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20년 6월 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9회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업무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업무의 추진과정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 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요구자료 제출 등 수감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과 6월 15일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포함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9회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업무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업무의 추진과정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 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요구자료 제출 등 수감에 적극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과 6월 15일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포함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06월 09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김덕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교통 행정 과장 배재훈
산림 녹지 과장 최상태
환 경 과 장 김인원
자원 순환 과장 김성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선서문 제출)
2020년 06월 09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김덕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교통 행정 과장 배재훈
산림 녹지 과장 최상태
환 경 과 장 김인원
자원 순환 과장 김성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선서문 제출)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잠시 나가셨다가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10∼209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51∼264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잠시 나가셨다가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통사항 10∼209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51∼264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그렇지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작년에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 후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많이 하셔서 두 상인회도 화합하여 자인공설시장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자인면장님과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사실상 의견이 완강하고 많이 대립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자인시장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자인 시가지조성사업을 위한 빈터도 있고 그 옆에 주차장도 있으니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임시시장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움직여진다고 몇 번 사정하다시피 했는데 아직까지 단체에서 답은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한 전통시장에서는 1개의 상인회만 존재해야 합니다. 2개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양측 주장을 좀 더 상세히 들으면서 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용역결과를 내보려고 용역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장의 현대화에 집중하다보니 10월이 넘으면 경산시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 이후 자인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경산시장도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문제점과 일도 많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방문 할 때 위원장님과 논의했던 것이 자인면장님을 이 자리에 부르려다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감이 있을 것이라 하여 그래서 두 상인회와 시민들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수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결과를 못 내서 죄송하지만 두 단체를 화합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공통분모는 조금씩은 맞춰가는 단계입니다. 올 연말 정도 되어서 최종적으로 두 단체의 동의를 80%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경산시입니다.
○이철식 위원 모든 것을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데 원활하게 안 될 때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회의 배를 불리게 하려고 자인공설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이권 때문에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쇄를 하더라도 상인회를 없애던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에 현장에서도 말했었지만 의회에서나 자인면에 가면 번영회, 주민자치 위원회 등 많습니다. 자인 공설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원래 자인공설시장의 현대화를 먼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자인시장이 청결이나 모든 것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하려다가 경산공설시장이 먼저 하게 되었는데 경산, 하양공설시장은 방범활동 상인조직 육성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인공설시장은 활동을 안 하니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인시장은 돔배기, 갈치 같은 어물이나 농산물 등 재래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해서는 상인회가 일원화가 되거나 없어져야 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조직 육성을 하여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맞습니다. 자인면장님과도 며칠 전에 말을 했는데 추석이 끝나고 자인의 번영회나 단체의 몇 분을 모시고 토론의 장을 만들든지 하여 주민들이 압박하면서 상인회가 따라오는 식으로 가자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소기의 성과는 올 연말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소기의 성과가 아니라 깨끗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상인들에게 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인들의 통로, 수로, 차로도 나와 있어서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이런 것도 점검 부탁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일반점포에 비해서 20% 수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경산공설시장을 기준점으로 보면 2.5평이 한 달에 1만 20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경산시의 땅에 1만 2000원 돈을 주고 그 많은 혜택과 장사로 이익을 얻으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본인들의 이익 때문에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1년에 10만원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분쟁을 하고 있다면 예산을 모두 끊어야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폐수관도 자인시장에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자인시장 옆이 너무 심하여 해 달라 하여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당연합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예산 지원하여 수리하고 도와주다보니까 그분들이 절대 양보를 안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전면적으로 예산을 끊든지 해서 하나로 단합을 해야지 시민들도 불편이 없지 언제까지 끌려 다니실 것입니까? 지금 작년과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국비로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익충돌 때문에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시장 안에 재정적으로 지원은 하지 못 하고 필요한 도로, 여기저기 내 놓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안에 보면 노점상이 있고 위에 보면 어설프게 천막을 쳐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 십 년을 그렇게 해 오던 것을 노상적치물을 없애듯이 없애기는 사실 어렵고 일정한 거리만큼만 나올 수 있도록. 포항 죽도시장을 가 봐도 그렇고 모두 상인회에서 1m만 내기로 하자고 협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목소리 큰사람은 앞으로 내니까 그 뒷사람은 더 앞으로 내니까 자꾸 앞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원, 1만 2000원을 한 달에 내고 그 많은 이득을 취하는데 양보를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지 상인들도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해결하셔서 해마다 똑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올 연말 전에 두 개의 단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용역비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봉희 위원 저도 자인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인 전 지역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에 들어가 보면 시장상인들의 생각을 많이 들을수 있습니다. 어물전은 배수관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관로공사를 해 주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못 하겠다는 사실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사실 장사가 잘 되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한 평생 해 왔는데 왜 오수관을 대는 것인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사를 한다면 대부료 감면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장날에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인공설시장의 소유는 경산시이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 경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마무리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재수립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큰 틀에서 관로가 묻혀지면 다음에 자인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 해도 그 시설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의 힘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합니다. 이번에 안 하면 차순위로 언제할지 모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상하수도과와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정산서나 첨부서류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만 말할 것은 아니지만 별첨을 보기 너무 힘이 들고 앞에 쪽수도 없고 결과론적으로는 앞에 언급하고 싶은 사업명이 일자리경제과 19쪽 네 번째 줄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일사일청년 채용릴레이운동,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뒤쪽 청년지역일꾼육성 프로젝트를 최대한 줄여서 별첨의 자료 정산서를 참고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2019년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된 대학이 영남대 외 4군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총 5군데로 맞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대구대의 정산결과를 보면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입니다. 102쪽 국책사업이라도 일부 도비가 붙을 수도 있고 시비도 붙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남대는 집행현황의 프로그램비가 1억 2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107쪽 대경대학교, 109쪽 정산총괄표가 프로그램비 집행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 대학은 없습니다. 프로그램비로 나와 있지만 정산에 대한 총괄표가 없는 것으로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99쪽 대구대학교 프로그램비 정산서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책자가 1000쪽 정도 됩니다. 한 쪽에서 내는 것이 작은 곳이 정산서가 500쪽 등이기 때문에 발췌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싣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공통된 서식을 사용하면 좋은 데 학교마다 회계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쪽에 넣는 지에 따라 다른데 프로그램비 등의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받은 것을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장수가 적은 것만 참고자료로 넣고 많은 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넣지 못하는 구조상의 문제를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의원들이 보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구조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기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한 학교마다 이 정도 되는 책자가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작년에는 책으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산시의 예산이 쓰이는 만큼 정확한 감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비가 적용되었으면 다음에 5년씩 지원을 하면 예산이 지원되고 있을 때 잘 하고 있는지의 결과를 확인한 후 계속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봐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는데 이것도 그러한 이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유사합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116쪽 SW중심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시비가 7000만원입니다. 117쪽 하단 세부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2항에 따라 변경된 부분에 주의를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주의만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럴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패널티를 주거나 해서 시비가 붙는다면 엄격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목을 변경한 경우 아닙니까? 단순히 주의만 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저희가 회계적정검토를 하고 난 후 사업범위를 도시비가 목간에 잘못되었다면 주의를 주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담당자를 불러서 말하고 문서상으로도 남깁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남기고 그다음에 대한 행정조치가 주의가 아닌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정산서를 보시면 일사일청년 더채용릴레이운동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시비가 1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정산서상의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추진실적이 찾아가는 취업컨실팅으로 정량적으로 118명을 지원했다고 나옵니다. 대학의 취업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하셨는지.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각 대학의 취업설명회도 있고 우리는 하양에 201특공여단과 남천의 전역장교 군인들을 위한 취업컨설팅을 작년에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주로 대학교와 군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경산시 관내에 16명이 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출신은 대구일 수도 있고 경산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고용 창출된 16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그것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것이 오류입니다. 시비가 붙었다면 관내 고용창출이 있었다면 고용을 한명 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으니 잘 유지되고 있는지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은 모니터링입니다. 고용을 담당부서에서 시비를 그만큼 지원해줬는데 고용창출이 그만큼 있었고 그에 대한 고용유지가 되고 있는지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사업에 5년씩 지원한다면 하나의 선에서 연계가 되어야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앞으로는 취업을 한다면 정규직으로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큰 틀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123쪽 별첨 8을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이 반려동물산업입니다. 대학에 지원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반려동물은 대학교의 취업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관리를 하고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어느 학교인지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방비라고 하여 시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붙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시의 재정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애완동물을 하는 별도의 과가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하여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 전체 돈은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 10%로 전체 교육을 23명이 수료하여 창업을 5명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지역산업맞춤형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하면 각 대학교에서 특성화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에서 각 대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신청을 대경대학교에서 했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교와 비교우위에서 떨어지면 대경대학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만 선정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반려동물 학과가 근래에 많이 생겨서 신청을 많이 하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전국 단위 중에서 특성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려도 해 주고 모니터링을 하여 왜 안 되고 있는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시를 위해서 왜냐면 그에 대한 고용창출이 관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는 대학의 특성화된 학과에 맞추어서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한해 지원이 되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경대학교는 올해같은 경우 골프장 보조요원, 캐디를 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시비는 1억 18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금액이 붙었고 자부담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비가 많이 붙어서 사업명에 걸맞게 청년들을 위한 참여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성과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도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보고 본 위원이 참여자 구성원이 모두 청년인지 아니면 청년을 벗어난 연령대도 있는지, 사업성과에 수료생 15%가 창업에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5%라면 높은 성과라고 보기에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대학일자리 센터에 1년에 6억원 주고 있는데 이곳에 취업하는 것을 영남대로 기준하면 한사람을 취업시키는데 46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 창업과 취업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역일꾼 보조사업을 보면 1억 6800만원 중 청년창업지원 경영실습멘토링이 77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장과 바로 매치할 수 있는 급히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다른 곳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낫다는 것이 수치의 특별한 비교, 대조 없이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정량적인 부분들은 겉으로 보면 잘 된 것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이 시작되면서 시비가 투입되고 유지가 쭉 되느냐에 대한, 왔다가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겉으로 정량적인 부분은 잘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취업이 양질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취업을 몇 명을 했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직장을 몇 명 들어갔냐는 것은 주관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컴퓨터 조립업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망라하여 제조업이라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이분들이 각 대학교에서 대구대는 11명, 대가대 10명, 한의대 10명, 대경대 9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입니다. 주로 대학생인데 본인이 창업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창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하여 별도의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차려서 회사를 운영하는 개발비를 지원해 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창업 1년 이내인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렵습니다. 대학교 2, 3학년 학생들이라 각 대학교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내서 심사위원이 관할 대학교 1명, 외부인 4명으로 창업아이디어대회 비슷하게 경연대회를 합니다. 최고 성적 순서대로 10명씩 뽑는 제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올해부터는 1인당 지도, 사후관리도 해 주고 대학에서 300만원 가져갑니다. 학생들이 700만원입니다.
