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3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인 가운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인 가운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34쪽부터 보면 코로나 대응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해 온 긴급생활비지원에 따르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액을 훨씬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거의 없어진 분들, 원래 소득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위소득 100% 이하, 혹은 80% 이하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사태가 일어난 뒤에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는 그걸 질문 드리고 싶고요.
소득에 따라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득기준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데 기준액 살짝 넘어가는, 작게는 몇 천원, 1만원∼2만원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에 따라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득기준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데 기준액 살짝 넘어가는, 작게는 몇 천원, 1만원∼2만원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제가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식당이나 근무하는 종사자가 직장을 잃게 됨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는 캐디도 포함되며 여러 분야에서 종사가가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에서 지원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여기에 50만원, 60만원 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식당이나 근무하는 종사자가 직장을 잃게 됨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는 캐디도 포함되며 여러 분야에서 종사가가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에서 지원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여기에 50만원, 60만원 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경제환경국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 대책이 세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보자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나 사각지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계속 들어왔던 것이 위원들은 편성 권한이 없다, 편성해오면 심사만 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부가 편성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막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왔느냐를 보면 대책이 안 보이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시에 전달을 해달라 부탁 받고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된 것은 없고 이 상태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에 이야기해서 이경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지원한다고 중앙정부에 계획이 되어 있고 세부시행계획은 시달이 안됐는데 총론적으로 계획은 대상자하고는 계획이 나와서 수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환경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구멍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막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려고 갔더니 신청서 작성하다 보니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읍면동사무소에 어제도 돌아보면서 신청 받는 것을 설명도 드리고 부시장님도 그 자리에 오셨던데 제가 옆에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이대로 일을 계속 밀어붙이고 진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시민들께 어마어마한 원망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복지문화국 쪽에서는 280억에 대해서 지원제외 대상이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사업지원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경제환경국 소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늦게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환경국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경제환경국에서는 소득 문제로 인해서 기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말씀드리는건데 사업소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고용이 상실된 그런 부분이겠지요. 해고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맞습니다. 지원계획에 저도 얼핏 봤는데 골프장에 캐디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세부 계획적으로 다른 업무고 해서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이경원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소득평가액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난긴급생활비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고 재난긴급생활비는 피해를 보신 분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기본적인 혜택은요. 공무원들도 다 빠져있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의 지침이 그래서 그렇다. 경산시는 특별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고 도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시 만큼이라도 다르게 적용을 해달라고 하던지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지역으로 경북도에 3개 시군이 지정이 돼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제정이 되면 국비를 70% 보조를 받아서 시비 부담이 아주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우리 도에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도에 나오는 것 보다는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중위소득 86%∼100%까지는 가구당 지급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보다 100% 이하로 지급을, 그렇게 산정을 했고 시비를 추가부담 해서 시비가 58억 더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만 95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경산시가 11만 5000가구인가 그런데 여기에 4만 9500가구가 돌아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생계지원 이런 것이 다 합치게 되면 7만 가구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 많네요. 읍면동에서 하긴 하지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오면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읍면동에 신청 하잖아요?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신청을 하면 TF팀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쪽으로 자료가 올라오면 거기서 전부 조회를 하고 조사를 하고 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부는 다시 상품권하고 직불카드로 읍면동에서 배부하도록 절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게 아니고 경산사랑선불카드가 50만원 까지, 초과되는 사람은 50만원 카드하고 온누리상품권 하고, 그 금액 미만인 가구에는 온누리상품권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만 활성화 되는데 지역화폐는 골고루 쓸 수 있고 내수를 본다면 사용처가 확대 되어야 다양하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은 시장 중심으로 써야 되고, 경산사랑상품권은 경산 전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35쪽에 코로나 주거비 지원이 있거든요? 주거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135쪽에 코로나 주거비 지원이 있거든요? 주거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 사업비는 격리되어 있던 분들이 집이 없이 임대주택에 월세나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격리기간을 14일이 이상 통지를 받은 가구.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격리도 되고 확진자고 되고요. 14일 이상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자가격리는 14일 이상이 많진 않고 입원한 분들이 14일 이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인 겁니다. 월 임대료의 20%까지 가구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엄정애 위원 137쪽에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으로 6억 4000만원 기정액에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마스크 공급이 모자라서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를 같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기엔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이건 기초수급자들하고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하고 지원하는 마스크 보급사업인데 작년 가을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생겨서 추경해서 보급을 하면서 거의 연말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1인당 27매 정도씩 했고 올해는 일찍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마스크 수급이 안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이 4월 초인데 3500만원 감을 해야 되나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요. 이건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감을 했나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을 한 겁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아마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긴급생활비를 도에서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 우리 시도 그렇고 보조내시가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계약은 해놨는데 물건이 안 오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 민감한 사항 같으면 감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140쪽에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지원인데 19만 6000원 하면 손소독제입니까? 국비 11만 8000원하고 도비 7만 8000원인데 자활센터에 손소독제 구입입니까?
