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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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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2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기동, 이성희 의원)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상호입니다. 먼저,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25일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외 8건의 기금 운용계획안건과 11월 22일 2020년도 (재)경북 융합 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외 7건의 안건을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7일 제출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11월 27일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1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6일에는 대구한의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7회 경산시장기 합기도대회와 경산 여성회관 강당에서 열린 으뜸컬러풀 콘테스트에 참석하셨으며 또한, 11월 21일에는 인터불고 경산CC에서 개최된 제11회 경산산업단지 CEO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9 경산공감 락 페스티벌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11월 21일에 영천시 소재에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경제는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제조업 침체, 일자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삶이 날로 팍팍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희망을 꿈꾸고 행복을 품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우리 시는 산업, 경제, 복지,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 냈습니다.
  먼저, 대형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산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산업단지 300만평 시대를 열었습니다. 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철도차량융합부품기술센터,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등 2011년부터 추진해 온 6개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착공, 경산∼대구∼구미간 대구광역철도 건설 본격화, 대구∼경산∼영천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편의를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경산발전10대전략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인 경산발전전략위원회를 주축으로 실현성 높은 130개 전략과제를 발굴해 그중 27개 사업을 국책사업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과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구축으로 탄소와 패션소재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 인촨시와 화장품산업 공동협의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호치민을 비롯한 해외 화장품 전시판매장 4개소를 개소하는 등, 뷰티산업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시민 삶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년들의 부엌, 글로컬 6차 산업 창업문화센터, 비즈-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 청년 콘텐츠 창작공간과 창업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한껏 응원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스마트 통합플랫폼 구축 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제2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경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렸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시군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평가 대상,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KBS사장상 등 22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도 경상북도 자원봉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우수성도 대내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28만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큰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산은 변화와 혁신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으로 대표되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일자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문제 또한 더 이상 대비를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응집된 지혜와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 경산호가 풍랑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바다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통찰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형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지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물무선충전(WCoT) 실증기반 조성사업과 도심형 자율주행트램 부품 모듈 기반조성, 청색기술 선도연구센터 등 4차 산업혁명과 청색기술 중심의 신성장 산업으로 미래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첨단 신소재, 부품 제조기반 2050 구축사업과 친환경 E-Mobility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바이오신소재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투자와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디지털뷰티산업,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기술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전 방위적 지원으로 지역 화장품기업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화장품 특화단지는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구경북 화장품 산업의 R&D거점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경산발전 10대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 경산의 미래 혁신성장동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걱정없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경산4 일반산업단지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산업의 든든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위해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공동작업장, 셰어오피스 구축 등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창업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희망 Y·STAR 프로젝트, 청년지식놀이터, 팩토리 구축 사업 등 창업과 네트워크, 즐김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청년창의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스마트 가구 육성과 기술닥터 119 지원으로 지역중소기업 자생력도 한층 키우겠습니다.
  셋째, 도시와 농촌이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발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와 하양지구 택지개발, 중산지구 시가지조성으로, 인구 40만이 살아도 넉넉한 명품자족도시 정주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남북간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동서간 하대∼옥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십자형 도로망 구축을 본격화하여 동서남북을 가르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경산 역전마을 르네상스와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투게더빌리지 농촌프로젝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귀농인이 줄을 서는 농촌 정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과 과수 틈새시장 다변화로 풍요로운 농촌산업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람이 중심 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50여 년을 끌어온 경산센트럴파크는 금년 11월 상방근린공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남매지 들머리공원, 남매도심 수변숲 등 도심 내 건강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클린에너지도시 프로젝트, 클린로드 시스템으로 악취와 폭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고도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등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속 문화가 녹아있는 품격있는 문화, 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경산 갓바위 소원길, 한국전통 민속테마공원 등 지역 문화정체성을 살린 명품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시립도서관 증축, 인공암벽장 조성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따뜻하게 보듬는 복지도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긴급지원과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도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내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인노인복지관 건립, 노인돌봄 기능 강화로 노년에 여유롭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산부 지원 확대 등 출산과 육아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대화, 주민참여 예산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참여 시책으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동부동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사 증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은 정부의 확장예산 기조에 맞춰 올해보다 5.47% 증액된 1조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8830억원, 특별회계 1190억원으로 우리 시 최초로 본예산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유사,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배제했습니다. 일자리, 안전, 복지 등 시민체감형 사업과 미래 먹거리산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시민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시민 행복, 경산의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더 소중합니다.
