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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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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으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 위원   172쪽에 보시면 자인남신지구 배수로 정비해서 6억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벌써 수해상습지구로 몇 십억 들어서 사업이 완료가 됐고 뒤에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오세운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손병숙 위원   그러면 남신에서 상류 쪽이 남촌지역이 되지요? 
  
○건설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손병숙 위원   남촌지역은 정리지역이라 대부분 배수로 관리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건설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구역입니다. 
  
손병숙 위원   민원이 며칠 전에 자인에 오라고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실태를 보니까 경지정리지역이 대부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목리지역으로 목리라고 하면 물을 받는다는 뜻이죠? 목리지역으로 지정해놓고는 용수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조금 발생하죠? 
  
○건설과장 오세운   농촌공사구역이 송림지 말단 하류구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자체예산이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사업을 저희 시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내용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겁니다. 너희 구역이니까 당신들이 관리하라고 돈을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역 같은 경우에 수로용수나 개발이 잘 되고 있는데 농촌공사구역은 예산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남신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위치 등을 간단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3건 6000만원, 9000만원, 8000만원 자인의 배수로 관계인데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관리를 철저하게 자인에 계시는 분들이 남신, 남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감지하셔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도사업소 이광림 소장님 나오셔서 퇴직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이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 항상 아쉽기만 합니다. 그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세월 지나보니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채우는 것도 없고 했는데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림과 배움을 배워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도사업소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몇 년 하셨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39년 6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퇴직하셔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나면 제가 맛있는 식사 한번 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광림   감사합니다.

손병숙 위원   332쪽에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해서 기증액이 65억, 예산이 35억이고 거의 30억 정도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각자 땅의 넓이가 다르다고 저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특별회계라고 하면 제로제로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덕근   맞습니다. 세입세출이 제로제로 되어야 합니다. 
  
손병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자인에 서부지역에 보면 전봇대밖에 계속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과장 김덕근   저희들이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제로제로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5억 예산을 세운 것은 농지전용부담금 및 광역교통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45억을 책정했고 채비지급 청산금을 20억 책정해서 전체 65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필지가 30건 입니다. 감정을 하니까 당초 20억 책정했던 것보다 11억 정도가 감정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8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30건 중에 교부를 27건, 10억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미교부가 3건이 됐습니다. 주소 불명확이나 연락이 안돼서 3건에 3300만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부담금 납부가 당초에 45억을 책정했는데 농지보존부담금과 광역교통 부담금을 합치니까 25억 정도 됐습니다. 그 차액이 2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0억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손병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자인 서부지역에서 삭감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삭감된 것을 서부지역에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지중화 사업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돈이 남았으면 그 돈을 혹시라도 서부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보면 전봇대만 있고 풀숲이고 그렇거든요. 
  
○도시과장 김덕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29억이라는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덕근   지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29억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에 사용하겠네요? 
  
○도시과장 김덕근   그건 형편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예비비로 29억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병숙 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경산시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물론 여건이 되어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궁금했던 것이 29억, 30억 가까이 남는데 다른 곳은 밑에 선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돈을 거의 220억 다 썼는데 서부지역만 30억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 금액을 서부지역에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덕근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예비비로 29억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대로 정리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거기에도 민원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경을 쓰셔서 30억이라는 돈이 서부지역에 쓰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를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인품을 알기 때문에 믿고 해온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서운하셨던 것 말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저도 40년 가까이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4일만 더 출근하면 집에 가더라고요. 그동안 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은 후배 공무원이 잘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회가 생기고 나서 공무원들은 자기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때로는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우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때는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을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더 소통하고 노력하면 우리 경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에서 봤을 때는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경산농업은 많이 뒤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한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 위원   허동림, 이주식 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지 싶은데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저도 공직생활을 40년하고 이번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사히 나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농촌소득을 위해 배려해 주셔서 저도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에 일조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경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직으로 오랫동안저희들 곁에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예산이었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많았을 텐데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허동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주식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이주식   저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농촌에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함께 해야 되는 센터입니다. 나가시더라도 저희들에게 조언도 주시고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도 견해를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센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서운하셨던 것 푸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희 위원   제가 농업조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소장님, 과장님을 잘 보필했어야 했는데 때에 따라서 말썽도 많이 피웠습니다. 나가시면 제가 선생님으로서 선배로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배향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배향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분야는 지방세, 보조금 등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서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재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서 세입·세출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배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배향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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