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저희가 1차를 했고 제안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1∼82쪽, 197∼20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305∼313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1∼82쪽, 197∼20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305∼313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건설과 사업을 보면 큰 사업들도 많고 사업승인의 절차나 땅값이 상승하여 보상 문제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노고가 크신 것은 아는데 집행 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진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8년부터 21년까지 80억원으로 국비 70%로 하는데 사유는 쉼터, 희망나눔셈터 같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옛날 읍사무소 뒤쪽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 부지가 경산시와 개인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부지위치 선정관계 때문에 고려하다가 6개월 이상 걸려서 사업확정이 지연되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는데 지난 5월에 토지소유자와 공유지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 진량이 지역구라서 말씀은 드렸는데 내용은 압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의 단위환경경관상태조성사업이나 마을단위경제소득 등을 보면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전년도의 이월액에 항상 붙더라고요. 예산이 나뉘어서 온 것이 첫해 예산이 다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연차별 분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마을창의사업 같은 경우 주민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제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토지보상 같은 경우 100%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참여 하지만 협의하는 기간 동안 협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0명이라면 8명이 된다고 했는데 2명이 안 된다고 하면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로 까지 협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사고이월이 많더라고요,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에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덕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으면 이 지역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하여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그때 100% 찬성을 못 받지 않습니까? 10명이라면 70%에서 80% 추진위원장이 취지가 좋다고 하면 추진을 하는데 그때는 2명에서 3명 정도 분이 합의를 못하여 그 몫은 어차피 행정부가 할 일인데 맞춰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경산시 홈페이지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도 나가고 사업공모를 하는데 그 이후에 저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해 보자고 하면 문제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이 되고 보니 공모가 떨어지면 최초로 이 사업을 해 보자고 나서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아니라 보통 업체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어야 하고 계획도 있어야 하니 업체가 끼어들어서 이장님이나 읍면동 직원들을 합쳐서 하다 보니 실제로 주민들은 이것이 필요 없는데 왜하는 아니면 토지보상 문제로 나는 응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하는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덕근 막는다는 표현보다 주민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컨설팅 업체에서 이 사업 자체가 공무원들이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역량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분리하여 하드웨어인 시설 쪽은 공무원들이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거나 역량 강화하는 쪽은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열기가 있다가 님비현상도 있고 남의 땅은 되지만 내 땅은 안 된다는 현상도 있고 컨설팅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불이 붙었다가 나중에 빠집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상호 간에 마찰도 있을 수 있어서 컨설팅회사에서 중재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기본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기본 아이템을 내야 합니다.
○남광락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업체가 들어가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업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업체는 그 지역을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만 알아서 업체가 어설프게, 물론 주민상향식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겠지만 창조적마을 등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하면 다행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왜냐면 애초 사업시작이 주민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막는다기보다 주민들끼리 필요에 의해서 완전히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의견이 들어오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했는데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건설과장 김덕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량 쪽은 보상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대추 테마공원 공사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근처에 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수면이 낮아서 입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공사를 하면서 물을 뺐는데 지금은 수면이 낮습니다. 1m미만이기 때문에 유충들이 산란하기 좋은 환경이라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담수를 연말에 시작하면 수심이 3m∼4m 되면 유충이 산란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방역도 연계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예.
○건설과장 김덕근 용역 진행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결과는 나왔는데 주민들에게 5월에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읍장님과 수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토양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준치가 10이라면 8에서 9정도로.