○손병숙 위원 학생들에게 1000만원 지원했을 때 문제점은 대학에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인데 학생들에게 300만원을 빼서 가고 19년 3월에 시작하여 12월말에 그만둔다면 예를 들어 한 학생당 4억이라는 돈을 40명에게 주고 1회성으로 아무 실적도 없고 시에서 사후관리도 안 되고 대학에 돈을 준다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꼭 필요한 곳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예산도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관리도 안 되고 모니터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에 가는 20% 금액도 시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속적으로 창업을 하든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회성으로 끝나면 돈을 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이 공대는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나가는 돈도 20% 가진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출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 말의 취지는 대학에 20%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도, 관리를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경산시에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니터링,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올해부터 사후관리나 대학예산 집행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 조립입니다.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부품을 넣어서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창업분야에 제조업, 실적이 나온 부분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각 대학별로 무엇을 제출했는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각 대학별로 대구한의대는 10명인가 그런데 모두 기억하기 어려워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65쪽 일사일청년 더채용 릴레이운동에서 별첨 7번에 나와 있는데 성과가 몇 명을 취업시켰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전체 103개 기업이 참여했고 참여자는 640명 정도 와서 면접보고 16명이 취업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더채용 릴레이운동은 상공회의소에서 취업포털을 운영하고 각 회사에서 모집공고가 오면 지역 벼룩시장 같은 곳에 신문도 내주고 전체를 다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채용박람회 비슷하게 한 번 한 것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습니다.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를 모시고 면접하는 요령도 교육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남광락 위원 한 번의 행사에 1억 500만원이 아니군요. 추진실적을 보니 취업컨설팅에 118명, 소규모채용행사로 13개 회사에 120명이 참여해서 16명 고용창출 되었고 취업증명사진을 123명이 찍었네요. 많은 사업들을 해서 1억 5000만원이군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더채용 릴레이 행사할 때 면접볼 때 증명사진을 무료로 찍어줍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6쪽 청년지역일꾼육성 프로젝트에서 별첨 9번입니다. 배향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추진실적에서 1번 청년창업지원 경영실습 멘토링에서 7700만원 배정되어 있고 청년취업활성화콘텐츠 개발에 얼마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3363만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1460만원입니다. 전체 1억 6800만원 중 사업수행 인건비가 4276만원, 청년창업지원 및 경영실습 멘토링이 7698만원, 콘텐츠개발이 3363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도비 보조사업을 할 때 법인에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30%를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4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실습장 임차도 하고 이동실습 임차료가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 건물 쉬는 시간에 창업하실 분들을 모아서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남광락 위원 경영실습 멘토링 내용이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이동식 차에 태워서 회사 가서 커피를 한 잔씩 주고 5310명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5310명이 커피를 마셨다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업내용이 7700만원입니다. 차를 샀을 수도 있지만 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임차를 했습니다.
○남광락 위원 HRD센터에서 강사를 데려와서 커피 교육을 하는데 8번 교육합니다. 인건비가 회당 100만원 나갔을 리도 없고 여기서도 인건비가 빠졌을 것인데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취업활성화콘텐츠개발 작품10개, 참여기업 5개소 청년디자이너 10명이 있는데 3360만원. 청년취업활성화콘텐츠개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청년취업활성화나 콘텐츠제작비는 당시 각 회사의 로고, 회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각 대학교에 의뢰해서 회사에서 들어오면 각 대학교 이런 사업에 참여할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중 최우수작품을 만들어서 시상금을 주는 형태로 운영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상세한 돈은 제가 알기로는 1인당 200만원으로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공모하여 한 회사마다 어떤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 달라 하면 한화HRD에서 각 대학 디자인과에 보내서 공모하여 작품을 심사하여 회사와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젊은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기업에서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남광락 위원 1번, 2번 사업내용의 세부적인 부분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청년을 위한 현장직무 역량강화교육 참여기업은 3개소이고 수료생은 20명입니다. 1460만원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취업을 한 청년들이 한화HRD가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합니다.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를 듣고 회사와 해소를 해 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전문적인 강사를 모시고 가서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64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1년간 사업을 주관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청년지역일꾼사업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총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광락 위원 8번 교육하고 청년디자인 10명에게 공모전하고 수료생 20명 회사적응 잘하라고 교육하는데 1년에 4276만원 줍니다. 저는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과장님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여기까지 오게 예산을 준 모두가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성과를 보시면 청년창업경영 실습멘토링에서 교육 후 창업의지가 23%에서 60%로 변화가 되었다. 23%창업 의지 가진 사람이 이 교육을 받고 60%로 의지가 올랐다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7700만원 커피교육을 해서 15%가 창업 했습니다. 4명에서 5명 정도 했겠지요. 그 돈 안 들여도 동네 카페가서 충분히 교육받아서 돈 벌면서 일해서 창업할 수 있습니다. 8번 교육 받아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한번에 10시간씩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해도 4시간일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인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화HRD센터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청년들에게 원룸을 얻어주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남광락 위원 취업교육을 한다는 것이 있던데 공단에 있는 HRD센터가 커피교육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32명이 수료를 했고 7700만원을 썼다면 1인당 200만원 이상을 쓴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 사업이 왜 잘 못되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에 커피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데 3개월 교육에 40만원입니다. 그런데 8번 하는데 이 돈을 씁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4276만원이 지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한화HRD사업이 나머지 하나가 기억났습니다. 자동차부품 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곳에 취업을 하면 취업장려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회사에서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보조금을 가지고 근로자에게도 줍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원룸을 얻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2020년 사업입니다.
○남광락 위원 청년희망주택도 기존에 시에서 시행하고 있고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 법인이 굳이 할 이유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아합니다. 이 밖에도 질의할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한화HRD 청년지역일꾼사업에 대해서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위원들께서 요구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사업들이 예산이 중복되고 이 정도의 젊은이들이 경산에서 참여할 수 있나. 학교를 다니고 4학년이 되면 취업 때문에 각자 도생을 하고 저의 아들도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각자 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금 같은 것이 전달되는지 의아심이 들고 학교에 여러 가지 중복예산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대학생 등 지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지원을 해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잘 못 보았고 단순히 학교에서 계획 잡고 시스템에 의해 몇 달 지원하면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이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짚을 기회가 있으니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65∼289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65∼289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52쪽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54쪽, 55쪽을 보면 궁금한 것이 다른 학교는 다 자부담이 있는데 잘 보시면 대구대와 대경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자부담은 학교마다 있는데 정산 서식이 학교마다 달라서 지원해 준 경비만 표기해서 정산 했는데 자부담을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48쪽 2019년 첨단스마트센서거점센터 구축사업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당초 정산 총괄표를 보면 자부담과 보조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4억, 자부담이 1억인데 집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현황에 대해서만 자료가 있습니다. 자부담은 정산자료에 올리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첨단스마트센서 거점센터는 정산서를 받으면 국비도 있기 때문에 정산서가 두꺼워서 자부담 정산도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첨부 안 했는데 여기에는 빠졌지만 정산서는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자료정산내역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별첨2를 보면 같은 부서의 내용이지요? 사업비가 쪽수를 넘길 때마다 화폐단위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는 원단위로 되어 있는데 한국생산기술원을 보면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출장이나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씁니다. 인건비는 연구원들이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4명에서 6명으로 팀을 이루는데 이곳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수당이나 활동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김봉희 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집행된다면 정당하게 집행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 내용만 보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활동비를 설명하셨지만 밑에 연구과제추진비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밑에 연구수당이 별도로 있고요. 이 세가지 항목이 대동소이한 내용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는 순수히 주는 것이고 연구수당은 연구원 이외로 지출할 수 있는. 의뢰를 한다거나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인건비는 다음부터라도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출한 것이나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정산한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첫째 인건비, 두 번째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세 번째, 네 번째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 시나리오로 맞추어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세부사항이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48쪽을 보면 앞서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 중복되어 있습니다.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정당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다면 부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총 사업비가 75억 가까이입니다. 국비가 47억이고 도비가 8억 5000만원, 시비 14억 50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21년 7월까지 6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IT융합기술원에서 주관 하는데 이 사업은 자동차 외부감지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센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장비구축이 완료되고 기업 지원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2019년도정산인데 지원기업을 해마다 5개 회사정도 선정합니다. 기업 애로기술 해결이나 시제품 제작, 고가장비가 기업체에 없기 때문에 IT융합기술원에 장비구축이 되어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 기술컨설팅 쪽으로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2019년부터 2021년 실적을 보면 5개사 정도로 매출이 38억 정도 확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에도 일자리를 19개 정도 창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연구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남광락 위원 연구원 2명이 연구를 하여 38억 매출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첨단스마트센서는 성과를 보고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업보육센터는 전액 시비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시비가 나오고 별도로 도비와 국비가 직접 지원됩니다. 시비는 9400만원으로 평가를 합니다. 6개 대학인데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등급별로 차등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직접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1년치 평가, 작년 평가를 해서 올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광락 위원 69쪽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 2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및 활성화사업실적이 합계가 443명인데 1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베트남 27명, 방글라데시 7명, 인도네시아 93명, 필리핀 49명, 태국 23명, 캄보디아 25명 등이 있습니다. 의아한 것이 해결사례를 보시면 체불임금, 퇴직금 관련해서 비자만료 되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5개월 분 임금이 체불상태다. 출국 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는데 해결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라 하고 두 번째에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회사에서 모르게 산재처리가 가능하냐고 하니 안 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근로환경, 휴게시간 근무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협의하면 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나 누구라도 대답할 정도의 수준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월급을 안 주니 노동청을 가야 하는 것이고 산재는 당연히 회사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서류가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서 주신 서류를 그대로 넣으셨겠지만 그만큼 실효성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 십개국은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10개국 정도에서 오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외국어를 하실 줄 모르지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모릅니다.
