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명세서의 세입 예산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명세서의 세입 예산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과다편성이 아니고 순 자동차세는 매년 일정액 증가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 정산분이 103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연동돼서 감액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감액으로 110억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화물자동차나 이런 데에 유가보조금을 내려주고 매년 정부에서 주고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과부족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계속 정부 돈을 많이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반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유가보조금을 받고 건교부에서 그것을 매년 정산을 해서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몇 년간 놔두고 뒤늦게 다시 환급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8쪽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증가는 52%인데 금액으로 보면 예산액이 29억, 30억 정도고 기정액이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반드시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면 아무래도 재정 담을 시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23개 시군 중에서 경산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총액가지고 배정을 하는 특별한 사정, 재난이나 대형 사건사고 이런 지역 외에는 전체 시군별로 통보가 있습니다. 통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산업단지 일부 도로 부분하고 남천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일부 두 건을 더 받아왔는데 큰 변함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40억쯤 감액됐는데 주로 대구CC하고 인터불고 재산세 환급금이 30억원 됩니다. 이걸 하다 보니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줄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재산세 부과에 법리적으로 세무과에서 소송을 한 지 어떤지 우리 시가 다 징수한 부분을 다시 환급해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건 허가과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각종 건축 위반 건수가 많이 돼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황동희 위원 정리추경 때 방금 말씀하셨는데 삼성현역사박물관 사업 하시고 예를 들어서 삼성현백일장 미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다 마치고 400만원 정도 쉽게 말하면 남았네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경산시에 이런 대회나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처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어떻게 감액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경산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지 싶은데 말 그대로 예산은 예산안이고 결산은 결산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감사하단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공공운영비 또한 50만원 이상 정도 감액이 됐는데 타 부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삼성현백일장 미술대회 예산은 4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저희가 예총하고 이런 곳에 용역을 했습니다. 계약 잔액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하고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조경하는데 나무에다가 전부 물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여름, 겨울에 냉난방에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이 크고 하다 보니,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조명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돌리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월 평균 600만원 나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많으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남는 거지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조경하는데 나무에다가 전부 물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여름, 겨울에 냉난방에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이 크고 하다 보니, 그리고 아침 9시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 조명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돌리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월 평균 600만원 나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많으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남는 거지요.
○황동희 위원 지난번에 19년도 본예산을 지난주에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예산집행 승인을 했잖아요? 사업 항목마다 사업을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정말 궁금하고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승인이 난 예산은 전부 다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항목을 만들어서라도요. 돈이 예총도 예산이 2500만원 되어 있었지만 예총을 통해서 2100만원 짜리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 돈 다 썼다는 느낌이 안 들고 아껴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오늘 의사진행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오늘 의사진행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베트남 라오까이성 우호결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을 감액 시킨 겁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사업 내용은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라오까이성 우호결연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장 오상호 예.
○엄정애 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중에서 지역정책연구포럼이나 시장군수협의회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 해외 선진 우수시장 벤치마킹,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문화재 보존관리 및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450만원∼500만원 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안 쓴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오상호 이게 모두 전액집행이거든요? 연구포럼 해외연수도 가기로 했었는데 연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내용 관계로 계획을 취소된 겁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도 시도 단위에서 취소됐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민원시책개발 해외연수도 450만원인데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도 계획이 취소돼서 우리 시도 참여 못 한 겁니다. 대부분 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도에서 추진 안 하니까 못 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53쪽에 국민연금 국민건강 있지요? 기정액이 7억 9600만원, 3억 8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4억, 그러니까 거의 70%, 80%입니다. 국민연금하고 국민건강.
