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이철식위원전에할때건설국에서는주차장D등급이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네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D등급이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이번에 다시 불렀을 때 소요비용이 당시에 15억에서 20억정도 나왔는데 분석했을 때 15억 정도 공사비만 들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전문가들하고 1회 추경 때 실시설계하고 공사해서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입찰로 임대기간입니다. 그때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세울 예정입니다.

○이철식위원공사기간은얼마정도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실시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길면 6개월짧으면 34개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공사기간도 단축시켜야지 이용하는.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15억 해서 활성화 되면 좋은데 잘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135쪽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죠?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5대를 구입해서 5억정도 측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운영비 지원이 1억 8000만원이 되어있네요? 이 부분이 저상버스를 구입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게 법적근거가 있으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라고 하면 운영비 내역이 뭡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차량이 저상버스같은 경우 일반 차량은 버스 1대당 1억 정도되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 같으면 2억이 넘습니다. 부품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60, 70%가 외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일반버스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교통약자 보호증진법에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운영비는 도비 30%, 시비 70%해서 대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포항시가 49대, 경주가 25대, 김천시가 25대, 안동이 15대, 구미가 25대, 저희들이 현재 36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이 저상버스 구입도 잘살아야 많이 살 수 있겠네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교통약자들이다 보니까 저희 목표대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촌 지역이면 차량이 낮아서 다니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통약자 분들 편의증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불편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저도 버스를 타보면.

○손병숙위원 저는 조금 불편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연세드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단이 높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몇%까지 구입을 계속 해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현재는 확보를 계속하라고 하지만 목표치는 약 40%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목표치를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병숙위원 다른 시,군부에도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는 운영비가 다 지출이된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똑같이 50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우리는 36대 해서 1억 8000만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렇습니다.

○손병숙위원 본 위원은 저상버스 구입할 때도 지원해주고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궁금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겠지만 버스가격이라든가 부품비용이라든가 회사 쪽에서는 금년도에 5대를 올렸습니다만 안사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떠넘기다시피 작년에 예산확보 했는데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해서 5대를 구매했는데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해놨지만 회사 쪽에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손병숙위원 그렇다면 일반버스보다 는 아무래도 저상버스가 적겠네요. 배차시간은 일반버스 돌리는데 중간에?

○교통행정과장 이희건 중간 중간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2대에 1대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병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암산하고 백자산 등산로 공사한 것 내역 10년치 내주세요. 그리고 피해우려 나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다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서리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할 때가 많아서 예산편성을 더 해놨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거 아닙니까? 생활권재해우려목 제거 1000만원? 151쪽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생활재해우려, 이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가로수라든지 생활주변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철식위원 안 그래도 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전에도 보면 용성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나무가 넘어져서 집을 덮친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50쪽에 보면 중간쯤에 임도시설지원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임도시설은 현재 이것도 임도라고 하면 새로 산불이라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거든요. 내년에는 남천에 하도 이것 외에 1개소 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새로 내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렇지요.

○이철식위원 제가 성암산, 백자산 등산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성암산하고 백자산 같은 경우에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타 지역에 진량가면 금박산, 자인가면 도청산 대항산, 삼성산 등 등산로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다른 등산로는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성암산이나 백자산은 등산객이 많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은행나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이 많이 날려서 악취 때문에 대체목, 그 부분인데 사실 이번 월드컵대로에 연장선상에 보면 중간에 분리된 부분이 다 은행나무로 식재돼 있습니다. 암수구별해서 혹시 식재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암수구분은 했습니다. 구별해도 정확하게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은 100%라고 생각은 하는데 암수가 나오더라고요.