○남광락 위원 직장에서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과 대동해서 한국어로 상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방문해 봤지만 알겠습니다. 총 4800만원이 지원되는데 도비 1200만원, 시비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금액이 2018년보다 확 늘었더라고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도비보조액 비율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는 사업인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예를 들어 상담원이 1명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도 인상되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별도의 사업을 추가로 합니다. 한글어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사업비나 규모에 따라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신청 받아서 상담하는 사람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외부 강사를 초빙합니다. 강사비를 주는 식으로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교육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지적을 한 이유가 밑에 노동법률 상담소 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원이 나갑니다. 노동법률 상담과 경산시 외국인 상담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쓸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다른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노동은 조합설립이나 조합원 상담이 있고 그쪽으로 교육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노동조합에게 노동법 등의 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노조 관련하여 임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노무사라던가.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상주하지는 않고 노무사에게 자문료를 주는 식으로.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없습니다. 상담을 하면 받아서 물어서 전달하거나 직접 연결을 해 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위원님께서 가셨다는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본인 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상담이 들어오면 하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상담소 직원이 1명 있는데 전화 상담을 하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그분 인건비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에 1명이 있고.
○남광락 위원 1명은 노동법률 상담소에 있고 2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2명이 있는데 2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668건이라지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주말 빼고 나면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남광락 위원 회사직원들이 퇴직하는 시간에 같이 퇴근을 합니다. 진량이나 압량 쪽 노동자들이 상담하려면 조퇴하고 가야합니다. 결국 강제로 퇴직 당한 분은 가능하겠지만 일반회사와 동일한 시간근무를 하면서 이 상담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외국인상담소는 직접상담하기 보다 전화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은 방문을 꺼리기 때문에 전화상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외국인 당사자가 전화하기보다 말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대신 전화를 합니다.
○남광락 위원 같은 노동법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2명이 굳이 필요한가. 상담해결 사례로 보여주신 것도 전문가도 아니고 법무사에게 위탁을 하는.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149쪽 경산시 노동법률 상담소 정산보고서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하셨죠. 근로자 복지회관과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상담 업무를 계약할 때 몇 시까지로 했습니까? 계약은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인건비의 부족인지 그분들의 편의 때문인지 6시까지 근무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은 별개이고 노동법률 상담소와 외국인상담소는 별개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근로자복지회관은 센터관리를 위해 전반적으로 운영시설 유지를 위해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운영시간을 저녁에 문을 열어 넣도록 하였습니다.
○남광락 위원 210쪽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시간에서 수탁자는 근로자를 위한 야간상담창구 개설 등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각 호와 같다. 야간상담 창구라기에 운동을 어떻게 할 지 상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로자니까 근로 관련된 것을 상담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9시쯤 되겠거니, 9시까지 해야 하는 상담이 노동 상담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9시까지 상담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근로자 복지회관을 위탁하니까 체육시설도 있고 전산장비가 있었습니다. 20대 가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 많이 활용을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근로자가 저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체육단련실은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매일 오고 다른 시설은.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회의실 대관업무를 그곳에서 보기 때문에 저녁에 근로자들이 마치고 회의할 수도 있고 대관이 있으면 늦게까지 있고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별도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인건비가 74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센터장은 3000만원, 계약직 근로자가 1명 2600만원, 미화원 1명 1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3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2분은 상주하고 비상임이라 월급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2층에 건강검진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공단에서 하는데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관련, 산재관련 해서 상담을 주로 그곳에서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서.
○남광락 위원 2층은 별개로 하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HRD센터가 전체적인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1억 5000만원, 노동법률 상담소 5000만원, 외국인상담소 4800만원 받아갑니다. HRD센터에서 운영하면서 1억 6800만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청년일꾼사업을 하고 4억인가 작년인가 올해 또 새로 사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전체 리모델링을 하였고.
○남광락 위원 청년일꾼사업처럼 따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인가요? 4억 정도인가요? 올해부터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외국인상담센터부터 근로자상담 등에 2명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근로자상담센터는 상담 실적이 1000건 쯤 되겠네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실적.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별도로 통계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노동법률 상담을 말씀하십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668건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노동법률 상담소 직원은 2011년부터 기본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상담원이 기초적인 상식이나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사업이 별개로 도에서 인건비 1인, 1인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 그에 맞춰 사업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남광락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바른 상담이 진행된다면 만족하겠습니다. 150쪽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현황 및 정산서를 보면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가 같은 날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올해는 행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와 한마음 갖기 대회를 같이 하는데 사업비가 이쪽에는 500, 한쪽에는 3400만원 나가서 중복으로 나간다는 지적이 있어서 명확히 구분해서 정산하도록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경비 정산을 받을 때는 중복되는 항이 없도록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안 그래도 지적이 있어서 별도로 행사를 하라고 유도를 했는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그 많은 인원을 두 번 모으기 힘들다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단체에서 예산은 받고 싶고.
○남광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리하자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중소기업벤처과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관련한 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해 나가고 계시기에 지적을 장시간 드렸습니다. 남은 질문은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남광락 위원님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중소기업벤처과와 일자리경제과의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예산이 통과됐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통과를 했는데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그때도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남광락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 알아보고 집중하셔서 노동자나 근로자에게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노동자들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2009년부터 160개 기업과 MOU 체결했습니다. 투자가 2500억 정도 됩니다. 2019년은 11건, 2020년은 10개사 정도로 MOU를 체결하고 올해는 300억 정도 대부분 지식산업지구와 4공단에 투자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큰 법적구속력은 없을 수 있는데 17년과 18년은 비슷하게 13∼14군데 정도, 19년 11군데, 현재 20년에 10군데 정도 MOU를 체결하고 있는 현황이라 하니 코로나19 때문에 양해각서나 MOU가 어떻게 되는지. 19년에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지식산업지구 1단계 분양률이 80% 가까이 됩니다. 초창기 분양률이 2, 3년 전에는 MOU 체결 건수가 40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분양이 거의 1단계이다 보니 MOU 체결 건수가 낮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건수가 낮은 편이었네요?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18년의 것도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안 좋지만 2019년에 해당되는 일이니 그때 당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나 수출실적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경산공단만 보면 100개 업체가 되는데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출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로.