○총무과장 오상호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집행잔액인데 당초 예산 짤 때 효율적으로 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도 많이 올려놨어요. 올해도 4억 얼마 밖에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5억 올려놨습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편성할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보수총액의 4.5%로 편성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올해 것을 전체 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보내주면 남는 금액이 많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당초 예산 짤 때 너무 많이 남으면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게 안 되는데 올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또 많이 증액됐으니까 처음부터 많이 짜시지 말고 적정 수준에서, 조금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건 퍼센테이지로 볼 때 4억 4000밖에 안 되는데 남은 것이 3억 5200만원 남은 것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짰으니까 내년도 할 때 참고해서, 남는 건 이해가 갑니다.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이라는 취지에 안 맞다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상호 저희들 집행하더라도 다시 올해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낮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도에서 포상금을 받은 것을 시비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57쪽에 보면 새마을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했는데 기정액이 5억이고 예산이 10억이네요. 비교증감이 5억 7000만원입니다. 이게 다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을 중심으로 한 겁니까?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이건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반영하고 도의원님들이 지사님께 특별히 할당 받은 부대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앞으로 노후된 서부1동과 옥산동도, 서부1동장님 말씀으로는 노후 된 계량기나 이런 것을 다 고치려면 2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매년 5000만원, 1억씩 편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 노후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많이 고칠 수 있겠다 하는데 경산 전체로 봐서도 도로철도과 와도 이야기해야겠지만 노후 가로등이 되게 많거든요?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그런 것은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이동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의 부재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의 부재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남산에 성남초등학교, 학교로 활용을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성구 특별하게 활용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계약을 완료하고 이전을 완료 했습니다. 이전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지역민들이나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울 계획입니다.
○이성희 위원 폐교를 매입해서 좋은 결과인 것 같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체험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저한테 구체적인 내역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이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할 때는 지역 의원님과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천종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담관 천종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칭찬 하나 할게요. 다른 데는 표지를 만들어 왔는데 감사담당관은 표지를 안 만들어 왔거든요? 종이 한 장 이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분 보는 것 표지 만들어서 종이 쓸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희망경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희망경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건 지역거점사업으로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구미하고 같이 하는 설계해석센터 R&D사업인데 그걸 저희가 도하고 구미하고 사업을 하면서 3개 꼭지에 대한 R&D를 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R&D가 두 가지 있었고 구미가 두 가지 있었는데 예산상으로 세 개 정도 밖에 못 합니다. R&D 두 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동안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R&D사업을 저희는 전담기관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전담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미는 구미대로 다른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충돌이 있다가 지난 추경 때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조금 빨리 추경을 하다보니 못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3억하고 구미 시비 2억 5000만원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라도 이 사업비를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저희는 못하고 있는데 사업 전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미리미리 챙겨주시고.
약간 예민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장품 대구한의대 갔어요.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대구한의대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어떻게 했냐 하면 화장품 판매장 있잖아요? 다낭 말고 호찌민에 할 때 도지사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위생허가를 못 내고 빨리 한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도지사 일정 때문에 1년 동안 정상적으로 하면 허가를 해서 1년 후에 하면 정상적으로 위생허가를 얻으면 되는데 위생허가를 못해서 인터넷 판매는 되고 그건 못 했는데 물으니까 대구한의대의 대답이 도지사 일정 맞추다 보니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는데 괜히 돈을 2억 들여서 도지사 일정 때문에 2억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약간 예민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장품 대구한의대 갔어요.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대구한의대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어떻게 했냐 하면 화장품 판매장 있잖아요? 다낭 말고 호찌민에 할 때 도지사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위생허가를 못 내고 빨리 한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도지사 일정 때문에 1년 동안 정상적으로 하면 허가를 해서 1년 후에 하면 정상적으로 위생허가를 얻으면 되는데 위생허가를 못해서 인터넷 판매는 되고 그건 못 했는데 물으니까 대구한의대의 대답이 도지사 일정 맞추다 보니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는데 괜히 돈을 2억 들여서 도지사 일정 때문에 2억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당초에 다낭하고 호찌민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4월 내지 5월 정도면 위생허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되면 오픈 5월이나 6월 정도 오픈을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의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엑스포 행사를 겸해서 하다보니, 그쪽에 치중을 하다보니 위생허가 부분은 조금 등한시 됐고 그것도 그냥 베트남에다가 던져뒀다고 그분들이 다하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정부하고 접촉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소홀했고 그렇다보니 위생허가 자체가 딜레이 됐고 당초 예상하기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예상 했습니다. 