○건설과장 김덕근 준설도 중요하지만 수류계와 몽리자들이 물 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번 달 내로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주민들을 모아서 용역한 결과 보고를 드리고 주민 의견을 들어 볼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아닙니다. 한다면 해도 되는데 준설을 주민들이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토양심층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결과치는 폐기물 처리정도는 아니고 적정 기준에는 저수지로서 적합하다는 설명을 조만간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준설까지 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결산서와 상관없이 민원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몇 번이고 동부동에 하천.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코로나19 경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려도 1차, 2차 추경 때 안 되니 3차 추경이 있으면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위원장님도 일리가 있고 말씀도 들었지만 작년에 변경하고 설치하면서 찬반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분들은 데크를 설치하지 말자 기존에 있는 것도 안 맞다 다른 분들은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를 해 달라 환경단체에서는 무리하게 많으면 안 좋다, 연꽃도 많이 피면 사진을 멀리서 찍으려면 데크가 걸린다 등 여론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심도 있게 결정했지 싶은 데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말씀과 주민 여론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치 쪽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시야 확보도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주거지가 그쪽입니다. 차고지도 거기 있어서 그곳에서 출발하여 들어가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중간에 데크 들어가는 곳은 차고지 없이 차를 그곳에 대고 다시 그쪽까지 가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선이든 문화공간이든 밀집되어 있다면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국장님과 의논하시고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 보시고 어차피 잘 지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3쪽, 202∼204쪽 예비비는 371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3쪽, 202∼204쪽 예비비는 371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용성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용성의 의용사무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자인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공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예산이 3회 추경에 확보되다보니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동은 말고 읍면 쪽에 무선으로 하는 마이크가 지역에서도 전달이 안 되니 재난시, 예를 들어 요즘이야 SNS나 휴대폰이 되지만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재난으로 보고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자동음성시스템이 48개소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는 곳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4곳에 설치중인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올해도 신청한 곳은 전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지역은 일반적으로는 모두 되어 있는데 취약 층의 가가호호는 진도 같은 타 지자체를 보고 조사해 보았는데 진도는 섬지역이다보니 마을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있으니 가능한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용성이나 기존 마을에서 벗어나는 가구가 몇 가구 있는데 앰프시설이 안 되면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일반적으로 마을에 음성 시스템 하는 것은 받아서 올해도 진량의 문천1리, 마곡리, 압량 당리, 용성 부일리 해서 설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들어오면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얼마 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곳은 모두 발주를 했습니다.
○손병숙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진도 군수님의 정책 사업으로 가정에서 어르신들이 방송을 잘 못 듣지 않습니까? 아파트 시스템처럼 가정에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에도 동 같은 곳은 모르지만 용성면, 마을회관, 주택이 떨어진 곳은 이분들이 듣지를 못한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용성의 어느 마을 한군데에서는 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라 운문댐이 들어가면서 돈을 보상을 받아서 마을에 전체적으로 한 곳이 있는데 찾아보니 지난번 613 선거 때 진도 군수님이 정책 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진도에서 한군데하고 있다는데 경산시에도 동지역은 모르지만 떨어진 마을은 시범적으로 그 시스템을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주문을 많이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나요? 시범적으로 남천, 용성, 자인면을 벗어난 골짜기 마을 등 쪽에 예상 금액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시범적으로라도 국장님과 의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배 국장님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가촌으로 두 세가구 떨어진 곳을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비슷한 말이지만 국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난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에서도 전반적으로 마을방송으로 이장님이 방송을 하시면 지원사업 같은 혜택 부분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지원할 것이 있으면 이장님들이 악의적으로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방송을 한 두번 하시고 친한 지인들에게 신청했는지 물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넓게는 재해까지 되겠지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긍정적으로. 물론 비쌉니다. 한 동네당 시범적으로 하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듭니다. 전체적으로 기계를 사야하니 적어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듭니다. 아니면 저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동네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경산에도 10군데 이상이 했던데 한 동네에서 시비를 지원받은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해시설이 들어 와서 보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했다거나 하던데 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면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 자부담을 한다는 쪽으로도.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본인들도 20만원짜리 들어오는데 조금은 부담해야 하니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재난대책기금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가가호호에 정말 필요합니다. 