○부위원장 배향선 지금 찾지 마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수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본예산에 올라온 수출상담회개최 때문에 질문도 많이 드렸었는데 미증유의 사태 때문에 202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때도 예산액이 큰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은 다른 곳에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나 내수나 모든 것이 저조한 편인데 19년에 해외 마케팅이나 파견에 투자된 예산들이 어찌 보면 맥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진행 중인데 19년의 일만 말을 해야 하는데 현상학적 일들이나 사업의 모든 것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19년에 투자한, 집행된 내용들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수출에 대해서 답변 못 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해외마케팅 사업비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 가까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상담회개최도 1억이 잡혀있고 코로나19로 6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48개 국가가 입국을 제한하고 금지된 상황에서 하반기가 남은 상태에서 일단 하반기로 이 사업을 미루어 놓았는데 장기화가 된다면 수출상담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6월말이나 7월에 재검토하여 일부 사업비는 삭감하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대체사업비로 온라인입점 지원이나 기존 무역사절단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바이오매칭 사업 같은 것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하반기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정확하지 않은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화상회의의 한계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물경제인데 봐야 하고 만져봐야 하고 가동시켜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19년에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수출이나 해외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다가올 미래에 봐야 하는데 맥이 끊긴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요청 드린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희 위원 경산지식산업지구 현황을 보면 분양률이 77.7%이고 입주희망업체가 129개가 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31개 업체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77.7%라면 당초 예상한 것을 넘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경산시에서 차세대 건설기계융복합센터, 차세대 건설기계설계지원센터, 철도차량융합부품센터,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기타 패션테크융합복지센터, 첨단메디컬융합 등 7개 센터를 경산시에서 출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유치할 수 있도록 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당초 전략단에서 유치를 했고 사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경산시에서 크게는 3만 4000평, 작게는 센터가 1500평 정도 되는 땅들을 7개 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연구성과가 나오고 결과물이 잘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7개 센터를 운영하려면 저희가 운영비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7개 센터는 장비구축과 센터건립에 마무리 단계이고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는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진행은 될 수 있는데 센터 건립 당시에도 협약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자구적 노력으로 주관하는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봉희 위원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채워줘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자구노력으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지만 실제로 경산 전체 사업들을 보면 운영비가 안 나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하고 경산시에서 평수로 환산하지는 않았지만 최대치는 3만 4000평부터 작게는 1500평정도 규모의 땅을 7군데에서 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유심히 관찰하고 진행을 보겠습니다. 잘못되면 경산시가 아니라 시민의 손실이라고 봅니다. 잘 감독하시기 바라고 경산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성과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업실적추진 계획실적도 나오고 원이 아니라 달러로 환산 되어있습니다. 좀 전에도 지적 하였지만 돈 단위에 혼선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 원으로 환산하든지 해서 주시면 보기 편할 것 같은데 농업, 기계 부분도 있는데 그린아그로텍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이 업체는 곤충 포획기나 수정, 과체를 수정하는 벌을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수출 상담이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곤충포획기나 이런 것만 수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덜란드산의 나투벌처럼 수정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수출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수출업체별로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출되는 상세한 내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봉희 위원 농업법인 한반도도 농업부분에서 지원되는 업체입니다. 양쪽으로 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농업기술센터 것도 봐야겠지만 상담건수도 제법 있는데 무엇을 주로 수출합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농산물을 식품으로 하여 수출합니다.
○김봉희 위원 업체마다 상담할 수 있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 900만원, 여기는 원으로 환산되어 있습니다. 그린아그로텍은 6000만원 정도가 추진계약 실적입니다. 총 건수는 여러 개 있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현장 판매도 있었고 현장 계약도 있었네요. 대양이라는 업체는 농기계 업체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압량에 있는데 유압프레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김봉희 위원 제품이 좋았는지 추진실적이 현장계약도 있었고 다른 업체보다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현장상담도 상담이고 계약추진이 경산시에서 노력하는 만큼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지역의 제품들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다음부터 원단위 같은 표기와 품목은 상세히 넣어서 다음부터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상담회는 한번 가서 성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업체가 역량을 가지고 바이어를 설득해야 수출을 하고 저희는 해외전시회나 지사화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어디말씀이십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가동하고 있는 것이 33개 정도의 업체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책에는 122개 업체로 되어있지만 124개 업체가 입주계약 되었습니다. 공장등록이 42개, 건축 중이 20개 업체입니다. 책과는 좀 다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공장등록이 42개이고 건축 중이 20개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2단지가 30만평 되는데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1040억 정도 되는데 636억 정도 보상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재결하면 6개월 이상 안갑니다. 새로 감정을 하면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2021년 상반기에는 2단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외투부지에 5만 3000평 되는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추진하고 있어서 확답은 드리기 힘들지만 미국의 사이먼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승인은 났는데 미국상황이 안 좋아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된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봉희 위원 도로도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구역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요구사항에 응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내주는 것도 시비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와 도비도 요청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요구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경제 불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큰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추진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타격은 있다고 보는데 지식산업단지가 작년 본예산 때보다 분양률이 더 올랐습니까?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1단계의 분양률이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외투부지와 패션테크가 있습니다. 두부지만 분양되면 거의 100% 분양이 완료됩니다. 패션테크가 총 6만 7000평 되는데 4만평이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부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10필지는 완화하여 MOU를 체결한 상태고 외투부지는 5만 3000평인데 기업유치만 되면 98% 가까이 분양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나 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 과장님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니 주무팀장님이든 각 과의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막히지 않게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청과는 다르지 과별로 하실 때 팀장님들께서 과장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당시의 계약추진액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현장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십 몇 억씩 팔 계획이었는데 현재 얼마나 팔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서류상으로 분리밖에 안되니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더라도 상담한 업체에 어느 정도 팔았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참가한 40개 업체를 현시점에서 파악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경산시에서 주력으로 수백억을 투자한 사업이니 잘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283쪽 건설기계부품재제조사업 육성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니 올해가 4년차로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2019년이 3년간 사업으로 마무리 되었고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건설기계가 2만 6000평정도로 13필지였는데 지금은 12개 업체가 계약 되어 있고 10개 업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저도 건설기계부품 재제조사업으로 제가 최초 이 사업을 보고 질의를 했을 때는 사용 못하는 부품을 가져와서 잘 쓸 수 있도록 가공하고 판매하는 사업인지 알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중장비를 수리하는 곳이더라고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재제조사업은 건설기계를 중고로 가져와서 분해를 합니다. 도색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부품도 넣고 새 기계 기능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통상적인 목적이고 수출을 하든지 국내에 판매를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쉽게 말하면 수리로 봐야 합니다.
○남광락 위원 업체들 매출의 대부분은 확인해보시면 수리매출이더라고요. 다른 단체들과 다르게 한국건설기계부품제조협회는 착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예산을 주면 2억 주면 2억을 다 사용합니다. 이곳은 매년 남겼습니다. 첫 해는 1억 5900만원, 2년차는 1억 8600만원, 3년차는 1억 7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말 정직한 것인지 아니면 많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줘서 남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건설기계제조육성사업으로 3년간 했는데 2018년은 영수증이 없으면 회수를 하고 엄하게 했습니다. 올해도 정산은 들어 왔는데 회수도 하니.
○남광락 위원 회수를 왜 했는지 대충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1차년도, 2차년에 모두 연구개발비로 쓴 돈이 6279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로 1억을 썼고 3년차에는 8900만원을 사용했는데 연구개발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제조 분리를 하는데 연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스마트거점센터는 연구원이 2명 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연구원이 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없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연구개발비는 재제조 관련하여 노후등급기준을 개발하고 연구원은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인건비로.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를 들어서 한 개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연구하는 인력에 대해서 .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연구개발비는 근무하는 분의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충분히 드렸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감당 못 할 예산을 드린 것이 아닐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비가 700만원, 1900만원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홍보비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국내나 국외에 전시회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따로 있는데 동영상 제작이나 재제조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협동화단지 조합원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면 전문강사를 초빙합니다. 그에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남광락 위원 저는 의아했던 것이 이분들이 재제조를 통해서 수익산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 산업을 경산시에 유치하면서 경산시에 일자리도 생기고 수익이 창출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일이, 차라리 인건비를 가져가든지 본인들 돈 벌면서 월급은 국가에서 받은 셈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의아했던 것은 사소하지만 사무용품 구입비 480만 9950원인데 매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첫해는 300만원이고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사무용품도 영수증이 없으면 회수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7∼8명정도 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보다 워크숍이나 전시회에 참가하면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데 포괄적으로 사무용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특근외식비도 본인들이 시비를 지원받고 수익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이 인건비를 시에서 받아서 하고 본인들도 돈을 벌면서 특근외식비도 업무추진비처럼 특근하면서 먹는 돈이겠지요? 그 돈까지 첨부를 한 것은 본인들이 돈 벌면서 늦게까지 작업하면서 시에 청구한 것이. 첫해에 말도 안 되게 했습니다. 첫해에 사무용품 300만원, 특근외식비 30만원, 여비는 그렇다하더라도 세부적인 것까지 본인들이 돈 벌면서 시에 청구를 하면. 그리고 똑같이 책정해서 예산을 주니 이 협회가 많이 사용해도 예산이 남고 서류적인 부분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단체에게 이 정도 예산을 준 것이 저는 시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연구개발비나 세부적인 내역을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매년 국외여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분들이 국외를 갔다면 수출하러 간 것이겠지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외국바이어를 상담하고 같은 유치기업과 가서.
○위원장 박미옥 작년을 보면 육성사업 보조금집행부적정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도 부적정한 내용이 보입니다. 다시 한 번 하셔서 인건비든 활동비든 사업진행비 항목이 있었어도 이것은 예산이 과다한 지출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회수도 하고 19년도는 정산중인데 부적정하게 지출된 것은 지적해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올해 2019년에 끝났습니다.
○남광락 위원 269쪽에 김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식산업지구에 수많은 센터들이 들어섰는데 연구시설입니까? 연구시설의 현황, 연구인력, 관리인력은 몇 명인지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센서연구센터 있지 않았습니까? 연구 인력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4억인가 사용하였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인건비를 2명 보전해 주는 것이지 사업전체를 2명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실에서 4억 받아서 연구비와 인건비로 사용했다면, 인건비는 조금 사용하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연구시설, 현황,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구분하여 보여주십시오. 저는 혹시나 어떤 센터라고 했는데 센터장은 연봉을 1억받아가면서 연구원은 연봉이 4000만원 정도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우려되어서 인건비까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90∼294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90∼294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중인데 버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예.