○김봉희위원 안그래도 도로에 한번 올라가보니까 중간 분리대에 은행나무로 다 심어져 있어서 선별을 잘해서 식재를 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처음 식재할 때 선별을 잘하셔서 식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옥산동에 근린공원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옥산근린 174쪽 제일 하단에 있는데 주취자들이 많아서 한동안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봉사활동 갔다가 주취자들 잠시 자리비운 사이에 이불을 치운 적도 있거든요? 어디서 이불을 구해오는지. 어쨌든 주위에서 많이 노력해서 개선이 된 것 같은데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나왔는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부터 전반적으로 바닥부터,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왜 말씀을 여쭈었냐면 옥산1지구하고 2지구가 면적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경산관내에서 가장 높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절대 적지 않은 공간인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더라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를 임차하지 않습니까? 그건 몇 년 되는 헬기를 임차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20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이철식위원 그게 계속 사고 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그 정도는 사전에 정비도 하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다른 헬기도 정비했는데 사고 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정확하게  보험이라던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매년 8억이죠?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매년 8억에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회수 있지 않습니까? 운행회수?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운행회수는 매일 1회 한번 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헬기가 보면 일기가 안좋거나 하는 경우에는 못하더라도 겨울철이라든가 봄철에는 매일 한번씩 순찰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사고 안 나도록 잘해야 합니다. 임차할 때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수목원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수목원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동의를 받아서.

○이철식위원 설계도 안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설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사전동의를 받아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철식위원 수용도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수용도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 크게 진행이 안되니까 토지 소유분들이 의아해하고 마음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18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해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이 1200만원입니까? 전체는 2억 6400만원이고 한 대당 1200만원이지요? 2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상자 현황하고 지원조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188쪽에 보시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이라고 50대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보급 50대 이것도 대상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충전소 설치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지원해 주시는지 그 부분하고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인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대상자 현황하고.

○환경과장 김인원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보조는 경산버스 그 다음에 코리아와이드대화, 오성고속관광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산버스가 14대, 코리아와이드대화가 6대, 오성고속관광 2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경유버스를 시행지 버스로 교체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최고 대당 1200만원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요.

○손병숙위원 연료비 지원도 해주나요?

○환경과장 김인원 연료비는 경산교통같은 경우에는 CNG 충전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해주고 대화교통은 왕복 공차거리가 21km 이상 되면 지원해줍니다.

○손병숙위원 그것도 조건이 있는 모양이네요.

○환경과장 김인원 21km이상 되면 지원해줍니다. 대화교통만 해당이 되어서.

○손병숙위원 3개 버스 중에서 대화만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환경과장 김인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손병숙위원 이것도 대상자 선발기준.

○환경과장 김인원 전기자동차 이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대 지원을 받아서 33명이 신청을 했는데 뽑기를 해서 15대 지원을 했고요.

○손병숙위원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지원자는 그렇게 됩니다. 많으면 올해처럼 추첨방식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선위원 시민들이 선호하는 편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명정도 신청을 했고요 올해 전기자동차가 100대를 신청을 했는데 반만, 올해 33대만 최고 많이 신청한 것이 33명밖에 안되어서 50대만 분량이내려와서 하고, 인기가 더 좋으면 추경때 도하고 협의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충전소 설치는 공동주택과 사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충전소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자기가 신청, 등록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전기코드만 꼽으면 되도록 하면 되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하면 됩니다.

○손병숙위원 개인이 신청한다고 하면 일반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돈으로 사야된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김인원 자동차를 사면 어차피 한전가서 등록을 하고 어디가서든지 충전소 있으면 충전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충전하려고 하면 기계가 있습니다. 조그만 기계를 사서 하면 됩니다.

○손병숙위원 지금까지는 경산시민들이 선호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과장 김인원 일단 관심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렇습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이 50대라고 본 위원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충전방법, 충전소 설치, 공동주택에는 해놓을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186쪽에 보면 운영비 보조에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산시협의회 운영비 이게 자연보호협회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자연보전 중앙연맹이라고 경산시협의회 정식명칭이 자연보호 중앙연맹 경산시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인건비가 지원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사무국장인건비,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 2항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철식위원 단체가 언제 생겼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원래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하던 것이 환경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삼북주공 앞에 슈퍼 2층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슈퍼 2층이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사무실도 내줘야 되네요?

