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01쪽에서 142쪽을 참고하시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9쪽에서 4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01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01쪽에서 142쪽을 참고하시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9쪽에서 4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01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손병숙 위원 104쪽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기재 했는 것 보다 민원사항이라 질의를 합니다. 용성면은 세대수, 마을이 적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10가구씩 해야 가능하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침상 마을별로 10가구이상 해야 신재생 에너지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0가구 이상 신청해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점수를 줘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아시기는 한 가구씩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성면처럼 세대수가 적어서 7가구가 있다면 우리는 못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5가구로 줄이든지 개인 세대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거의 집단으로 마을이 이루어져 있으면 보급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용성 매남이라든가 매남1, 2, 3, 4는 한 동네가 7집 5집밖에 없는데 선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앞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해서 마을이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하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그렇습니다. 신재생 융복합 사업은 정부에서 마을단위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전체 금액 중 10%가 본인 부담금액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사업이 신재생 주택지원사업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비율이 20%입니다. 그린 호 100만호 사업이 자부담이 부담되지만 급하게 필요하다면 자부담 비율을 10%정도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태양광은 한 달에 보통 3kw 생산합니다. 태양광은 경우에는 10% 일 경우에 224만원, 태양열은 164만 1000원, 지열은 532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할 경우 100만호 사업을 하게 되면 10가구가 집단적으로 하면 자부담이 10%, 소수가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신청할 때 자부담이 더 들지만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에 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에 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도시가스는 현재 30%미만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아파트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전체 가구 수로 공동주택을 포함하면 100%가 넘고 실질적 혜택보는 곳은 크게 미달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가요? 시에서 에너지 보급을 태양광 같이 국가적인 시책이 많은데 가스공급은 주민들이 제일 필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개인에게만 맡겨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하는 것인지, 지금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기, 물 같이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에너지는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사실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데 사업을 지역별로 시행 하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성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정부분을 간접자본 비슷하게 계속 원관을 깔아줘서 가구와 마을이 형성되면 도시가스를 보급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도시가스가 마을의 취락구조가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곳은 가능한데 최소한 원관에서 100m내 10가구이상이 신청해야 기본적으로 대성에너지는 수지타산이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필요하지만 차상위, 저소득층 분들에 대한 복지나 혜택이 많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인에 맡기지 말고 시나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대 때도 압량도 농촌지역을 빼고 거의 경산시 중심에 가깝습니다. 부적2리 같은 경우도 빌라도 많아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부적2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부적리는 부적 주공아파트 인근 중앙약품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대성에너지에서 중앙약품에서 얍량교 방면 우일빌라까지 150m구간을 상반기에 시설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우일빌라에서는 압량교까지는 450m가 되는데 여기는 취락구조가 드문드문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그쪽은 연차적으로 공급할 생각입니다. 대성에너지와 협조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처음 경산공설시장이 현대화하기 전에 자인공설시장을 먼저 하고 경산공설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이었는데 자인공설시장 상인들의 동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인공설시장 현대화는 경산공설시장이 2020년 1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2021년쯤에 자인공설시장을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안쪽에 보면 중간에 장목이 있는데 일반 장목은 내부계약이 된 곳은 점포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앞에는 노점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노점까지 다 정비를 해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면 미관상 괜찮을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지적하신 대로 시장은 전부 식료품을 팔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에 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미관을 살리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11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11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17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17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이철식 위원 삼육중, 고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송내리 쪽에 학생들이 학원 갔다가 학교를 가려면 대중교통이 없다고 하는데 남산면 복지센터 앞에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30분이상 걸린다 합니다. 