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체 설명은 생략하고 자원순환과 소관의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체 설명은 생략하고 자원순환과 소관의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입니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추진보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작단계에서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었는데 그 사이 사업도 변경되고 위원님들이 바뀌셔서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위치는 경산시 용성면 용산리 247번지 일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바로 옆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소각시설 70t, 소각여열회수시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55억원으로 국비 83억, 민자 318억, 기타 5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3년까지 7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간 투자사업 BTO-A로 손익공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자는 가칭 경산클린에너지 주식회사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6년 9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KDI로부터 저희들이 당초 60t에서 70t으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8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9년 11월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비는 455억원으로 국비 83억, 민자 318억, 기타 5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3년까지 7개년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간 투자사업 BTO-A로 손익공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자는 가칭 경산클린에너지 주식회사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6년 9월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KDI로부터 저희들이 당초 60t에서 70t으로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8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9년 11월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273쪽 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273쪽 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종합적인 계획은 과에서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별도의 힐링코스는 없고 둘레길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산림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경산시 가로수의 기본계획도가 있다면 인근의 영천, 청도, 영주가 가로수 식재를 잘 해놨던데 제가 여행을 가서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근시의 가로수 조경사업은 어떻게 해두었는지 자료를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코스가 방금 있다 하셨나요? 없다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현재 테마가 있는 힐링가로수길은 없습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남천둔치 힐링코스, 성암산, 백자산 등산코스가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도심지의 힐링코스는 없습니다.
○손병숙 위원 도심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연도별 꽃길조성 힐링코스는 본위원은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힐링코스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미세먼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조경수와 미세먼지가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쯤 생각 내지는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연도별로 꽃길조성은 10억 정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어 5억 정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자인과 진량 쪽은 잘되고 있고 용성 쪽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꽃길을 조성해서 안정화 된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작년에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5억입니다. 예산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계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계약하면 2년, 꽃길조성은 직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2017년도에 조성한 자인면 신도리∼신관리에 현재 상태를 점검 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니 153쪽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이 수종을 식재하고 15ha의 예산금액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같이 가르쳐 주시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어떤 것을 식재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미세먼지 저감의 수종선택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구분이 없습니다. 대략 활엽수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침엽수보다 큽니다. 수종에는 큰 차이가 없고 도심지에 금년에도 공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무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나무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종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경산시 미세먼지 저감 수목 식재로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손병숙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변에는 이팝나무, 잣나무, 자작나무를 심거나 산에는 잣나무, 전나무를 심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용성면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된 사항인데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지가 많아 동의를 구하기도 했는데 잘 안 되어 추진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철식 위원 코스를 A코스, B코스 안으로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그 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 위원들,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말을 하신 후 말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을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진행하겠다 하셔서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 질의 드렸었는데 손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힐링코스가 없다, 상대온천에서 가는 인도 16km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2km 됩니까? 평기리 쪽에 작은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너무 적어서 풀에 못 이기고 고사되어 많이 죽었습니다. 힐링코스가 없으면 그런 것도 이용하여 기존 도로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산책하러도 많이 옵니다. 주위 인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구간이 가을되면 일부러 단풍 구경하러 팔공산까지 가잖습니까? 경산시에도 많이 보러 오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힐링코스는 경산시에 인접한 상대온천 들어가는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인근에 짧은 km라도 힐링코스, 물론 경산 시내에 많지만 그야말로 자연과 사람들이 한 지붕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게끔. 