○환경과장 김인원 사무실 지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여기도 부족하면 공공기관에 사무실 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회원들이 400명 되는데 회비로 주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전에도 했지만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인원 이게 199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설립은 98년도에 됐는데 그동안 경산시에서 유명무실 한 것으로 크게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이 단체만 인건비랑 운영비가 나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단체하고 거기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이철식위원 새마을단체는 거기도 새마을 그것도 법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새마을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장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되고요. 현재 봉사단체라든지 경산시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같은 경우에 지원조례를 올라왔더라고요.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단체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율방범대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잘하셔야 되지, 선심성, 보조단체, 해외연수 이런 것도 다 없애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도 생각을 잘하셔서 지원해주려면 다해주던지. 법에 다 있습니다. 여기만 자연환경보전법이 있는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지원법령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주시고 모든 단체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이게 무슨 방지시설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이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여태까지 없다가 올해 보통 보면 대기 배출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노후화가 돼서 방지가 잘 안될 경우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설개보수도 하고 신규설치도 하고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이렇게 하면 몇 개 업체정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12개에서 16개 업체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오염물질 적게 발생 되도록 하는 것은 좋네요. 알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생태계교란 식물서식실태조사가 있고 197쪽에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이 2500만원 되어있고. 비슷한 겁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다릅니다.

○이철식위원 실태조사는 용역비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퇴치사업은?

○환경과장 김인원 퇴치사업은 베스나 낚시 관련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잡으면 마리당 보상해줍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낚시대행을 해서 베스나 블루길을 많이 잡아서 없애는 거죠. 저수지에 들어있는 외래종을 잡아내는 거죠.

○이철식위원 이렇게 해서 없어지나요? 낚시해서 다 잡아낼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인원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받아서 합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은 하려고 하면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해야 없어지지 낚시해서 얼마나 잡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도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태교란식물 서식실태조사 이건 어떤 식물을?

○환경과장 김인원 강변같은 곳을 보면 가시박이라고 외래종이 있습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한번 생겨버리면 씨가 떨어지면 땅속에 3년 동안 묻혀있다가 발아하고. 3년은 땅 속에 들어있어야 발아하기 때문에 이게 퇴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없애려고 사업을 합니다.

○이철식위원 요즘은 소먹이용 풀 같은 거 외래 수입할 때 딸기 들어오는 풀씨같은 것이 많이 번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잡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건 정부차원에서 잡아야합니다.

○이철식위원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그런 것 퍼져버리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이 못 이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전기 자동차 보급건은 궁금증이 풀려졌는데 전체 7억 5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4억 800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7억 5000이 되었는데 187쪽 천연가스자동차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대화하고 경산버스하고 오성관광하고 조건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오성관광은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성관광이 전세차 대여해주는 곳 맞지요? 하양에 지사가 있습니까? 본사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3군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환경과장 김인원 대학교도 해당되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 세군데에서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주 사무소가 만약에 대구에 있어도 지원조건에서 가능하나요?

○환경과장 김인원 가급적이면 경산에 있어야, 주 사무소이든 파견된 사무소든 간에 우리지역에서 있다가 영업을 하더라도 일단 미세먼지나 매연저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주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선위원 그러면 오성고속관광이대구에 주사무소가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대구에 주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지원조건에 빠지는 건지.