농촌지역이라 가로등 같은 것도 부족하다던데 민원은 받아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현재까지 받은 민원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노선개편 용역을 주고 있으니 참고해서 감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지금은 당장 조절 하지 못하지만 용역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을 모시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특별교통수단 신규 구입 3대가 구입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 시간이 구입하고 나서부터 12개월로 다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지금 차 가격이 올라가서 추가를 했는데 부족하다니까 추경 끝나고 최대한 빨리 구입하면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3대를 구입해서 1대를 예비로 돌리려고 하는데 노후 된 차량이 발생해서 운전기사가 그 차를 수리할 때 노니까 1대를 예비차로 하고 3대를 돌리면 18대를 정상적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처음에 활성화 용역으로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비로 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풀예산이 들어가면서 활성화 용역은 할 필요가 없고 설계비로 들어가게 됐고 총 공사비 15억 중 3억을 계상한 것은 차수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 계약기간이 10월말로 끝나면 빨리 착공을 해도 11월에 착공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필요한 돈만 추경에 하고 나머지 돈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수 발주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 발주 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해서 안전진단이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노선버스 조정관련 교통수요 용역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아파트가 신규 편성 되어서 교통민원은 1순위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시에서 용역을 10여년 만에 발주하여 총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재우고는 있는데 용역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올 연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정된 차량대수 201대라는 재원에서 노선을 정리 하면 현재보다 교통 배차간격이나 주 52시간으로 되다보니 간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규수요도 늘어나다 보니 노선을 더 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봐야겠지만 대구시와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총체적으로 대구시 노선은 못 건든다고 합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노선은 못 고치고 경산시에서 용역 결과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1년에 1400억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노선에서 자르거나 길게 하면 돈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구시에게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 같이 협의를 하자고하지만 계속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문제가 시내가 팽창되고 지도가 바뀔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이 10년, 20년 전 노선으로 갈 경우에 불편은 당연한데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고 기존의 노선대로 고집하고 타협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 영남일보 신문을 보시면 노선, 차선 간격 불만족도 30% 라고 나왔습니다만 대구시는 광역권이자 칼자루 쥔 사람이니 우리는 불편이 없으니 경산, 성주, 칠곡은 알아서 하라는 형태로 흘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저희들도 노선을 변경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체고 쪽 하천부지에 땅이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땅이 있을 때 주차장을 한 개라도 더 확보하려고 욕심을 낸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가장 고맙겠습니다. 체고 쪽 바로 옆 중앙병원 정문에 하천부지 용지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먼저 선수 하고자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가보면 주민들과 병문안, 체고 온 사람들 때문에 맞은편 주차장이 많이 좁습니다. 도로 건너편하고 신라카 있던 쪽이 공토화 되어서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현재 성토가 되어서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장이 안 되고 조성이 안 되다 보니 차가 중구난방으로 주차 하고 있어서 이번에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체고 바로 옆에 중앙병원 사이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25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25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팔공산 산사랑 트래킹 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2018년에도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하고 갓바위도 국보보물로 지정하려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기로 갓바위와 팔공산이 경산시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올해 산사랑 트래킹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병호 위원 작년에 같은 맥락의 행사에 참여 했을 때 산의 트래킹이 주목적인데 무대도 대단하게 짜놓고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현장에서 행사내용과 참여인원을 봐서는, 산의 트래킹은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라는 것이 단지 산을 순회하는 논리로 봤을 때 비용이 든다면 먹는 것, 무대시설에 투자하는 것인데 일회성 행사에 1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말씀입니다만 장애인 관련 복지도 돈에 굉장히 민감하던데 명분과 뜻이 있으니까 충분한 도비와 시비 역시 지원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행사 흐름을 봤을 때는 과연 일회성 행사에 1억이라는 돈이 적은돈이 아닌데, 시설물은 장시간 유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도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주도하는 단체는 정해진 바는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작년에도 보면 경북일보, 후원은 선본사, 경산시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주최는 경북일보가 하고 후원은 선본사와 경산시가.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예산 낭비가 없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산사랑 트레킹 대회 말이 나와서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억이 되었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오셨으니 잘 모르실텐데 작년에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일회성으로 하고 다음부터 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으니까 작년 한해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하셔서 제가 탐탁지 않았지만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진행 했었는데 그 당시 8000만원을 썼는데 트레킹을 하면서 선물을 줬는데 올라가는 사람들 신청서를 받으니까 명단을 적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명단을 보니까 200명이 참가를 안 한 행사에 800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00명 중 상당수가 경북일보 직원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행사를 왜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셔서 그렇겠지만 도비 3000만원을 붙여온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제 핑계 대시고, 가을에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 안 해도 팔공산에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행사하면서 주차장 한 개 다 차지해서 시민들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하면 안 됩니다. 