다른 시군은 경산시보다 더 인구도 적고 외져있는데 힐링코스가 있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나라가 가로수로 개발한 수종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주로 느티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4가지 수종이 주 수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경산시 마루니아 침엽수 수종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로수라 하면 공해도 견뎌야 하고 척박한 토지에도 견딜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 다양하지는 못 합니다. 일반적인 수종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형이나 토질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종을 선택해야지 나무 자체만으로 아름답다고 하여 이 장소에 나무를 식재하면 되지 않겠냐는 판단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수나무가 보기는 좋은데 이런 나무가 잘 살려면 토질이 어떤지 살펴보고 식재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산시가 전국 묘목의 70%를 차지하고 센터도 있습니다. 새로 식재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가 있잖습니까? 이팝나무를 없애고 도로를 넓히면서 벚꽃나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면 해 주셔야지 다시 이팝나무를 심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새로 식재 할 것이면, 주민들도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다시 이팝나무 자리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은행나무, 왕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들은 4000그루 1000그루인데 묘목이 개발된 것은 8그루, 37그루, 12그루 이런 식이니 식재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부분을 수용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특성을 살려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를 들어 대평 그린빌 같은 경우도 밑에 남천면이 있고 아파트 진입로부터 해서 가로수길이 크잖습니까? 그쪽들도 본인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고 싶어서 벚꽃나무를 심고 싶어 했는데 다시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런 것도 도시를 조화롭게 할 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첫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조사한 것을 공유하는 차원도 있고 은행나무 암수 구별을 할 때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13일 해당과의 모 신문에 유전자 본체 분석법으로 암수구분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처음부터 수나무를 식재하면 그루당 45만원∼50만원이 들어가고 암수교체를 하게 되면 그루당 8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6월초 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암나무에는 흰색 페인트를 칠해서 구분한다는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과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집행부 소관 공무원분들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신분석 기술을 적용하면서 구분할 때 가속도가 붙고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안 계셔서 해당과 실무진께서 답변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답변으로는 15년이상 자라야지 암수구분이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해당 과에서 실제 언론에 기사를 냈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암수 구분하는 유전자 감식은 관내에 있는 산림과학원에서 밝혀냈는데 10년 전에 밝혀냈습니다. 현재 유전자 감식하는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한 나무당 3만원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현재 은행나무가 1만 1600분 식재 되어 있는데 총 가로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3000분 정도가 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교체하려면 예산이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5개년이나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꾸준히 예산이 투입되면 전체가 교체 될 텐데 일반적으로 식재를 하면 45만원이고 교체할 때 80만원 되는 것은 가로수를 베고 나면 폐기물 처리비도 있습니다. 벌채 소요경비도 들고 뿌리까지 뽑아내야 가로수를 심을 수 있고 유전자 감식도 해야 해서 배 정도 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러니까 유전자 본체 분석법을 통해서 묘목 때부터 구별하면 불필요한 행정이나 예산낭비, 민원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는데 우회해서 제대로 된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기사가 난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산시가 신기술을 도입해서 잘하고 있는데 해당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기사를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체육관에 가로수 암나무를 교체하면서 유전자 감식을 거쳐서 교체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잘 알겠습니다.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를 보시면 경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2018년에 개최가 몇 번 되었습니까? 매년 개최하고 계시는지?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횟수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가로수 식재요인이 발생되면 수시로 요인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셔야 할 관계공무원께서 조례에 연 몇회다, 필요시마다 라는 규정이 조례에 없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한 후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데 수시로 한다, 언제했는지 모른다 보통 해당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법에 의한 행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명시를 제대로 하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희 위원 지난 주 택배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총 사업 예산이 도비가 1억이었는데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예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도비를 반납한 것은 홍보가 영농법인 같은 기타기관에 덜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6천 몇 백만원 정도 반납되었는데 농가에 돌아가야 할 택배비가 홍보가 덜 되어 반납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이고 도비로 받은 사업비 1억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부터 예산이 절감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약 4000만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작년에 반납이 있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홍보를 잘해서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남천의 모 농가에서 택배비가 1300여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수치상 개인의 특혜라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송이와 표고버섯 같은 임산물을 어떻게 택배로 많이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역량을 펼쳐서 잘했다 생각하고 지적만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장려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자인공설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상인회 대표도 만났는데 자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인시장에 나가보신 후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큰 아웃라인정도는, 저도 자인시장을 자주 갑니다. 제사가 있거나 추석에 자주 가는데 자인시장은 제가 봤을 때 하양시장 같은 것보다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콘셉트를 잡아 추진하려 합니다.