140쪽에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지원인데 19만 6000원 하면 손소독제입니까? 국비 11만 8000원하고 도비 7만 8000원인데 자활센터에 손소독제 구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손소독제나 방역물품에서 희망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엄정애 위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주민들은 마음도 급하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얘기하면 잘 살펴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돼야 지원을 해주는데 기준은 안 되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분이 많은데 다행히 이번에 중위소득 100%면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복지과도 이야기 하겠지만 그건 한시적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시니어 관련해서 일자리를 안 하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에서 국장님은 과별로 되어있는 복지정책을 다 모아서, TF팀은 전체를 다 보잖아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복지국에 있는 분들은 부서별로 모여서 따로 그런 것을 한 번씩 점검하고 체크하고 역할분담하고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고 다른 지역에 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위해서 발굴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경산시에 도입이 가능한건지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추경예산안에 보시면 전체세출 증가액이 2000억원이 증가되어 있고 세외수입 또는 보조금이 2000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체를 20억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18쪽에 사무관리비가 28억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시기에 복합기나 문서쇄단기나 물품 쪽에 너무 과하게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물품 쪽이 코로나19사태에 필요한 물품인지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이건 저희들 경북에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일자리 특별지원사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사무기기 이런 것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갖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이 시점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전체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줄여서 이 시기에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최근 3년 간에 아까 자료 요청 한 것처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자사물품 증가율에 대해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45쪽 보시면 공익활동형사회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1480명에게 되어있는 것이 증액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당초에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월 30시간 주 3회 월 3시간 일을 하면 봉급이 27만원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야 70%를 현금으로 가져가고 30%를 상품권을 가져가면 추가로 20%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증액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4개월 동안 어렵다고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분들 일 하는 것에 대해서 3월에 월급을 선지급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한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시간 연장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월급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예.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약직도 있고 인력들이 조금 있는데 다른 동 단위는 봉사자들을 불러서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봉사는 하지만 점심 정도는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당초에 없던 예산인데 추경에 편성돼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80억 편성을 하면서 일반수용비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다 사회적수혜보장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읍면동장 재량으로 점심식사까지 지급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읍면동장에 주는 재량은 1년 동안 쓰라고 주는 그 금액인데 코로나는 없었던 일이 생겼는데 별도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비에서 추경을 해서 다만 200만원 정도라도 줘야지 그거 다 쓰면 읍면동장들은 뭘 씁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미처 반영하지 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보니까 진량에 지원해주고, 아파트 단지 큰 데는 직원들이 파견도 나가고 동 단위는 직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밥은 사줘야 되는데 돈은 한정 되어 있고 하니까 추경을 할 때, 여유 있는 데는 그렇더라고 없는 데는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주면 훨씬 읍면동장들이 업무를 할 때 낫잖아요? 직원들도 저녁에 계속 야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당초 야간 급식비가 있지만 그건 평균적으로 3년간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지 새로운 판이 벌어져서 하면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살펴서, 1년 치니까 더 쓰고 나면 다음 추경이나 있으면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하위소득 70% 5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때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돈을 다 주고 나중에 기준층 되는 사람들 연말에 세금으로 회수하면 좋지 싶은데, 복잡하게 어느 기준에 해야 될지 정신이 없습니다. 아까 이경원 위원님 말처럼 다 주면 좋은데 다 주고 주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세 내고 종합과세 내면 다 줬다가 소득이 생기면 생기는 만큼 세금 받으면 간단한데 복잡하게 해서 정신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저희도 대상자 확정하는 데도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145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공익형, 활동형, 사회활동지원과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있는데 예산이 3억 4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주로 어떤 지원으로, 일자리가 추가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이경원 위원님 질의는 하셨는데 상품권 20%를 더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다 안 주고 70%는 현금 주고 30% 상품권 받았을 때 추가로 4개월 동안 20% 더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그건 부대경비 1000원 오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아직까지는 과업지시 내린 적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때쯤 돼서 위원님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역구 의원님한테 설명을 하시면 되지요.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그랬고요.
