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 2.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한 국가추경에 대응한 예산안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 예산 부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재정국 소관)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한 국가추경에 대응한 예산안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 예산 부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이건 풀인데 이번에 5000만원 증액된 것은 재난긴급생활비하고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사업에 받는데 우리 TF팀이 3개팀 5개반에 8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 옆에 스탠드 작년에 증축한 것 밑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본격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81명에 따른 식대나 책상이나 의자나 임차료 이번에 5000만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도 어제 2개 동에 나가봤는데 서부2동은 아파트별로 날짜를 정해놨더라고요. 동부동 같은 경우는 5부제를 하더라고요. 마스크 판매 하듯이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읍면동에서 다 접수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일자리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접수를 받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주 월요일쯤 돼야 접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이건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에 있는 TF팀 81명에 대한 집기임차료나 저녁 먹는 식대.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어제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일자리과 것은 안 했고 재난긴급복지비는 어제부터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엄정애 위원 코로나 너무 힘들었지요? 특히 공무원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만을 말씀하셔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있는 예산 다 성립해서 이번에 코로나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도 문제고 방역, 건강 관련해서 문제인 것도 있지만 걱정이 앞으로 경기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2회 추경을 한다고 하고 앞으로 3회 추경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도 걱정입니다. 1회 추경을 할 때 정부에서 2회추경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남겨놓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너무 어려워 하니까 최대한으로 시장님께서 지원해줄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주고 그때는 그때가서 생각해보자 해서 또 한번 1회 추경 끝나고 나면 그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몇 가지 방도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올해를 봐야 되고 올해를 견디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세금감면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것 관련해서 경산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앞으로 재난기금을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4년 주기로 지진도 오고 재난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금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기금은 매년 일정 금액 만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 72억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당초에 30억 가량 쓴다고 됐는데 그 뒤에 일부 국비도 내려온게 있어서 30억까지는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기금도 이번에 상당 부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예산이 있어야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든 아니면 기금으로 집행을 하든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하잖아요? 기획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위기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예산도 가지고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 번 지방채 발행하고 다음에 돈 없으면 또 지방채 발행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몇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 관련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난생계지원 자금이 중위소득 100% 지급하고 국가에서 이후에 70%가 내려오면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있는데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다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가 없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기획부서가 총괄을 하잖아요?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나 이런 특수고용노동자 분들이 정말 생계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우리는 경상북도에 맞춰서 대응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나 월급 받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이번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런 분들도 대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공공근로에 10억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소득범위의 사각도 있지만 1인 가구,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나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 대응 예산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엄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나 이런 분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거의 다 포함 됐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나 이런 분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거의 다 포함 됐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자리 부서가 어제 회의를 갔다 왔지 싶은데 거기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작년 소득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그런 분들은 소득은 그렇게 잡혀도 영업비용으로 3000만원이나 4000만원 이상 쓰고 실제 소득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두 달째 올스톱이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생계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분들은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 제외가 되는 거지요. 7000만원 소득이 잡히니까요. 겨우 한 달에 2000만원으로 해서 한 식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곳은 다 사각지대로 빠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그런 분들은 안타깝다. 그런데 지침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을 들었는데 다 포함이 된다고 하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 관련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도 회의 중에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제 일자리과에서 회의를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안그래도 재난긴급복지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지 싶은데 일자리과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은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그게 다 내려오면 팜플렛 같이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다 편성되지는 못했네요?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특수고용노동자 하면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이렇게 9개 분야로 다른 곳은 그렇게 있고 아마 경산시도 하진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하나는 요즘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알바 했던 청년들이 알바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알바를 구하지 못하는, 집이 괜찮으면 부모님께 얻어서 용돈을 한다지만 대부분 요즘은 자기가 알바해서 보태서 생활하는 대학생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단에서는 없습니다. 일자리과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재난기본소득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해서 청년들한테 우리가 다 못 준다고 하니까 28만을 해서 10만을 주면 280억 아닙니까? 280억을 한 번 주면 280억인데 두 번 주면 그것도 560억 정도가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이라도, 알바하는 청년들한테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서 청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가 중요하지요. 일자리가 중요한데 일자리 못 주고 6월 전까지, 어쨌든 6월까지는 갈 것 아닙니까? 그 사이 청년들에 대한 알바, 소득을 보존하고 개인의 기본소득을 하든 청년을 대상료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지, 전략기획팀에서 뽑아온 예산이 있을 거예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저흰 뽑은 것이 없고.