○이철식 위원 5일장으로 자인시장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상인들 간 있는 불협화음도 있었고 잘 해소하시고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현대화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10부제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지부에서 신청이 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지만 300몇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지역별로 하양에 몇 대, 자인에 몇 대, 용성에 몇 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개인택시가 279대인데 그 중 하양이 55대, 진량에 56대, 자인 11대 해서 137대가 나오더라고요. 그 택시를 빼고 난 차량들은 경산시 내에 지역을 두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 지역의 구인시절 통합되기 전 지역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택시를 배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양이나 진량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결성을 해서 누구든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들이 모여 사무실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구역은 동일합니다.
○손병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 나가있는 개인택시는 경산시에 지역을 두지 않고 압량이나 자인, 진량에 나가서 운행하는 택시는 개인사유가 아니라 그분들 전체적인 부제변경 요구가 있었다면 시에서 부제요구가 있었을 때 민원 해결차원에서 승인하셔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부제는 차량운행 대수를 감안해서 6부제라 하면 총 택시가 394대 정도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6부제로 10%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원한다하여 다 맞춰주면 하루에 100대가 휴업이면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6부제로 나눠서 94대로 5등분해서 1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원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택시 승객이 토요일에 많을 수도 있고 평일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주말보다 평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고 요일제 부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청을 반려한 것이 그 요일에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신청한 것이 많아서 그것은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손병숙 위원 개인택시업자는 자영업자들인데 예를 들어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이분들이 10대 중 휴무할 때는 같이 휴무하고 운행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분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휴무할 때는 3대가 휴무일 때 나머지 차량이 운행하면 이분들이 자영업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소득과 연관 된다면 행정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경산시 지부와 상의해서 부제에 관해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조합에서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개 대학 일자리센터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모대학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홈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5개를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모대학을 빼고 2개의 대학은 쉽게 제가 찾았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매뉴얼 상단에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부분이 있고 접근을 용이하지 않은 것들이 아쉬웠는데 제가 계획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사업 계획서라고 왔는데 원안계획서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여건변화가 있으면 대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자율권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공모사업 신청 할 때 원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수정사업계획서를 보면 맨 뒷장 지자체 보조금 월별 운영 계획서에 모대학이 지난 3월에 3개의 대학과 선정되고 나서 월별운영계획서가 간트차트입니다. 간트차트의 홈페이지 구축을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하겠다고 간트차트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건의 모대학 정산서를 주셨는데 정산서 2를 보시면 완료검사원에는 계약일이 2019년 1월로 되어있고 실제 준공연월일이 2019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 2018년 3월에 시작되면 2019년 2월, 거의 1년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5년 연속으로 선정되면 시비 50%를 지원하더라도 홈페이지 구축이 간트차트의 월별운영계획서에는 9월부터 하도록 되어있는데 완료검사원에서는 많이 늦어진 것을 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 대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으면 중간에 거기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이 철저히 되고 있는 것인지 사업이 목적에 적합하게 잘 적용 되고 있는 지를 사후관리 감독이라는 큰 틀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앞으로는 공모사업 계획서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6개 대학 일자리센터 예를 들어 월별사업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 하고 있는지, 부진하면 무엇 때문인지 행정지도를 통해서나 자료제출을 받으며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완료검사원을 보시면 사업명이 모대학교 취업처 홈페이지 개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 보기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취업에 대한 홈피를 연동하거나 링크로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도 있지만 대학일자리센터인데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취업처 홈페이지로 전체화 되어 있어 제가 대학 일자리센터를 들어갈 때 취업포털로 들어가서 몇 단계를 거쳐 대학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대학은 상단 매뉴얼에 찾기 쉽게 되어 있는데, 특정 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4억이라는 예산에서 시비가 50%정도 지원되는 부분이니 계획에 맞게 제대로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큰틀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최근 인기검색어가 일자리, 취업입니다. 각 대학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최상단, 학생, 학부형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센터, 취업관련 최상단에 링크를 안 하고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요. 월별 운영계획서에는 홈페이지 구축에 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완료검사원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 대학의 예를 들자면 변동사항은 신청을 해서 품의서를 받고 지출결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경산시는 변동사항 있으면 그냥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말씀하신 당초 계획은 700만원이었는데 최종 구축을 다하고 나니 10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저희는 사업에 대해 완료보고서를 받도록 총액전체 시비, 도비 합하여 1억 2500만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A사업은 증감, B사업도 증감, 사업별로 금액 변동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계획서와 실제 운영에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변동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나 금액이 증가되면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학의 일자리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한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고 고용, 창출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 모니터링,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대림택시가 5월에 사납금이 8만 5500원에서 