○환경과장 김인원 그것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병숙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호위원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명분은 좋은데 낚시대 던져서 잡아내서 퇴치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 손들어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퇴치사업을 구상을 하시던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아니면 베스 물고기 본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력에 좋다, 건강보양식에 좋다, 이렇게 약용이 좋다고 되면 한국사람 정서적으로 봤을 때 본격적으로 포획하거나 잡아서 민물매운탕처럼. 우스운 소리 같습니다만 25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낚시 행사해서 그냥 홍보성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명분과 사실적으로 매칭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타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행사라고 하니까 행사하실 때 꼭 연락주시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해 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환경에 관한 문제도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취문제인데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방어나 대책이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는데 악취나 환경적인 부분에 먼지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업체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장치나 장비를 개발해서 연구중이거나 또는 앞으로 할 예정에 있다거나 하는 업체는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그런 것이 개발되어서 그것을 시에서 업체들로부터 시범사업조건으로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그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앞으로 이런 민원에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연구중인 업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마 자원순환과장님께서도 노고를 덜 수 있을 거 같고.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악취와 미세먼지는 저희과에서도 해당되지만 근원적으로 환경과에서 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악취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냄새지만 비산먼지같은 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한 후에는 2중 3중으로 복토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덮습니다. 덮개를 덮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각장 같은 경우에 소각하고 남는 소각할 때 나는 연기, 소각장에 쓰레기가 들어갈 때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은 비용의 문제인데 소각장에 들어갈 때 쓰레기가 완벽하게 밀폐공간에 들어가서 소각하는 곳으로 쏟아지는 경우에 밀폐공간 안에서 냄새를 어떻게 뽑아내서 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다음에 소각장 소각로에 연기문제 이런 건데, 현재 연기는 제가 화학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부의 규제에 다 맞추어서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가 반입되는데 나오는 냄새에 대해서는 공용시설인 경우에는 시설확충을 하기도 좋은데 사설인 경우에는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그런 냄새를 조금 못 잡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 규모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쓰레기가 반입될 때 나는 냄새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곡란에서 용성간 도로개설 확포장사업 보상금이 책정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게 주민들하고 지주들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몇 %정도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협의가 안 되는 분이 단 한분이라서.

○김봉희위원 한분이 협의가 안됩니까? 보상 때문에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노선을 가지고 본인 마음에 안든다. 자기 땅이 물리는 게 싫다. 그 분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내년에는 토지보상금을 확보해서 그분한테 보상을 설득해서 하고 추진할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봉희위원 할까 싶어서가 아니고 하도록 하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12쪽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전년도 사업은 없고 비교증감란에도 표시가 없는데 예산액만 들어와 있는데 매년 진행되는 예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계속 예산입니다.

○김봉희위원 계속 진행되는 예산이지요?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환경미화원에 관한 것은 새로운 예산은 없고 늘 하는 것으로.

○김봉희위원 전년도 예산란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봉희위원 212쪽 중간부분 말입니다. 단합대회부터 시작해서 안전장비구입, 가족체육대회,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부동반산업연수 부분이 전년도에 말씀하시기로는 다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포괄 전체로 되어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포괄전체로 특별한 신사업이 아니고 항상 세목이 같은 거니까 아마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봉희위원 안 그래도 미화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는데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단체에 체육행사라던가 행사들은 사실 격년제로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합대회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데 포괄적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전년도에도 이 행사가 이루어 졌다고 보네요? 고생은 하지만 여러 단체의 사람들을 고려해볼 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미화원들 보기에는 미안하지만 맞춰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순환과만 그렇게 하란 것이 아니고 하면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연수해서 이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제주도 가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연수를 보면 타 과에 아까 보니까 무슨 과였죠?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1인당 360만원씩 들여서 교통종사자들에게 연수도 보내주고 하시던데 이런 분들 환경미화원으로서 30년간 경산시를 위해서 새벽 일찍 나와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부부동반해서 부부에 70만원 지원해서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우개선이 따로 있습니까? 평생동안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해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깊이있게 생각해서 고려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알겠습니다.