그런데 부딪혀보니 9개월 내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밀린 것이 결국 10월에 위생허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물건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이나 절차를 다 겪고 난 후에, 집을 지으면 설계해서 허가 받아서 집을 짓지 집부터 지어서 허가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 대답하기로 그걸 맞추다보니 그렇다는데 그게 몇 개월 같으면 되는데 1년 동안하게 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향후 해외 시장은 반드시 그런 절차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출발인 것 같고 안그래도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부 봤는데 거기 나오시는 부의장님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했고 그런 내용을 전부 듣고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고, 저희도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많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나온 용도에도 나왔지만 로드샵 같은 경우에 로드샵은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벌써부터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체험 위주의 로드샵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성숙기라기 보다는 저희는 이제 출발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 했던 것은 비즈니스센터하고 투트랙으로 나왔는데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동남아시장을 겨냥한다면 반드시 기능성화장품만이 통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조금씩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케이뷰티 사업은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진행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경산시는 이제 도입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엄청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케이뷰티사업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경산은 도입기라고 하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장품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저물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미를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쇠퇴기라는 것은 국내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내 브랜딩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개개인의 사업자가 아닌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공동브랜드로 나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해외박람회 나가면 현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한국 화장품의 가짜 제품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빨리 경산이나 경북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확인시켜줄 수 있는 브랜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도록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저물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미를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쇠퇴기라는 것은 국내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내 브랜딩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개개인의 사업자가 아닌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공동브랜드로 나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해외박람회 나가면 현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한국 화장품의 가짜 제품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빨리 경산이나 경북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확인시켜줄 수 있는 브랜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도록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018년도에 기초수급자는 2293가구, 차상위 666가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액된 사유는 정부양곡 신청이 증가됐습니다. 쌀값이 올라서 그런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0%만 본인부담이고 차상위계층은 50% 부담을 하니까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국도비사업이다보니 국도비에서 필요한 만큼 을 추경 전에 요청을 했고 바로 도에 추경돼서 이번에 변경내시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120쪽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기정액이 2억 4000만원이고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돼서 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자활근로 사업 대상자 인건비 보수네요? 몇 명이예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21명입니다. 자활센터는 전반적으로 고용플러스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원 줄어들고 있는데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읍면에 치료사업이나 그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자활근로참여자의 25% 범위 내에서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자활사업 근로자들이 대체로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 5200만원 이상 전액 삭감하셨는데 경산 전체 지역아동센터 23개소가 다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경산시는 우수아동센터가 없다. 행정처분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감사실에 특정감사를 받으면서 사회보험 관련해서 근로자 부담분과 기관부담금 이런 것에 적용을 잘못해서 전 시설이 한 두건씩 다 지적을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에는 행정시설을 받은 센터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지도감독 차원에서 특정감사할 때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돼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 기관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법에 맞게 하도록 지도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숙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없고 운영을 잘 한 센터에서는 우수센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센터가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연령별로 보육료인데 여태까지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35억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도비와 시비가 보조내시 된 겁니다. 연령별로 보육료 지급하는 겁니다. 0세반, 1세반, 2세반 이렇게 해서요.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예.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정부에 돈이 없다보니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총 사업비가 도비 16%, 시비가 16% 비율로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전세보증금이 나오는 겁니다. 2개소인데 전세보증금을 줬다가 나중에 전세권 설정도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면 전세권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는.
○가족정책과장 박순옥 현대어린이집하고 정원어린이집 두 군데 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팔공산 에코파크가 도립공원이다보니 도 공원 위원회 심의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해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독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다시 심의를 도에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2억 잡아서 건드리지도 않고 사장돼서 또 이월 시키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이월시키고, 안 이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윤근 추진은 했는데 제일 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결재라인에 계시는 한 분이 반대가 돼서 제가 이건 공식석상에 말씀드리기 뭣한데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간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간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마무리사업,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 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마무리사업,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 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양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