15만원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사납금 관계는 실제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로 예를 들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입구에 오시면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하여 작년 12월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대림택시에서 이것은 부당하다하여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피켓시위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2차처분을 하지 않는가, 2차처분은 과태료 1000만원에 90일 영업정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령상 90일 영업정지를 해버리면 대림택시 평산점, 중방점 택시가 151대정도 되는데 그들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를 1차적으로 판단해서 부과를 했고 2차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국토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행정소송 중에서도 2차처분을 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질의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4시에도 집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택시업계에서 택시발전법이 가스비나 사납금이 택시납금과 동일해야한다 주장합니다. 노사 간 합의한 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추진돼 있는 여론상으로 합의한 상태로 흘러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 회사와 노사 간 일어난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광락 위원 사납금이 8만 5500원에서 하루아침에 12만원 500원으로 오르고, 오르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기름값 줄테니 사납금을 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주지 않았고 12시간 근무하다 24시간 격일근무로 요구를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는 이것을 못하겠다하여 배차 정지당한 분이 네분인데 네분이 전부 노총소속인 것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예.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 부당하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회사와 노사 간 일어난 사항에 대해 제가 부당하다고 공식석상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죄송합니다.
○남광락 위원 택시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워지는 것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에게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택시회사의 입장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 했지만 시청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래서 회사대표와 자리를 마련하려 시도를 했습니다만 대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광락 위원 대구근로복지공단 차장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부당한 부분이 맞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이랑 노동청과도 이야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에도 이미 5건∼6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근로감독관이나 조사가 나오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택시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정리하자면, 택시기사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납금과 근무시간이 2배 올랐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을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시에서는 택시 카드수수료와 통신료만 나갑니다. 그렇게 적은 양은.
○위원장 박미옥 콜 통신료와 카드결제 수수료요? 민노총에 계신 분들은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부당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도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시에서 중재하시고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예.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봉급쟁이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평점의 점수에 가점이 더 해집니다.
○박병호 위원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다 안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민원, 안전 관련, 편의시설에 관련된 주차, 교차로 관련, 사망사고 났던 자인 삼거리 관련하여 적지 않고 인명에 관한 것들을 제가 교통과에 민원을 제일 많이 넣었다 생각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잘 챙겨주시고 물론 행정감사라는 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적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묵묵하게 현장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립니다. 삼도에 관해 도로철도과장님께 답변 들었습니다. 그것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옥산 2지구 공영주차장 열분이면 열분 다 말하면 공감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집배원 사망사고 난 곳도 CCTV 카메라도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더불어 한 말씀 드리자면 CCTV를 추가로 하양, 옥산 2지구, 압량까지 하고 있는데 상가 쪽은 반대하고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설치하려는데 주민들과 대다수가 좋아하니 이 방향으로 추진하려합니다.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압량에서 농협 쪽으로 넘어가는 75번을 기점으로 양쪽에 상가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 할 때 민원을 하고 상가들은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빈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에 논란이 많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한 것 같았는데 행정적이나 법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냐면 요즘 상가가 다 죽고 장사가 잘 되는 한두군데도 주차를 못하게 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CCTV를 유예한 곳도 있고 압량 쪽은 왜 CCTV를 하려 하냐면 사고가 빈번합니다. 차를 주차하고 나오는데 택시를 잡으려 나오다 사고를 당하고,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있어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면 저희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답변하신 내용에 노상주차장은 경찰서에 협의를 해 놨고 주차용도 외 주차장 건물은 대백마트는 신고를 접수했고 도니 쪽은 1차 행정처분 통지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왔는 것이 소유주 3명과 영업자와 협의해서 운영하겠다고 1차 답변을 받았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손병숙 위원 현재까지 확인해 보면 현수막조차도 그대로 입니다. 도니 고객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현재까지 한 달이 지났는데 행정적으로 의논하시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주민들은 하루가 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하고도 답변만 받았지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어서 주민들께 말씀드릴게 없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 드립니다. 순차적으로 노상주차장은 경찰서에 의뢰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니주차장 개방 건은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면 빨리 하셔서, 힘든 부분을 시정질문하고 공감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빨리라기보다 신경을 더욱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은 개선해야 하는 것은 개선을 했고 경찰서에 의뢰한 것도 조만간 협의될 것으로 봅니다. 차선도색까지 최대한 빨리 하면 다음 달 안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답변이 오면 빨리 하려 합니다. 도니는 인력을 한사람 또는 두명이 해야 하니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를 건물관리주와 건물소유자, 운영자가 얼마씩 내자고까지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 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것은 주차를 하고 나면 화물차 밤샘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연수 때문에.