○김봉희위원 책임감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미화원에 관한 것이 환경미화원은 한국노총에 가입 되어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는 노조와 협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에서 도 단위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입니다. 해마다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하고 실비를 줘서 보내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 말고 이건 퇴직자에 한해서고 저희 총무과에서 공무직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같이 넣어서 1년에 5, 6명 정도는 해외연수도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에는 포함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네, 공무직 전체에 저희들도 공무직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거기 포함되어서 가고, 이것은 그해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한해서만 제주도 부부동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위탁해서 수거하는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의 임금체계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초봉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낮고 뒤로 가면 그 쪽은 생긴게 10년 정도, 우리는 30년까지 이렇게 오래 계신 분이 있어서 뒤로 가면 호봉수나 그런 걸로 봐서 저희가 조금 높고. 출발이 다르다보니까 시청에 환경미화원이 복지나 조금 낫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몇 년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많이 해서 간격을 상당히 많이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김봉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 받아서 하는 종사자들이 경산시에서 매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용을 증감시켜준다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인상폭이 너무 미미하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아까 김봉희 위원이 곡란 용성리 말했는 부분, 한사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진행 안되지 않습니까? 합의하기 어렵겠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내년에는 되도록 해봐야죠. 저희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철식위원 그게 안 된다면 노선을 변경하라도 진행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각장 설치한지 4년 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3년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됐는데 곡란리 주민들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산리는 한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 나고 그런 일이생기고 했는데 공모까지 해가면서 유치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진행을 안해주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노선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있는 길로 확장하던지 어떻게 하더라도 돈 더들고 덜들고를 떠나서 빨리 진행을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15만매 다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해마다 파는 양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잔고가 남죠. 저희가 직접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슈퍼에 깔려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해마다 파는 것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폐기물 그걸 내놓을 때 스티커 제대로 안 붙인 것도 많죠?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러 있기는 해도 일반주택가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스티커 붙이지 않고 내놓는 경우가 있고 우리 관내가 아니고 대도시에 붙어있다 보니까 싣고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잡아낼 수는 없고 일단 스티커를 붙이라고 안내도 하지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아도 치워줘야 되는 것이 행정현실입니다.

○이철식위원 대형폐기물에 만원짜리 붙여야 되는데 천원짜리 붙여놓고, 이런 부분도 제대로 부착을 안 한 것은 수거하지 말던지 해야 되지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하면 누가 돈내서 다 붙이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붙어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당일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장을 붙이거나 2, 3일정도 유예를 한 다음에 결국은 민원이나 여러가지 시 미관에서 결국 치우기는 치우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시 미관 때문에 우리 쓰레기정책이 정착이 안되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분리수거 전부 우리가 다 하니까 때가 되면 가지고 가더라는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치워줘야 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냉장고 같은 것도 버리면 원형 그대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모터 빼버리고 뭐 빼고 이러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쓰레기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그런 부분은 내년에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죠? 그건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상태가 좋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데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다른 것이 가미돼서 재활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소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네, 소각합니다. 원래는 100% 소각하면 좋은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각장에 열량이 문제가, 스티로폼과 비닐이 열량이 높습니다. 그것을 100% 태우면 다른 쓰레기를 못태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매일가서 체크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태우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깨끗한 것도 녹일 때 보면 냄새가 고약하더라고요. 소각장 안에 녹이는 것이 되어있던데 한쪽에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소각로까지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1소각로에 미흡했던 시설이 2소각로에는 확충이 되는 것으로 설계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소각로도 하는데 4, 5년 걸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최대한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철식위원 4, 5년 냄새 맡으면 다 죽지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4, 5년까지는 안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부분 다 잘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써야 되거든요. 한쪽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한다든지 대책도 세워야 할 겁니다. 다른 것보다 그게 더 문제지요? 스티로폼, 매트리스.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쓰레기가 생활이 복잡하다보니까 각종 화학물질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단순 소각한다든지 단순 매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물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각장과 매립장, 선별장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효율적으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계속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대형 쓰레기가 참 문제입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공동주거지역에는 잘 되는데 사실 읍면지역, 기타지역에 보면 의자 최소 2000원은 붙여야 되지요? 이것보다 훨씬 큰 의자인데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 이,통장들 회의할 때 홍보,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의식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2000원을 붙여야 되는데 1000원짜리를 붙여놓고 5000원짜리를 붙여야 되는데 2000원짜리를 붙여놓고. 이런 사고들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덕적인 부분 아닙니까? 수거를 일주일정도 하지 말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정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재작년인가 저희 시는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 수거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때 뿐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지도를 하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재작년부터인가 현수막 같은 것도 공용현수막이라도 아무 곳이나 못 달도록 강화되는 바람에 예전보다 저희들이 현수막도 못거는 편이고 한데 읍면동에도 청소담당자가 다 신규직원이고 직원 한명이 업무를 몇 개씩 맡고 있다 보니까 면에 닦달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내년에는 본청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에 많이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희위원 거점수거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점수거장소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모으면 산더미처럼 모여집니다. 과장님 일요일 오후쯤 나가보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수의 사람들, 개인이 희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모순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고통분담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거점하다보니까 그 자리에 가면 종량제 봉투가 있죠? 5L, 10L, 20L, 50L, 100L 이렇게 있죠? 어떤 지역에 가면 종량제 봉투에 모여져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점수거장소가 대다수입니다. 가보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놓는 사람이 몇 % 안돼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잘 정리해서 계도하고 지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리수거가 잘 돼서 나오면 되는데 그 또한 분리수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적으로 모아두는 장소에 관리가 특별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생활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대행수수료가 올해 9억원이 인상되었네요? 쓰레기양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해경 쓰레기양도 늘고 인건비 단가나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인건비 상승분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인건비 때문에 큰일이네요. 아까 교통과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배향선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정발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배향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433쪽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무단방치차량 긴급견인료 해서 10대 잡아놨습니다. 58000원 해서 10대 58만원 예산을 잡아놨네요.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잡았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골목 앞에 내놓고 가버리고 없는 사람들 급하게 연락오면 빨리 조치해야 될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잡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불법무단정차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해동폐차장하고 경산폐차장에 계약을 맺어서 신고 들어오면 적발도 하지만 견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통 한 달에 40여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봉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가격은 조금 다르네요. 교통과에서는 5만원 잡아놨던데 사업소에서는 5만 8000원을 잡아놓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 견인료가 5만 8000원입니다.