147쪽에 경로당활성화 기능보강사업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이패스를 하면 장애인분들이 쉽잖아요? 그런데 신청하고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읍면동 담당자들이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해서 하이패스 단말기지원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 담당자가 모르니까 이런 것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7쪽에 경로당활성화 기능보강사업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도비보조사업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이패스를 하면 장애인분들이 쉽잖아요? 그런데 신청하고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읍면동 담당자들이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해서 하이패스 단말기지원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 담당자가 모르니까 이런 것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담당 직원한테 상세히 다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센서에 고장이 나면 장애인분들이 또 하이패스 하는 사무소에 가서 다시 인식을 해야 되고 인식을 처음에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식 시키는 방법을 읍면동 담당자들이 모른대요. 그래서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하이패스 단말기 관련해서 직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156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인데 감도 하고 했네요? 예산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을 보면 경산시가 지역아동센터를 작년에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성격이 물론 개인이 하고 있고 공익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성격 자체는 공익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건데 여기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임대료나 이런 공간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공간 지원이나 아니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23개 시군에 포항, 구미, 경산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경주나 옆에 수성구나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내용을 비교해서 돌봄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 시군보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본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번 사회복지과에 코로나 대응해서 증액이 된 부분들 쭉 보고 감액이 된 부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방역물품 지급하고 이런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복도우미 지원하고 경로당이 스톱이 되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행복도우미 지원 이런 곳은 1억 5000만원 이상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시설들이 전부 중지가 되어있는데 어떤 곳은 지역아동센터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대응해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감액을 하고, 그러면 중단을 해서 시설을 한시적으로 폐쇄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금액을 돌려서 증감을 시켜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코로나 대응 도비 확보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 20% 정도 장애인 쪽에는 감액을 다 시켰습니다.
○이경원 위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감 시키고 방역에 관한 것은 지원하는데 막상 그 시설은 다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 맞는가, 그래서 방역물품 지원한다고 증액 편성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감액된 곳은 운영하는데 별로 차질이 없는 것 같고 행복도우미는 휴관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게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운영을 하지 않는 곳들, 문 닫아 놓은 곳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상하게 꼬여있지 않은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물론 설명을 들어보니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정이 있었던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도비를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해서 내려오니까 시비를 감액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원 위원 현장에 대해서 지자체에 특히 우리 경산은 재난지역으로 가장 많은 것이 보이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현장의 상황들을 도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편성해서 내려온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사람들이 도에서 현장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리님 오신 경우에는 특별히 건의해서 특별교부세 6억 9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원 위원 재원을 많이 받고 확보를 하면 좋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막상 문 닫아놓은 시설에 방역물품 지원한다고 예산을 왕창 편성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에다가 이거 좀 맞게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국비로 내려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중앙에 청소년 관련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는 그냥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N번방 이야기 하면서 사이버 성폭력 관련해서 되게 여성분들이나 청소년들 사회적으로 많이 충격이고 그렇잖아요? 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이버성폭력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청소년상담센터나 그런 곳에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나 정도하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이나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특별히 예산에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사회이슈가 되거나 지방 정부에서도 우리 지역 경산시에서 N번방 관련 된 것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은가, 청소년들이잖아요? 가해자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젊은 사람들이고 사이버성범죄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 된 반 성폭력 교육을 지방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그게 서울 이야기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너무나 일반화되고 보편화 되어있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산시가 준비를 해야지요. 사이버성폭력 교육을 학교마다 다 한다든지 가해 청소년들 현황이 얼마나 되는건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사이버성폭력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이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모여서 사이버성폭력 관련해서 우리 현황,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현황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각 기관이 포함 되는데 위원회 회의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다뤄서 혹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코로나 사태로 미취학아동 방역품 지원 3억 5000만원, 부모아동 양육 부담을 위한 한시적 지원 56억 6200만원, 방역물품은 어떤 물품을 지원며 아동양육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아동 한시적 양육 56억 정도는 관내 아동 수당 받는 대상자들이 1만 4000명 정도 있습니다. 0세에서 올해부터는 6세까지 확대가 돼서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4개월 40만원을 한시적 아동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전자바우처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방역물품에 마스크, 손소독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가 됐습니다. 예비비 사전사용으로 이미 배부가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어린이집은 긴급보육만 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의 방역물품은 읍면동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경원 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싶은 것이 있는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도 올라오고 어쨌든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올라왔는데 여성가족과는 시비가 5억 2000만원이 넘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내역들을 보면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줄여야 되나 싶은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던데 굳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았던 예산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줄여서 다른 곳으로 재원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줄인 것은 없고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을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이경원 위원 역시 여기도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 증액된 부분이 국도비에 대한, 도비를 받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과연 도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부서가 65억 이상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감한 부분은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축소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이행복도우미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체계가 바뀌면서 연장반 교사를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아이행복도우미를 감액했고 연장반 채용을 160명 정도 하면서 아이행복도우미를 감액 편성 했다거나 감액편성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체계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청소년안전망프로그램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도 전부 얼마씩 삭감이 되고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지원도 다 삭감이 되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것에 대한 지원들이 삭감이 된 부분들이 조금씩이지만 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일단 회의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도비입니다. 