시책 같은 것은 정보전달, 그리고 동네에 신청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4쪽, 205∼207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색인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4쪽, 205∼207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색인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화장품단지가 사업시행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당초 실시계획인가나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단지 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인가를 받으면서 농림부와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1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용역기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용역비 중 일부 잔액인 56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확보하였고 용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승인자체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용역비 일부가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5600만원은 재 확보하여 화장품단지에 사용하고 있고 상림지구는 개발공사에서 전액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돈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경산 도시재생사업이 역전마을은 공모당선이 17년도에 되었지만 예산을 받은 것은 18년도 말입니다. 예산을 연차적으로 국토부도 집행실적 때문에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19년도까지는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보상협의도 지연되었고 건설과의 균형개발 사업처럼 주민들의 수용도 안 되는 것도 있어서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신청하려면 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매매계약서를 체결 안 해오면 공모 당선을 안 시켜줍니다. 경산역은 초창기라서 주민들과 회의도 했지만 보상 협의자체는 사실상 안 된 상태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었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원조성, 주차장 부지도 보상했고 쪽방촌, 가로주택, 순화제 임대주택도 LH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면 최소한 올해 30억에서 40억 정도는 집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남광락 위원 사업진행 과정 중에서 도시재생센터가 가지를 뻗쳐서 학교나 도시재생학교나 교육프로그램 등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같은 학교를 보니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싶은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을 쌓아서 추가적인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실제로 도시재생을 못하고 있지만 곁가지의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만큼 진행했다는 정부의 예산을 받기 위한 과정이겠지요?
○도시과장 장동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 주는 것은 건설과처럼 하드웨어 쪽입니다.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건축물을 지어주고 결국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재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교육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광락 위원 소프트웨어 쪽인 부분을 가고자하는 방향과 밀접한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맞는가 싶은 생각이드는 사업들도 있는데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고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재생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고 재개발하는 것보다 도시재생 사업이 현 정부에서 밀어붙인 사업이라고 보고 잘 된 지역을 가면 커다란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주민들도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잘 사시는 동네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도시재생센터가 있으니 센터에서 지지부진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차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토지계약분이나 구상들을 예산을 받을 준비를. 사실 토지계약을 미리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계약하면 땅 값 오를까봐 내 땅 값은 싸게 주는 등 욕심들이 많은 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경산역 재생사업 종료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산역 앞에 있는 광장조성인데 상가가 9개정도로 편의점, 식당, 학생복 등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슈화되면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보상요구 가액도 상당히 높습니다. 경산역 주변에서 영업이 잘 되는 쪽이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업을 할지 말지 말이 많습니다. 국토부에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하든 안하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 심의를 받고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도시재생사업이 지금은 경산역의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고 그 쪽을 제외하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인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산동 쪽이 늦어지는 이유가 창출될 수 있는 것과 유동인구가 없고 경산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큰 그림이 될 텐데 그 곳이 안 되니 해는 넘어가고 보상은 안 되고 있는데 열심히 하셔서 국비는 받아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사업적인 결단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오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 입장이나 시 입장에서도 다른 사업에서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기 보다 사업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광장은 사업을 하든 사업이 안 되면 대체방안, 대체방안이 없으면 제안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하는 방법. 경산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목적은 쪽방촌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경산로 주변에 있는 가로주택을 정비하고 공공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주 목적이고 광장조성은 부수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단장도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LH도시재생기구와도 협의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안 될 것 같은 사업을 계속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5∼86쪽, 208∼213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5∼86쪽, 208∼213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입찰하고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은 입찰이 오기전이니 소요되고 입찰오면.
○남광락 위원 가로등 관련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유지보수가 관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유지보수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작은 수의계약은 해 나가던데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해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읍면별로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을 위해서.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지속적으로 해야 선로 현황도 알기 때문에.
○남광락 위원 연속성이 있어야 하니 이해를 하겠습니다. KTX가 지나가는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기준이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옛날에 통과를 못 했으면 지금도 통과를 못합니까?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예.