꼭 하고 싶으면 경북일보에서 작게 하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본예산에는 가내시가 없었는데 도에서 3000만원이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갓바위가 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이 행사로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만 하고 올해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검토를 해보니 문화재 지정도 이슈가 있어서 올해 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용성 부일리 산촌 생태마을이 200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서 2010년에 조성을 완료 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9년 흘렀는데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산촌을 살려보자고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용성 부일리 마을로 선정해서 약 10억 8000만원으로 조성 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고 잘되고 있는 곳은 강원도, 전라도와 같은 일부 시골 지역입니다. 경산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방치라기보다 자원이 없습니다. 활성화를 한 번 해보기 위해서 행사를 도비 2000만원 내려왔기에 이곳에 산나물, 표고버섯이 많이 나니까 축제로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나물 채취나 임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장터 운영, 임산물 판매와 같은 행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정한복씨라고 가죽나물, 산나물 판매도 하고 있고 표고버섯도 그 지역에 많이 재배해서 왕재 등산길도 있으니 왕재 등산도 하는 부대행사를 3일간 하려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첫 시도니까 결과에 따라서 차후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고 시설물을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2억 투자를 해서 유지보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단장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미지수도 있지만 방치하기보다 보수해가며 앞으로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시골이지만 깔끔하게 단장하면 활성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부일리 세대수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일리 영농조합이 3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산나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다섯가구 정도로 몇 가구 없습니다. 원래 살던 주민들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산림과 헬기 타고 돌아봤는데 육동권역 쪽에 있는 산들은 모두 악산입니다. 일부만 용성 쪽이 산이고 다른 쪽은 악산입니다. 송림 쪽에 올라가면 제대로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데 생태중앙공원을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용역을 해서 미나리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산나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잘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일리 산촌생태마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주간을 정해서 미나리 같은 것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내도 보고 사진도 찍었는데 숙박, 피아노, 식당도 있고 잘 지어 놨습니다. 시골에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어놨구나, 그런데 가보니 다 비워놓고 동네 분들이 이불 몇 개만 갖다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산나물 파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난 후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골이고 내려오면 몇 년 전에 모듬쌈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비닐하우스가 날아간 채로 아주 흉물이 돼 있고 부일리도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창고처럼 다 비워놨는데 2억을 들여서 시설유지보다는 계획 먼저 세우시고 예를 들어서 학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과 같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시 올리시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촌생태체험주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낡은 시설물은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보수 되어야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생태체험을 할 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비는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이 예산은 안 맞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꼭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골이 폐가가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콘텐츠, 자원, 사람이 없고 계획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수유지 된다고 해서 잘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겠지만 예산으로 도비가 왔다고 시비를 붙이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위원님께서 이사업에 대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가능성은 없지만 행사를 한 번 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행사를 한 번 해보고 지역 주민들이 산촌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육동 쪽에도 육동권역 사업이 있지요? 물론 과는 다릅니다만 육동 쪽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쪽에는 가죽나무도 지원해서 심었고, 사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나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죽은 한번 지원해주고 신경을 안 쓰니까 비닐하우스도 너덜너덜하고, 산림과에서 한 것 맞지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설 유지보수는 부일리 올라가면 해맞이 공원 같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촌생태체험관과 해맞이공원.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건물뿐만 아니라 해맞이공원, 수변 데크도 저수지 보면 낡아있고 육각정자도 보수를 안 해서 썩어있는 상황입니다. 