도비와 예비비 조금하고 50대50입니다. 여기는 편성이 도비만 편성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들어가는데 그만큼 안 썼습니다. 저희는 2억 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지출은 2억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추경에 계속 한 것 같습니다. 늘 도 평생교육학습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추경 돼서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아닙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곳에 찾아가서 7개 받았는데 자인면에 국궁을 한다든지 용성 같은 곳은 요가교실이나 말하자면 우리 이동여성회관처럼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받아서 도에서 활성화공모사업으로 올리면 저희 시로 올려서 받은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숙 다 다릅니다. 자기들 사업계획대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규진 지난 달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자인단오보존회하고 이사진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났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단오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오행사가 어렵지 않겠나,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서 단오가 6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 3월에 6월 말 행사를 취소하기는 다소 부담이고 보존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두고보자, 강릉단오도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행사는 취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진충묘에 한 장군 제 정도 지내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갓바위 축제 예산도 작년도 금액하고 같은 금액으로, 다만 도비가 1500만원 더 늘었습니다. 한 단계 평가를 잘 받아서 늘었는데 추경 예산을 편성해 놓고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면 당연히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단오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오행사가 어렵지 않겠나,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서 단오가 6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 3월에 6월 말 행사를 취소하기는 다소 부담이고 보존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두고보자, 강릉단오도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당연히 행사는 취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진충묘에 한 장군 제 정도 지내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갓바위 축제 예산도 작년도 금액하고 같은 금액으로, 다만 도비가 1500만원 더 늘었습니다. 한 단계 평가를 잘 받아서 늘었는데 추경 예산을 편성해 놓고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면 당연히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현재 최초 경산에 2월 19일날 신천지 관련자 2명이 발생한 이후로 확진자가 622명이 있는데 사망이 20명 정도 되고 완치자는 392명이 있고 현재 210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환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빨리 완쾌되고 있고 저희는 끝도 없는 것 같은데 한 개 막으면 해외입국자가 유입돼서 263명이 어제 오늘 유입되는데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검체가 2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차후가 있는 사람은 선별진료소에서 하고 증세가 없는 사람은 방문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월 19일에 확진 됐지만 확진 되기 전에 2월 17일부터 선제적이고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는 선별진료소 3개소 설치하고 있고 민간병원인 중앙병원 한 군데 세명병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대구 수성구나 동구는 한 곳을 설치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며칠 동안 폐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폐쇄할 수 없어서 경산시의 확인자를 잡기 위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보니 인근 시군에서 폐쇄를 하니까 인근에도 많이 온 사례도 있는데 많이 올 때는 대구 시가 67%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인근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까봐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관외 병원에 간 사람이 서울하고 몇 군데 있는데 중증한자는 20명 내외로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 받다가 연세 많으시고 상황이 악화돼서 전원된 상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은 우리가 감염의 우려가 높은 곳에는 전부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엄청 많은데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 이래로 최고 고생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신천지 관련자 818명 GPS 추적해서 검사하면서 직원들 새벽 3시 30분까지 방문채취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경산은 대학과 산업체가 많다보니 해외 입국자가 많이 유입이 되는데 어제 행정명령을 해서 오늘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전수검사를 모두하고 난 뒤에 확진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이송하거나 경증이나 무증상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한참 저희 확진환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62명이 발생하면서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97명씩 할 때는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지금은 수그러드는 상태고 해외입국자가 많이 오니까, 어제 해보니 한 명 미국에서 온 사람이 확진이 됐는데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상입니다.260쪽에 보장 및 출산장려 지원 분야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증액이 안 됐고 첫째아, 둘째아의 출산장려금은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경숙 죄송한데 그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이경원 위원 보건소가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있어서, 사실 질문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단 몇 분이라도 오히려 직원분들이 잠시라도 쉬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압텐트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음압텐트가 한 대만 하는데 한 대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음압텐트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음압텐트가 한 대만 하는데 한 대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그래서 저희가 없어서 세명병원에 얻어서 하고 앞에 두 개는 일반텐트로 했는데 범정부지원단에 건의해서 전액 국비로 2000만원 내려와서 이동엑스레이 1억 내려왔을 때 남은 돈 1000만원 보태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안병숙 지금은 수그러드는 단계입니다. 어제도 4명 발생 했지만 한 번에 많이 발생할 때 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한 개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시비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중간에 제가 보건소에 찾아뵈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너무 얼굴이 안 돼보이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힘 내시고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외상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체외수정 시술비 단가가 11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시술비 단가가 증가한 부분에 예산이 6100만원 정도 늘어난 황이고요. 출산장려금은 도비 사업인데 이건 지원실적을 살펴보니 100명에서 200멍 정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요. 200명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조금 이동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외상 많이 줄지는 않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경산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2500명씩 태어났는데 지금은 1800명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산에 계속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정책까지 이렇게 된 것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출산장려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지나가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장려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 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건에 1억 55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 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건에 1억 55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