○남광락 위원 시간별로 평균치를 내다보니 평균치가 넘으면 벽을 세울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세울 수 없던데 부당하다 싶은 것이 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깜짝 놀랄만큼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몇 십분 조용합니다. 평균을 내면 소음시간이 적습니다. 사람을 때리는데 어느 정도 때리면 안 잡혀들어 가고 세게 때리면 평균적으로 세게 때리면 잡혀간다. 그런데 엄청 세게 한방 때리고 다시 안 때리고 사람이 쓰러지면 잡혀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당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너무 큰데 조건이 옛날 정해진 것이다 보니 바꿀 수 없겠지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지역주민들이니 시에게 나서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조사하면 벽을 세울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민들과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안 되셨더라고요. 저는 주민들이 착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가 들어 올 때 드러눕고 따지고 데모하고 집회했으면 벽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알아서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생기고 나니 사는 것이 괴로워지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금이라도 더구나 지역에 국회의원이 선출되셨으니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중 하나이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7∼88쪽, 214∼21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39∼3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쪽, 21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별책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로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7∼88쪽, 214∼21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39∼3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9쪽, 21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별책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다음 달까지 준공완료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작년 행감할 때 유수율이 틀려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사업이 2022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유수율의 목표를 22년도까지 잡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2년 늦어진 것과 유수율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유수율이 2년 늦어진 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유수율 77.5% 됩니다. 3.3%를 올렸고 현재 이번 달까지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데 1.3% 정도 올라가 있어서 현재 79%까지 올라가 있고 연말까지 82%까지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현대화사업 기준이 85% 이하 시군만 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2024년까지 현대화 사업대상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연도를 2024년으로 표기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블록 구축사업이 1차 완료가 됩니다. 준공이 되면 53개 기구를 나누어서 유량계측을 하고 있고 구역별로 유량값과 요금값의 차이가 많이 나면 직원들이 야간에 작업을 하여 찾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유수율이 전국 평균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맞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통계작업을 6월에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작년 통계가 나오면 사업의 3위 정도 올라가고 올해 블록구축사업을 한 곳은 시가 경북에서 가장 빠릅니다.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가정요금에서도 69%까지 떨어졌었는데 시비가 많이 절감되었고 사업비를 50% 정도 확보한 상태이고.
○부위원장 배향선 자체사업으로 잘 하신 것 같고 국비를 받으려면 70% 미만 되어야지 우선적으로 군단위부터 시작해서 국비를 먼저 열악한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정책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사업으로 하신 것은 발 빠르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물 관리 차원에서 녹조가 발생한다든지 약품에 의해서 완전히 용해가 안 되어서 2차적인 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2차적인 약품관련 부분은 현재 수질상은 법적기준에서는 문제가 없고 고도사업이 8월에 준공이 되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고 미세플라스틱이나 항목에 없는 것도 상당히 강화가 되면 수질부분은 전국에서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준공이나 홍보를 위해서 시음회도 한번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월 말에 명예퇴직 하셔서 공직을 마감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초선이시고 저는 두 번째 하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정도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일찍 나가셔서 아쉽기도 하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답변대에 서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월 말에 명예퇴직 하셔서 공직을 마감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초선이시고 저는 두 번째 하면서 많은 도움도 받았고 정도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일찍 나가셔서 아쉽기도 하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답변대에 서시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허계만 예. 답변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허계만 공직에 33년 정도 있었는데 그 중 반 정도를 상하수도 쪽에 특히 상수도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수도사업소로 발령받아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경산시가 많이 발전하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을 느끼고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도 없고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냈고 위원님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고생 많이 하셨고 경산시를 위해서 큰일도 많이 하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좋은 생각과 뜻이 있으시면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경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허계만 경산이 고향은 아니지만 30년 넘게 경산에 살았고 이제 경산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허계만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일부 기대도 되고 첫 취업했을 때처럼 나간다는 것이 설레기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허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옥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퇴직 후 은퇴설계를 하셨던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올리신 분의 나이가 90세이신데 영어학원 강의 들으러 가는 중이라고 글이 마무리 되어있는데 퇴직에 대한 설렘도 있으시고 막역한 만감도 교체하실 것 같은데 한길로 쭉 오셨는데 퇴직 후 더 좋고 넒은 세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계만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도 사회생활이 90세까지 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