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식 위원 댐 비슷한 곳에서 등산을 하러오는 분들도 있던데 건물에 투자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더 내놓기도 어렵고 폐교 쪽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수십억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쪽으로 사업하면 예산이 낭비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미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매근린공원과 공원녹지매입비가 45억원, 공원 쪽에 매입비와 예산이 많네요. 올해가 평소보다 예산이 많죠?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용역이 3억 5000만원 올라가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부지 매입비가 10억원 있습니다. 근린공원 9개소와 어린이소 13개소 중 토지매입이 가능한 곳에 토지를 매입하려 합니다. 근린공원 부지 매입비가 15억원입니다. 미조성된 남매, 금락 근린공원 같은 9개소 중 토지매입이 가능한 곳에 15억원 공원부지를 매입하려 합니다. 어린이공원도 20억원 책정 해놨습니다. 금락 어린이공원부터 토지매입이 가능한 13개소에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려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를 들어 재작년에도 부적4리 같은 경우 공원이 10억원 책정됐다가 보상받지 않겠다고 해서 안 되고 부적 5리 같은 경우에도 공원이 오래 되었는데 20억 든다고 했었는데 30억 든다 하더라고요.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심 쪽에는 땅값이 계속 오르는데 규칙이 있어서 외곽지보다 먼저 매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2017년도에 압량에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 부적공원하고 강산애아파트가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땅주인이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어서 어린이 공원을 조성 못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도심지역을 위주로 우선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조성 하는데 첫째 문제가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이 가장 어려워서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위원장 박미옥 그 당시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 되어 있었는데 원룸촌으로 되면서 거의 어린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어린이가 하루에 몇 명 안 오고 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오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부적 4리 같은 경우 매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3분의 2정도는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주인은 끝까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땅을 빼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근린공원이라도 도심지는 500평 정도, 주로 200평 300평 내외인데 한 평지가 빠지게 되면 땅이 너무 좁아서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미옥 그곳은 클 것입니다. 한번 확인 해보시고 나머지는 주인이 절대 팔지 않는다 하니, 경산시에서 매입해 놓은 땅은 넓으니, 그 부분은 포기하더라도 부적 4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 위원 130쪽 남매근린공원 향교진입도로조성 5억 5000만원입니다. 큰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도로를 조성합니까? 향교 들어가는 도로가 너무 좁은데 어떤 도로 조성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항교 진입도로는 체육관 가는 큰 도로변에서 하는데 폭 8m, 2차로로 아스팔트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일부 예산으로 토지 확장할 부지는 사고 못 산 곳도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얼마 안 들어가서 5억 5000만원이면 2차로로 포장도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광락 위원 131쪽 자연도시조성 관리부분에서 금호강 강바람길 유지관리보이십니까? 2200만원인데 어제 도시과를 보니 금호강 강바람길에 예산이 많더라고요, 인부, 유지보수비도 있던데 중복이 아닌가 해서 어떤 내역으로 쓰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도시과와 산림녹지과가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은 금호강 내에 있는 잔디와 수목관리를 합니다. 조경, 수목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물은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2017년부터 올봄까지 강바람길을 조성했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부족해서 금액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심은 것을 병충해도 방지하고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면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광락 위원 제방유지보수니까 성격이 다르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기에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부일리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2억과 경산 부일리 왕재산촌생태체험주간 6600만원 있는데 유지보수를 한 후 산촌생태체험주간을 실시하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촌생태체험주간행사는 산나물이 나오는 5월 중순경 일정을 계획하고 있고 유지보수비는 10년이 되다보니 노후 되어서 보수해서 깔끔하게 단장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행사 끝나고 유지보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남광락 위원 할 때 하더라도 체험주간은 미루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여서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되어 시설이 엉망인데 사람들이 와봤자 홍보도 안 될 것 같고 안 좋은 이미지만 심을 것 같아서, 시기가 안 맞잖습니까?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리겠다는데 엉망인데 생태체험주간을 실시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부분에 논의가 많은 것을 보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33쪽에서 137쪽, 특별회계는 399쪽에서 403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133쪽에서 137쪽, 특별회계는 399쪽에서 403쪽까지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9월이나 10월에 진행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2000만원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환경자연보호단체가 있는데 도단위 행사가 늘어나서 차량임차비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예. 많이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예.
○환경과장 김인원 아닙니다. 도에서 차출을 많이 합니다. 공문 내려와서 가는 행사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도 있지만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주민들이 살수를 해달라고 전화가 계속 옵니다. 시각효과도 있고 도로도 깨끗해지니까 살수차를 본인집 앞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살수를 하면서 미세먼지도 절감하고 혹서기에는 온도도 낮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내년도에 국비로 저희 과에 살수차를 요청했습니다. 올해는 임차 해보고 좋으면 대수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려합니다.