○박병호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주민의 민원인데 택시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택시가 정차해 있는데 버스가 들어오면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현장가서 핸드폰으로 사진도 보내드린 기억도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회전교차로가 공사중인데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택시를 옮기든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현재는 택시승강장 때문에 버스진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69쪽 교통질서계도 및 교통캠페인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지도에서 650만원 자부담이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자부담을 실제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통장에 자부담을 넣고 통장에서 보조금으로 같이 하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모범운전자도 똑같이 회비를 내고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는 본인들이 봉사단체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모범운전사 회비를 별도로 거둬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매일 아침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자부담을 억지로 주다 보면 자부담 비율을 맞추려다가 시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큰돈이 아니라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자부담 없이도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자부담 하나도 없이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시에서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예산을 받아가지만 그래도 녹색어머니회 정도면 실질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모범운전자 연합회 경산 관련해서 151쪽 시비 1500만원으로 도민체전홍보위원 위촉, 교통캠페인 등 교통실천다짐대회를 해서 사업성과는 교통안전캠페인을 통한 안전운전 홍보와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고취되었겠죠?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도전체전을 앞두고 경상북도 전체 모범운전자들에게 경산의 도민체전도 홍보하고 행사를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전국 타 시군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회와 전체 교통관련분야에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3월 19일에 시민회관에서 대대적으로 체전도 홍보하고 교통의식을 지키고 이런 면에서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산지회는 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봉사를 명목으로 뒤에서는 시비를 받아가서 2500만원치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 줄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 드립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도민체전 때문에 특별히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경산법인택시에서 경산시민 택시협동조합으로 택시업이 5월 1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가 되었고 사업개시일이 5월 18일인데 처음 인가를 내줄 때는 고용체금을 들여서 조건부로 수리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수리할 때 고용은 전체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협동조합택시에서 경산택시는 사표를 내고 시민협동조합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모두 고용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협동택시에서 받아주기로 했고 5월 31일에 양쪽 회사, 근로자 대표와 만나서 협의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 중 한분이 6월 1일에 그 조건으로 못하겠다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가 계속되었는데 현재 30명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6명이 전체고용계약을 하러갔고 남은 13명이 오후에 접수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탑 위에 올라간 사람은 운수노조에서 설득해서 내려오게 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하튼 오늘 내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남광락 위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별첨 4번인데 216쪽에 내용이 있고요 세부적인 집행내용은 223쪽부터 있습니다. 택시지부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경산택시, 장애인콜택시 사업자신청 취소하라는 말도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집회하시는 분이 고용이 안 된다면 장애인특별교통 이동수단을 하는 것도 경산택시, 옛날법인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택시가 없어졌으니 다른 업체로 바꾸라는 집회중의 이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경산택시가 청산된 것이 아니라 경산택시는 살아있고 주차장이나 수리, 정비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교통약자콜택시는 설문조사를 보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택시업계가 운영을 하다 보니 책임감도 있고 배차문제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올해는 심야운행 1명을 늘였는데 수요를 판단해 보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코로나 때문에 현지답사도 힘들고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답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대구와 공배노선이 많습니다. 대구시와 상호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렵고 경산 자체적으로 시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광락 위원 용역은 경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산시의 결과로 나온 것인데 공배노선이기 때문에 대구와 협의해야 해서 대대적인 노선개편이 불가능하다면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대구버스에 안 끌려가고 경산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산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00억 가까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150억 가까이인데 코로나 때문에 업계가 어려워서 지원이 더.
○위원장 박미옥 150억이면 1인당 나눠줘도 나눠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추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292쪽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과징금도 많은데 신고가 된 게 이 정도지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압량 쪽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화물차고지를 압량 금구리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교통부와 도에 같이 가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문제가 있어서 보류 처리 되었습니다. 보완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빨리 조성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하여 진량 4산 단지 내에 화물차고지 용지를 별도로 3만㎡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협의 된 상태입니다. 쉬운 곳부터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하면 또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고 하여 방침을 선회하여 진량 4산 단지 내에 토지만 매입하고 도에서 승인만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빠르다고 생각하여.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그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진량 4공단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면 진량쪽 공단 내의 사람들이 거의 하게 됩니다. 부지를 매입할 때 경산시내 쪽에 있는 분들의 주차문제가 컸습니다. 공단은 그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심의통과를 못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몇 번을 물었습니다. 그 때 심의통과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작년 말인가 한다는 얘기도 들어서 재차 시에서 요구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압량 금구리 그린벨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처음부터 가야하니 도에 가서 심의를 맡아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차고지가 너무 부족하니 전체 시내를 보면 화물차가 주차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시급성을 따지면 우선하고 끝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금 변경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시급성은 이쪽이 먼저입니다. 진량에 하면 진량공단만의 주차장밖에 안됩니다. 진량에 1군데 있고 진량4산단 안에 차고지를 만들면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필요해서 압량에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지 압량 분들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대 정도라도 진량공단 쪽에 경산 사람들이 진량공단에 화물을 운송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빨리 설치를 하고 일부를 수용한 후 바로.
○위원장 박미옥 진량공단은 외지 분들이 많고 급한 곳은 도심지이지요. 이분들이 많은 돈을 과징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인 압량에 차고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시 진량 쪽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여러 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금구리가 그린벨트 쪽이다 보니 처음부터 하면 2년에서 3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량공단은 올 연말에는 토지보상이 들어가면 내년에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미옥 공사가 빨리 된다고 필요한 곳보다 먼저 될 수 있는 곳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7대 때부터 화물차 차고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물색하다가 압량의 그린벨트를 한 것인데 첨단산업단지도 그린벨트 일종이어서 안 됐습니다. 경산시민 전체에서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해서 논의가 된 건데 그곳이 필요하다고 그쪽부터 하고 늦게 나오는 곳은 늦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곳이라도 물색을 해보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량 금구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시급성을 보면 동시 집행은 예산부담도 되어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부터 하고 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이 원래 확보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는 본인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면허도 나가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이 주차장에 안 넣고 본인들이 편의 때문에 불법으로 도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래는 본인 차고지에 넣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최대한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관내에도 사설 화물차고지는 조성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최근에는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고지 관련해서 화물차를 등록하기 전에 차고지가 조성되어야 면허를 줘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차고지로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일 수도 있고 짐을 싣고 서울에서 대구로 와서 1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차가 위로 올라가야할 수도 있으니 차고지는 정해진 차고지에 입고를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추진하는 부분은 빨리 마무리 해야 합니다. 금구리는 용도전환 단계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관련 기관에 공문도 새로 보내고 진량공단은 공단대로 추진하고 이것은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중앙심의위원회를 가니 그린벨트에 왜 하려고 하느냐,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은 후보지가 6군데가 있었습니다. 농지, 산 등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1순위를 그린벨트를 했습니다. 그러니 왜 화물차를 그린벨트에 대려고 하냐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금구리 하류 쪽에 펌프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대체 부지가 사업부지내에 있습니다. 2000㎡에서 3000㎡정도 되는데 대체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왜 이곳에 하냐고 하여 2가지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인데.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보상을 주고 이만큼 하겠다. 녹지도 그만큼 조성하겠다. 대체부지만큼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성의도 보이고 보통 20% 녹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30% 이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계획 설계도 30% 이상 하는 것으로 가져갔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후속조치로 도와 협의하는 중에 있고 중심위를 가도 그분들은 보통 1년에서 2년을 심의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보류를 하고 부결하면서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서 그린벨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 주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압량에 유치한다는 것은 매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산시 전체의 차고지를 필두로 했을 때 어느 쪽이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압량에 안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대중교통은 보조금이 날이 갈수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사용하시거나 연구용역을 주었을 때 이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안 받쳐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벽지노선 보조금, 무료환승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보조금 금액의 지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어떻게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는 것 같은데 시의 예산은 이만큼 투입되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질의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대구시는 준공공제를 실시하고 있고 타 시군 구미나 안동은 시 보조금이 70%, 30%는 운송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금액으로는 많지만 자체수익금이 70%이고 보조금이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타 시군과 보조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대중교통의 성격상 사람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버스를 운행해야 하니 대중교통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체수익금이 안 올라온다면 보조금은 인건비도 상승되니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가 그렇다고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분야이고 대구시가 1500억에서 1800억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전체를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더 올라갑니다. 경산시는 자체 운송수입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여 돈이 안 나가는 것은 아니니 예산절감부분이나 인건비 상승을 말씀하시면 행정 기관에서 조율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높아져서 모두가 버스운전기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올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조율되면서 가야 하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조건이 전폭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30%라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준공영제를 안 한다면 상승의 폭이 적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업계와 충분히 협조하여 보조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아파트단지도 많이 생겼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환경을 보면 점심시간, 12시에서 2시까지, 저녁 8시에서 그다음 날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이나 법에 얽매인 것을 떠나서 시행해야만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철폐하셔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도 있고 도로본래의 기능도 찾아야 하고 주민들의 주차문제도 있으니 삼박자의 조율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고 불법주차가 많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슬기롭게 조화롭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불법이 많을수록 합법적으로 해주면 더 질서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통과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고생하시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과 시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지연되면 의원 입장에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 가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현장에 나오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 계양동 회전교차로에서 수도사업소 있는 쪽에 요일제로 한 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안 지킵니다. 양쪽에 주차해 놓고 있던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해 줬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수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95∼312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95∼312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301쪽 경산공립수목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작년의 계획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수도 많이 작아졌고 2019년과 2020년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졌던데 작년에 들으니 토지매입을 못해서 평수가 적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많이 달라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전체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보상 가동의를 받고 있는데 임야나 묘지가 있는 쪽에서 동의가 어렵습니다. 계속 촉구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이 91%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보상 동의를 구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사업내용이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익시설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관리시설은 관리사 및 실내전시실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020년 사업내용은 완전히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산책누리길, 힐링숲, 가족피크닉장이 있는데 땅이 좀 줄어들었고 91% 동의를 받았고 지역주민들의 질문이 많이 와서 질의 드리면 공립수목원이라면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벤치마킹은 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아직 못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을 인지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산림청은 100%로 가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업무를 파악해보니 임야 중에 개별 필지가 6필지가 있는데 묘지가 200여,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의 동의가 어렵습니다. 100%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미동의가 되면 제척을 하거나.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현재는 100% 동의니 최대한 보상동의를 받아서 차 선택을 강구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추진을 안 하다 보니 시유림이 상당수 있는데 가을쯤 되면 2㏊정도 조림사업을 먼저 할까 싶습니다.