○엄정애 위원 그 전에 청년기본소득하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TF팀 운영하신다면서요? 경산이 청년 도시 아닙니까? 대학교도 많고요. 거기에 맞춰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 시민들의 위로가 안 되겠나 싶은데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TF팀에 건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개 시군 중에서는 경주하고 봉화 하고 몇 군데 시에서만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도 타 시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TF팀 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중위소득 50%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돈 낸 사람들 다 해주고 우리는 혜택 받는 것은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차라리 전 주민들한테 주민세를 안 받는 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인데 비용계도 가능하고 데이터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쨌든 긴급생활자금을 주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돈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경산시도 그랬을 때 주민세를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으로 본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세입이 기획예산부서라고 했는데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영복 지방세가 사실 시세 중에서 감면되는 건데 전체 세입이 18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는 감면해 드릴 수는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주민세나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 균등 주민세나 이런 곳에서 감면을 해주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은 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이것도 TF팀에서 당장 1분기만 중요하고 2분기만 살 수 없는 잖아요? 올해 내년 본예산 하기 전까지, 어쨌든 본예산도 연관 되겠지요. 내년에 세입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경산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해야 행정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이 불안한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말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말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160명은 80세 이상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450명 중에 250명 정도 있고 그 중에 160명을 통계상으로 낸 거고 그분들을 이송할 때는 일반 수송차량으로 오지 못해서 119구급대로 오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엠뷸런스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엠뷸런스는 서울이나 안동, 청송, 김천 이렇게 분산된 한자들을 위한 엠뷸런스 임차료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이 비용은 국비인지 시비인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저희 부서에서 임차료를 계상해서 한거라 그 관계는 예산계하고 별도로 알아보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코로나 예산의 국비나 지방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 차량 한 대가 60만원에서 서울은 70만원 정도, 1일 비용입니다. 그래서 16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추계로 계상한 거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수송할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박경일 엠뷸런스에 기본적으로 간호사 의자, 뒤에 환자해서 2 명 정도는 탈 수 없는 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1회 60만원입니다. 엠뷸런스 1회 출동 하는데 60만원 정도의 계약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오전에 퇴원을 해서 서울서 많이 온다면 서울 엠뷸런스 업체에 계약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2회 운영이 불가능하고 그게 1회에 저희가 60만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오늘 김천 갔다가 오후에는 문경 갔다가 이렇게 조정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1회 엠뷸런스 하루 계약한거라 물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경원 위원 한 번 하고 서울 올라가고 다음날 그 차를 또 부르고 서울에서 또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엠뷸런스를 서울에서 불렀는데 방금 말씀대로라면 서울에서 이까지 내려와야 되니 1회 이상 요구하기도 힘들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제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읽지 않은 상태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일 엠뷸런스 계약을 하면 엠뷸런스 한 대당 하루에 하는 일 양을 따지면 2∼3회 할 수 있겠지요. 저희가 올 수 있는 계약을 관내가 아니고 서울 경북 내에 김천, 청송 이렇기 때문에 1회에 한 대 60만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제가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관식입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아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아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여기는 인촨시하고 조요시하고도 상황이 이렇게 돼서 하반기에 되면 인촨시 같으면 화장품도 있고 교류행사가 있기 때문에 교류행사가 없으면 반납하는데 교류행사 때문에 아직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이건 별도로 중국하고 우호하는 것이고, 이건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전략사업단에서는 신규 매장이나 성과 분석이나 이런 쪽을 할 때는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그 외에는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왕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삭감해도 되는데 혹시 하반기에 가게 될 경우에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삭감을 덜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굳이 꼭 가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1000만원 밖이 삭감을 안 했다는 것은 이 중에서 몇 군데는 가겠다는 의지이지 싶은데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지금보면 한국하고 마찬가지고 일본하고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파견하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사태는 사태라도 우리 시하고 자매도시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아직까지는 놔뒀습니다.