○이철식 위원 미세먼지가 시정질문도 있고 조례도 상정되어 있는데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비상시에 쓰더라도 시에서 살수차를 보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차는 관리비를 다 포함한 것 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자체차량 운전수 인건비, 운영비 일수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일수를 정해서 계약을 하려 합니다.
○손병숙 위원 예를 들어서 경산시가 5월에 살수차 1대를 임차하면 이번에는 남천 다음은 경산 이렇게 날짜를 돌려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기에 미세먼지가 많거나 더울 때 한군데를 집중해서 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김인원 2대는 동지역을 하고 계획서를 세워서 노선하고 다 정해놨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몇 달 동안 임차할 때는 미세먼지가 됐든 날마다 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서 그만한 돈을 주고 하는 것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인원 자연정화 활동 업무를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전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정화활동을 한번 씩 합니다. 이 예산은 하천에 홍수가 나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비닐봉지나 쓰레기가 제거가 안 되어서 저희 과에 세워놨다가 남천면, 남부동, 서부1동으로 배정을 해서 인부임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른 곳은 자체예산이 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남천과 중앙동은 없고요.
○환경과장 김인원 30대였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대구는 제가 잘,
○남광락 위원 대구는 6000대정도 됩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간다는 첨단산업 도시에서 전기차 지원 보급이 100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4차 산업을 표방하는 도시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1차로 50대 했는데 공고 하고 접수를 해서 1차 접수하니까 80명 정도 왔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기차를 살 의사가 있는 주민이면 대상이 되는데 차량판매소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판매소에서 팔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소에 돈을 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때 조건이나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데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모릅니다. 예를 들어 판매처에서 하면 그 사람들 위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게 아니고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1차적으로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판매소에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하면 차량사업소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으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차를 사려면 판매소를 가야지 어디에 갑니까?
○위원장 박미옥 언제 어느 때에 전기차가 보급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4월에 전기차가 나오니까 시민여러분 신청하세요라는 공식적인 공고가 있으면 시민들이 아는데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냐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1차 공고를 합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예.
○남광락 위원 경산시가 첨단산업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 다른 시군은 이륜차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량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전기이륜차가 많이 다니면, 경산시가 첨단산업도시구나라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예,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에 주는 것인데 면단위에서는 해마다 농촌 폐비닐을 모아서 신청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도내 전체가 다 하는 오래된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남천이 지역구이다 보니 남천면에 비가 오고 나면 갈대나 하천에 비닐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천 정화사업에 참여 해보니 일시적인 행사로는 수거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라면 비용을 더 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도비보다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도비는 23개 시군에 한정된 자원으로 주다보니 얼마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맞추려면 도비로는 부족해서 시비를 계속 추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다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체전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매년 체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도 깨끗하고 손님도 넘쳐나고 환경도 많이 정화 되어서 전체 규모의 행사를 많이 유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결재과정에 있어서 다음 달 정도면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6억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신청을 한 세대는 올해 안으로 다 설치하려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주민들과 갔는데 소각장에 쓰레기가 엄청난 양이 산재돼 있습니다. 자체 면적 내에 다 되어있는데, 바람 불면 쓰레기가 날리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북부동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공식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사유지를 임대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용성에 소각장이 생기면서 시설자체를 폐쇄하고 그곳에 있는 쓰레기는 옮겨서 처리 하고 땅을 다 비워준 상태인데 땅주인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알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전체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다 올라왔던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복사비 구입하고 토너는 갈고 하는데 공기청정기는 왜 임차를 하시는 것인지, 복사비도 임차하다가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8개월 정도 한 대당 임대를 하면 48만원인데 올 연말까지만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 1년이면 60만원입니다. 이 돈이면 필터 한 개 10만원입니다. 1년에 필터 많이 갈면 2번이고 비싼 것도 100만원입니다. 1년, 2년만 써도 본전이상인데 왜 임차를 하시는 것인지, 웅진코웨이를 위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의아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는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나 다른 곳인 것 같아서 정확히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배향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배향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 추경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3건에 2억 1666만 7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2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 추경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3건에 2억 1666만 7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2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배향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