○손병숙 위원 추진계획은 2022년 12월에 공사착공 및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대로 인쇄를 했고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저를 포함하여 5명 있습니다. 연하리 쪽에 질문을 많이 받는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동의는 얻었는데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고 산림청 승인도 없고 추진계획은 25년 12월이 완공이니 57만㎡에서 올해 42만 7000㎡로 줄었는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수목원인지 아니면 공원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이 어려우시면 체크를 잘 하셔서 의원들이 나가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차선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나 여주 수목원이나 경산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수목원이 많다고 생각 하는데 원초적으로 일이 안 되니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경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산림청 승인이라도 받고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사유림에 6필지로 1651평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문중산 제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가동의는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보상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도록.
○이철식 위원 우사 있는 쪽이 진입로이지요? 우사가 있다면 힐링이 되겠습니까? 91%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산의 사업을 하려면 묘지가 있습니다. 문중산은 어렵습니다. 문중 대표되는 분인지 이야기 해보니 시에서 하는 일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일을 하다 보니 막히는 것이 있어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들었던 말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계속 축소하고 어려운 것 빠지고 우사는 넣어야한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경산 수목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면밀히 체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추진계획에 2020년 4월부터 조림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상태에서는 용역도 못 넣지 않습니까?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산림과에서 160억 예산 세워서 공립수목원을 하는 것인데 산림청에 부결되었다면 이것은 산림과의 주 사업입니다. 하나도 진척되는 것이 없고 매년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셔서 그렇지만 담당자분도 계실 테니 일이 연속되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할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작년에도 내역이 올라왔었는데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내용이 4만 3000㎡가 달라졌는데 공립수목원의 성격에 맞게 되어 있는지 20년은 생태교육장, 산책누리길, 가족힐링숲, 가족피크닉장이 공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공립수목원의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5쪽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추진현황이 있는데 2019년 사업기간이 11월에서 12월에 식재되었는데 겨울에도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조림산업은 춘기, 추기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추진경위가 봄에 춘계해서 신청서를 받고 4월, 5월경에 하고 여기에는 집행 잔액도 있고 예산잔액도 쓸 수 있어서 가을 하반기에 접수되는 과정에 하는데 이 시기에도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예.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통상 90%는 생존한다고 봅니다. 옥산동 사면에 배롱나무도 관리하고 물도 주기 때문에 삽니다.
○위원장 박미옥 10필지, 6필지가 보통 시기적으로 4월에서 시작 하는데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숲을 가꾸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인데 시기적으로 12월 말이면 너무 늦지 않나 하여 생존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추계할 때 빨리 해서 안전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수목원 관련해서는 이철식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 주시는 것 같고 손병숙 위원님도 그렇고 중복되는 부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160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대 5정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도비는 없고 시비로 50%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사업승인이 신청되면 50% 예산이 확보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중간에 맹지형태가 나오면 안 되어서.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전체 구역에 대해서 사업대상지에 제척해도 가능한지 판단해 보고 안 되면 제척해도 사업성격이 안 맞다면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전체 동의가 되어야 하니 내부적으로 100% 가동이 되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청으로 승인신청을 합니다.
○김봉희 위원 작년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국비확보가 용이치 못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 질의 때에 답변과 현재의 질의 답변의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아서 예산을 짚어봅니다. 세밀하게 잘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부일영농조합 법인관련해서 부일왕재 산촌생태체험행사입니다. 보조 6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축제를 1회 하고 올해는 예산자체가 없어서 안 했는데 정산서가 올라왔길래 사업을 하고 난 후 정리가 사건이 기소된 내용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정리는 안됐습니다. 정산은 작년에 했고 사건 중에 있으니 사건 결과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현재 경찰서에서 오늘 사건 추진사항 결과보고로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그렇고 신미향 보조사업자가 불기소처분으로 왔고 행사대행업체는 사기혐의로 검찰송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철식 위원 김봉희 의원님 잠시만요. 정산서가 이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려고 정산서를 요구하겠습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전체 7000만원에 보조금 6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이 내용은 예산을 다룰 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산서입니까? 실적이랑 이게 무슨 감사 자료라고 온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려우니 자료를 충분히 받고난 후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증빙서류는 받았습니다. 모두 붙이지는 못 했는데 별도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서에서 정산서를 1차 제출하고 난 후 당시 담당자와 과장님께서 이런 정산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재정산을 해 오라고 그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담당자님께서는 아십니까? 재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요청은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요청을 해서 현장출장과 확인을 했습니다. 서의 재판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나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못 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봉희 위원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가 다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올라왔다고 하니 정산서를 보니 사업 예산이 올라온 거지 정산서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세부적인 내역은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세부적인 내역을 받으셨으면 한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저도 자료를 받고 발언하도록 하고 부일왕재산촌생태마을의 생태체험관을 모두 가 보셨을 것인데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안 되는 사업은 안 하면 되는데 생태체험관이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의원님들끼리도 너무 잘 지었다고 펜션을 하든지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산촌생태체험이 문제시되다보니 공간이 묻히게 될까봐 아쉽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체험관을 예산을 적게 들이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든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지적하되 좋은 것은 살려야하니까. 13쪽에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의견인가 싶어 질의 드립니다. 팔공산 산사랑트레킹대회가 재작년에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 지적이 되었고 조치결과 내용에 고정비용 지출이 참석자에 비해 많아보일 수 있지만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치결과로서 집행부의 의견인지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결론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제가 개인차량으로 다녀왔는데 5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지만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이것은 집행부처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많이 지적을 해서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08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사업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시에서 불이나면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진화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예. 읍면동에 있고 57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시에 36명이 있고 읍면동에 각 3명씩 21명으로 57명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방도 나가고.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시에는 없고 읍면동별로 산불감시초소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그 지역을 순찰하면서 예방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개인차량으로 갑니다.
○남광락 위원 트럭을 보면 빨간 스피커를 달아놓고 산불감시대원으로 되어있던데. 다니면 하루 6만 8800원을 받고 주휴수당도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달 하면 200만원 정도 받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200만원까지는 안되고.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대부분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장추천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체력시험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3대 1정도는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것은 환경미화원으로 30대 1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성암산이나 정상에 올라가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산림과를 보면 산불감시탑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2시간에 1번씩 산림과에 교신을 합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상황실 대기요원이 우리 직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이 합니다.
○남광락 위원 산불감시탑을 매일 올라가시는 분은 6만 6800원이고 시청 뒤에서 대기하시는 분도 같은 금액을 받는 금액이 같다니 불합리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무엇을 하시 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무조건 갑니다. 산불이 나면 헬기도 투입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뒷불정리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압량 말고는 산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산이 산이 많지는 않은데 산불로 인한 큰 대형불은 없잖아요? 그것보다 이분들이 대기를 하시잖아요. 엊그제도 그렇고 일반적인 큰 화재가 발생하면 투입이 되는지?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코로나 상관없이 산불진화대는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대기를 하셨습니다. 산불지상감시원이나 감시탑은 읍면요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일부 기름값이 나갑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예전에도 그랬는데 기름값을 안 주니 감시초소에만 대기 하시기에 기름값 주면서 몇 년 전부터 2시간에 1번씩 앰프를 틀고 순찰을 해 달라 하였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는 산불이 나면 각 읍면동의 지상감시원은 투입이 안 되고 전담반이 투입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상대기조로 보시면 됩니다. 산불이 나면 일단 헬기에서 물을 부으면 큰불은 안 납니다. 그 대신 뒷불정리를 이분들이 밤 9시정도까지 합니다. 이번에 안동에서 크게 산불 났을 때도 산불진화대와 산림과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투입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예. 참고적으로 부일영농조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1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반환명령처분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부일영농조합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니 최종판결이 나면 그 이후 교부결정 취소를 처분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관계는 판결이 난 후 조치결과를 보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었습니다. 부정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잘못된 것을 파악하여 경찰서에 조사하여 대표되는 분을 사기횡령으로 법원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산림과장님도 금방 오셔서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과는 판결이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전에 의장단 회의할 때 보고 받기로는 잘 못 기재된 것이 900만원인가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인정 못 하겠다 다시 올려라 하여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도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의원들이 이야기가 나오니 그것 때문에 요구를 했었고 결과내용에 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적정히 지출되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제대로 지출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올립니까? 옛날부터 담당팀장님은 그대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서를 올린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없습니다. 대표되시는 분과 총 2명인데 1180만원을 횡령으로 경찰서 수사결과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희들은 행사에 참석도 다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과 상관없이 이에 상관없이 지어졌던 곳은 건물도 좋고 활용도가 좋으니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고 이 정도까지 갔다면 동네는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집행되고 사용됐을 때 집행부는 지도나 감시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됐다는 부분에.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일단 검찰기소의견으로 통보가 되었으니 검찰 결과가 나오면 공무원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제재도 있겠지만 사법적인 제재도 뒤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래서도 안 될 것 같은데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은 하겠지만 지도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활동은 남산 삼성현 유아숲 체험과 대구대 비오동 산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대숲 쪽을 이용합니다. 찾아가는 숲교실로 신청하는 유아 교육기관 인근 숲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경산시 관내에 산도 많고 경산 치유의숲 조성도 현재 진행 중이고 백자산 등산로도 일부 정비를 했고 옥산근린공원도 정비를 하였고 유아들의 활동영역이 읍면동에 있고 이동하기 쉬운 곳에 조성되어있으면 원거리 이동없이 지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삼성현이 우리 쪽에서는 가깝지만 다른 쪽에서는 원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미약하다. 말하자면 하드웨어 조성은 약한데 소프트웨어가 지원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산림녹지과에서 향후 친환경 쪽으로 가야하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찌보면 우리의 숙명이지 않습니까? 저는 몇 개밖에 없고 조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대구대 내 비호동산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학교 내에 치유의 숲이나 유아들이 누리학습과정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보조를 하고 소프트웨어로 인력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지만 금액이 작다하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산집행은 투명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원거리에 있으면 읍면동에서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이쪽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참고로 주행사내용이 찾아가는 숲교실로 비용이 840만원 정도 되는데 유아교육기관 인근 숲에 가서 하는 것이 35개소로 3회합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을 하거나 부모의 숲, 가족숲, 동네 숲놀이는 1년에 정기 1회로 있고 찾아가는 숲교실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하고 있는데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조성을 잘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가는 것이야 가서 학습하면 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가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갖춰진 것 같은데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별개입니다. 별도사업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한국숲 유치원회 경산지역 경산에 지원하여 이곳에서 어린이들을 하는데 장소가 한번씩 한다는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누리교육 과정에 체험을 주로 하는데 숲을 보고 어떤 프로그램 체험을 합니까? 어쨌든 금액이 크든 적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부서의 이동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향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 보충해 주셔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15∼317쪽, 328∼331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15∼317쪽, 328∼331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관한 조치결과에서 손병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의 조치결과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민간 환경감시원 사역이 3번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활동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예.