○부위원장 배향선 행정사무 감사 229쪽을 보면 산업단지내 공장 현황이 있습니다. 가동현황 표를 보면 17년에 367개 업체 18년에 367개 업체인데 1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증감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가동현황을 보면 367개 업체 중 수출업체가 95개로 약 25.9%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나 해당 국에서 향후 수출업체를 증가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경산시 전체를 위한 것이니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현재 가동업체 수는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지만 국가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가동률이 지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업체는 수출을 하기 위해 3일간 인터불고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도 하고 있는데 수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투자한다고 바로 수출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바이어가 왔다가면 상담만 이루어지고 계약은 1년∼2년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수출방안이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크게 와 닿지 않고요.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하면 기업유치위원회가 제 3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효율적, 세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열분이 안 된다고 해도 한분이 된다고 하는 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유치에 대한 주요 시책을 잘 심의하기로 되어 있다부터 시작하여 1호부터 5호까지 좋은 내용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 기업유치위원회가 잘 활성화 되고 있는지, 작년 언제 개최 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위원회 개최 실적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도 벤처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청, 경산시, 4산단과 지식산업지구가 한창 개발중인데 어떤 업종이 배치되어야 유치에 원활할지 미국현지 조사 겸 견학을 나가 있습니다. 다녀와서 필요하다면 유치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안을 가지고 연구하면 구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회 구성에 도의원, 시의원도 위촉을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서 위원회의 활성화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개최를 안 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여건이 조성되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든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 더 필요한 답변은 해당과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고 질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물놀이장 서류를 다 받아봤는데 잘 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는데 산림녹지과 것은 잘 되었고 건설과, 체육진흥과 3군데를 다 돌아봤는데 산림녹지과가 제일 잘 했습니다. 하양과 진량과 백천동이 있었는데 어느 쪽은 사람이 많고 어느 쪽은 사람이 적었는데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녹지과 공원계에서 3개 모두 주관하는 것이 행정적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 말씀 드립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다 주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공원지역에 설치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하천에 된 것은 건설과, 체육진흥과로 나뉘어 있는데 한 부서에서 공통으로 관리하면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산림녹지과 인원이 19명입니다. 현재까지 업무가 포화상태라 경산시의 공원녹지과가 신속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한 부서에서 하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남광락 위원 팔공산 산사랑 트레킹대회에 관하여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중 운영비에서 간식비를 보면 너무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는 것이 그렇지만 간식비 어묵과 대추차를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누어주었는데 130만원이 나왔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영수증을 제출한 것입니까? 새마을부녀회에 130만원을 드리고 영수증을 받은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했다기보다 한 번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행사장 가셨던 분 계십니까? 올라가기 전 산골마을순두부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값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 먹은 사진이 부끄러워 후회가 되는데 산골마을 순두부 점심값이 예산 정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사하라고 준 돈을 의원들과 손님들 밥값으로 밑에서 다 썼습니다. 총 78만원을 정산서에 넣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식대비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진행요원들, 관계자들의 당일 식대는 아니고 행사를 진행하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진행하려면 사전에 해서.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전날 준비를 하면 식대가 필요한데 영수증은 당일 한꺼번에 결제한 것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아닙니다. 따로 입니다.