○엄정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요즘은 그래도 응원과 격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 때는 질책도 필요하지만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격려도 격려고 시민들의 성원도 많이 받는 것이 있어서 사실상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실질적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전부 요양병원이나 기저질환이고 저번에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산시가 사망자가 제일 많다는 것은 요양병원에서 나온 분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요양시설이나 코호트격리, 지금도 4월 5일 되면 마칩니다. 직원들도 하루에 2회씩 점검하고 4월 15일 선거 때문에 일하고 TF팀 꾸려서 81명이 긴급생계비하고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직원들의 건강도 염려돼서, 저도 확진자나 이런 분들께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지식과 들은 것 해서 추가로 감염이 안 되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확진자도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실 직원들은 12시에 그분을 자택에 보내주고 나면 1시 2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휴식을 취하도록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제도 갑자기 베트남하고 태국에서 180명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대구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학생들인데 시장님하고 영상회의에서 토론을 하셨는데 외국인이라서 다문화센터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 자가격리도 철저히 하고, 보통 안전앱을 깔면 자기 몸에 이상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 통보가 갑니다. 외국인 관리나 감염병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번에 읍면동은 선거업무까지 하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고, 긴급생계자금 지원 때문에도 어떤 데는 2층에 설치하고 어떤 데는 마당에 설치하고 얼마나 올지 이러면서 아파트마다 홍보물 부착하고 통장님은 통장님 아파트나 진짜 너무 힘들다, 통장 그만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사인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경산시가 위급 상황에 있을 때 인력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총선이 15일 남았으니까 단기적으로 하면 되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가면 사람들이 전부 폭발할 지경인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경산이 20여년 동안 재난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특히 대한민국에서 감염병 재난은 처음 발생했는데 저희도 시에서 이런 기회로 다음부터는 다른 재난보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려고, 지금은 큰 불을 끄고 난 뒤에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통장인 아파트면서 한 아파트에 통장을 한 명씩 두고 있잖아요? 1000세대는 아파트 기준이고 단독주택이 600명이나 500명 넘는 것을 이번 사태처럼 일일이 방문을 하거나 오라고 하거나 했을 때 이게 과연 관할 지역에 있는 통장이 주민행정서비스가 직접 주민에까지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업무가 많은 것을 500가구를 일일이 방문해서 사인 받아서 그걸 나눠주고 배포해주고 이런 것이 지금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한 아파트당 1000가구라도 한 명, 단독주택, 500명 넘게 행정서비스를 통장 한 명이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지속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는지 꼭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독주택에 500명 가까이 관리하는 불가능합니다. 싸인도 본인이 하지요. 급한데 언제 사인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그래서 저희들도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가구주택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해서 안내문을 부착해서 안그러면 부동산 소개서에서라도 마스크를 배부하든지 소개하든지 지금도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데 수렁을 못 한 사람들은 행정복지센터 오면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0세대 되는 것은 한 명이 운영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도비보조사업인데 유곡동, 당시에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한 이유와 시급한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이건 기존 사업하던 곳인데 추가로 연계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6000만원 도비보조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그 구간이 마무리가 안 돼서 1억 4000만원 추가로 마무리 사업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어차피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81쪽에 CCTV설치 해서 기정액이 15억인데 예산을 10억으로 해서 5억을 삭감했네요? CCTV는 주민들 민원도 많은 부분인데 삭감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종만 안그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생활비를 삭감 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만 기획예산과에서 급하다고 해서 우선 해주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이건 또 일단 긴급하니까 이렇게 하셨고 다음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CCTV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 하거든요? 순서대로 이야기 다 해놨거든요? 이번에 곧 합니다. 몇 월달에 합니다 해놨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또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만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신규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 훼손이 돼서 보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합니다. 신규설치는 하지만요.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기존 2억이 있었는데 읍면동에 서부1동이나 와촌 이쪽에서 재배정 요구가 들어오고 급하게 평생학습 쪽에 리모델링 부분이 나와서 증액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리모델링이나 이런 곳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습한 지역이나 이런 곳이 있어서 코로나 긴급 그것도 급한거지만 시민들의 기존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이 시점이니까 같이 할 수 있고 청사가 30년 가까이 되다보니 수리하는 것도 많이 있다보니 계상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용역 발주는 거의 많이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입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과소에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발주가 됐다. 건설도시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이 계속 발주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50% 가까이 되지 않겠나.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가까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추정하는 프로테이지입니다.