  혹한을 이기기 위한 남극 펭귄의 허들링처럼 서로 협력해야만 문제를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희망경산으로 도약할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과 재정여력 활용 및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간 가용한 세입을 당초예산에 최대치로 반영하여 적극재정 실현에 노력하였으며,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투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 고령화 관련 지원을 늘리는 한편 맞춤형 소득 지원 강화,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양극화 해소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SOC시설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9500억원보다 520억원이 늘어 5.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83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8400억원보다 430억원이 늘어 5.1%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0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920억원보다 20억원이 줄어 2.2%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90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180억원보다 110억원이 늘어 61.1% 증가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829억원과 세외수입 346억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558억원과 조정교부금 380억원, 국비보조금 2517억원, 도비보조금 780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70.6%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눈여겨 볼 사항은 국도비보조금이 3297억원으로 작년보다 187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 같은 국가정책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중앙과 도를 오가며 발품 판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4억원으로 의회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8억원, 하양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에 15억원, CCTV 설치에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억원으로 하도지구 하천재해예방에 6억원, 부기 재해위험 지구 정비에 10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5억원 등이며, 교육 분야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경비 48억원, 초, 중, 고등학교 급식지원 58억원 등 총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2억원으로 동부동 생활문화 복합센터 조성 13억원, 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25억원,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10억원, 경산 인공암벽장 조성 11억원, 시립박물관 리모델링에 3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410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62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 63억원,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에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3302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에 364억원,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에 6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보육료 등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752억원, 기초연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노인사회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119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66억원으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19억원, 출산장려금 16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3억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1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0억원,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건립 14억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9억원, 치유의 숲 조성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구축 77억원, 경산 청년 놀이터 구축 67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억원,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2억원 등 5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21억원으로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58억원, 시내버스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0억원,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변경 14억원, 도리∼서사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중산지하차도 개설 40억원,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14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 3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38억원으로 소하천정비 사업에 51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15억원,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27억원, 역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원,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70억원과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40억원 등 총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지역개발지원금 지방채 차환 128억원, 주민센터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 행정운영경비 1077억원 등 1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6% 감소한 510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9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억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17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4억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50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45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총 8개 기금에 290억원으로 2019년도 257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운용 총액은 8개 기금에 310억원으로 금년도 362억원보다 5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수입 49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 257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18억원, 예치금 29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20년도 예산안 1조 20억원은 우리 시 42개 실과소, 15개 읍면동의 1200여명의 직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시정운영과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부디 시민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12월 16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무후무한 본예산 원안통과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한해도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에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지방직영기업 중에서도 앞서가는 실적을 거둠으로써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중점사항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공기업 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재원조달 방안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수지균형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낭비성 비용 통제 및 축소로 절감 된 재원을 고유 업무와 연관 된 사업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여 재무구조를 개선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00억원으로 2019년도 920억원 대비 2.2%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예산규모는 510억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90억원 대비 80억 감액 된 5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산정수장 시설확장 및 개량, 와촌면 대한집단시설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로 개체사업, 상수도관망 블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 수익 등 수익적 수입에 314억원,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 자본적 수입에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수익적 지출 336억원, 자본적 지출 1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수비 210억원, 배급수비 49억원, 급배수공사비 41억원, 일반관리비 31억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2억원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1억원, 예비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정수장(2계열)시설확장 사업 50억원, 와촌면 대한집단시설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원, 경산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상수도관망 62억원, 최적(블록)관리시스템 구축 15억원, 경산정수장 노후시설개선 사업 1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예산안 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330억원 대비 60억 증가한 3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사용료수익,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등 수익적 수입에 152억원,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등 자본적 수입 2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70억원, 자본적 지출 220억원으로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연구용역비에 83억원,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물 긴급보수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 1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 처리장 동력비 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29억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23억원,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인 자인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6개 사업 86억원, 자체사업인 하양1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9개 사업 43억원, 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수명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엄정애 의원님, 위원에 김봉희, 남광락, 박미옥, 박순득, 손병숙, 양재영, 이경원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호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21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경산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공공성, 공익성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며 전시성 선심성 사업과 점증주의 예산, 반복성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감한 삭감 등으로 적재적소에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박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를 제외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의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여건을 보면 우리시는 15개 읍면동에 면적은 경북의 2.1%인 411㎢이며 인구는 2014년 대비 1만 3390명이 증가한 28만여 명으로 경북 3대 도시로 발돋움 하였으며 주거 교육 산업기능이 잘 발달하여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본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경산 1, 2, 3산업단지와 아울러 진량에는 경산4 일반산업단지, 하양 와촌지역 경산지식산업지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산업단지 300만평이라는 경산의 신성장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에 맞춰 지역현안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시정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점증적인 인력보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명품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화장품 특화단지 등 지역산업 기반 조성과 경상북도 재활병원, 치유의 숲 조성 등 주요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선도, 청색기술산업, 미 뷰티사업, 휴먼의료산업, 국가과수종묘 선진화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경산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지구,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하양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인구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먼저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하고 청년들이 열정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창업 자유구역, 청년 창의인재 융합클러스트 조성 등 넉넉한 경제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있으며 압독국 문화유산 체계적 복원, 계정숲 문화유산정비,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녹색도시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산수영장, 하양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산업, 문화, 교육, 복지, 환경, 교통, 농업 전 분야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도정 추진방향에 대응하고자 계획기간인 2024년까지 5개년 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재해 재난대비 등을 위한 공무원 확충 등 주요 국정 시책 추진에 53명, 미래경산 발전 현안사업들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도시 및 스마트 농업추진,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임당유적전시관 건립 등 중점 현안사업 추진에 30명, 시민중심 행정을 위하여 시립도서관 기능 강화, 감염병 및 식품위생 관리,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등 행정수요 변화 추진에 11명 등 최소한의 인력인 94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시민들의 다원화 된 행정욕구에 대처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화를 통한 시민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 평생교육,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 중장기재정운용 방향과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감안하여 수시 조직진단을 통한 유사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등 일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원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한 인력조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조직이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2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조직,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기동, 이성희 의원)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0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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