○김봉희위원 기본협정 요금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복 폐차장에서 견인해가는 요금이.

○김봉희위원 교통과에서는 열심히 해서 8000원을 깎은거네요? 5만원해놨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는 5만 8000원이고 어느 부서는 5만원이고 내용은 있지 싶은데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배향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기금운용계획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8년말 조성액은 40억 2000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2400만원지출 2억 900만원으로 8500만원 감소되어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39억 35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100예치금 이자수입 등입

487쪽세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예치금 회수 40억 2000만원기금 이자수입 4300만원 등 총 41억 4400만원입니다.

488쪽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초·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5000만원마을회관 난방비 지원 1200만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1억 1700만원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여유자금 39억 35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489쪽∼49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8년말 조성액은 60억 5800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5800만원지출 19억 2200만원으로 3500만원 증가되어2019년말 조성 예상액은 60억 9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조성은 시출연금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497쪽세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1800만원예치금 회수 60억 5800만원기금 이자수입 4000만원 등 총 80억 1700만원입니다.

498쪽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1600만원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 5800만원소득증대사업 2억 9400만원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1억 2500만원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60억 9400만원은 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500쪽∼5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환경관리센터 40억 2000만원에 이자수익이 4300만원이고 자원회수시설에 60억 5000만원에 기금이자수익이 4000만원인데 60억이 이자수익이 더 적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더 높은 쪽으로 하면 되죠.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더 높은 쪽이라고 중간에 해체하고 빼내면 도로 기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치금 시기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철식위원 그래도 40억이랑 60억인데 이만큼 차이나다니, 돈을 자원회수시설을 중간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60억을 그대로 예치한다면 더 높아야 되는데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자금이 변동성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하기 때문에 이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희위원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시중은행에 1년치 예탁을 하면 이자수익이 최소 1.8%정도 났는데 1%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어느 은행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살펴 봐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부분에 있어서 아무 데나 갖다놔도 1.8%는 주지 싶은데 1%를 조금 상회하니까 최소 0.5%는 도망가고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금리도 차이나고 예치하는 기간이 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희위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1년씩 넣어놓는 기금운용도 보니까 1%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시의 공적기금인데 운용을 세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 5인

- 부위원장  배향선

- 위  원  김봉희

- 위  원  박병호

- 위  원  손병숙

- 위  원  이철식

○출석전문위원  :  김태규

○출석공무원  :  8인

- 경제 환경 국장안영수

- 일자리경제과장김덕만

- 정보 통신 과장김동원

- 교통 행정 과장이희건

- 산림 녹지 과장황관식

- 환  경  과  장김인원

- 자원 순환 과장김해경

-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복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이미진

- 사  무  직  원김명주