○엄정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내수도 있고 하니까 조기발주할 수 있는 것은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발주를 해서 내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시민회관장 장순자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장순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민회관 소관)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기존 카트가 한 대 있는데 9만평 정도 되다보니 전동카트가 적습니다. 한 대 더 구입해서 이번에 구입하면 총 두 대가 됩니다.
○이경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한다고 되어있길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삼성현박물관 유물을 구입하는데 700만원 10점 올라왔는데 기정액보다 금액이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물 구입을 어디서 해오는 거지요?
삼성현박물관 유물을 구입하는데 700만원 10점 올라왔는데 기정액보다 금액이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물 구입을 어디서 해오는 거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공고해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유물이 우리한테 적합한지 판단하고 심사위원회를 그 분야에 전국의 유명인사들을 초빙해서 구성합니다. 그분들이 심사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삼성현에 관련된 겁니다. 관련되는 것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자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분야에 고고학이나 역사학 교수들 적합한지 검토과정을 거칩니다.
○이경원 위원 전국에서 경산 관련 유물이 아니라 전국에서 사와서 만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물들을 계속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산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삼성현박물관에서 이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전산화 다 해서 외부에서 자료 요청하면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황동희 위원 방금 이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엄정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생활하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CCTV나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던데 기정액이 3000만원 있잖아요? 이걸 또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안타까운데요. 전동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9만평에 전동카트 한 대 가지고 거기 승차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전동카트를 타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다른 과나 부서는 주민생활편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삭감을 다 하는 마당에 이건 재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정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첨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삼성현하고 시립박물관에는 실내 들어오는 것을 폐관을 하고 야외 오는 분들께는 개방을 해놨습니다. 예년에는 야외에 평일에 사람이 없었고 주말이 많은 분들이 옵니다. 지금은 거꾸로 평소에도 오후에 가면 저희가 교통정리해야 될 만큼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교통안전요원으로 주말마다 기간제들 채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교통정리하고 저희 직원들도 1/2씩 교통정리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다 쓰고 오십니다. 애부터 어르신까지 다 쓰고 오십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실내는 폐관을 해놨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시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양훈근 야외행사는 일체 안 합니다.
○엄정애 위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행정이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사회적거리 두기라고 하는데 행정이 적절한 지도를 하지 못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려움이 있으니 되도록 그런 것을 면밀히 잘 살펴서 대민접촉이나 살피고 순찰도 잘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께서 병가로 참석하지 못 하셔서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께서 병가로 참석하지 못 하셔서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시립도서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립도서관 소관)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공모사업인지 아닌지는 아는 바가 없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년 말 조성 계획액은 79억 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 부분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과 예치금 회수 54억 25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이며 2020년도 지출 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79억 500만원과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한 6억원이며, 사업비는 당초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3억원에서 금회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년 말 조성 계획액은 79억 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 부분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과 예치금 회수 54억 25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이며 2020년도 지출 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79억 500만원과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한 6억원이며, 사업비는 당초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3억원에서 금회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그게 3억원 기존 지출예산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동부동에 하면서 67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계약금액에다가 나중에 추가 내부공사 행위를 할 수 없어서 3억원이 소멸이 돼서 이번에 다시 증액해서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3억 편성을 하고 작년에 남은 3억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립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