다 보니 방대하게 신청을 많이 받으려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모집하는 범위나 전래놀이는 다른 곳을 가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횟수도 늘려주시고 올해 인원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주위에서 전문 기능교육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피그스토리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돈이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농촌에서 주소를 두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으니.
○농촌진흥과장 이형호 작년에 그렇게 했지만 다음 해에 과정을 개설해서 신청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전문기능 일자리창출 전문기능 교육만큼은 7회로는 안 되고 최하가 15회에서 20회 정도 되어야 전문기능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점검하셔서 인기가 많은 과목이 있고 적은과목이 있을 텐데 인기가 많은 과목은 특히 일자리창출전문 기능교육은 범위를 확대하고 횟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24∼626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24∼626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공유재산 부서를 알아보니 보상금액은 협의가 안 되었답니다. 하반기에 공유재상은 LH공사와 모든 재산을 합해서 협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일반 보상과는 다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약 2년 전에 감정가가 68만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620평정도 됩니다.
○김봉희 위원 상당히 많은 면적이네요.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시분포가 부족하고 연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정리되면 620평에 대한 산출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보상이 정리되면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 대체를 신속하게 해서 연구시설을 확보해서 연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부처 담당자님들 깊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회 추경 때 다른 쪽으로 급하게 예산이 반납 되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내년에 부지 확보되는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16억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옹골찬 박스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가는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30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자부담 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경산의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포도 같은 경우도 기온이 굉장히 변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안 하면 과수 전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자체가 설치비 이용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복숭아도 3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포도는 비가림 사업을 계속하는데 경산이라면 과수농인데 과수농을 자치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에도 비가림시설 위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골찬 박스도 금년도에도 예산 신청은 23억 했습니다. 증액을 못해서 16억까지 했는데 내년에도 최대한 옹골찬 박스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장 이하 위원들도 노력해서 하겠으니 필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해 피해, 방풍팬도 시설이 지원되었으면 이만큼 피해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도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시고 예산 확보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하면 위원들이 찬성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철식 위원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찬성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6월 17일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6월 17일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