○남광락 위원 계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받은 자료에 발전차 2대에 120만원을 썼는데 발전차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았는데 왜 발전차에 120만원을 썼는지 모르겠고 포토존에 200만원을 썼습니다. 계장님 기억하십니까? 뒤에 현수막을 하나 걸어 놨습니다. 산그림 걸어놓고 200만원을 썼다고 정산서에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또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운영비 체험행사 8종이 있는데 em세제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페트병으로 만드는 미니화분을 진행 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더 있었습니까? 8종 중 3종이고 800만원 되어 있는데 바람개비 그날 100개도 안 만들었습니다. 200개비 만들었다 하더라도 em세제 만들어서 나눠주다가 다 소진되었다고 안 나눠주더라고요. 화분은 그나마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민단체나 단체에서 한 줄 알았는데 기획사에 이것도 맡겼더라고요. 기획사에 맡겨서 체험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기획사는 또 경산업체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도 경주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완주자용 간식 1400원짜리 800개가 있는데 완주자가 몇 명됩니까? 계장님?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작년에 400∼500명 정도 완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1990년도에 경산시 산림녹지과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행사를 한 것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회 대추축제를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2회부터는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고 작년 팔공산 산사랑 트레킹대회 금년도에 용성 부일리 산촌체험문화행사 3가지를 했는데 대추축제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축제를 한번 해보면서 예산은 예산이고 득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일리에 예산이 7000만원 사용되었는데 예산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일리가 경산시에서 가장 오지마을인데 몇 백명 와서 방문한 것은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팔공산 트레킹대회도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하고 갓바위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점에 주체가 누구든지 도비, 시비를 들여서 국민들에게 갓바위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문화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잘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산서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400명∼500명이 완주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사진을 찍었는데 200명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안 하고 완주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화번호 받아서 사은품도 주고 했는데 못 받았겠지요. 올라가면 추첨해서 가전제품 선물로 주고 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냉장고까지는 아니었지만 TV도 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행사 추첨상품들 모두 어디 갔는지 모르시죠?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담당계장이 말씀하시기로 추첨해서 시민들이 받아갔다고 말하는데 아마 다 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문경에도 이런 행사도 하던데 사은품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참가 인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세가지 행사를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성 부일리나 대추축제는 명분이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대추는 경산의 특산품이니 알려야하고 용성 부일같은 경우에는 오지마을이고 20억 넘게 들여서 해놓은 것이 있으니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공산은 목적이 팔공산의 국립공원화와 갓바위 국보화 두가지 말씀하셨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공산의 갓바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행사 때문에 축제에 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갓바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가 학술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시청 내에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이 통과된 것이 안타까워서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경북일보에서 진행하는 이 행사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지만 총 예산이 6500만원 맞습니까? 작년보다 1500만원 줄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작년을 거울삼아 올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 갓바위라 합니다. 영천 은혜사. 경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수식어가 붙어서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팔공산 갓바위나 주변도시로서 책임감 같은 것은 있는데 전국적으로 알리기는 경산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 의회, 위원들의 생각도 달라졌으니까. 트레킹 이번 행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상의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향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232쪽을 보면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을 통해 17년도의 불법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18년도는 2624건이 있습니다. 17년도는 몇 건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2017년 부과 건수는 1만 8857건이고 금액은 6억 905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1784건에 918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금년도는 자진납부 유도를 많이 했는데 체납처분은 과태료는 압류처럼 해 놓고 안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징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위원들의 이해와 실질적 행정의 깊이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에 대한 조치가 적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 의식도 여러 가지 문제시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세수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 행감 자료에서는 건수가 대폭 낮아질 수 있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8∼55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8∼559쪽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