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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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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8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4. 제7기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산시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5. 4. 제7기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기동, 이성희 의원)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2월 4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4건은 2018년 12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2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8건은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의원발의된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3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 의원발의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2월 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전문교육’을 이수하셨으며, 12월 4일에는 경산네거리 앞 광장에서 열린 ‘2018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12월 13일에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주최한‘2018 장애인화합 작은음악회’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2월 15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8 경산시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12월1일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제4회 하와진 어르신 축제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12월 6일에는 ‘2018년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자, 자원봉사자 송년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에는 ‘대구한의대∼삼성현역사문화공원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식’ 행사와 당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희망2019나눔 캠페인 특별모금방송’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존경하는 강수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산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분야는 지방세, 보조금 등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조정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9920억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845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970억원, 기타특별회계 49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551억원, 세외수입 429억원 등 총 260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를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400억원, 조정교부금 335억원, 국도비보조금 3111억원 등 총 58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9%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등에 인건비 22억원과 경상경비 37억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 210억원 등 269억원을 감액한 37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171억원을 증액한 47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도덕위험제방 보수보강공사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신천동 정상지길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불굴사 약사전주변 보수정비 1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6개 사업에 8억 3천만원을, 경산2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 5억원, 자인 남신지구 배수로 정비 6억원 등 특별교부세 2개 사업 1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탄소복합재 핵심기술 개발사업 2억 5천만원, 경상북도재활병원 건립 60억원,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65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0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370억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에 49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기동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위원에 박미옥, 배향선, 양재영, 이성희, 황동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동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존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의 삭감‧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비롯해,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을 주안점에 두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7기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경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7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중장기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종합계획으로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중장기 추진과제, 성과관리 계획 그리고 1차년도인 2019년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하여 올해 4월에 열린 중앙과 경상북도 정책방향 전달회의에 따라 기획팀을 구성하여 7월까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지역현황과 요구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성과지표 설정, 중장기 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2차례 기획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분야별 담당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11월에 제7기 계획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시‧군별 지역보건의료계획 검토‧조정을 거쳐 12월 5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결과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의 저염선효율, 영양플러스사업의 빈혈개선율, 치매관리프로그램 운영, 암검진수검률, 결핵환자 치료성공률 등이 목표 대비 실적100%를 달성하여 건강도시 경산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흡연율, 걷기 실천율, 혈압‧혈당 인지율 등 목표 달성이 미흡한 지표도 있어 사업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주민주도형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3대 추진전략으로 하고 전략별 추진과제 11개 및 세부추진과제 23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별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의료서비스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취약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재난‧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정하여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현장응급의료소 가동 훈련, 질병모니터망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주도형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 주민중심맞춤형 건강관리강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추진과제로 정하여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 암의료비 지원사업, 건강한생활터 만들기사업, 건강증진대학 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강화, 고령사회대비 의료돌봄관리체계강화, 사회서비스분야 건강안전관리 강화를 추진과제로 정하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발굴 등록‧관리, 아동‧청소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관리, 의약업소 기획감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한 중장기 성과지표는 결핵 신환자수, 혈압수치 인지율, 혈당수치 인지율, 성인남자 흡연율, 걷기 실천율, 방문건강관리 등록 관리율,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평생 치매선별 검사 수진율 등의 8개 성과지표를 정하여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2년에는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7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1차 연도로써, 각 전략별 추진사업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행결과에 대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차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경산이 행복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기동, 이성희 의원)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기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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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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