○환경과장 김인원 매연이나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 감시하러 지역별로 나갑니다. 석산쪽과 이분들 때문에 사업하는데 세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시장의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도 외부업체 수백만원 들여서 측정하시는데 장비도 하나 없이 가서 감시만 하나요? 미세먼지와 무관하네요?
○환경과장 김인원 굵은 먼지도 잡아야 미세먼지도 잡히니까.
○남광락 위원 저는 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는 미세먼지저감 대책으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미세먼지와 무관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는데 역시 무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굵은 먼지라도.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확충으로 보건소위에 도시계획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1개소를 하양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2억 정도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자동차운행제한단속시스템 CCTV, 경산관문마다 설치할 것입니다. 친환경 CNG살수차구입입니다.
○손병숙 위원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노후 경유차폐차 지원사업,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 고농도미세먼지대비 도심도로 살수차 운영 등 본 예산에 17억을 책정해서 다각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추진집행 실적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전기자동차 마스크 추가보급 및 도심도로 살수차 정차운영을 위한 10억원, 소형노면청소차 구입하셨습니까? 2억원을 확보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줄인다고 하셨고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저녹스 보일러 교체우선지원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농촌지역은 아니고 경산시 전체에 대해서 저녹스버너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지난번에 농민들이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 하시기를 향후 농촌지역 저녹스보일러 교체우선 지원을 하고 농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농민들에게 농기계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추진실적이 있다면 알아야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고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17억의 추진실적, 농촌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공흡입차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김인원 노면청소 관련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노면청소 차량운행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거의 똑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는 것은 전무하고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처음 듣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현재 그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이 아니라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인원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기계 매연저감사업은 예산 자체도 확보를 못했고 단지 건설기계는 해 줄 수 있는데 목이 없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손병숙 위원 제가 체크를 해보니 산림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으로 나무는 식재를 하신 것 같고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시정질문해서 답을 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17억 들여서 한다고 하시고 향후 농촌지역에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환경과장 김인원 저녹스 버너교체사업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면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용을 한 대당 2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손병숙 위원 답에는 향후 농촌지역이라고 했으니 저는 농촌지역이든 경산시 전체든 상관이 없습니다. 추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같이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26쪽에 환경과에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사업비가 4억인데 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20년 6월 21일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단위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면 왜 이렇게 1년반 동안 추진 중으로 이어오고 있는지 추진과정이나 어디를 선정하셨는지. 18년에는 2억 8000만원으로 몇 개소를 선정하셨는데 선정기준과 현재까지 왜 몇 년을 묶여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는 공중화장실 업무를 본다는 이유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받아서 사업부서로 배정을 사업을 하는데 첫째 4개소로 선정되어서 신상1 어린이공원, 경산시립박물관 두 군데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끝났습니다.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사동의 말매못이 명시이월 되어 올해 추진을 할 것이고 발해마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는데 포기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곳을 돌려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얼마 안 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도비 30%, 저희가 70%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실과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곳에서 오는데 신상1공원은 산림과에서 했고 경산시립박물관도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를 받아서 도에 저희가 올렸는데 모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의원님을 동원하여 책정되도록 해서 사업비를 받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우선순위는 아니고 필요한 곳, 새로운 설치를 하는,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김인원 수요조사 할 때 신청하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확정되면 저희가 결정하여 예산을 올립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주택과 같이 있으면 웬만하면 해 줍니다. 올해는 창고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등재가 안 되어 있어도 가서 조사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워낙 노후 되고 썩어가지고.
○환경과장 김인원 신청 올라오면 웬만하면 해 주려고 합니다.
○이철식 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불법건축물이라고 안된다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도록, 그런 것들이 인체에 더욱 해롭지 않겠습니까? 용성면 연두순시 할 때 답변을 잘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중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민원 들어 올 때마다 악취측정을 하는데 측정하면 기준 이내로 나오고 바로 옆 계사와 같이 붙어서 운영할 때 철저히 하면 냄새가 크게 안 날 텐데 한 번씩 뒤집기를 할 때 문을 열어놓는 등 관리미숙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더 열심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용성뿐만 아니라 남산, 자인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처리장을 지하에 하니까 부피도 안 차지하고 냄새도 적던데 정 안 되면 자체에서 해결을 하든지. 용성 주민들 보면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다른 곳 땅값 만원하면 그 지역은 3000원 하겠습니까? 용성면 한 복판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냄새가 적게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용성이 발전이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옆에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설천농장도 신대부적 아파트단지가 생겼는데 농장하고 있는데 아파트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들어오고 냄새나니까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용성 주민들은 점잖은데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최대한 점검해서 악취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저감하면 안 되고 장기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어떻게 이렇게 한 중간에 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들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과 압량 가일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행정사무 감사 때 현장방문을 경산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업체 3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처리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되었고 용성의 처리하는 방법은 퇴비화 하고 발효하기 위해서 때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증기나 냄새가 오염으로 발생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차, 3차에 걸쳐서 냄새가 나고 가일리는 국물을 짜버리고 슬러지는 보내고 국물은 영천에 분해하는 폐수처리시설로 보내서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용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염냄새가 더 발생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인데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방법을 전환하는 것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을 자주 가기 때문에 자인 옥천리부터 남산 경계를 아침 일찍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압량 가일리도 자주 가보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오염과 냄새가 덜 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이 좋은 세상에 냄새 때문에 동네가 피폐화되고 있는 상황을 돌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최대한 업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업무자체가 다르고 국비 내려오는 것도 다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큰 의미는 없고 미세먼지주의보가 있으면 경로당이나, 보통 주민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서 운영하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피해접수가 많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벌에 쏘이면 치료비를 보상해 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큰 보상은 안 되겠지만 고구마 파먹는 것은 면에서 산정해서 올라오는 대로 주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보험은 아니고 시 예산으로.
○환경과장 김인원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현장실사도 하고 사진을 다 붙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인원 예산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주민들에게 철책을 세워주든지.
○환경과장 김인원 계산하는 공식으로 적용하면 얼마 안 나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래도 피해를 보신분들은 조례도 지정되어 있으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음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15∼317쪽, 328∼331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15∼317쪽, 328∼331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환경미화원 5명 뽑는데 144명 지원해서 30대 1로 내일 10일에 1차 27명 명단을 공개하고 16일에 면접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퇴직하시고 결원 1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직이라서 총무과에서 정원조정이 필요합니다. 환경미화원 무기직을 추가로 충당하려면 총무과에서 총액인건비제인가 그게 걸려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행정공무원 7급 12호봉 수준 됩니다. 보통 연봉 4500만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30대 1인에 80%이상이 전문대졸이상입니다. 대신 각 시군마다 다르지만 저희 시는 보통 이상은 주는데 공무원들은 오래하면 봉급이 많이 오르는데 무기직은 일반직보다는 느리게 됩니다. 저희는 직급이 있는데 그분들은 무기직이니 승급이 없고 호봉이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9급에서 2년 있으면 8급을 달고 8급에서 3년에서 4년 있으면 7급 되고 7급에서 8년에서 9년 하면 6급을 하고 6급 다는 분들 대부분이 26년 정도 됩니다. 사무관을 달면 최소 30년 이상은 해야 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환경미화원분들의 봉급이 궁금했던 것도 있었는데 시랑 계약해서 하는 생활폐기물업체의 직원분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시위를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우리도 경산시 환경미화원들만큼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331쪽을 급여를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원래 이 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회사에서 거절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만큼 나온 것 같은데 급여를 보시면 상단의 업체가 세전이겠지만 대표는 9100만원, 직원은 8000만원입니다. 중간쯤을 보면 대표가 1억 4300만원, 직원이 7800만원입니다. 결국 이렇다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의 급여가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적힌 것은 7800만원인데 이분들이 더 많이 받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봉급에서 적은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는 저희가 연말에 연가수당이 있습니다. 연가를 23일에서 30일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연가를 안 씁니다. 안 쓰면 전액 연가보상비가 나갑니다. 거기에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그리고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원래 5일 근무에 2일 휴무인데 환경미화원은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1.5배의 돈을 주니 서로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북부동에 6명이 있다면 3명은 첫 째주 토요일, 3명은 둘 째주 토요일 해서 반반 나눠서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연으로 치면 이것도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때문에 차이나서 그렇지 봉급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환경노조에서 말하는 것이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은 업체에서 용역을 줄 때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 수 있을 만큼 안 줍니다. 본인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읍면동 환경미화원을 보면 대기조가 있습니다. 동물사체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이리저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하는 것에 비해 봉급이 작다는 것은 환경노조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직이 각 회사마다 3명 정도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17명에서 27명으로 있는데 사무직분들은 다른 업무가 있겠지요? 총인원 30명 되는 회사에 사무직이 3명이고 나름의 역할이 있겠지만 언뜻 생각하자면 청소하는 업체인데 사무직이 왜 이만큼 필요할까는 저의 섣부른 생각일 수 있으니 넘어가고 대표들의 급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2년마다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시에서는 용역비산출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돈을 많이 받아간다거나 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대표들이 어떻게 돈을 받아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윤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받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고 현재 환경노조에서는 직접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를 안봅니다. 그래서 예전 10년 전이나 20년 전 같이 착복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환경노조에서도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연봉 1억 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넘습니다.
○남광락 위원 경산환경대표, 성암환경, 고일산업에서 1억이 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시의 도움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경쟁으로 한다면 한번이라도 업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심지어 평가에서도 2019년 대행업체 평가결과 미흡, 미흡, 보통, 미흡, 미흡입니다. 못하고 있는데 계약은 계속 시에서 해 주고 대표들의 월급은 연봉을 1억씩 받고 작년에 했던 시위내용 중 내가 어떤 회사 직원인데 우리 대표 돈을 많이 받으려고 차가 들어 와서 계량할 때 내가 그 위에 서있었다 내 몸무게만큼 대표가 돈을 많이 받아갔다고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순환과장일 때라 말씀드리지만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시연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가 보았는데 옆에 선다고 무게가 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남광락 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적립금액이이 있습니다. 고일과 성암은 대표가 퇴직금이 있습니다. 경산, 대림, 웰빙환경 대표님들은 퇴직금을 받아갈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대표자는 퇴직금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업원은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는.
○남광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착해서 지금은 2019년에 연봉을 1억 4300만원을 받았으니 퇴직금이 필요없어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 가실 텐데 자료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예.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래서 올해 예산 22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입찰로 가는 방향, 직접 고용하는 방향 중 환경노조 3명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는 했고 7월말이나 8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9월에 최종보고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직접고용이라면 전체는 안 되고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은 직접고용을 하든지 이 관계는 정원 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환경미화원도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총무과의 정원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정원 때문에 안 되고 규정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이 저 쓰레기업체가 10년째 같은 업체에서 하고 한번도 경산시가 외주 준 이후 바꾼 적이 없는데 연봉이 1억을 넘게 가져가는데 시는 같은 계약을 해 주고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수긍할 수 있을지. 누가 봐도 이상하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텐데 직접고용은 안 된다, 총무과에서.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정원 외 규정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작은 정부로 민간업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시군도 통합이 같이 되었었고 민간이 대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민간이전을 하라고 해서 공무원도 경산시와 군이 통폐합 되었었고 통폐합은 김영삼 정부 때 되었지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쓰레기 처리 관련,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것은 줬었는데 시기가 지나서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대두가 되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중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알겠습니다. 퇴직금을 확인해 주시고 대표들의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저는 사실 회의록이 보고 싶었습니다. 일반시민 관점으로 봤을 때 월급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산재처리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부상은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인턴제로 5개 업체가 통상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정식직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인턴으로 하다가 계약하면서 정규직이 되는 규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고일은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규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평가가 잘 못나오는 것은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한 곳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수거만 같이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이번 용역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작년에 파업을 할 때 노조 측에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하자고 해서 올 연말이면 2년이 끝나니까 입찰하는 방향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용역비를 했는데 지금은 뒤로 로비가 들어 온 것이 입찰하지 말고 수의계약을 하자고 노조 측에서 말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본인들의 봉급이 적어지니까요. 수의계약하면 95% 주는데 입찰하면 89% 주면 인건비에서 떨어지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예산회계법상 1년인데 그렇게는 못하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제일 심각한 것이 작년에 대구 동구청에서 터졌습니다.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는데 공고문에 100%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강제조항을 넣었습니다. 강제조항은 법원에 소송하면 지는데 동구청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 이유가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의 미화원들이 있는데 100%를 업체에서 수용 못하니 5명은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들어가면 60% 이상이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 하기 때문에 당장 수의계약하자는 것도 5개 업체가 5개 노선으로 하는데 입찰하면 영천이나 청도업체를 포함할 것인지 최소한 6개 이상은 되어야 입찰을 하는데 지역 업체가 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철식 위원 아니 입찰을 하면 현재하고 있는 고일산업 이재국씨가 입찰을 들어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들어 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입찰 아닙니까? 그게 공개입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수집만하는 업체가 있고 운반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집운반법에 의해 수집, 운반하는 사람은 모두 참여 되는데 수집, 운반을 개인이 하는 곳은 입찰자격에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래서 경산시 대행업체 5군데와 청도나 영천업체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입찰을 하면 고일 같은 경우 단가를 적게 사용하여 두 개 노선을 차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사무실, 차량, 인원, 승계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내주면 일정물량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폐기물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은 대구, 영천에서 서로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은 반드시 물량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황금알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자자손손 내려갑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서 본인이 몇 십억 투자하여 사업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용역인건비 나온 것을 안 떼고 하는 것인데 사회주의라면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기는 하는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도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이윤관계도 2억씩 삭감하고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부의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산재는 업체에서 무조건 해줍니다. 왜냐면 돈을 고용노동청에서 주기 때문에 인정 안 해 주면 노조에서 가만있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하루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하루하는 곳은 없고 인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한 이후 정규직으로 되는 분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조금 차이 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거리별로 차이가 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환경과에 물어보니 처리방법이 달라서 단가가 다르다고 합니다.
○김봉희 위원 처리방법이 달라서 단가가 다른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절감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처리방법이 다르다고 비용을 차등해서 주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용역을 할 때 보면 처리방식이 퇴비화 시설일 경우, 사료화시설일 경우에는 얼마로 차이가 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톤당 700원에서 800원 차이 납니다. 사료화는 13만 8300만원, 퇴비화는 13만 7500원 나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단가용역하면 나옵니다.
○김봉희 위원 김혜경 과장님께서 계실 때도 질의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작년까지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자료가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잘 오다가 이 부분을 의원들이 질의하니 내용이 빠진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는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안 나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는 부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70%, 30% 정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18년에서 19년 넘어가면서 줄었습니다. 세연이 3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명광이 2개 업체를 수거하는데 명광에서는 주로 세대수가 2개 업체에서 하지만 세대가 적고 세연은 3개 업체에서 하지만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70대 30대 정도로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처리지역을 2015년부터 2018년은 세연이 하양, 와촌, 자인을 제외한 전 지역을 했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압량, 남천, 북부를 제외하고 명광으로 줬습니다. 하양, 와촌, 중앙, 압량, 남천, 북부 총 6개를 명광으로 줬습니다. 3개 읍면동이 추가로 명광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세연은 많이 줄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알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명광에서는 t당 700원으로 적게 주는데 돈을 더 줘가면서 세연에 양을 많이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명광에서 처리능력이 떨어집니까? 충분해서 더 갖고 싶다고 하던데.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고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명광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그런데 명광에서 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면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단가가 더 좋아서, 대구 것을 받고 있습니다. 단가가 경산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명광에서 더 달라면 저희는 충분히 더 줄 수 있습니다. 대구가 훨씬 비싸서 저희 것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남광락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본인들이 수십억 투자해서 돈을 그만큼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한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도 그렇고 현재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단가계산도 몇 년마다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1년마다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덕만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정발전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정발전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공통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0∼641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공통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0∼641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책임보험 미가입 징수율이 24.77%입니다. 주 원인은 해마다 빈번히 일어나는 사항인데 보험을 가입하고 영세업자들은 대포차량, 외국인 등이 보험을 등록할 때는 15일 정도로 가입을 하고 그 이후는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행정력으로는 권한이 전무하고 경찰서 계통이나 교통 CCTV 위반단속으로 적발 오면 추적.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세금은 관내는 수시로 단속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문자도 보내고 사전고지 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6월 12일 현장 확인 후 6월 15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마치고 6월 12일 현장 확인 후 6월 15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